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0월1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농촌관련분야국세·지방세감면제도개선촉구건의안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20건입니다. 오늘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박현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농촌관련분야국세·지방세감면제도개선촉구건의안과양평군군민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확정건의안,이정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송요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양평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20건으로총3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0년10월23일부터2020년10월29일까지7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52호농촌관련분야국세·지방세감면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재정부가세금을덜걷는방식으로농업분야에지원하는20여건의조세감면제도가올해말로종료되는시점으로우리농업은코로나19장기화와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매우어려운상황에처해있어보다일관된농업분야조세감면제도를통해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도록일몰규정연장을위한관계법령개정을건의코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농촌관련분야국세·지방세감면제도개선촉구건의문. 정세균국무총리님그리고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각정당원내대표님! 2020년,금년말로종료되는농업분야주요국세·지방세감면항목이20여건에달하고있습니다.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영농자녀등이증여받는농지에대한증여세감면,농가목돈마련저축이자소득세비과세등의국세와자경농민경작목적농지·농업시설취득세50%감면,영농자금융자를받을경우담보물등기등록면허세50%감면등국세·지방세관련제도들인것입니다. 이들제도는농촌경제활력화에기여하고있으며,이를통해면제와감면받은세액은지난해말기준으로1조7611억원에육박하는것으로국회와정부부처에서는밝힌바있습니다. 즉,정부가세금을덜걷는방식으로농업·농촌을지원하는것으로농민들의생활안정에크게기여하고있으며어려운농촌경제에도큰보탬이되고있습니다. 농업계는농촌분야조세감면이축소될경우농·축협은물론농가지원사업축소등으로농업경제가더욱위축될것으로심히우려하고있습니다. 2020년통계청이발표한농가및어가경제조사에따르면지난해말농가의평균소득은1026만원으로전년대비20.6%가감소했으며,수십년째1000여만원수준안팎에머물고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금년말일몰이도래하는농업분야조세감면제도가20여건에달하며농민들의생계유지에큰위협요인이되고있습니다. 이에농업분야조세감면제도가보다일관되게농업인을지원함으로써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뤄나갈수있도록정부와국회에서는...다음과같이강력하게촉구하는바입니다. 하나,정부는농업생산기반유지와농업인력을확충할수있도록농업분야조세감면제도를적극확대하라. 하나,국회는농업분야조세감면제도가안정적이고일관되게운영될수있도록일몰규정을연장하는등특단의관계법령을개정하라. 고맙습니다. 2020년10월23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농촌관련분야국세·지방세감면제도개선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농촌관련분야국세·지방세감면제도개선촉구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53호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확정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서울송파에서하남,광주를거쳐양평에이르는총연장27km의서울-양평고속도로는2017년제1차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에반영되어2019년5월기획재정부에서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착수한사업으로서울,하남,광주와의접근성향상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가기대되고있는실정으로특히양평은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과상수원보호구역등중첩규제등으로지역경제발전이정체되어있어이를해소하기위해서울-양평고속도로는반드시건설되어야할양평군의숙원사업입니다. 이에2020년12월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결과가발표예정인바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확정되어추진될것을건의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확정건의문. 존경하는홍남기경제부총리님,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초유의사태에도불구하고국가발전을위해경제·국토계획수립에노고가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의2017년1월제1차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에반영된서울-양평고속도로의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KDI주관으로지난2019년5월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2020년10월예정했던예비타당성조사가미뤄져최소한금년말까지로확정발표가예측되는바12만양평군민과인근하남,남양주,광주시등130여만지역주민의염원을담아간곡히건의드립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과거주식회사한신공영등6개회사가경기도에제안한송파-양평간22.8km의민자고속화도로건설이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타당성검토결과사업수익성이부족하다고분석되어제안서가반려된바있습니다. 그러나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은현재경기도31개시군중행정구역상가장큰면적과천혜의자연조건인세미원과두물머리,용문산등관광자원을가지고있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각종중첩규제로지역발전이정체된양평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양평군의최대의숙원사업이자군민의염원으로다음과같은이유로강력하게사업확정을건의하는바입니다. 하나,서울송파,위례신도시,강남권과양평등경기동부권을15분에연결하여생태힐링쉼터를제공하고강원도와연결되는교통난해소. 하나,양평·여주·가평·홍천등경기동부권과강원서부의수도권응급의료센터연결. 하나,수도권정비계획법,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10종중첩규제로피해를입은주민보상차원의인프라구축. 하나,양평등경기동부권친환경정주권개발을통한서울전세난과집값상승을해소하고수도권의인구분산정책과지역균형발전도모. 하나,세미원·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과용문산경기도립공원추진에따른연간방문관광객1000만명교통혼잡해소. 위와같이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현재진행중인서울-양평고속도로예비타당성조사가반드시통과되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국가차원의정책적배려를간곡히건의합니다. 2020년10월23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확정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확정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28호양평군군민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여일반국민누구나법을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하여국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법률문화를만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양평군군민헌장조례’를‘양평군군민헌장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으며,안제2조제목에‘(군민헌장)’을신설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정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29호양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따라양평군민의공익증진및치안활동을위해조직·활동하는양평군재향경우회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에지원대상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안제5조에사업계획등의승인및정산보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조례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31호양평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부터제4조에군수의책무및장애인의권리와군민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9조에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정책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제11조에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제2020-132호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폐지하는이유는사회환경의변화로인하여현실적여건에부합하지않고마을공동관리에대한구속력또한상실됐기때문에운영해야할필요성이감소하여조례폐지를추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133호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2019년12월31일자로재단사무가종료되고,2020년6월청산이종결되어필요하지않은조례이므로폐지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43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34호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관광숙박시설의사용료의기준을정비하고,관광숙박시설의신설,명칭변경및통폐합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를‘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제3조,안별표1에서양평군관광숙박시설신설,명칭변경및통폐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산대분교공공캠핑장과청운오토캠핑장을신규로조례에반영하고,‘다목적야영장’을‘양평오커빌리지’로명칭을변경하고,청운골생태마을과오목골야영장을양평맑은숲캠프로명칭을통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제9조,안별표2,안별표3에서양평군관광숙박시설운영현황을반영하여관광숙박시설의사용료기준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4쪽부터는개정조례안및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87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35호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입니다. 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는현재운영되지않고있는조례이므로이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8쪽부터는붙임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2020-136,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혁신교육협력센터및혁신교육협력센터의운영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정하여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을통해운영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2조,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비했고,안3조에서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4조에서5조까지혁신교육센터설치및운영및기능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6조하고안제18조에서파견근무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고,안제6조의2에서혁신교육협력센터의민간위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안제8조,안제9조,안13조에서혁신교육센터의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의안번호2020-137호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여양평군지역화폐인양평통보의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2항에서지역화폐의유효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7조및안제8조2항에서가맹점의등록및등록취소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9조제2항에서전자지역화폐의잔액환급에관한단서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9조의2에서판매대행점의협약체결및정보공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제3항에서개인의구매한도를변경가능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8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여비에대한가산징수절차등을신설하여투명하고청렴한공직사회를조성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의2에부정수령한여비에대한가산징수절차등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예고결과의견없었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2020-139호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주변영향지역주민의소득향상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부터제7조까지주민지원기금의설치,재원,용도,운용·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에서주민감시요원에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조문을일부수정,삭제하였습니다. 매립장에반입폐기물수수료,일부수수료를기금재원을마련하는사항이었는데저희양평군은폐기물수수료미징수로...삭제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140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관련지침및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생활환경변화에따라대형폐기물품목세분화,배출수수료개정등주민편의를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관한사항을별도조례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의2에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을정하였고,안제8조에서폐의약품의배출장소,수거횟수등관리체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종량제봉투무료지급대상범위를확대하였고,안별표3에서대형폐기물품목및수수료를정비하고,안별표4및안별표5에서종량제봉투및납부칩의가격,제작사양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제5장및안제28조에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2020-141,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기계화촉진법등관련법령에맞게임대료기준산정과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기능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에서‘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6조농업기계임대료를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별표1의2에따르도록변경하며,안제18조,안제26조농업기계임대사업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관계법령발췌서등은서면자료로대신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의안번호2020-142호양평군동물보호조례안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동물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의생명보호및주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목적으로동물의생명보호및주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며,제4조1항에서는동물복지및생명존중을위한이해를높이기위하여주민을대상으로교육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4조2항에서는교육의관리·운영을공공기관및민간에위탁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에서재정적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동물보호및복지와관련하여동물...활동을하는개인,단체및법인에대하여예산범위에서재정적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반려동물로인한사회적갈등을완화하고건전한반려동물문화를확산시키기위하여반려동물놀이터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없으며,조례규칙심의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2020-143호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불합리한지방규제정비계획과관련하여지방공기업에개선하도록요구한사항을반영하고,관련법령에근거하여조례를재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에서‘양평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부터제4조에조례의목적과하수도사업의범위,관리자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안제5조에서제9조에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치및재정지원사항을정하고,안제10조에잉여금처분,안제11조에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안제12조,제13조에는하수도특별회계회계처리및업무상황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0-144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개정이유는양평군하수도사업운영상미비한사항을재정비하고,공공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등의감면대상을명확히하여군민의혼선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6조의하수도사용료의납기및징수방법을명확히하고,법률명칭변경및조문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별표및별지서식에반영하고자합니다. 그리고별표8의하수도사용료감면대상중일부를수도요금감면대상범위와일치하도록개정하고,원인자부담금감면대상도명확히알수있게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0-145호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상위법에명시되어중복되는조례의조문및상위법개정에따른위원회관련조문을삭제하고,관련법령에근거하여조례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의목적을정하고,안제2조에서물재이용관리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3조에서하·폐수처리수의재처리수의요금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4조에서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안제5조에는교육·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673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46호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따라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성활용을통한양질의서비스제공코자다함께돌봄센터를민간위탁하여지역중심돌봄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다함께돌봄센터운영및시설관리에대하여위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연간위탁비는6936만원입니다. 이용대상자는관내초등학교1,2학년,초등돌봄교실부족으로돌봄이필요한맞벌이가구아동에게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가정의양육부담을해소코자하는내용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2020년11월중수탁기관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겠으며,12월중민간위탁사무가개시되도록하는내용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2020-147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여건을확보하고공공행정서비스개선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에대해국토계획법제28조및동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사업대상지위치는양평읍공흥리606번지일원의5만1573㎡를공공청사와사회복지시설로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148호양평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에대해국토계획법제28조및동시행령제22조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양동면금왕리269-1번지일원의13만2487㎡를일부용도지역변경과지구단위계획구역을결정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의안번호2020-149호양평군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양평군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전국평균대비매우낮아행정안전부로부터2020년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기관으로지정되어지방공기업법제9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라양평군하수도사업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고경영합리화를제고하기위하여본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양평군하수도사업경영현황분석결과’18년,2018년도결산기준양평군하수도요금은세제곱평방미터당512.9원으로직영기업평균대비90%수준이나세제곱평방미터당원가는6951원으로평균대비6배이상높아요금현실화율이매우낮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렇게양평군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낮은이유는하수인구산재로시설확장투자비용이타지자체에대비많이소요되고,넓은면적에따른81개의환경기초시설운영으로영업비용상승,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각종투자비와시설유지비가많이들어총괄원가는높으나농촌지역특성상하수인구산재로사용료수익은낮기때문으로분석됩니다. 708쪽입니다. 최근5년간하수도사용료인상을통해요금현실화율은2015년4%에서2019년8.48%까지2배이상상승하여점차개선되고있는실정이나양평군의지리적특성으로인한구조적인문제로전국평균대비에는한참미치지못하는실정입니다. 다음,향후5개년도하수도중장기경영목표와주요지표계획,시설투자계획은첨부된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740쪽입니다. 향후5개년도하수도총괄원가및현실화율에대한전망입니다. 앞서기술된향후시설확충사업증가및이에따른감가상각비증가로하수도총괄원가는2024년까지연평균7.2%증가할것으로추정되고,하수도사용료수익은요금인상계획에따라2019년40억에서2022년74억원까지증가,이후2024년까지는인구증가에따른조정량증가로소폭증가할것으로추정됩니다. 이에따라요금현실화율은2022년12.9%까지향상되다가2023년이후차츰낮아질것으로전망됩니다. 다음은744쪽입니다. 양평군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방안입니다. 양평군의경우하수인구산재로조정량이매우작아사용료수익만으로시설투자나자본비용을충당할수있는규모에미치지못하므로적절한요금인상과원가절감을통해요금현실화율을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먼저,수익증대방안으로하수도사용료인상을통해재정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하수도조례개정으로2022년까지매년20%요금인상이확정되어있으며,2023년이후에는하수도시설투자등에대비한적정한요금인상안을추후면밀히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운영되는하수도사업구조상재무구조개선을위한요금인상은필수적이나하수도요금은공공서비스라는인식이매우강한분야이므로지속적인요금인상추진시요금저항을유발할우려가크기때문에향후요금인상은하수도사업운영에있어사업손실을최소화하면서도군민가계의부담이크지않은범위내에서점진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밖의수익증대방안으로는효율적인자금운용을통한이자수익극대화,하수도사용료누락가구발굴로사용료수입을확충해나갈계획이며,군민의생활환경의질개선을위한시설투자사업에차질이없도록국고보조금,한강수계관리기금등의존재원확보에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원가절감방안입니다. 양평군의경우다수의환경기초시설운영으로자산관련비용이타시군대비매우높고총괄원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므로자산재평가를통한감가상각비감소를통해총괄원가를절감하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내년도본예산에자산재평가용역비를계상하였으며,이를통한원가절감이이루어질경우향후요금인상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또한환경기초시설운영비,동력비등의원가절감방안을지속적으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20-150호202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재정상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내소상공인의경영안정자금을지원하고자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를예수한후에일반회계로예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35억1000만원을편성하고,11쪽에지출계획으로일반회계예탁금35억10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202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20-151호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5회추가경정예산은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재정의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소상공인들에게경영안정자금을지원에필요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예산안13쪽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35억원이증액된9057억원으로0.39%가증가되었습니다. 이는일반회계증액분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7095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35억원이증액됐고,예수금수입35억원이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액은7095억원으로이중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3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규모가수치상으로증가된사유에대해서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예산규모는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그리고공기업특별회계를통칭해서해서저희양평군은9월말기준9022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세출편성액중에서35억1000만원을추경에조정해서통합관리기금으로단순하게지출하는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일반적으로지자체예산규모...시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기금으로부터일반회계로자금유입할때는수입으로세입예산에편성되나숫자상지자체예산규모가증가돼서보입니다만회계간내부거래라실제순수증가된금액은아닙니다. 기타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면서세부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소관사항질의,답변을위해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어떤정책을시행함에있어소통과사전홍보가상당히중요할것같습니다. 이관련해서혹시정부에서전반적으로어떤예산지원이나다른지침같은걸받은적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중소벤처기업부하고화상회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건의드린사항이...지금경기도에서지금소상공인경영지원을한12개시군에서이미지급을하였습니다. 그래서중소벤처기업부에건의드리기를내년에도이런사항이계속이루어질수도있으니시군에서경쟁하듯이이렇게주는거는좀불합리하지않느냐. 그런거를정부차원에서좀일부보조를하든지어떤지침을주든지해서어느시군은주고어느시군은...지금보면강남은뭐100만원씩준다,뭐여러가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부득이양평군에서50만원씩이렇게지원하게됐는데그부분은강력히정부에지원...건의드리고있는입장입니다.

예,저도그부분을우려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정부차원의대책이나와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저도이내용을정확히는모릅니다만보통기금을갖다활용할때는적어도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특정분야의관리를위해서기금을편성하는것이고,통상적으로어떤상황이지속적으로발생한다면일반회계로편성하는것이마땅합니다. 그러면내년에도코로나...연말에나예를들자면백신이나온다면적어도가장...올해보다도더힘든것이내년상반기가아닐까싶어요. 그러면내년본예산에적어도이런이소상공인과관련된예산을정부시책과경기도시책을맞추어서우리군도사전에예산편성을하는어떤그정책적인노력이뒷받침이되어야되고,적어도이한시적으로갈게,단발적으로갈게아니라는생각을해서한번질의드렸던거고요. 두번째는이게이번에의회에서의결이되거나통과가된다면...적어도정부에서도이미소상공인관련지원금으로올예산만4조5000억원을이미지급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부분은아까기존에있는여러안정자금에대한뭐융자라든가대출이라든가지원을했는데이것은일종의보조금성격이란말이에요. 그러면이부분이적어도경영안정자금이나이런부분으로쓰여질텐데또정부에서도이부분이부족하다해서추가로청년고용실태에관련기금이라든가또지원금도마련하고여러가지있는데이부분이애매모호할것같아요. 무슨말이냐면아까공감대가형성이안됐을때는...지금7000명정도예상하는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이사각지대가있을것같은생각이들어요. 예를든다면1년미만의5인미만영세사업장이...올해신설된사업장들은거기에포함이안되죠?

2020년8월16일자기준의사업자등록증입니다.

그런그특례조항이나예외조항에대한아까방금모두에말씀드렸던사전에홍보비를다른예산에서라도좀지원을받든지편성하든지특히홍보관련주무부서와SNS라든가특히여성,양평의맘카페도뭐1만명이넘죠? 이런예산을들이지않고할수있는SNS홍보방법이라든가이런것을다채화를시켜서사전에설득논리,적어도이기준을7000명을잡았던것은...나머지부분들은내년,2021년본예산에여러가지로감안하고있고이번에는긴급수혈자금이다,정말수혈,죽어가는사람들수혈하고있다,이런홍보논리를해서적어도보도자료도좀배포해주시고또현수막게첩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는말입니다. 또읍면장들사전에적어도회의를,화상회의를통해서라도읍면장들,부면장들주지를좀잘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최선의홍보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예,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약7000개소의소상공인에대한부분으로지금계획을잡으셨는데요,이부분이사업주기준으로하신건가요?

예,지금저희가데이터가이번에정부에서줬을때지금저희가아직...계속정부에다건의드린내용인데정확히사업자등록번호가지금조회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경기도에서는한87%,양평군도한87%정도지원이지금되고있다는내용만지금접수하고있고요,다음주월요일서부터는물맑은양평쉼터에서2차오프라인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7000개소에대한부분도일단대략적인부분이지정확한부분은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다행히도양평에서7000개소면충분히소화되지않겠나라는저희주관적...주관부서판단이고요,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지만2020년8월16일,휴·폐업을떠난...사업자등록증,그러니까소상공인기준이좀애매모호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10인미만,5인미만인데좀광범위합니다. 그래서지금코로나그당초에제외업종으로해서는...중대본에서발표한그런업종도다주다보면웬만한양평의소상공인,사업자가지신분은다해당이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러면지금창업이랑창업...폐업보다창업이늘었더라고요. 그런데그창업한그기준이나시기가있을거아닙니까? 그런부분까지다고려하시는건가요?

지금저희가데이터상으로봤을적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상공인에대한부분이정확하게명확히누구는된다,안된다가지금애매모호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를온라인하고오프라인운영하면서좀판단사항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지금판단이됩니다. 하여튼간누락되는분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누락되는부분도있고그사업자등록번호기준이다보면한사업주의몇개의사업체가있을수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기준들도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좀면밀하게세심하게좀챙기셔야될것같고,그래서실제적으로누락되시는분이발생하지않도록좀더주의를기울여주셨으면좋겠고요,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지금홍보방안에대한부분에서는지금저희한테제시하신거는현수막에대한홍보방안밖에없어서사전에이7000여개소의소상공인들이경영안정자금을신청하는데있어서조금더면밀한사전홍보방법이별도로있으신지...

예,잘알겠습니다.

있으신지여쭤봤는데...

그건저희가지금현재정부에서하고있는자료를계속정부에요청을하고있습니다. 그데이터가어느정도나오면그데이터를근거로해서좀발췌할예정이고,지금아직까지는...이사업을딱시행하고약간...아까도제일염려하는부분이누락되는분들이나뭐아까이중으로사업자를갖고계신분들의그런혜택,여러가지검토해서집행에만전을다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럼다른방안도고민하고계시다라고좀이해를하겠고요,추후에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이앞서의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지금코로나19가장기화되는입장에서정부정책적인차원에서군민들,국민들한테지금정책으로펼쳐져야될부분인데지자체별로경쟁적으로진행되는건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한시적인부분보다는장기적으로,정기적으로진행될수있고안정화될수있는방안에대한정책을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8항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