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 제23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대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2020년10월14일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과2020년10월22일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각각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 첫번째운영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기획복지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2건과동의안2건을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3건,동의안1건,청취안1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아울러,2020년10월22일이은수의원등8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부의요구가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강구의원입니다.저는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연수구소상공인들의어려운현장의목소리를대변하고자합니다.2020년대한민국은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상황을코로나19로접하고있습니다.이어려운위기가어떤분들에게는기회가되었겠지만,대한민국의국민70%는크든작든어려움에봉착해있는게현실입니다.일자리가없어전전긍긍하시는분들이120만명이라고뉴스를통해보도되고소상공인들의삶터인상가가전멸하다시피한다는뉴스는이제흔한일상이되었습니다.우리연수구도곳곳에빈상가가어디한,둘이겠습니까?정부에서는이러한상황들의타개책으로일자리가필요한어려운계층에게는희망일자리라는이름으로어려움이부닥친소상공인에게는경영부담을덜어주기위한새희망자금을지원하는정책들을펴고있는데,정작우리연수구에서는어떤일이벌어지고있습니까?인천시민세금으로만들고운영하는인천시산하최대공공기관인인천도시공사는사업자가시공사에서위임도하지않았는데,함바식당을목적으로하는토지를임대해주었고,경제청은그부지에가설건축물을허가해주었습니다.문제가되고있는함바식당신청부지는사진에표시된지역입니다.송도동29-7에인천도시공사의부지로건설현장동쪽대로건너에위치해있고,어려움을호소하는센트로드상권을남측소로건너에위치하고있습니다.노란색선이상가고요,파란색선으로찾아가면함바식당부지입니다.민원현장을직접나가보니까건설현장출입구에서200m정도되는거리에바로앞에상가가있었고함바식당을하려고하는위치는출입구를돌아400m대로를건너야했습니다.위치적으로도지역상권이훨씬가깝다는걸알수있습니다.이곳상가지역에는극심한경제침체와코로나19로많은상가가비어있었고,그나마생존하는식당들의이용자중70%는건설현장노동자들이었습니다.함바식당이들어오면이상가들은어떻게될까요?이곳식당들의한끼평균가격은5천원입니다.식사의질은5천원으로상상할수없는메뉴가나옵니다.왜그러겠습니까?이상가들10여곳은근로자들의선택을받기위해엄청난질적서비스경쟁을하고있습니다.이용자들의만족도는90%이상입니다.이곳에식당들은현장근로자들을위해새벽4시에출근해아침준비,저녁까지영업후에9시에일을마친다고합니다.17시간을일을하는것입니다.또한높은임차료인건비로한가족이전부투입되어식당을운영하기도하고,건설현장의특수성때문에배달업이호황을누린다는이시국에배달비한푼도받지않고배달도해주고있었습니다.이렇게피땀흘리며노력하고살고계신분들입니다.인천도시공사의함바식당목적임대상황을보니240평임대료가연7,500만원,월기준653만원이고,상가에이규모로가게를내려면수천만원의보증금에1,500만원의월세를내야한다고하는데공정한경쟁이되겠습니까?2014년서울시에는대형건설사들에게공사현장의부득이한사정,즉주변식당이현격히멀어서차를이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변상인들의생존권보호를위해함바집및매점운영을제한하는권고정책을시행해서주변지역경제효과를톡톡히봤다는뉴스를보았습니다.법적으로정당한절차를거치는경우함바집을운영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대기업들이솔선수범해서함바집을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요?사회적책임그리고지역상생이라는가치가작은이익보다더크다는걸알고있기때문일겁니다.저는송도에현대힐스테이트더스카이아파트를송도의최고의경관을가진아파트로건설하는노력을기울이는현대건설이주민들에게사랑받고있고이런가치를실천하는기업이라고믿고있습니다.분명히그렇게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다만,제가우려하는부분은식당을운영하려는함바사업자의이상한행위입니다.이시공건설사가임대승인을받아직원복지를실현하겠다고하는게아니라함바식당을운영하려는사업자가건설사위임없이토지를임대하고가설건축물을승인받고,연수구청함바식당을승인받으려다가조건이맞지않아신고자체가안되는상황이되었습니다.9월초언론을통해인천도시공사와경제청은인천시민의재산권인토지를함바식당으로임대해지역소상공인을전혀배려하지않아질타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시공사는함바식당을하려면시공건설사와함바사업자가함께토지임대변경을신청하면받아주는걸로내부방침을정했다고합니다.어려움을겪는상인들을고려하지않고,어떤노력도하지않는탁상행정의전형적인모습이며,인천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참나쁜기관입니다.마지막으로우리경제자유구역청과우리연수구청장님께부탁드립니다.이건법의문제가아닙니다.일개함바사업자의뜻대로관철되지않도록약자인지역상권을살필의무와책임이있습니다.시공사들이함바식당을하겠다고해도앞에서언급한어쩔수없는상황을제외하고는지역상인들의생존을위해권고도하시고,사정도하시고,정안되면허가권한을행사하십시오.그런권한은주민들이모두응원할것이라확실하며,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경청해주신구민여러분감사드리며,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함께응원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를오늘이자리에있게한38만구민여러분코로나19로밤낮없이고생하시는구청장님이하900여공직자여러분!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저는오늘아동의인권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세계어린이권리장전에의하면아동에게는대가를주지않아도사랑받을권리,도움을요청하지않아도보호받을권리,가진것이없어도소중히여김을받을권리,다른사람의관심을끌지못해도경청받을권리,잠들기전에편안한마음으로동화책이야기를들을수있는권리,총살의걱정없이학교에서교육받을권리,생김새가어떠하든존경받을권리가있다고합니다.우리사회는이권리들이얼마나지켜주고있는지최근바로옆미추홀구에서일어난라면형제사건을계기로다시한번되돌아봐야할것입니다.2015년1월우리연수구에서는전국을혼동에빠뜨린사건이하나발생합니다.기억하시겠지만어린이집교사가반찬을남겼다는이유로4세된여아를때린사건이죠?여아가뺨을맞고날아가는장면이하루종일텔레비전을달궜고,해당보육교사는구속,어린이집은폐원이된바있습니다.당시상당한사회적반향을남겼던이사건은아동학대에대해다시금돌아보게만드는계기를만들었습니다.2016년1월또다시연수구에서는비극적인아동학대사건이발생합니다.바로맨발탈출11살소년사건입니다.2년간집에감금된채세탁실에갇혀밥대신쓰레기를주워먹다견디지못해가스배관을타고집을탈출한11세소녀아직도아동보호시설에서치료와생활을병행중이며,학대행위자인아버지는친권을박탈당하고양모는상습특수폭행과아동복지법위반으로징역10년형을확정을받았습니다.이건은학교에나오지않는취학연령아동을전수조사하면서뒤늦게외양간을고친사례였습니다.2020년9월바로옆미추홀구에서이른바라면형제사건이발생했습니다.아동보호기관의관리를받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친모의방임에의한이끔찍한사건은측은함을넘어분노를불러일으킵니다.그제동생은하늘의별이되었고,형은수술과피부이식등의길고힘든치료과정을남겨두고있습니다.우리는라면형제사건이연수구에서일어난사건이아니라고해서안심하고강건너불구경하듯해서는결코안될것입니다.아동학대사건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도결코자유로울수없기때문입니다.우리는사회적반향이큰사건이발생하면그사건을수습하고관련대책을수립합니다.그러나시간이지나언론과사회적관심사가줄어들며,사건도잊혀지고대책도묻히고맙니다.“지속성”지금우리에게는필요한키워드라고생각을합니다.꺼진불도다시봐야하듯이우리지역사회에아동학대가발생하지않도록계속되돌아보며지속적으로점검해야할때가아닌가합니다.존경하는구청장님,아동을중심으로한사각지대안전망을재점검해주십시오.촘촘하다던우리사회복지안전망도이제걱정이큽니다.행정력만으로어려우니,지역사회가함께우리아이들을안전하게돌볼수있는아동복지안전망이상시가동될수있도록살펴주십시오.존경하는구청장님,하루빨리연수구에아동학대전담팀을개설해주십시오.현재인천시에는남동구와옹진군만이개설되어있다고합니다.아동학대전담팀은개설그자체로도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아이들에게안전하고행복한연수구를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 금년도제2차정례회기간중에실시하게될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에서협의·작성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본회의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금번실시하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부분을시정토록요구하고,행정에대하여효과적인감시·통제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2020년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으로정했으며,감사대상부서는기획복지위원회소관20개부서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 또한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와제41조에따른사무로정했으며,감사반편성은기획복지위원회전위원으로구성했습니다.기타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며이것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계획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2020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 지난10월22일우리위원회에서작성하여심사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협의·작성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본회의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감사기간은2020년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이며감사대상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17개부서와동행정복지센터및연수문화재단입니다. 또한,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및같은법제41조에따른사무로정했으며,감사반편성은자치도시위원회위원전원으로구성하였습니다. 기타감사방침과요령,방법,세부적인감사운영계획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것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계획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2020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대한심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2020년9월29일우리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온『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10월14일운영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하였으며,위원들간별다른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 금번,제235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5건과동의안2건,보고안1건에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과「연수구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은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고,「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재위탁보고안」을부서로부터보고받았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위원회회의개최시회의록작성및보관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기위해『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해『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연수구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변화대응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연수구럭키송도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따라지난10월14일에심사한5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2021년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은위원간별다른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으며,『연수구도시경관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안』에대해서는집행부와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우리위원회에부의되어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등5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연수구도시경관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안」,제10항,「2021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9항,「연수구도시경관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2021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은수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부의요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현재연수구에서직접고용한근로자로한정되어있는생활임금적용대상을우리구산하기관이직접고용한근로자로확대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에기여하고구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지난9월29일최대성의원등4명의의원이발의하여,10월14일제235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의하였으나부결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근로자가가족을부양하고교육·문화등각분야에서인간으로서존엄성을유지하며실질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최저임금등을고려한임금으로연수구및산하기관에서근로하시는분들에게까지적용대상이확대될수있도록「지방자치법」제69조의규정에따라「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부의요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38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이은수의원님과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님께할수있습니다.그외국장님께도할수있겠죠.오늘은일자리정책과유대선과장님하고이은수의원님이나오셔서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오세요.이은수의원님도나오세요.일단나오세요.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당과장님한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생활임금이현재얼마예요?

2020년기준1만160원입니다.

내년도가1만310원.

예,내년엔1만310원입니다.

지금최저임금은현재2019년에8,350원,금년도는최저임금이8,590원,2019년대비2.9%증액되고내년도최저임금이8,720원입니다.130원증액해서약1.5%정도.저는이부분에서반대의견은아니고요.이임금을적용했을때내년도에소요되는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개정조례안을적용을했을때내년도생활임금이1만310원으로...

전체구에서소요되는예산증대.

연3,200만원정도증액이됩니다.

한3천만원정도되는걸로파악이되더라고요.이건뭐인원이그해,그해조금다를수있을것같아요,이게딱픽스가되는부분은아니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하여튼저는이부분에서는큰반대의견없고하여튼잘임금적용해서우리구민들이골고루복지혜택이되고불합리함이없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은수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을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찬성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회의규칙제47조에의거거수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지금실시하는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먼저재석의원을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저포함12명입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의원,김성해의원,김정태의원,유상균의원,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이은수의원,장해윤의원,정태숙의원,조민경의원,최대성의원,최숙경의원거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한번만다시들겠습니다.찬성하는의원님계시면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의원,김성해의원,김정태의원,유상균의원,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이은수의원,장해윤의원,정태숙의원,조민경의원,최대성의원,최숙경의원거수) 전원찬성이나왔으므로반대의원님이안계셔서표결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은저를포함하여12명입니다. 표결결과는총12명의원중,12명찬성으로,반대0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38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행동하는송도지역구의원기형서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구정질의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한연일구민의행복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지난10월13일제1차본회의때5분발언을통해주장하였던화물주차장최적지선정과관련하여인천시와항만공사는최종결정에앞서주민대표를포함한협의체를구성하여민의를수렴하여주실것을당부드렸습니다.본의원의진심이통했는지다행스럽게도10월14일예정되었던최종보고회가제주장대로관계기관협의체를구성하여의견수렴을갖고자12월24일로연기되었습니다.최근며칠동안주민들은인천시의의견을들어보고자인천시에온라인시민청원을넣었습니다.어제로3,054명의공감을얻어인천시로부터의답변을기다리고있습니다.화물주차장최적지선정연구용역의최종보고회가미루어진이시점에지속적으로언론을통한결정되지않은내용들에대한보도들이우려를낳고있고주민들은이에동요하고있습니다.절대로있어서도안되고,있을수도없는모두의공감과이해가결여된근시안적인용역결과만은막아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결단코송도9공구아암물류2단지에예정되었던화물주차장이들어와서는절대안된다는근시안적이며,과거의악습의반복을걱정하는6만여명의송도주민들의결의를담아질의하겠습니다. 하나,12월로연기된용역최종보고회에앞서연수구에서는어떤노력을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둘,화물주차장최적지결정에앞서송도9공구아암물류2단지에대한추후발전방향과개발방향에대해정책지원제안을한다면어떤것들이있는지이에대해일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추가보충설명이있습니다.1회에한하며10분이내에해주시기바랍니다.구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고남석입니다.오랜만에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들과지역현안에대한내용들을중심으로자리를갖게돼서영광으로생각하고,기쁘게생각합니다.방금기형서의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에대한답변에앞서,현재1단계로방역단계가내려오긴했습니다마는오늘도세자리숫자의인원들의확진자가나오고,치료제와백신이완전개발되기전까지는불안한상황이계속유지되고있습니다.이런일련의과정에의회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시고또민간방역을통해서우리연수구가사회경제적여건이매우열악하고위험요인이많음에도불구하고잘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이기회에38만연수구민과의회에감사의말씀드립니다.또한의회에서승인해주신마스크공장도잘추진하고있고,곧결과물이나온다는보고의말씀도드립니다.전시에방독면과같은역할을하는마스크에대해서더이상줄을서는일이없도록시장경제에맡겨서200원부터2천원까지널뛰는가격구조에38만주민의생명을맡길수없다는책임감으로시작한마스크공장곧완성시켜서주민에게안정적인마스크공급을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올립니다.또한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총회와관련해서결의문까지작성해주신의회의큰힘을받아대통령께서직접유치지지서한을보내주심으로해서유네스코연구소에잘전달되었고,곧좋은결과가나오기를기대합니다.다시한번이문제와관련해서도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우선화물주차장최적지선정용역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용역은지난2월17일부터시작해서오는10월19일까지준공할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올12월24일까지연기했습니다.지난7월28일연수구주관으로코로나19의심각한상황에서도연수구청연수아트홀에서60여명의지역주민이참여한가운데중간보고회를가졌습니다.또한인천시주관으로지난10월5일에최종보고회를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에서진행하려고했지만,추석연휴이후코로나19추이를고려하고미진한부분에대한관계기관협의의필요성과지역주민의수용성을높여야한다는우리연수구요청으로10월14일로연기되었고,다시한번관계기관협의체구성운영등의견수렴절차이행을위해최종보고회를다시12월중으로연기하도록시를설득했고,시도받아들여서12월24일까지연기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단호하고도확실한,그리고간단하게말씀드립니다.우리구의입장은이렇습니다.인천시화물주차장은폐기물소각처리시설처럼화물발생지원칙에따라수요발생지역에조성하고,아암물류2단지는다른항만지역의수요대체가불가하다.이게분명한저희연수구의답입니다.대규모화물주차장을9공구에조성할어떠한이유도없습니다.이미내항과남항의항만물동량은급격히감소하고있고,현재도주차장의면수는남아돌아가고있습니다.보다시급한과제는지속적으로물동량이늘어나고있는신항에그물동량에버금가는쾌적하고안전한화물주차장을신설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고북항이나인천시전역에있는부분에있어서의화물물동량에대한처리와관련한화물주차장이라면그것은공단에서발생시켰다면공단내에,물류센터가있는곳이면물류센터내에있어서지,모든인천시물동량을통계내서거기에서부족한부분이항만내로들어와야한다는논리는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는점을여기서다시한번밝히는바입니다.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인천시,IPA,연수구등관계기관이참여하는기관협의체를반드시구성하고운영해서합의이전에어떠한내용의보고서도인정할수없다라고하는부분을강력히요구했고,이점과관련해서시중에떠돌았던내용은사라졌습니다.이런기조를그대로유지해서지역주민의수용성을높일수있도록인천시와협약하고,주민대표를포함하는민간협의체를신속히구성,운영함으로써지역주민과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주민공청회토론회를개최해서지역주민의의견이반영되는결과가화물주차장용역에담기도록할뿐만아니라,결론적으로거기에합당한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대신합니다. 두번째아암물류2단지에대한발전방향과관련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점이매우조직적이고,계획적으로앞으로논의되어야될핵심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11월2일이면인천항만공사가중부항만시대를접고송도에서본사가운영,개시됩니다.즉이제대한민국을대표하는인천항만은드디어연수구와함께하는항만시대로이제돌입합니다.그런데여러가지환경의변화가지금많습니다.우선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크루즈고객의급격한감소로실제대형크루즈터미널을만들어놓은상태에서개점휴업상태에있습니다.또한화물물동량에대한부분도컨테이너물동량도코로나이후에어떤형태로항만의환경이바뀔지에대한위험요인들이여전히잔존하고있습니다.이러한코로나이후에닥칠위기와기회가불투명한상태에서연수구와함께하는항만시대가돌입되게됩니다.항만공사를중심으로한연수구,경제청,인천시모든기관들이똘똘뭉쳐서협력의관계를기본적으로유지해서항만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인천경제에핵심축역할을해왔듯이앞으로도계속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만들어가는것그것이저는첫번째과제일거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는,바다가보이지않습니다.항만이라고하는유효한경제인프라가구축되면될수록우리인천시민과연수구주민들은바다를빼앗기고있습니다.바다가보이질않습니다.과연언제까지경제논리로준설토투기장,갯벌을훼손시켜서만들어낸이땅위에또주인이항만이되고,주민이바다를보지못하는이러한악폐가계속해서반복될것인가에대해서저는고민해봐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워터프런트는워터프런트대로유용하겠지만,그래도탁트인바다를보는것과똑같은느낌은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이점에서현재진행되고있는항만사업과관련한대단위프로젝트를다시한번주민의관점에서고민해야되는과제도또한우리에게있다고생각합니다. 세번째는저희연수구는국제도시이자,기후환경변화에대한최첨단에서,최첨두에서대한민국과전세계를리드하는지역입니다.항만은철저하게친환경적이어야합니다.향후에이곳에들어오는모든화물차는수소나전기차로바꿔내야합니다.그리고디젤로운영되는배가와서굴뚝에서연기를내듯이지속적으로매연을내뿜는부분들은안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모든육상에서전기를공급받고진행되는친환경시스템이반드시,AMP라고하는데요,구축되어야하고,그렇게운영되어야합니다.이러한교통수단을포함한모든부분들이친환경형태로진행된성공적인사례를미국에LAPORT가있습니다.이미그렇게해서90%이상을저감시킨모범적인LA롱비치항이있습니다.벌써10년전에완성시켰습니다.저희도이제송도에들어오는신항과터미널은그렇게반드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번째는9공구에들어오는단지,배후단지에대한문제입니다.지금처럼화물주차장의형태로쓰거나구시대적인,구태적인형태의화물물류기지로남아서는경쟁력이없습니다.새로운산업과연결되어진형태에서임가공이일정정도이루어지는새로운그리고스마트한형태로결합되어진단지로조성되어야만저는경쟁력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한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배후단지에대한조성을주민들과,또경제인들과함께고민하는것,그것이우리연수구가해야될과제라고생각하고진행하겠습니다.있는듯없는듯그저친환경적이고주민들이놀만한놀이터처럼보이는그러한9공구가될수있도록,그래서주민들이전혀부담을갖지않고거부감을갖지않는그런환경이갖추어진항만으로갈수있도록저희연수구가앞장서서항만공사와협의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화물주차장과항만에대한비전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문있나요?예.

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중에대규모화물주차장이아암물류2단지에조성될명분도없고,들어와서도안된다는입장에대해서심히공감하는바입니다.또한제안해주신발전방향들이받아들여져대체지결정에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지금벌어지고있는송도국제도시주민들의반대는지역이기주의가아닌인천의얼굴이될송도의미래를결정할것을잘알기에연수구와연수구의회에서는주민의안전과행복이보장될때까지힘을모아함께행동해야될것이라고봅니다.12월24일로예정된용역최종보고회에서크리스마스선물로모두가행복한답변을기대하며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형서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난11일동안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및각종조례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이상으로제23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