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선홍·배성민·복아영·유영채·이종담 의원)(계속)

어제 천안시청 1층 실내정원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화재현장에서 제가 본 모습에 의하면 저희들이 소화전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처하는 공무원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층에 소화전이 있었었고 1층에도 소화전이 있었지만 화재현장에서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다 보니 소화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육과에 있는 윤현주 주무관하고 최미란 주무관이 아동보육과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빨리 화재현장에 있는 공사장 인부 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어제 1차 초기진화가 이 두 분 덕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까지 물청소까지 마무리까지 해 주셨던 많은 공무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안시청은 여러분들에게는 근무지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VIP 고객님들이 오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신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생각했던 부분,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해 보고 또 변화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 10월에도 질문을 드렸던 저상버스를 체험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대비 개선했던 부분과 개선하지 않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2021년이 아닌 2030년도에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직접 장애인 분들하고 체험을 하면서 바라본 천안시 보행로, 승강장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으로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1월 1일 자….

아, 1월 1일 자인가요? 그러면 제가 2019년도에 저상버스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시정질문으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속기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부는 미약하지만 수정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에 저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저상버스를 체험을 하면서 일부 시민 분들이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띠녹지로 해가지고 내리다 보면 흙을 먼저 밟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 제시) 여기가 지금 제 지역구인 불당동 지역구고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보도블록으로 해서 일부 교체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블록에서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은 내리기는 쉬웠죠. 그러나 저기 첫 번째에서 2019년도의 사진을 보면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내리는 입구에 대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은 먼저 내리면 보행로로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도로로 내려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내리는 공간이 여유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타고 내리는 공간이 보행로로 막혀져 있고 안전펜스로 다 막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일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발을 짚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맵을 통해서 보행로 확보하고 승강장에 대한 부분,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했었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보도블록 설치되어 있는 공간 몇 군데 외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에 청당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제가 저 화단을 치워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이 사진이 토요일 날 체험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 여전히 예쁘게 화단, 청당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승강장 앞에 여전히 예쁜 화단이 설치되어 있죠. 이거에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영상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아, 아닙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내리는 공간이 청당동 복지센터 앞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승용차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예,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내릴 수 없냐 하면요. 이 공간 때문에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꽃 박스를 치워서 버스승강장의 위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분이 내렸을 때, 이 리프트 각도 보이세요? 만일 전동휠체어로 해서 내렸다라고 하면요.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 바로 머리 박으…. 넘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 예쁘죠. 아름답죠. 근데 이게 과연 누구나 행복한 복지에 대한 정책인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천안시 행복에 대한 정책인가요? 2019년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건설교통국장님만의 문제인가요? 본 의원이 체험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있어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저상버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휠체어 공간 보이시죠? 이거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분이 이 공간에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 천안시 버스는 버스가 오면 “손 흔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장애인 분이 71번 버스가 왔을 때 “버스 타겠습니다. 버스 타겠습니다.” 분명히 손짓을 했어요. 근데 이 버스기사님은 왜 출발했을까요? 원인이 무엇일 거 같습니까?

시설물로 인해서 시선 확보가 안 됐던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애인 분이 있는 위치가 이게 청당동 복지센터, 백석문화센터 앞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한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천안시에 관련된 집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이 아무리 “휠체어를 타겠습니다.” 했는데도 버스기사님이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보이잖아요. 2019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똑같이 1년이 지났지만 바뀌는 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여야 될까?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차에 이렇게 밑에 압을 빼고 다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나가시죠. 이 부분을 뭘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처음에 저상버스 리프트를 내렸을 때 각도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다시 내리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내리려고 하면 한쪽 공간을 축을 낮추는 부분을 가지고 낮춘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은 똑같은 높이였거든요. 똑같은 높이였는데 기사님이 만일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상태에서 압을 뺀 상태에서 다시 리프트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사님은 저쪽은 분명히 높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이 공간이 그 공간보다 낮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저상버스 리프트에 관련된 숙지법에 대해서 기사님들한테 완벽한 교육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2019년식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는 저상버스를 장애인 분이 타고 나면 뒷자리에서 이렇게 고정형으로 해서 저상버스…. 아니, 휠체어 벨트….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는 이 형태예요. 그러나 지금 기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 형태가 훨씬 더 편하대요. 편할 수…. 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와서 장애인을 뒤에 해 가지고 장애인 전용에 관련된 버스 버튼을 누르면 딱 고정해 주고 난 다음에 안전벨트만 매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리프트를 빼고 리프트에서 다시 올라타고 리프트를 다시 걷어 들이고 난 상태에서 장애인 분들을 고정을 해 줬을 때 이 부분이 편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2020년식 저상버스는 이런 저상버스에 관련된 고리를 빼서 네 군데를 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다시 매줘야 되는 형태예요.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2020년 저상버스에 관련돼서는 참 많이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점을 부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2020년 저상버스에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보급을 해 줬던 저상버스에 관련된 휠체어 고정에 대한 매뉴얼은 2019년식 매뉴얼 책자라는 거예요. 이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버스만 사주면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버스 뒷자리에 있는 물건, 장애인 뒷자리에 있는 밀대와 밀대받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제발 이런 부분 시민들이 보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두 번 말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 시정권고,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일요일, 토요일 날 총 4대의 저상버스를 타 봤을 때 1대의 저상버스에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많은 변화는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100% 중에 1대의 퍼센테이지로 인해서 시민 분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청 앞 저상버스 리프트 내리는 모습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땅에 닿지 않는 높이라는 거예요. 버스기사님 내려오셔 가지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러나 땅에 닿지 않는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보행로가 낮춰지는 그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게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잘 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오늘 보여 드렸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대답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 건설교통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획경제국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구청장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거…. 쌍용동 이마트 옆에 보면 저희 시민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 공간이 1군데도 없습니다. 도로는 3차선이었고요. 보행로는 확보가 되지 있는 공간을 저희 천안시민 분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도로에 있어야 하는 우수관이 여기는 일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수관이 있는 형태인데요. 우수관에 관련돼서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쌍용동 이마트하고 충무병원 사이에 있는 모든 도로가 첫 번째로 물이 잠기는 이유가 도로에 있어야 되는 우수관이 여기 일대를 이렇게 쭉 보셔도 우수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만 오면 그 빗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낮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으니까 맨 처음 먼저…. 비만 오면 여기는 항상 밑에 자작자작 물이 차고 시민 분들이 버스가 지나가거나 승용차가 지나가거나 여기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분들은 항상 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호등 앞에 있는 이 돌들 왜 있을까요? 이 돌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1∼2년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점….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유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전동휠체어는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버스를 탔었을 때…. 저기 아직도 저기 보이시죠. “승객 이용버스 진입 시 손 들어주세요.”. 저희 천안시의 버스는 ‘버스택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버스택시’라고 하는지 국장님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버스택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 택시 탈 때 요즘은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카카오맵을 통해서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저희들이 택시를 부르는 경향도 있지만 어플이 아닌 일반적인 택시를 할 때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세요? (팔을 들어 보이며) 버스 지나갈 때 이러시잖아요. “저 좀 태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천안시 버스가 ‘버스택시’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는요, 모든 승강장에서 본인 노선에 있어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안시 버스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승강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오면 저 버스가 나를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발자국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그 버스 “저 태워 주세요.”라고 손짓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언제쯤 개선될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주차장에 면이, 앞 출입구와 뒤 출입구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아까 펜스로 가로막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 버스 정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워드리면 천안시민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도로로 내려오지 않고 보행로에서 바로 버스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천안시민 분들은 버스가 오면….” 저희들 지하철 탈 때 지하철 도착하면 음성멘트 나오잖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십시오.” 근데 저희들 천안 시내버스는 버스가 오면 천안시민 분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신대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키 큰 남자 분들은 저기 있는 백미러에 머리를 다치는 경향이 있어서 버스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 쪽으로 맞춰서 정차를 못 하는 거고요. 버스에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버스행정에 관련된, 보행로 행정에 관련된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수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본 의원이 올해도 세 번 정도를 이용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 분들하고 이용을 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전동휠체어가 올라갔을 때 확보되는 부분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탔을 때 그분들이 누를 수 있는 벨 위치가 항상 버스 외벽에 붙어져 있다는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를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를 타고 올라갔을 때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왼쪽 벽에 있는 벨을 누를 수 없는 위치가 있었을 때 이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저상버스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벨을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전동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벨 위치가 조금은 고정형이 아닌 본인들이 했었을 때 좀 누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배려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제발 부탁이니까 버스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가는 그 공간보다 저희들 요즘 고속버스 가면 이렇게 나가는 표시해 주잖아요. 노란색, 초록색으로. 그러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위치에서 내려주시면 앞문하고 뒷문이 열렸을 때 저상버스…. 휠체어는 뒷문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내리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크 같은 거를 해 줬으면 버스기사님도 이쪽에서 멈춰 주는 게 그래도 뒷문이 열렸을 때 리프트가 내리거나 타거나 이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되겠다라는 소리를 해 주셨고요. 또 저상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타고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를 타셨던 분들이 한 정거장 정도는 이동을 해서 그 버스를 탔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복지관, 본인이 가고 싶은 센터,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저상버스 내년에도 9대 구매하실 거죠?

예.

올해는 지금 몇 대 구매하셨나요?

올해는 지금 3대를 구입했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6대를 더 확보할, 구입할 계획입니다.

6대 확보 구입에 대해서 어느 노선으로 할지 생각, 결정하셨나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를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노선에 투입보다는 6대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각 업체에 2대씩 드릴 거잖아요.

네.

2대씩 드린다고 했었을 때 저상버스를 매입한 후에 노선을 짜는 게 아니라요. 저상버스 매입 전에 노선을 짜놓고 저상버스를 타는 분들이 과연 승강장을 했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한 후에 저상버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노선 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2020년도에 저상버스가 2019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 저상버스가 3개월 멈춰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었냐 하면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고 노선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보행로에 대한 불편,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에 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선도 짜기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월간 멈춰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6대 추가구매를 11월, 12월에 한다라고 하면 추가 구매하기 전에 어떤 노선으로 먼저 짜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결정을 한 후에 저상버스가 구입이 돼야죠. 내년에 저상버스 9대 구매를 하실 거면 노선에 대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보행로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유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무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결론을 내놓고 저상버스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저상버스에 대한 체험은 본 의원이 계속할 거예요. 할 때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때마다 조금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 모든 시민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복은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적극 좀 반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2020년도 5월에 시정질문 했던 천안시 천안아산관제센터에 관련된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모습이 2020년 5월에 본 의원이 봤던 천안 시내권에 관련된 CCTV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가서 동영상을 봤었을 때는 많은 부분이 좀 더 선명해져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에 있는 CCTV에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서 편하게 볼 수가 있지만 밤에는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한 부분인데 이 모습은, 동영상에 보여 드렸던 모습은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가장 깊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였는데요. 성남초등학교에 관련된 CCTV를 보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남초등학교 정문하고 그다음에 성남초등학교 입구 쪽에 관련된 CCTV 현상입니다. 이 CCTV 같은 경우 밤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국장님 원인 파악되세요?

아마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불빛이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가로등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낮에 보이는 저 위쪽 부분에…. 위쪽에 빨간 부분에 있는 CCTV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고정형으로 해서 양쪽을 비추고 있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저상버스 체험하고 8시 무렵에 가서 여기를 눌러봤어요. 관제센터하고 연결은 잘돼요. 고정형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러봤을 때 관제요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고정형이라서 그러면 제가 밑으로 5m를 내려가서 제 핸드폰으로 랜턴을 켜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저 보이세요?”, “네, 이제 보입니다.” 비상벨 위치는…. 비상벨 위치는 고정형에 있는 CCTV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은 위험한 상황에는 누르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더 잘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형이에요. 안 보여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그 CCTV가 보이는 위치, 랜턴을 켜지 않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위치. 이게 성남초등학교 앞이에요. 성남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CCTV예요. 여기는 이동형이 있어요. PTZ로 해 가지고 총…. 고정형 4대하고 PTZ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CCTV가 있어요. 가로등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은 화면상에 보면 고정형…. CCTV에 관련된 설치되는 대수에 보면 깔끔하게 없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갔을 때는 이 부분은 화단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제가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서 꽃을 밟고 들어가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자, 성남초등학교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보행로예요. 보행로 옆에…. 아니, 어린이가 다녀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차는 30㎞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국장님들 보이세요? 어린이들이 다니거나 노약자가 다녀야 될 보행로가 보이세요? 제가 불당동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 봤을 때요. 가장 우스웠던 게 뭐냐 하면, 시골동네는 가로등이 정말 없어요. 전봇대는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아, 이 동네에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풍세면 보성리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 목천 삼성리 부영초등학교 앞. 문제점 보이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실 건가요? (자료 제시) 시골동네입니다. 이거 목천읍 덕전리예요. (영상자료 제시) CCTV를 보다 보니까 느꼈던, 보였던 부분이에요. 시민 분들은요, 시골동네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랜턴 켜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 성남초등학교를 가서 CCTV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분이 랜턴 켜고 나와요. 도시만 가로등이 환하면 뭐합니까? 마을 안쪽에 있는 그 길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CCTV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총괄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린이들이 다녀야 되는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확보가 안 돼 있는 점, 시골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등이 없는 점. 이러니까 시골에 농산물에 대해서 도둑이 들어와도 잡을 수가 없는 현상 아닌가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 대 대수를 설치를 한다라고 해요. 도둑이 왔을 때 그 도둑을 잡지 못하면 CCTV가 왜 필요한가요? CCTV의 목적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 CCTV도 있었지만 천안시 CCTV는요. 어느 날, 어느 날, 어떤 거에 대한 위험이 닥쳐 있을 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없고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건 구청장님…. 구청장님들 두 분 다 참석하셨나요? 구청장님들 손 한번…. 한 분만 참석하셨나요?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우리 마을에 CCTV가 설치가 됐어요. 우리 마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어요. 이건 내가 가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밤에 나가서 ‘아, 왜 이게 없을까?’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에 왜 보행로가 없어서 내가 이런 사진을 보여 드려야 되나요? 그게 우선 아닌가요?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야 가로등 잘 켜져 있고 미터, 미터마다 있다라고 해요. 시장님, 부시장님.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에 왜 시골사람들은 그 혜택 못 받아야 되는지요? 아니잖아요. CCTV 예산 매년 많아져야 되고,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 매년 많아져야 되고…. 그러나 내 지역에 먼저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에 관련돼서 과연 국장님들만 해야 되고 과연 그 과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들만 해야 되나요? 내 지역이에요. 우리 마을이에요. 우리 동네예요.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자, 이제 국장님 제가 올 5월에도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상생센터에 관련된 관제요원들이 내년에도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께서 관제요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년에…. 관제요원이 12명이잖아요. 내년에는 4명을 더 확보해서 16명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은 신청한 상태고요.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업이윤. 그 관련은 법정기준보다 올해도 2%씩 다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다운을 시켜서 그 부분을 관제요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분명히 5월에도 질문 드렸잖아요. 상시·지속적 근무로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내년에도 안 하신다는 거죠?

글쎄 의원님께서 전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충남 15개 시군 중에 최저시급으로 하는 데가 10개 군데고, 5군데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보여 드릴게요.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제가 분명히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분들 월급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조례예요, 최저시급이에요?

현재는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임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바뀌나요?

네, 지금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12명에 관련돼서 9명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관제센터요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명을 충원한다라는 건 4조 3교대에서 근무조에 한 사람씩만 들어오는 결과거든요. 그분들은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 거보다 정규직이라는 걸 더 원해요. 9개월 이상, 2년 이상인데 이분들 가장 많이 근무하셨던 분들은 13년, 내년이면 14년이에요. 그럴 때마다 계약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점…. 아니잖아요, 이건.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이분들 월급명세서 다 받아봤을 때 용역회사 이익금 1억 4,000, 1년 12개월 이용을 했었을 때. 여기에 1억 4,000에 부가세도 포함이 돼 있고 이분들에 관련된 모든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차라리 이 용역회사 이익금이 이렇게 나갈 거 같으면 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분들 이관 시켜놨을 거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적당한지 한번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 용역회사 이익금은 천안시에서 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예산낭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개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관제요원들이 적합한지는 한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관제센터에 가서 들어가 보면 관제센터요원에 관련된 용역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 따로, 관제센터 내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엔지니어 분들 따로, 밖에서 천안시 CCTV에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고치는 부분 따로. 그 하나의 공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관리비를 법정비는 9% 이내인데 올해보다 훨씬 다운시켰어요.

국장님, 관리비 5%,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다운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갈 거를 더 다운시켜서 그거를 관제요원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네 사람의 인원을 증가를 해서 예산의 집중투입보단 네 사람의 인원을 모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게 더 급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 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도시통합센터 관제센터를 가서 보면 경찰관 지휘예요. 우리의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분들에 관련돼서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업무지시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문제점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관련 지침상 그렇게 감독을, 소속을 경찰한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다 예산 세워서 우리 시에서 모든 시스템 다 만들고 우리 시에서 용역에 관련된 모든 부분 다 해 주는데 경찰관이 감 놔라, 배 놔라?

하여튼 의원님 말씀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 방범이라든가 교통정보는 그쪽에서….

자, 교통정보에 관련된 시스템. 가서 확인해보세요. 거기에서 분명히 불법번호판이라고 하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삐뽀삐뽀’ 소리나요. 그러면 신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다 관제센터 요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제센터 분들 하루에 근무자 3명, 3명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어떻게 일 처리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 멘트를 못한다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천안아산관제센터에, 천안의 관제센터에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 드렸던 국장님들만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점 모든 국장님들 생각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한 번 더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관련, 수해현황관련,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 관련, 청년정책 관련, 특화거리 관련,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KBS뉴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원들의 출장비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우체국이나 마트에 가면서 출장비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언론보도가 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10월에 법인 설립 후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복무관리는 과연 최우수를 받을 만한 곳인가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장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총 9,780여 만 원, 2019년 1억 4,400여 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장비 지급과 관련한 내역으로는 다과를 사기 위해 근처 마트를 간 것, 우편물을 부치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우표를 구입하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은행에 간 내역들로 출장비를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출장사유에 봉사활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도 출장비를 받았으며 출장시간 또한 의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하루에 출장을 두 번씩 가는 일명 쪼개기 출장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장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경영 및 운영되어야 하는 공기업에서 직원복무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출장비 관련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곧 천안시 예산의 낭비이며 천안시민들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예산집행과정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 및 감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경영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최우수에 걸맞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 호주 대형산불, 역대 최고기온으로 오른 남극,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로 연달아 등장한 태풍들까지 바야흐로 기후재난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 및 환경문제는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항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인류가 지구를 급격하게 파괴시킴으로 인해 결국 미래에는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 및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쓰레기는 어디서든 조명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손을 떠나면 마는 존재, 낮고 하찮고 더러운 존재이기만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일어났던 쓰레기대란 그리고 코로나19시대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택배 및 포장, 배달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기후재난시대 및 쓰레기 대란에 직면한 이 시대의 한 구성원이자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불철주야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재난안전 전문가이신 시민의 안전지킴이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민간소비마저 얼어붙어 내수경기 또한 부진하여 온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천안시는 올해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과 수많은 농산물이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막대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해현장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화두에 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패가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선임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인 천안시민체육공원의 체육시설 관련, 체육단체와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보조금 관련, 천안시 초등학교 교육시설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시내버스 관련, 교통정보 관련, 교통시설 관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공영주차장 관련,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련,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인 불당택지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관련,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인 도로 보도블록 교체 현황인 도로관리 관련,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인 광고물 관련 등은 이미 제출된 답변서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임원 모집 공고 중에, 공고기간 중에 간부직 고위공무원께서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며칠 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모기간 중에…. 회의 진행하는 겁니다. 공모기간 중에…. 공모기간 중에 어떻게 간부 공무원들께서 공모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의 발언 의사를 듣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조목조목 맞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차후에 따져본다.”라고 유영채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으면 그 발언에 부합하고 언성을 높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사발언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남주 의원님, 낙하산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정정당당히 하십시오. 천안시장은 누구라도…. (「…(청취불능)… 얘기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누구라도 시장님의….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

고유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던지 하세요.

인사 고유권한에 적법하고 지역의 인재라고 느끼셨으면 하는 거지, 그게 왜 지역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대한민국 세계가 보는 생방송 하는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적어도 시장님에 예의를 갖추시고 여야를 떠나서…. 지금 유영채 의원님 ‘우리 당’이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민주당의 성향에 가깝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당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안시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박론을 합니까? 답변하여 주셔요. 왜 없습니까?

저기….

의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듣기만….

의사발언 신청을 분명히 김행금 의원 먼저 했습니다. 의사발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하실 권한이 있으시면 이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이런 점이 이랬습니다.” 사적으로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여야를 전혀 생각해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박상돈 시장님이 국민의힘 당이 아닐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의 면모를 갖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로부터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천안에도 급격하게 확산되어 우리 천안시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신 많은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 분동 추진계획, 충남 혁신도시 지정 천안시 대응전략 관련,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 조성,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현황, 농기계 순회 교육현황 등 7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100일도 지나시고 바쁘게 우리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311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을 포기하셨네요.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12억 지금 예산을 들여서 금년 7월 말에 가공제조업을 등록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6과정에 한 250명 정도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창업 의사나 희망 가공품목 등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이 농업 종합가공기술센터 준공하기 전에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사한 설문조사는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포도라든지 배 이런 부분들, 또 다양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셔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면 가공제품을 생산해 보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다품목 소량생산 가공장비를 설치를 하시고,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창업 프로그램 운영, 생산제품 판매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2개의 과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분말, 해서 2개 과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아직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증설할 부분은 증설을 하고 과정을 또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304페이지를 보면, 올해 7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가동이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 조례도 의회에 제출 안 하셨죠?

지금 연말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이 좀 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평소 가공창업에 꿈이 있어도 초기 자본금에 대한 부담과 창업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가공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의 시정질문 중 배성민 의원께서 부성2동 분동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