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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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간사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6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한호상입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춘지

임춘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체육관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합천군에서 위탁운영비를 월3,800만원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를 받는 겁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이거는 사실 위수탁협약을 하면서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민간위탁에 세는 받는 거는 없습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세는 사실운영자가 위탁금하고 운영에 따른 입장료, 시설임대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출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출부분에 대한 충당, 지출부분이 입장료나 임대료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위탁금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우리가 관리인력 9명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전체 관리하는 데서 주는 겁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시설운영을 하면서.

봉훈

정봉훈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해 준다?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수탁자가 자기가 수탁하면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봉훈

정봉훈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그리고 위의 헬스장하고,

봉훈

정봉훈위원

헬스장하고 세 가지를 위탁자한테 준다 그죠?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봉훈

정봉훈위원

지금 체육관의 에어컨이 중간층에 계단에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내렸습니까?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중간층에 2층 계단에 있지 않습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2층 복도에 있는데 사실 밑으로 내리기가 뭐 해서 사실 원래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환기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천장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새로 설치를 했습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최초에 설치할 때는 냉난방기만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그러한 환기문제나 공기순환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설보완차원에서 천장에 시설을 해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시설조치를 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아. 그리 되었습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봉훈

정봉훈위원

시설공단에는 경상수지 50% 미만이라서 제외되었는데 시설공단을 하면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시설공단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서 합천체육관이?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사무 업무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봉훈

정봉훈위원

세 가지가 빠져있는데 황매산하고 농기계하고 합천체육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달이 3,800만원 주고 위탁자를 한다니까 그런 게 있네요? 계속적으로 그리 해 가지고 왔다 그지요?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사실은 이 비용의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과거 3년 동안 시설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나 지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수탁금이 책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결과에서 책정한 금액은 최종금액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진행절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정봉훈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헬스장 이 부분에 연 대충 매년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어떻게 되는 데요?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지금 201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 총액은 4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4억1,600만원, 100만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입이 1억3,900만원, 지출은 1억3,800만원, 수지에 남은 잔액은 84만3,000원 정도가 되고 2018년도는 수입이 3억7,200만원, 지출은 3억7,300만원, 2019년도는 수입이 4억4,400만원, 지출은 4억3,900만원 이렇게 수지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재진위원

이렇게 수익에서 지출이 조금 모자라는데 민간위탁 할 이유가 없는데?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수입부분에 위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재진위원

수익부분에 위탁부분이?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수탁자에게 주는 위탁금이 포함된 금액이 수입입니다.

임재진위원

제가 묻는 거는 위탁금액을 포함시킨 게 아니고 실제 수영장이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지원해 줘가지고 된다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위탁해 줄 필요가 없이 군에서 직영하는 게 오히려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인력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보조해 줘가지고 인건비도 다 나가고 하면 건물 지어가지고,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어떻게 보면 주이용자들이 수영장 이용자들입니다. 군민들에게 어떤 형태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수영장은 그렇게 한다치지만 체육관 같은 거는 사실 누가 쓴다고 하면 돈 주고 쓰야 될 거 아닙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임대료를 주고 쓰는 거 아닙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임재진위원

임대료를 주고 쓰면 사용자부담을 좀 올리도록 해 가지고 너무 체육관 한번 쓰면 하루 임대하면,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9만원, 주말은 14만원,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같은 경우는 평일은 14만원, 주말은 21만원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임재진위원

지어서 우리가 돈 줘가지고 운영하게끔 하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수입지출 현황을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수영강사 안전요원 카운트, 카운트는 뭐하는데 카운트가 필요한데?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수영장 입구에 물품하고 입장 체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2명이나 필요합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교대근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임재진위원

교대 근무를 하니까! 청소, 완전히 민간위탁 줘도 청소도 다 해 주고 안전요원이고 싹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투입하는 인력이 아니고 수탁자가,

임재진위원

수탁자가 하지만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다 지불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일단은 위탁해 줬는데도 인건비를 다 주면 우리가 하는 거지 위탁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지. 일단 알았습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수영장에 수영강사들을 유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 같더라구요.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물관리하고 모든 면들이 관리자가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 나도 수영회원인데 옛날에 할 때는 굉장히 물이 안좋았거든요. 지금은 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용객도많이 늘고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수영강사들이 워낙 친절히 잘 해 주기 때문에 수영하는 회원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있거든요. 항상 보면 수영강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스프츠맨들이 조금만 마음 비뚤어지면 바로 그만두고 위임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인력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체육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듣는 이미지들이 좋고 깨끗하게 하고 해서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

이것은 공고할 적에 위탁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9월달에 최초공고를 올렸는데 신청자가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계약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접수된 사람은 한명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비하고 다 주는데도 위탁받을 사람이 많지를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할 사람이 좀 있으면 오히려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군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위탁해 주는데 다해 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일단 위탁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한들 필요가 없겠네요. 위탁할 사람이 많으면 경쟁입찰을 해서 위탁금액을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데 위탁할 사람이 없으면 위탁을 줘야 되고,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자가 많으면 사실 평가항목 중에서 가격평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시한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조금 낮게 책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혼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가격을 제시하고 제안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 의미가 결국 없어져버리는 사항인데 결국은 나중에 최종 협상할 때 우리가 제시할 금액과 본인이 요구한 금액 그것을 가지고 각 항목별로 따져서 가격을 절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임재진위원

한명이 오면 군에서도 사실 요구조건을 할 입장이 못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쟁자가 많으면금액을 올려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가격 용역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3년 동안 각각 수입 항목하고 지출부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위탁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격자체가 터무니없게 책정되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는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 수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안주고 오히려 직영을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단순사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특수한 부분이라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언급한 관계 법령에도 보면 단순사무가 아닌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때문에 하게 된 거고 실제 최초 수영장 개장할 때 3년 동안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한 이후에 계속 이후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3년 동안 직영을 했으면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상

한호상체육시설과장

너무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직영했을 때 3년 자료와 지금 위탁 줬을 때 자료 비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직영을 3년 동안 한 이후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춘지

임춘지위원장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