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대의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20-57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우리군 4대 축제와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단출연금 규모는 43억 3547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행정운영 경비에 8억 301만 7000원이고 관광사업에 3억 6737만 2000원 또 지역특산품 전용관 운영에 3억 원 그리고 영동포도축제를 비롯한 4대 축제 예산에 28억 6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산하였고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첨부된 2021년 영동축제관광재단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총괄로 먼저 보고드리고 단위사업 계획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단위사업 중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보다 333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사업으로 2억 9210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6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사업은 포도축제 8억 6000만 원, 난계국악축제 11억 원, 와인축제 4억 5500만 원, 곶감축제 4억 5000만 원 등을 2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지원 사업으로 지역특산품 온라인 전용관 운영예산 3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 출연금액 42억 84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547만 9000원을 2021년도 축제관광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다음 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먼저 재단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각 1명과 팀장 3명 그리고 팀원 4명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로 6억 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448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재단기구 개편에 따라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집행계획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경상경비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과 도서인쇄비 등 교육훈련비 등에 전년대비 2116만 원을 감액한 2억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붙임 집행계획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관광객 모객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리군 4대 축제 개최 시 축제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관광객을 모객하는 버스비 지원과 서울 등 대도시에 대한 홍보비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축제별 집행계획으로는 포도축제가 버스비 지원 3000만 원과 대도시 홍보비 15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이고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에 4500만 원, 곶감축제에 3500만 원 그리고 홍보가이드 북과 물품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붙임 집행계획은 생략하고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두 번째 영동사랑상품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축제 시 5만 원 이상의 농특산품 구입 시 관광객에 대한 5000원 권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축제 외에도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행주간 기간에 우리 군을 방문하여 숙박 및 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실제 사용액이 약 48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서 4대 축제에 5000만 원과 여행주간 상품에 2000만 원해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주간행사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세 번째 관광안내사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사는 14명이고 영동역과 와인터널에서 2명씩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악체험촌을 비롯한 관광지 등을 동행하여 또 안내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보상금으로 1억 1634만 원과 운영비 1443만 2000원 역량 강화 교육비 1410만 원 등 총 1억 4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710만 8000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선진지 견학과 안내사 근무복 등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축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회 영동포도축제의 사업계획입니다. 행사장 시설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700만 원, 개막식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 1200만 원, 행사물품 구입에 5000만 원, 축제홍보비 1억 2500만 원, 포도따기 체험 등 공공시설에 1억 5500만 원, 행사 및 기타 경비 코로나 방역대책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억 6100만 원 등 포도축제 운영의 예산으로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계획으로는 충청북도 우수축제로 지정 시 도비 3000만 원이 지원 확정되면 추경에 군비를 삭감하여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3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시설물 설치에 3억 1000만 원, 조선시대 어가행렬을 비롯한 숭모제 국악기 체험 등 국악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3억 3500만 원, 또 공연섭외에 1억 1000만 원, 대외홍보 및 초청행사에 1억 4000만 원, 경호 및 행사운영비에 1억 4500만 원, 기타 운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거리퍼레이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악문화체육과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사업 계획입니다. 와인축제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돔텐트 등 시설물 설치에 1억 7500만 원, 와이너리 품평회 프로그램에 3200만 원, 홍보비에 1억 1900만 원, 또 경호 및 축제평가 시음용 와인구입 등 행사운영비에 1억 100만 원, 쇼케이스 등 재반시설비에 8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운영비로 20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영동곶감축제사업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17회로 오타가 났는데 제18회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대면 축제 가능 시 내년도 1월 설 명절 2주 전 정도 잠정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주요사업으로는 돔텐트 등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1억 2600만 원 또 한마음 콘서트 등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000만 원, 홍보비에 8400만 원, 경호 등 공공운영비에 5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코로나 방역대책 기타 운영비에 40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역특산품 온라인 전용관 운영계획입니다. 대면 축제와 별도로 우체국 쇼핑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전용관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지역특산품을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우리군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쇼핑몰 전용관에 구입하는 농산품에 대한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대한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군에서 제출한 출연안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57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축제 및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대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이고 우리가 해마다 특별히 출연금액이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사업계획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 포함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장에서 간략하게 동의안만 받고 넘어가기보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은 상태에서 위탁동의안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대호 의원님 하고 동감입니다. 우리과장님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탁동의안 많이 받을 거 있잖아요, 예산 수반 경우도 있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위탁동의안의 출연금 내역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부분도 있고 수정할 부분도 있어서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일단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서를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자료에 기반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오늘 다 답변하려고 하시면 많아질 거예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아니고 이 내용은 질문한 내용은 잘 숙지를 하셨다가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이 됐든 아니면 그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으시면 그 시간 내에 한번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데 크게 예산이 사업예산하고 운영예산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온라인사업 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줄었는데 오히려 운영경비예산은 늘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축제관광재단하고 관련해서 예산 심의과정이나 모든 얘기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이게 사업량에 비해서 운영경비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대로 가고 운영경비예산은 운영경비예산 대로 별도로 책정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 위탁동의안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예산하고 운영경비 합해서 총예산이 43억인데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8억이에요. 그러면 20%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과장님 우리가 단위사업이 됐든 사업예산대비 20%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 운영경비를 일일이 이렇게 개별단위로 이렇게 따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현장 실무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총액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사업예산 대비 운영경비 예산은 어느 한계까지 그 총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운영경비를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 예산심의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개를 놓고 보면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량을 놓고 따지면 거기에 적정인원 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적정인원 배부는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는 것하고 정책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사업량 대비 인원 정수라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실무입장에서야 당연히 인원이 보강되고 급여를 많이 주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인력을 사용해서 더 행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느 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인력운영비와 관계에서도 우리 사업량 대비 정수를 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수에 맞춰서 직제도 예를 들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 대비 총액 운영경비 예산이 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장님이나 우리담당부서장 그다음에 축제관광재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가 사업량 대비 어느 정도에 인력운영방향을 가질거냐 인원 운영수, 정수관계 총 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는 대로 또 수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냥 실무차원에서 필요한 대로 돈을 의회에서 주는 것 외에는 그런 것 외에는 내가 볼 때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앞전에 이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의원님들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든 조례든 행정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앞으로 계속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고요. 지금 정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인원 배분과 사업량 대비 운영경비 검토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행정운영경비가 20%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축제사업하고 관광사업이 예전에는 통합해서 있었고 또 관광이라는 것이 적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관광팀, 축제팀 또 경영지원팀 이렇게 셋으로 나누다보니 나누는 과정에서 예산배분이 좀 전년대비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인력운영에 대한 것은 줄이기는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 저희가 줄여보려고 전부 연봉제 하던 것도 팀장급 호봉제로 최소 물가인상분만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고, 기본경비 차원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도록 하고 정원도 일단 일반적으로 정원관리는 하고 있지만 적정정원이 얼마인지 사업량대비 검토해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알맞은 정원으로 운영되고 사업비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대호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나 축제관광재단에 컨트롤 타워는 국악문화체육과잖아요. 그러니까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군에 축제라든지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회하고 의원님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모아보자고 하는 이수동 의원님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성세제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2020-58 영동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사업공모 및 선정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제출된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까지,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있지만 지난해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자 공고시는 3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아직 미정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민간위탁 사업공고 후 수탁기관 군 선정 및 충청북도의 지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5명으로써 시니어클럽 최소 인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도비가 내년도 5000만 원 추가 편성 될 예정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도 2억 원으로 축소로 변경추진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1억 6000만원 운영비는 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번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창출하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시장형사업 취업알선형사업 등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고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영동시니어클럽 설치 및 위탁 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58 영동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과 사업내용에선 다 인지를 한부분이고 제가 여담으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 있었지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2억이 지원된다는 거는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한 명 인건비 지원만 되더라도 엄청난 건데 운영비까지 해서 매년 2억이 이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목적에 맞아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노인 채용해서 그만큼 인건비를 원활하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좀 어떻게 수립이 돼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난 간담회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랑 협의해서 5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3명 정도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시니어클럽 최소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5명으로 공고를 해서 최소 2명 정도는 현장근무를 시켜서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공고 내용에 반영을 해서 사무인력을 4명 정도로 하고, 3명 정도 하고 2명은 현장근무를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지원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사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2억 원에 달하는 어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함에도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군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하면서 사후관리 이제 사업을 제대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어떻게 반년에, 년에 한 번씩 확실하게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고내용에 명시를 해서 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시니어클럽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사실 충분히 그 유용성이 검토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동시니어클럽 처음에 설치한다고 도에서 예산지원하고 했던 게 벌써 한4년 전쯤 되는데 사실 늦게나마 이렇게 설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것도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효율성면에서는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수동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타는 것이 시니어 클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할 때 너무 규모 있게 너무 몸집이 크게 시작을 했을 때 그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의 범위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뭐 규모를 늘리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위탁운영 안에 있는 내용에 일부 수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위탁비용이라든가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부서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꾸 첨언을 하게 되지만 이수동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러고 그 장치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사실 시작한지가 좀 돼서 피드백해서 그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우린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다보니까 규모하고 비용만 갖고 따라잡으면 안 되거든요. 내용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지. 담당부서에서 그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잘 돼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더 배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영동군에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앞으로도 이것이 더 활성화 돼서 시니어클럽이 영동군에 몇 개가 될 수 있도록 이래서 영동군에 60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보통 민간위탁할 때는 3년을 두는데 레인보우연수원은 왜 2년으로 못을 박지요?

지금 레인보우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2억씩 나고 있어가지고 그 실효성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매년 2년 실적을 받아서 재위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형태를 보면 수입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연수원에 수입은 지금 재무과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징수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입금을 받고.

예,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탁자가 수입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형태를 줄 때 수입은 위탁자로 수입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탁하는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 유지 인건비까지 전부 다 주는데 재무과에서는 수입이 들어온 이용료를 하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재무과에 수입을 잡거든요.

수탁협의 계약할 때 위탁자가 모든 경비는 부담하고 나머지 수입은 위탁자로 수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비용을 보면 증액이 한600여만 원 더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죠?

인건비가 최저인건비로 주고 있거든요. 호봉수가 있는 게 아니라 최저인건비로 주고 있어서 해마다 최저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레인보우연수원에 태양광설치 완료 했습니까?

예.

완료했으면 다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난해부터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2017년도에 운영에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해서 지금까지 수입금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이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인원이 우리 영동군 군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요?

예.

관내와 관외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관외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목적은 연수원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레인보우연수원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적자는 나지만 연수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으로 보면 영동을 브랜드화 시킨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부숙이나 농촌관광대학이나 외부에서 온 교육생들이 그나마 영동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지금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어떤 운영에 미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속 적자가 2억 씩 난다고 하는데 꼭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2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지금 주변에 힐링사업소나 난계국악촌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운영이 열악하고요. 또 주변시설이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타연수원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위탁운영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

그러면 이 수탁하시는 분들이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서 몇 년째 수탁을 하고 계신 거죠?

4회째.

4회째. 그러면 이 수익금이나 이런 게 거의 매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거랑 또 거기서 수익 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거의 없는 건지 의심이 되고요. 물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게 좀 위탁을, 동의를 지금 해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주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동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업 열의를 키우기 위해서 군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담회 자료 시에는 장학회 적립금으로 20억을 적립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금출연 동의안에 보면은 장학회 기금적립금이 20억이 누락이 됐는데 지금 기금자체가 목 수치에 도달해서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빠진 겁니까?

201억 달성해 가지고 12억만 출연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담회 설명자료에서는 기금출연을 장학회로 군에서 20억을 출연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동의안 자체에서는 그것이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장학회 적립금의 기본의 목표치에 도달해서 더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지가 돼서 빠지는 겁니까?

예, 출연금은 없습니다. 20억은

목표치를 다 충당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2021년도 장학기금 출연금 내역을 보면 향토장학금, 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초중학생 해외연수, NH농협은행 협력사업비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향토장학금 같은 경우 올해 연도하고 내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올해에는 유원대만 기준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전국 어느 대학을 가든지 주기로 돼있습니다.

확대 인원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더 확대가 되는 가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파악해 보니까 한 380명 정도 돼서 4억을 잡았습니다. 한4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5억 715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00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검토를 해보니까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신청기준에서 좀 누락이 돼서 저희가 일제정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1400만 원 교육지원비는 줄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올해, 그 이게 학교 방과후 활동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죠? 교육지원사업이요.

예, 방과 후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 교육이 사실 일반적인 교육 형태가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올해 연도에 세웠던 교육지원사업이 어떻게 잘 예정했던 사업내용대로 실행이 됐는지 중간점검은 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올해 사업연도가 끝나고 나서 점검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간점검은 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다 지출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특히 교육현실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종식이 돼서 원상태대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지속 된다고 보면 지금 교육지원 사업이 거기에도 충실히 반영이 되는 가요? 그 사항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오면은 그게 만약에 사업을 운영 못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이거 교육지원사업 있죠. 이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받고 있는 중인가요?

내년도 사업 다 자료 받았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중학생 해외연수 올해 실시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출연금을 냈는데 사업대로 실행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장학금 돌려받나요? 아니면 장학금 출연금으로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우리 부서장님 팀장님 한번 실무적인 거라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도 다시 반납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6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정내역은 본 도표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151조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사업비 출연을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0-64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영동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신 특화산업 육성산업입니다. 연차별 현금 출연 계획입니다. 1차 년도 2018년을 시작으로 5차 년도 2020년까지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으로 현재는 4차 년도 2021년 출연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입니다. 첨부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4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을 위한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위탁비용이 한3억 가량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죠,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들이 고정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난해에 대비해 가지고 9075만 5000원이 증액됐고요.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가 1억 9920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89페이지 현황에 2020년도 현재 위탁비가 16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2021년부터는 19억 6000만 원에 위탁을 하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내에 새로 증축하고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그 시설물 자동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같이. 아니면 별도의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이 부분은 소각시설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면 우리가 2020년 위탁비용이 16억 7425만 원이고요. 금년도 우리가 하는 게 19억 6420만 7000원인데 인건비가 실제는 그때 간담회 때 저희들이 했을 때 간담회 때는 저희들이 원가산정 할 때 직원들을 직무분석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원가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인력 지침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고정비가 저희들이 간담회 때 했던 것보다 1억 4961만 2000원이 감액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증축하고 있는 시설물 운영관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020-66호,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에 위탁협약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관련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체육시설의 전문화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3년간 영동군 소프트테니스협회에 무상위탁 방식으로 민간위탁해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영동읍 영동천 1길 140에 위치하는 본 시설은 부지면적 13072㎡, 연면적 2919㎡로 실내코트 10면, 사무실, 본부석 등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민간위탁 운영단체인 영동군 소프트테니스 협회에 민간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재위탁을 위한 계획수립과 더불어 수탁선정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민간재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66호,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보통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보면 거의 5년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년씩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거의 한2년, 3년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도 소프트테니스장 5년 하면 지금 이분들이 마지막이죠. 전에도 계속했던 건가요?

재위탁입니다. 기존에 위탁을 소프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몇 년 했어요?

3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 하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 5년으로 되어 있지만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3년 정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5년 동안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소프트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설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관련 협회에 의해서의 관리운영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서 예를 들자면 다수의 경쟁을 위해서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협회가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5년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 꽤 되죠?

예, 지금 저희 소관으로 6개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동의안 올라온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내용하고 아마 대동소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공공요금 그 전에 항상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무상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범위가 이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기타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데서 비용을 수반하는 내용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수탁자가?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에 따른 지원하는 사항은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전기세 수도요금 전기안전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제회에 가입하는 거는 소프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기타 저희가 유지관리라든지 그거에 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협회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 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어떤 부분?

소프트장 관리 운영이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정남용 예. 시설에 관한 보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탁자한테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구장 관리라든지 기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에 대한 위탁은 협회 측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군 시설 아닙니까? 체육시설?

정남용 예, 군시설이죠.

그 군시설 누구 돈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예산으로 투입을 한 거죠.

군민들이 낸 세금 갖고 만든 거잖아요.

정남용 예.

원래 설치 운영해야 되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치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준 거잖아요.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인력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갑의 위치에서 우리는 시설물 지어놨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해! 비용 들어가는 것도 당신네들이 책임져. 이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가 시설 보완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관리를 저희 시설사업소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시설물 유지 차원에서.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수탁자가 무상 위탁받아서, 그럼 현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들어간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소프트테니스장 운영하는 클럽이 6개 클럽이 있는데 자체적인 클럽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회비를 통해서 자기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 회비를 걷어갖고 군에서 운영하는 소프트테니스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클럽을 운영하는 경비로 쓰겠고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클럽에서 자기네 회비라든지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제가 들어본 경우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 시설 보완에 대해선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직접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소장님도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대로 민간위탁을 수탁자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하면 군에서 만든 체육시설은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도 군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자가 한정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을 세워서 수익자한테 비용을 걷어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군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근데 군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력 충원이라든가 그리고 실수요자인 관련협회에서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 문제조차도 수탁자한테 떠넘겨 버리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군에서 갑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떠맡겼는데 인력이나 비용부담 없이 니네들이 실수요자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왜 그게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체육시설이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시설사용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도 안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결국은 2018년 4월부터 공공요금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도 동의안이지만 그런 전향적인 자세에서 실제 이런 관련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또 거기에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무상위탁이고 영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그 분들이 사용하고자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력이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제가 더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또 기타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직접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까지도 더 살펴서 검토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소프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할까요? 속개를 할까요?

식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안도 17건인가 이렇게 있는 데요.

속개를 하죠.

속개를 하는 거로,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대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지난 10월 22일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102개 분야 357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 11월 6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22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규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14.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영동군 국가보훈자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 25.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6.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안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10월 2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촉 인원의 상한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폐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1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및 그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고,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14건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