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 사흘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변경된 사업과 주요긴급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교통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미의결된 상태로 우리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법정필수경비인 사회복지, 국가예방접종 등 보조사업의 구비분담액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기반시설물 정비 등 긴급사업 및 청사건립기금 등 해난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재정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과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일반회계 총 168억 1200만 원으로 서울시 보통시의 결산 경과 추가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213억 76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외수입감소분 5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3427억 8400만 원 대비 1.25% 증가한 1조 3595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액 1조 3211억 8600만 원 대비 1.27% 증가한 1조 3379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액 2103억 8000만 원 대비 9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201억 4700만 원으로 16.45%를 배분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와 환경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보건 분야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재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감편성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127억 2600만 원 대비 52억 2900만 원 감액된 74억 9800만 원으로 국별 세입감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기타사용료 수입 등 42억 560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홍보정책과 사용료수입 500만 원,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가족정책과 사용료수입 등 4700만 원,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억 1400만 원,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의료사업수입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621억 3200만 원 대비 15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81억 2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지원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액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행사 취소, 축소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허준축제와 체육사업 등 2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관리에 1000만 원,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창의행정 역량 강화, SNS구정홍보 활성화 등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미래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 등 1억 3700만 원 감액과 생활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 어르신 경로행사 등 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 도로과 재난안전교육 등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례없던 지난 여름철 장마와 폭우의 후속조치를 위해 도로과, 물관리과,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 건강검진 등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대외활동지원 등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2265억 2500만 원 대비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73억 66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사업비 절감 등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원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등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가족정책과 4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에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안전관리과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4800만 원 감액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 500만 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비용 지원으로 의약과 환자관리에 9900만 원의 증액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서미라클 특구사업 등 3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은 총괄설명자료 11쪽에서 1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법정 필수경비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 등 반영이 필수불가결한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긴축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95억 96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27억 8389만 원 대비 168억 122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379억 97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11억 8570만 7000원 대비 168억 122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5억 98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총괄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3억 761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6억 6498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억 2887만 8000원이 감소하여 총 168억 122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71억 792만 원, 재무활동비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억 9564만 1000원이 감소하여 총 168억 122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조직별 주요세입분야는 기획재정국 세입이 기정예산 4589억 3483만 7000원 대비 213억 707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관리국 및 안전교통국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42억 7538만 6000원과 6억 340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주요 세출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인한 감액 및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증액에 따라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3584억 7073만 5000원 대비 74억 829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에 따라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 258억 9375만 5000원 대비 75억 709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하수관 정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등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보수공사비 증액에 따라 안전교통국은 기정예산 446억 3356만 8000원 대비 14억 454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6건에 118억 원으로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고, 자체사업은 159억 6900만 원으로 6쪽부터 8쪽까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에서 10쪽까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통합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한 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고,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행사의 취소와 사업진행 부진에 따른 감편성, 통합신청사 건립비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마련, 장마와 집중 호우로 침하파손된 시설복구 등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성립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한시성에 비추어볼 때 적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금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증액 및 감액사업이 주된 사유를 이루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업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00억 원의 통합청사신축기금을 추가로 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금년에 150억 원을 이미 전출해서 적립했어요, 그렇죠?

예.

추가로 100억을 해야 될 긴급한 사유는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보시죠?

저번에 본예산에 150억을 해서 이번에 100억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또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많게는 한 200억 가까이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됩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게 총 토지 외에 건축비만해도 약 3000억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지 매년 100억씩 적립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토지건축비는 10년을 분할상환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 우리가 73억 정도해서 계속 한 10년 동안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비용은 아마 그렇게 마련되고 일단 건축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추가적인 것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주민들에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서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1쪽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76억 86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2억 86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89억 3483만 7000원 대비 213억 7077만 3000원이 늘어난 4803억 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유는 기획예산과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과 홍보정책과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료 감액분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8억 9375만 5000원 대비 75억 7093만 2000원이 늘어난 334억 6468만 7000원으로 29.2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이 된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증액이 되면서 재난에 뭘 사고나 아니면 방역이나 어떤 분야에 예비비가 증액이 됩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6억은요,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향후 연말 되면 불가피하게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76억은 그걸 앞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해재난이 우리 강서구 전체 통틀어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기획재정국에서.

재해재난은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서 총괄을 하죠.

안전국에서?

예.

그래도 좌우지간 물건을 사든 뭐를 하든 간에 기획재정국에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나요?

예, 총괄로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오면은 집행의 총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그러면 일단 방역하겠죠. 그쵸? 약품을 사거나 방역하겠죠? 그다음에 열 측정하는 측정기계를 사겠죠. 그렇죠? 어디가나 다 측정기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야. 어느 부서에서 사면 700만 원, 어느 부서는 40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경우는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관리를 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및 재난과 관련된 부서는 안전관리과가 총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감염병 관련사항은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행정과가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연과 관련된 재해재난은 물관리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말씀주신 사는 부서마다 틀리다는, 가격이 틀릴 수 있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해온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가격의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이미 위원회에서 했을 때 각자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재해재난이잖아요? 이미 한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물건을 사든 뭐를 하든 간에 재해재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안전관리국, 그렇죠? 안전관리국, 기획재정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렇죠? 현장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미팅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한 번은 더 들여다 보셔야겠죠?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검토나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한 번 더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안 합니까?

산출근거와 예산배정 수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말씀주신 것 참고해서 향후에 어차피 저희가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일제품이나 동일내용에 대해서는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한 번 저희가 별도로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돈을 쓰되, 돈을 잘 써야 되잖아요? 좌우지간. 열체크기계가 어느 제품은 허가되고 어느 제품은 허가가 안됐는지도 체크할 것이고 어느 제품이 얼마나 비싼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집행하는 데는 당연히 하셔야지. 그렇다면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현장방문 가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지적을 했어요. 열체크기가 각자 달라요, 가격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에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검토하셔야지, 꼼꼼하게. 그렇죠? 검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기본경비(기관공통)을 삭감하셨어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특근이나 관외출장여비가 감액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산출근거자료를 언제 기점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산출근거?

포괄비를 갖고 계셨고, 이후에 여비가 이마만큼 줄어들 거다, 여태까지 추이경과를 볼 때 라고 하셨을 텐데 그 기준을 언제로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야간특근이라든가 아니면 관외출장이 적었던 건 사실인데 의외로 몇 몇 부서는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부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실제로 집행이 어렵거나 감축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부서에 조정요구 했고요. 일단 저희가 10월 초, 10월 6일 기준 정도의 특근급량비와 관외여비를 보니까 전년 대비 했더니 급량비는 약 51% 정도 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관외출장여비가 82% 정도가 덜 집행이 됐습니다. 이 정도에 근거해서 나머지 개월 수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감액을 한 것이고요, 역으로 따로 산출근거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부서마다 코로나19 시기에 특근이 늘어나는 부서가 있게 되고요, 또 일반업무, 직접 업무와 관련있던 부서들이 특근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산출근거는 적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포괄적으로 집행추이에 따라서 10월 6일 정도 수준에서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10월 6일자 정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급량비는 51%, 관외출장여비는 82% 정도가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공통으로 돼있으신데 여기에 제외되는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서별 사업이 많이 줄었고 활동이 줄어든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유흥업소단속이라든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많은 실태조사를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관공통이라고 돼있으신데, 그렇지 않은 제외되는 51%, 82%가 안 되는 일률적이지 않고, 코로나에 대해서. 한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서숫자까지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는 각 부서에 그럼 재량으로 주셨습니까?

네, 재량의 문제는 아니고요, 워크숍이나 또는 축전의 행사시에 별도로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계획에 의해서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이 기간에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쓸 수 있어 라고 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이번에 감경한 내용들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은 결국은 이런 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돼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된 그 부서는 또 별도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더 들어갈 부서는 없습니까? 줄이지 않고.

이걸 줄인 상태에서 재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차질 없도록 몇 개의 부서에서는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업무량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끔, 모두 공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배려되지 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예.

몇 가지 사업 콘텐츠 제작 건수가 축소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합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오늘 뵀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업, 교육 미실시로 수강료 감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예.

다른 과에 비해서 조직개편 이후에 홍보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SNS활동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같이 받아보고 있는데 좀 더 자주오고 있고 실시간 오는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상당히 감명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확진자 발표 외에 나머지를 보면 대부분이 9시 이후부터 6시 사이에 트윗이 예를 들면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10월 8일 목요일 5시부터 11일까지, 일요일 3시까지 주민등록민원서비스 중단 안내 트윗이 10월 8일 7시 8분에 트윗이 됐어요. 이건 상당히 행정적으로 느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정책과에서 타 부서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또는 까치뉴스의 자료를 받아서 트윗을 하는 걸로, 대부분 보면 트위터 웹앱을 깔아서 지금 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SNS활성화를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팔로잉이 7156명, 팔로우가 7050명밖에 안돼요, 60만 중에서. 홍보가 안 된 거거든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명확한, 처음에 할 때 이런 차질이 없도록 당일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발송된다는 건 조금 늦어진 거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삭감액에 있어서는 강사료 감액인데요, 이거는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까지 인사 소개해서, 앞에는 또 안 하시길래 소개를 안 하나 생각했는데, 국장님이 해주시네. 소개를 안 하는 게 예의인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우리가 대부분 휴관을 언제부터 했어요? 문화체육과나 도서관이나 공공으로 하는 데 휴관을 언제부터 정확하게 했습니까?

사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온 건 2월부터 나왔고요. 우리는 휴관이 검토된 건 3월부터 휴관을 시작했습니다.

정식적으로 3월부터 휴관을 하라고 구에서 한 건가요?

2월 23일부터 처음에는 얘기 나왔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2월 23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휴관을?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곳을 휴관을 하신 건가요?

예, 휴관하다가 조금 완화되면 또 부분적으로 해제해줬다가 심화되면 또 강화조치하고.

그러면 관에서 하는 그게 정확하게 문화체육과나 교육청소년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다르나요?

보통 보도가 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1단계에서 심화단계로 넘어가면 보도가 나잖아요. 보도가 나면 서울시하고 공문 내려오기 전에 구두로 통화하고 먼저 선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도 나면 그다음 날부터 휴관을 진행했던 걸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액을 보면 각자가 너무나 들쑥날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물어봐야 될지, 봐야될지가 갑갑한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산편성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집행 자체도 상이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별로. 왜냐하면 인원수도 상이하고, 근무하는 인원수. 근데 휴관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자를 무급휴직에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들여다 보는 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여기는 이렇게 봐야 될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사실은 어떠한 것이 ‘아, 이게 참 정확하구나, 이래서 감액했겠구나.’라는 것이 딱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각자가 다르니까.

감액 기준 잡을 때는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예정했고, 또 행사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완화되면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은 감액을 안 했습니다. 혹시 할 수 있는데도 감액조치해서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집행을 못하면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행사를 못한 것은 당연히 감편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휴관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계속 휴관으로 인해 감액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준을 어디에다 둘까가 각자가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세출예산 감액 사유가 1년 운영비가 감액됐어요. 무기계약 근로자 두 분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느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언제 예산이 잡힌 거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원으로 저희 부서에 4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휴직으로, 아니면 다른 부서 전출로 인해서 2명만 잡혀 있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이 되어서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를 못하신 건가요? 올해 전혀 업무를 못하셨나요?

예.

그럼 배치 자체가 어려웠던 건가요?

구 전체에 인력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휴직으로 인해서 또 정원으로 잡지 않으면 이분들이 복직을 하게 될 때에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했고, 그거를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4명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하겠다고 했던 건 사실은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산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간 올해 여권발급 수요가 감소됐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행정조직에 있어서 사실은 그만한 인원을 충원하고 예산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4명까지 준비됐다가 2명이 아예 배치가 안 됐다라는 건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권과에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업무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육아휴직했을 때 장기간 2년까지 가고 3년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결원으로 봐서 대체해주는 인력인데, 이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원으로 충당을 해줬고요. 그래서 특히 여권업무 같은 건 업무가 감소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여권 업무 쪽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업무가 감소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채용 안 해도 오히려 민원여권과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좀 도와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재난안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인력배치를 하는 데서 도움을 줬다라는 건 사실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번에 재난이 도와준 꼴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4명을 배치하고자 했던 거는 그마만큼 업무가 늘어났던 거고 그거에 따른 예산까지 준비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2명씩이나 비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후에 잘 검토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해 나가면 다시 공모하고 사람을 뽑고 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그런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인원배치가 준비돼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각 과, 부서에서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정된, 준비된 조직의 인원과 그리고 인력에 대한 예산 부분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다행히 이렇게 맞물려서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도록 이후에 좀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마곡지구 개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추경을 올렸는데 추경은 사실 급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또 긴급을 요할 때 추경에 올리는데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 신청사건립기금이 100억씩이나 추경에 올릴 사안이 있다고 보입니까? 단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이 매우 긴급한 곳에 쓰여야 하는 거는 맞지만요, 저희 청사건립기금이 현재 710억 정도가 적립이 돼있는데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채워야 할 부분들이 한 1200억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볼 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더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재원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해놓지 않으면 향후에 기금 적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기금 적립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기금적립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단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됐었죠?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국장님, 대충 어느 정도 였습니까?

SH공사 발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크게 잉여금이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SH공사 발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말이죠, 현재 신청사 추진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남았죠?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심사를 지난 주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와 진행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그런데 투자심사결과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투자심사를 할 때에 여러 위원들이나 정책적으로 여러 사안이 많이 도출될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투자심사에서 나올 때는 추진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왜 문제가 제기되냐 하면 지금 정식채널 아니고 비공식 채널에서 서울시에 상당히 지역에서 부당하다, 신청사 건립이 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강서구청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나 또 여러 가지 의견청취, 또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제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현재 신청사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지역주민이나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현재 서울시를 4개권역, 5개권역 이렇게 광역화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사를 한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기타설계비, 용역비 등 여러 재원이 한 25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신청사를 건립을 한다?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언론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크게 지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청사도 화곡4동이나 화곡1동, 화곡2동, 8동 이쪽 지역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현재 청사도 사실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로 옮긴다?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의무인데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개발할 때 여기는 임대주택, 여기는 일반주택, 여기는 공용의청사, 여기는 연구단지, 세무서, 경찰서, 구청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지역에 맞지 않는 거기에 따라가는 행정, 본 위원은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마곡개발에 따른 신청사부지를 '너네 여기 토지매입비를, 토지매입하고 모든 것을 갖춰서 너네들이 이사 오든지 말든지, 마곡개발로 인해서 여기 청사 땅을 우리가 확보해줬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토지매입은 마곡개발을 강서구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마곡개발로 인해서 이익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 청사만큼은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옮겨도 문제가 있는데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앞에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남기려고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을지구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겠죠.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어필하기가. 그렇지만 이쪽 갑이나 병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별 도움이 안돼요. 본 위원이 계속 누차 강조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랬지만 전혀 이것이 무슨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업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가는데 본 위원은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구민의 피와 땀 같은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또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는 왜 이 신청사를 추진했는지 이렇게 광역화되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것들을 일을 했구나 이런 비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전체적인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은 신청사는 걸음마 초기단계예요. 초기단계에서 잡아줘야지,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미래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관련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31억 8651만 9000원으로 기정액 730억 3607만 6000원 대비 1억 50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한 개 부서에만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액은 446억 3238만 1000원으로 기정액 444억 8193만 8000원에서 1억 50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유기질비료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교부로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16억 45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16억 8217만 5000원 보다 줄어든 3621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한 개 부서에서만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93억 1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493억 4829만 1000원에서 36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사절단 파견 취소,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면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확정내시 반영 등에 따른 감액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증액이 증감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충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서는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오늘 추가자료 중에서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1식 산출내역 자료를 좀 봤네요. 감액된 건데 예산안 잡혀있던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식 산출내역을 보면 상인 교육자료 제작 건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무슨 제안서를 얘기하는 거죠?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1인당 7명인데 수당이 15만 원 씩이에요. 그리고 위원회자문수당은 위원회인데 어떻게 10만 원, 1회에 딱 10만 원 이에요.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에 잡혀있던 내용입니다.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따른 수당이거든요.

일곱분이고 15만 원 씩, 이게 1회입니까? 횟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산출내역에서 하나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횟수가 없고, 하나는 명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료하고요, 이 위원회는 또 뭡니까? 밑에 위원회 자문수당은. 똑같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 위원회 자문수당은 조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 자료확인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산출근거를 위원회가 있으면 몇 회, 몇 명, 똑같은 산출내역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비하게 돼있네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시고요, 아래 보면 골목상권리더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총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3800이었습니다.

3800만 원 이에요. 50만 원 씩 76개소를 지금 강서구청 먹자골목에서 골목상권리더 역량강화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76개소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원래는 역량강화교육을 집합교육을 해가지고 모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하고 MOU 체결하면서 비대면 1대1 컨설팅교육이거든요. 지금 먹자골목 등에 있는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그쪽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을 1대1,

예, 비대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이 아니죠, 그러면. 1대1 대면컨설팅이 되는 거죠?

예.

집합교육이 아닌 1대1 대면컨설팅교육으로 바뀌면서 76개소라는 건,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리더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공모를 해서 그 먹자골목에 상인가게 중에서, 개소 중에서 전체 몇 개소죠? 먹자골목, 강서구청 먹자골목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를 뽑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총 갯수는, 상인점포 갯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에 1회, 회당 50만 원인 거고 76개소를 해서 76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역량강화교육 양식이 똑같이 진행돼야 되는 거고 몇 회인 건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1대1 컨설팅교육에서도 분명히 기타가 아니라 비고면을 해서 그 내용이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붙이시면 되거든요. 1식 산출을 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에서 어차피 감액된 부분이라서 자료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철저하게, 세밀하게 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지금 다문화도 합창단이 있습니까?

예.

다문화 아이들로 구성돼 있는 청소년합창단입니까?

예,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게 한참,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예.

그럼 다문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못했다는 삭감이에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다문화에 편성된 예산이 다문화축제 있고, 다문화 합동결혼식 및 친정부모 초청 행사 있고.

있고.

다문화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 중에 6700밖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다른 건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럼 여기 인건비 빼고 나머지인 거예요?

그렇죠. 행사성 경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행사만 취소가 돼서 6700.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을 마지막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 되도록 계시면서 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 예정된 게 안전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등이 있는데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결위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장에게 다시 한번 도시교통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의결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동시에 박주선 위원장에게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내서 본회의에 회부할지, 아니면 바로 회부를 할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