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헤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하동학숙배움터 외 3개소이며,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입니다. 필요성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함으로써 해당마을에 자생적 성장기반 을 제공하며 마을주민 주도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광평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관리할 시설로 하동학숙배움터와 나눔채가 있습니다. 하동학숙배움터는 위치가 광평리 172-6번지이고 연면적은 989.56㎡이며, 주요시설로는 2층에(도시재생센터) 3층(게스트하우스) 4층(식당, 카페)가 되겠습니다. 나눔채는 송림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광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관리할 시설이 튜터센터와 꿈그린터 2개 시설입니다. 튜터센터는 하동읍 중서1길9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95.15㎡이고, 주요시설은 강의실입니다. 꿈그린터는 하동읍 청년회관길 8-21이며, 연면적은 163.99㎡이며, 주요시설로는 키즈카페로 이용할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이며, 위탁형태는 관리위탁이 되겠고 위탁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4명/1일 기준 주중 4만원, 주말은 6만원이며, 기준 초과시 추가 1만원/1명이 되겠습니다. 광평나눔채는 4명/1일 기준 주중 9만원, 주말은 11만원이고 기준 초과시 추가 15천원/1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해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3개월 이내)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 이용시 각종 제세공과금은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튜터센터는 2시간에 1만원이며, 1일은 4만원이고 기준 초과시 추가 1시간당 5천원입니다. 꿈그린터는 2시간에 5천원이며, 기준 초과시 1시간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11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동읍 쇠퇴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평리 우리동네살리기사업과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으로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 니다.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 확대로 주민주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탁운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위탁형태가 운영비 지원이 없고 사용료는 무상인데 시설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이건 위탁운영자가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상황에 대해 위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동도 똑같은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읍에 시설이 4개인데 하동학숙배움터, 나눔채, 튜터센터, 꿈그린터인데 동광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수탁을 할 시설은 튜터센터와 꿈그린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시설을 운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의2)에 관리위탁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3조의4)에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법」제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13일부터 11월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원 간담회는 2020년 11월2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항목별, 점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6호에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공동 이용시설 종류에 추가했으며, 제3조 7호에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지원하는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2제3항에는 도시재생법 제30조의 2에 의거, 수탁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조2 제4항에서는 제3항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내용을 각 호에 명시했습니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의4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징수율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용료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 2】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정하였고, 3항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였는데 1호는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호는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별표 1】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입니다. 게스트하우스 1일기준 주중 4만원, 주말은 6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광평 나눔채는 주중 9만원, 주말 11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튜터센터 및 꿈그린터는 2시간 기준으로 튜터센터 1만원, 꿈그린터는 5천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별표 2】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입니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및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2일전에 취소시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을 하고,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9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11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의2에는 관리위탁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4에는 시설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이용료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명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도시 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공공의 이익 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이용료 및 반환기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례위원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③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 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었는데 이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료를 위탁자에게 안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목적이라고 하면 일수는 자기가 많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시설물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받아도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공익목적의 활동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회활동을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를들어 마을 카페에서 소득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벽화가 오래돼서 벽화를 손을 봐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 카페를 운영해서 그 소득금을 가지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다시 그 벽화를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을 카페를 1년간 사용한다, 2년간 사용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2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2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 외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4층에는 식당하고 카페가 들어가고,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 2층은 도시재생센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교육청에서 북카페를 운영할 것입니다. 1층은 창고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사용을 하네요?

예, 2층을 교육청에서 사용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2층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학생들이 왔을 때 북카페처럼 책도 있고 그리 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관할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 부분만요.

만약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장학사들이 현장에 오셔서 그 공간을 달라고 해서 그 공간을 준 것입니다.

한번씩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부조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잘 알겠고요. 운영이 잘 되는지 우리도 한번씩 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가 다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2호, 안건이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안에 사용료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하동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위탁운영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거든요.

위탁동의안은 원래 이 조례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료가 안들어 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3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료가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킬 때는 의안번호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요?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학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다. 하동군 농·어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제10조) 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20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시와 검토결과입니다. 제7조 마을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변경될 때 추진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는 부분은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발하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각 읍면의 발전협의회와 명칭이 중복되어 혼동 가능성이 있는 읍면 발전협의회의 명칭은 하동군 농어촌발전협의회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동군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추후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 수탁자가 이용시설의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군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규제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추후 위탁계약(협약)시 해당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군수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장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장에는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별 특화발전 및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제10조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의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 점’으로 미루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 적절하다 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참여로서 성공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하향식 사업방식이 아닌, 각계각층의 마을만들기 참여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을 논의함으로써 지역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조를 해서 지어주는 그게 아닙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마을회관을 임대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모든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마을에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건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회관쪽으로 활용하고 주변 포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의원간담회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1호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등자가 있고 3호에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4호에는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해서 그 밖에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1항에 등자와 3항에 등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역량강화사업이란 주민교육을 포함한 현지 선진지견학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민교육 등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3항에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표기한 것도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되면 3호가 없어야 맞는데 그렇다면 이 등자를 빼버리고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조례를 아무리 봐도 등자가 각 호에 들어가는 것을 못 찾았습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정현랑입니다. 입법에 유연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조례에 등, 등 들어가는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조례를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등, 등을 하지말고 4호에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선진지견학 가는 것도 될 거고, 다 될건데 등, 등이 중간에 들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아니고, 수정가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건 자구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자구수정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 제13조(회의)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정기회의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기회의가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 합니다. 연 2회로 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상·하반기 2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다 모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손채성입니다. 제13조(회의)정기회의를 연 2회 해놓은 이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연 1회로 해놓으면 되는데 실제 내년도부터 농촌협약식으로 공모사업이 완전히 변경이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이, 개별 공모에서 농촌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농촌활성화 계획이 하동군 전체적인 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중에 있고요. 내년도 시행이 되면 실제적으로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해야될 사항이 내년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연 2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임시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정기회의를 2회로 의무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협약에 대한 공모지침이 100%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일단 권장사항으로 시·군별 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1호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과 3호에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자를 빼고 4호에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경우”로 수정가 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투자·입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업유 치 촉진을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운영 사항 신설(안 제9조2) 나. 대송산단 입주기업에 공유재산 임대특례 규정(안 제29조의2) 다. 수소산업에 10억원 초과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 내에서 100억원 이내 지원(안 제30조) 참고로 시행규칙 개정안 중에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운영 사항 신설(안 제5조) 이 주요내용은 100억원 이상 투자 혹은 20명이상 고용 기업에 최대 100억원까지 부지매입비의 60% 융자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지보조금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지원가능(안 제1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송산단 내 전략산업 투자기업 입주기업의 요청 시 분양가액 25∼30%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 금으로 지원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투자유치 위원회 심의시 추가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장이 개정안에 임대료 감면 조항만 있으므로 투자금액 등에 따른 임대조건, 수의계약 조건 등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2~ 3페이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소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업 나. 수소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업 다.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했습니다. 다음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한다로 하고 제9조의 제목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 자료를 받아서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2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에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100억원 이상 투자 혹은 2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부지매입비의 60%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제29조의2에는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과 임대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임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폭넓은 입주여 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수소경제와 발맞추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투자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시 향후 여건변화로 인한 입주기업이 증가할 경우, 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우리 군 재정사항을 감안한 투자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9조의3(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②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투자지원 대상, 유보, 지원기준 이런 부분을 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의 투자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보다 는 유치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하는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안만들고 투자위원회에서 겸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투자유치위원회에 투자된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 지원에 관한 결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필요시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되면 기구가 다 완비가 되리라 봅니다.

2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나 임대가 잘 안되니까 수의계약으로 방향전환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보다는 군재산, 또는 나중에 군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됐을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산단조성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공유재산같은 경우에도 군이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입주기업이 분양 계약이 되고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임대로 5년이라든지 기간 내 땅값을 받고 분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수의계약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추가로 넣어놓으면 계획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나중에 토지매각 처분이라든 지 이런 부분과 같이 물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9조3(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지금 기금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투자진흥기금 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 투자유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 위원회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지 요?

조례가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별도로 투자유치위원회를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제9조의3(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위원회하고 기금위원회가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위원회를 같이 겸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산단조성과 회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유치가 아주 중요 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송산단 준공이 100% 완공이 됐니, 90%됐니 하면서 돈 450억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게 유치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공사만 100% 한다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유치가 안되는데, 공사가 80%, 90%이상이 되면 유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해서 공사가 100% 완료가 될 때 유치하고 맞물려 가야 뭐가 슬슬 풀려나갑니다. 지금 유치는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공사만 95%니 98%니 하면서 돈이 더 비싸서 100%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만 더 달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450억을 가지고 100%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땅을 안팔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완공을 100% 해도 기업유치가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치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유치위원회 위원이 15명이면 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유치위원회를 자주 열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4(기금의 용도) 3항에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부분은 용도라든지 세세하게 다 나열을 하지 못하고 실제 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투자유치 조례나 투자유치 기금 이런 부분은 사실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원활하게 하다보 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업체 입장에서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돈을 승인해 주는데 우리 군수님의 특권이 너무 많아요. 돈 쓰는 범위가 많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군수님 마음대로 하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생각해주시고 투자유치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소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게 혹시 입주되어 있는 한국수소발전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대송산단이 그린뉴딜도 하고 해서 수소관련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어서 지자체에서 유치를 쉽게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데 대송산단의 방향을 수소에너지 쪽으로 가고 싶어서 과장님이 이걸 넣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수소발전 때문에 이걸 넣으신 것입니까?

이건 한국수소발전 때문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여기 20 몇 만평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럼 거기는 신재생에너지는 넣지 않고 태양광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태양광은 별도로 업종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조시설 부지에 들어오 는 것은 아니고 건물 지붕위에 올리는 것은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매번 말씀을 하시지만, 대송산단이 우리 하동군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유치와 분양도 아주 시급하지만, 일단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 안에서 투자유치도 해야 한다고 봅니 다. 이게 부분적으로 사탕 하나하나 꺼내먹듯이 땅을 분양을 할 게 아니라 대송산단에 대한 전체적 인 그림이 나와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방향이 하나로 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동군의 산단조성과에서는 대송산단의 분양의 방향을 이렇게 잡을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를 가능하면 할 것이며, 이런 큰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수소발전도 수소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급하게 자기들이 대송산 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고, 알포텍도 탄탄한 기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에만 급급해 이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예를들어 저희한테 임대료를 지원받고 향후 5년이고 10년이 지나서 성장을 해서 그걸 갚을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에 분양의 좋은 조건들만 이용하고 2, 3년안에 망한다든지 수익이 안 나서 가버린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포텍같은 경우 알루미늄관련 회사입니다. 이 알루미늄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 원성을 사는데 이 분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분진들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공장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분양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유치에만 급급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에 피해를 주는 아무 업체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분양의 원칙이나 방향이 한 두가지라도 나온 게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저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제9조의4(기금의 용도)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②제1항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경우”든 “사업”이든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로 통일해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학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제9조의4(기금의 용도)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②제1항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9조의4 ②에 “사업”을 “경우” 로 자구수정하여 원안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