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니, 왜 그때 공무원의 얘기하고 부군수님의 지금 얘기하고 왜 다 말이 다릅니까? 군수님이 여기에 와서 “450억 원 1,81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녹취록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동군의 최고 수장이 누구입니까? 군수님이에요. 군수님이 뭐 하자고 해놓고 “군수님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못했고 계장인 나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이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부군수님, 방금 한투가 경매나 공매를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한투의 큰집, 작은 집이기 때문에 한투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그 조건이 되느냐? 그 자료를 제가 증명을 하면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투가 경매나 공매를 못한다는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면.....

그러니까 대행사를 쓸 수가 있는데, 한투가 대행사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의 실시협약서가 가짜든지 그럴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450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1,810억에서 450억을 뺀 부분에 대한 매입확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1,810억 원치가 이미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450억 땅을 주고 사면 1,810억 원에서 450억 원을 뺀 나머지가 우리 부채가 되든지, 안 그러면 매입확약이 되든지 해야 맞는 건데 그것도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450억만 자꾸 갖다 주려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 대송산업개발이 설령 없어졌다고 칩시다. 공유재산 관리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하더라도 한투에 결국은 돈이나 제동이 따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키를 잡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동군도 법률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탁상에 올려놔놓고 얘기를 합시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숨길 것은 숨기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편안하게 할 것은 편안하게 해서 가는 것, 주 회장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가버리는 것, 이제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제삼자가 돋보기로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길을 모색하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야 맞는 것이지, 의회 위원들이 뭐 하러 여기에 와 있습니까? 부군수님, 그게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 자리에서 디폴트 된다고 450억을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것 마냥 그랬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1,810억 땅 1평도 못 받는다고 빨리해 주라고 오는 그 조건이나, 그때의 조건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 것을 안 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받을 것은 빨리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연차수당 빨리 주자고 법적 근거자료를 갖다 내서 그러지요. 지금은 우리가 450억의 채무자도 아닌데 +α 이자까지 해서 빨리 갚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450억을 하고 나면 금방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그전에 네모반듯한 도장을 찍어서 MOU 내일모레 들어온다고 여러 장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고 그때의 상황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하련지 모르지만 자료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고 곰곰이 새벽에 몇 가지 적어는 봤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부채도 대위변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곪도록 놔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송산업개발㈜의 시행권 박탈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 산단조성과가 아닌 새로운 T/F 등 외부의 제삼자가 일체 조사, 파악,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하동군 공무원 누구도 다치지 않는 전제 아래에 진행하여 각종 분양, 임대, 희망업체와의 조율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와 함께 한투와 2,260억 원 전체 대출금을 테이블에 놓고 협의, 지금부터는 하동군이 우위에서 협의를 주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투한테 끌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처럼 ‘이놈들 경매를 넣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약합니까? 저것을 누가 사갈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한투에 끌려 다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우위에서 반드시 협의를 주도해야 하지만 더 이상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함께 T/F 등 외부의 제삼자가 하동군, 하동군의회에 가장 효과적인 향후 방안을 뽑아내보도록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다 배제하고 진주, 부산이나 서울 여기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게 진단을 해야 완전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대송산단 조성 사업 마무리, 이와 같이 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하동군에서 지출될 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여론을 주도해 갈 수 있으며, 공영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대송산단 조성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고 시행사에서 회수해야 할 여러 돈을 최대한 빨리 많이 회수할 수 있으며, 대경건설 등 여러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과거 부당하게, 과하게, 이유 없이 지출된 돈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송산단 조성 사업 관련 그동안의 날파리들을 일시에 파괴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여기에서 450억을 해 준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최대한 적게 해서 대송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터놓고 정말로 하동군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