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박기준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전반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청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군수님이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실·과·소장님한테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과장님한테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소관부서인 안전도시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과장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해서 법령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제4조에 ‘국가·지방단체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령에도 나와 있고, 또 제7조에 보면 ‘군수는 5년 단위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제8조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도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철원군수는 교통약자의 지동지원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1, 2, 3 심의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원군에서 6월 30일 날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령에도 나와 있고, 이와 같은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앞으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올 6월 30일에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위원회는 구성 못 했는데 향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매년 5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을 새로 신규로 해야 될 시기가 돼서 그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예산계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향후 5년 이후의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올해에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군수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교통약자 실태가 등록인원이 지금 873명이에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150명당 1대가 기준이 되니까 1대가 모자라서 내년에 1대 구입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거 들어가서 할 거죠?

예,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센터 운전자들이 실제 지금 다섯 대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5인승 카니발 그거를 샀을 때 운영하기도 좋지만 내년에 한 대를 사주면 그 한 대 5인승보다는 지금 법에 정한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카니발 말고 또 한 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에! 그거 소형으로 레이 차에 장착된 장애인 차가 있는데 카니발 한 대보다는 그 값이면 레이 장착된 차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교통약자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차를 한 대 타고 나가면 기사들은 나가지만, 기사들은 충분하지만 차량이 부족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차량 한 대보다는 한 레이 정도 두 대가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번 운전사들이나 시각장애인센터 관련된 사람하고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보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휠체어탑승차량 같은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정 휠체어 타시는 분만 타시는 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교통약자라면 꼭 휠체어 타시는 분만이 아니고 노약자나 임산부 같은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차량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입한 후 운영비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리프트휠체어 차량 외에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이 그런 차량을 도입한 지자체도 아직 없고, 그런데 일부 특이하게 춘천시 같은 경우에 휠체어 차량 타시는 분 외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약자 택시바우처라고 그래가지고 택시회사랑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카드회사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철원군에서 등록대상자들한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비로 50%면 50%, 70%면 70% 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춘천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의원님께서 대상자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영업용 택시회사랑 연결해서 하면 예산도 좀 덜 들 것이고 우리도 택시사업자들도 그만큼의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기존대로 하는 거보다 수요자나 이용자, 그다음에 기사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동지원센터 운행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올해 9월 달까지 1,478명인데 대개 이용하는 목적이 지금 병원 목적이에요, 병원 가려고. 1,478명 중에 한 반쯤 안 되는 677명이 병원 가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장애등급별로 보니까 1,478명 중에서 금년 1, 2월 달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인 협회와 분리되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또 사무실이 문혜리에 있다 보니까 보니까 월세를 내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금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좀 필요하고 사무원 채용이 시급하다고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시각장애인협회와 철원군 간의 위수탁협약사항인데 다른 것은 이상 없고, 제9조 지도·감독·감사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서류·시설·장비 등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기,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행정적인 거라든가 회계처리 같은 거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연말에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실적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위수탁계약이 작년에 해서 내년에 끝나네요. 그죠?

예, 내년 2021년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지금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보니까 2억 정도 평균 되는데 18년도에는 2억 200, 작년도에는 1억 8,700, 올해는 2억 4,700인데 금액이, 예산이 변동이 있는 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예.

그러면 인건비 상승되면 계속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2억 200이고, 작년에는 줄었고, 또 올해는 늘었어요. 인건비 요인이라고 봅니까?

주 상승요인이다 그러면 아마 인건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증가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예산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건데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사업실적보고는 잘 들어와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는 미비하니까 이거 차후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신 거죠?

추가질문 장애인에 관련돼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알다시피 강원도 장애인 등록현황 아시죠?

철원군 장애인 현황이요?

아니, 강원도 전체에서 철원군의 지금 장애인 인원수.

철원군 현황은 지금 9월 말 현재로 해서 3,1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인구가 150만 중에 한 10만 정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철원군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000여 명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장애인 인구수의 퍼센트를 보면 6.6%고, 철원군은 그거보다 높아요. 지금 장애인이 많고, 또 전국 장애인 평균수는 4.9%예요, 인구 대비. 그러니까 강원도가 높죠. 강원도가 높고, 우리 철원군은 더 높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시골로 갈수록, 그러니까 군단위로 갈수록 장애인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보면 춘천, 원주, 강릉, 태백, 홍천, 횡성 7군데가 되어 있고, 분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속초, 평창, 철원군이에요. 우리 유사 군이 평창군하고 횡성군이죠? 규모나 인구수나 유사 군.

예.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되어 있고, 평창은 우리와 같이 분관이 있고, 또 홍천은 우리보다 조금 장애인이 한 5,000명 있죠. 그런데 여기도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철원군 여기에서 나온 건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변경해서 운행 중이고, 또 춘천은 휠체어 탑승 장애인과 시각 1급 장애인만 사용 이용 가능하고, 또 ‘시각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고 이용률이 높음.’ 이에 시각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마련이 시급하대요. 그래서 본 분소 설치 및 소외지역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이 협회에 행정도우미로 업무 중이며, 이에 회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료 상담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고용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시고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장애인협회가 지금 동송에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문혜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발족이 되어서 서면 자등리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당시 6월 달 선거 앞두고서 장애인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LPG배관망 설치사업의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계획, 변경사유,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언급한 대로 철원군민 고루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복지철원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에 의해서 전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조정에 동의한 가장 큰 사유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셔서 합의에 동의하셨습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먼저 김선례 의원님께서 대교천·학저수지 주변 추가개발 및 종합개발계획 검토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저는 학저수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저수지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어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정말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대교천도 대교천이지만 학저수지 종합개발계획 같은 것 수립할 때 주변의 자원들을 네트워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검정다리에서 그쪽 들어가는 도로가 오덕5리까지 2차선도로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오덕2리로 치면 검정다리마을, 또 오덕5리·6리 가까운 마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더 좀 나가면 거기 연꽃도 있고 하니까 도피안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생태탐방로가 있어요. 월하리로 해서 관전리로 해서 노동당사, 소이산, 동주산성터, 향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계획에 담을 때 주변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 하나하고, 또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해야 될 일들은 학저수지나 대교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평3·4·5리 분들이 오시고 저 위에 분들은 금학산 쪽으로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화지리 분, 철원읍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오는 주변의 대교천변 도로나 또 지금 갖고 있는 학저수지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점검을 해서 사용하고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김화권 보면 쉬리공원이나 그쪽이 있다고 보면, 또 갈말권은 용화천이 있다고 보면 사실 동송권, 철원읍권은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랜드마크의 그런 형식은 아니어도 주민들이 가서 여가를 선용하고 그다음에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꼭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님!

박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실·과장님들을 상대로, 또 오늘 군수님과 함께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통된 의견은 철원군에 산재해 있는 걱정거리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일기가 불순해서 주 소득원인 농업분야가 큰 타격을 받아서 저희 의원들도 군민들을 대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군수님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관광과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던 사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철원의 한 축이, 큰 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무언가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과 연결되고자 관광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군수님이 관광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재편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님!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관련돼서 본안은 다 질의가 끝났지만 추가로 군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발언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 및 군정질의를 하면서 실·과장님들과 함께, 또 마지막 날은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군정질문하는 본연의 목적에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질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의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질문의 내용이나 또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부가 곤란하고 또 불편하고 때로는 이런 질문, 원하는 질문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또 보안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로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집행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고 실·과·소장님들께 질문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의회의 입장·의원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상시에 늘 의원들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데 물어보거나 또 신규사업 물어봤을 때 즉각적인 답변, 즉각적인 것,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자리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동원하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도 어떤 사안이나 사업을 준비할 때는 미리미리 얘기해 주고 공유하면 이런 군정질문에서도 좀 더 질 높고 또 더 철원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아주 효과적인 군정질문 및 군정운영에 의회도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금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