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여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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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김현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조희숙 과장입니다. 재무과 임승대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자원 네트워킹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대외경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행정정책 및 민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8개 분야 사업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분야별 협치사업을 활성화 하고 디지털 기록 보관소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료를 주민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구로구 역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녹지, 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춘 G밸리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로 디지털단지의 첨단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고 없는 도시 구로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고용유지를 통하여 경기회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을 통해 상인 및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확대 및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수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관내 유망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비대면 VR면접 컨설팅 운영으로 언텍트 채용문화 확산에 대비함은 물론 화상면접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로 수도권 물류센터 건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물류창고관리 현장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구로 청년취업 바로바로 서비스 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효과적인 해주는 멘토링단을 구축하여 맞춤형 이력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자체 분석으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구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과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민간인에게 매각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토지를 적극 발굴, 매입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구 수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회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결산 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추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 및 실적 고양을 통한 세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로써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와 선정 가격의 정밀한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여 조세 부과된 공시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안순 팀장입니다. 예산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문정화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혜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코로나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러 가지로 감안하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정 분배와 또 더불어 예산성과 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구로구 공익활동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운영은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11월 2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조미향위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단체 및 활동가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 근무인원 3명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 규모와 역할에 대비해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공익활동 지원센터 근무인원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단체들의 부족한 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그러기에조미향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이 인원이면 충분한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절한

적절한조미향위원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30쪽에요. 우리동네 문제 해결실험실 로컬랩 공모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큰 단위가 아니고 지역생활권에 작은 단위에서 이주민 단체라든가 돌봄 관련 해서 몇 명이 모인 단체로 금액은 한 단체당 400에서 1,300만원 정도로 차등 지원해서 지역문제 해결방법을 찾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리빙랩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 자체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서 하지는 않는데 리빙랩하고는 좀 다르고 소규모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랩도

리빙랩도조미향위원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페이지에 보면 대외기관 공모사업 미응모건이 36건이 있어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대외기관 공모사업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네. 다른 지자체는 미응모율이 이걸로 봤을 때 28%가 넘어요. 미응모한 건수가. 21페이지 보면 과장님,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외기관 공모사업 왜 이렇게 미응모율이 높은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미공모율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정부나 서울시 예산서도 우리가 발췌도 하고 공모사업 기관이 75개가 있는데 공모사업 기관의 홈페이지도 해가지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해당 부서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예산팀도 참여를 해가지고 매칭사업비 부분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저희구에 필요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응모사업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응모한 사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68개 사업을 응모를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구에서 미응모가 높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몇% 나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다른 지자체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저희 구로구만 공모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총괄공모사업은 현황은 저희가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명숙위원

과장님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수치상 일단은 30%에 근접하고 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미응모율 낮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8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기금이 어떻게 되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기금총액은 243억 정도, 재난관리기금 제외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금이 늘어났을 것인데 2018년 결산액, 2019년 결산액 이렇게 보니까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였어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마 이율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자수입 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자수입이 반 이상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이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통장에 갖고 계신다고 나오더라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보통예금은 운용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15억 정도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자율이 계속 이자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하니까 보통예금 15억이 과하지 않으세요? 정기예금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운용될 기금을 보통예금에 일단 적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에 넣다 보면 운용에 차질이 생겨서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5억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판단하기에는 조금 과한 금액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한 건 1건 있는데 이 내용 어떤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서면으로, 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패소해서 얼마 정도 보상해 줬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한 번 문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행정적인이명숙위원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리잖아요.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시죠? 어떤 근거로 삭감을 하시나요?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큰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직성경비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직성 경비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각 부서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고생해서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견적받고 심의받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사업비를 올려서 비용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철수위원

들어서 어떤 사업을, 5억 짜리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해서 올 1년 내에 끝낸단 말입니다. 끝내게 된다면 예산이 5억이 들어간다면 중간에 사업 부서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받기 위해서 5억을 올렸는데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 견적을 받았고 심의를 열었고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2억을 삭감해 버리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은 제가 삭감한 기억이 없고요.

예를

예를김철수위원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을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삭감을 하시는 건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도 세우고 실시설계도 하고 나중에 착공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올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그 사업에 5억이 필요한데 5억 중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보상은 아마 내년도에 필요할 거다, 이런 판단하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5억을 잡아도 어차피 명시이월······

김철수위원

단일사업을 말씀드려요.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공사.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감을

삭감을김철수위원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충분히 했는데 충분히 해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그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충분히. 본위원 생각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10월이나 11월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골고루 사업을 충분히 확인해서 검토해서 예산 삭감하시겠지만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사업을 실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설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엊그제 감사실장이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나요? 같이.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는 계약심사나 이런 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이 차질이 생기도록 삭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내에 우리가 집행률이라는 것이 서울시로 보고가 되는데 집행률이 낮으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초래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대부분 추경에 그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물론 예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깎였겠지만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액이 18억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아직 예산규모가 내년 4월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건수가 103건 정도 되더라고요. 103건 중에 공통사업으로 68건, 그 다음에 동지역사업으로 35건 이렇게 했는데 검토의견으로 37건, 총회 의결로 해서 25건 중에서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라온 것이 몇 건이 올라와 있나요? 건수 중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올라온 건수는 부서가 아마 주민들하고 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했지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올린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도시관리국, 안전건설, 일반행정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35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으로 68건,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면 사실 지역에서 한 3~4개월 동안 지역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업검토하고 안건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부서에서 올린 것이 대개 많아요. 부서별로. 부서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적정, 부적정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은 여기 35건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채택되는 것이 몇 건이고 지역에서 몇 건 정도 돼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접수가 103건이 됐고 금액은 661억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된 올해 10월 14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45개 사업으로 17억 7,500만원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개수로는 현저히 적은데 금액은 많이 낮아진 거죠. 661억이 접수돼서 17억.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사업을 선정했으면 그 사업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지역에서 몇 개월씩 1년씩 사업을 발굴해서 올렸는데 채택이 안 돼요. 안 되고 부서에서 올려놓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정되는 것이 지금 25건 올렸잖아요. 전체 올렸을 때 부서하고 전체 올린 것이 몇 건이에요? 37건, 25건 중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린 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린 것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총회할 때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이 직접 올린 사업은 웬만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참여예산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 동단위 계획형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또 반영을 하고 해서 이번에 동에서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외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내년 2021년도 약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각 부서에서 손을 댈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올린 제안사업 그 사업으로 100%가 다 실행돼야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부서는 부서 사업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까지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2021년도 18억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채택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구로3·4, 가리봉동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의회법제 업무의 내실화를 보면 물론 민사나 형사나 가사나 이런 소송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만 패소가 3건 있단 말이에요. 패소건이 어떤 건인지 아세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행정소송은 손실보상금 건설관리과 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소유권 이전등기,

호연

서호연위원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호연

서호연위원

감정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 액수가 얼마나 돼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

자료서호연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여기를 보면 조례 제정, 개정, 폐지가 밑부분에 있어요. 조례 개정, 규칙, 훈령은 그래도 있는데 제정이 없단 말이에요. 조례 제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의원들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뭔지 이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철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주최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정말 주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도 부서가 주관이 되면 안 돼요. 주민이 주관이 돼야 돼요. 주민센터에서 올리게 되면 그냥 부서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게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도 18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8억이라는 돈이 들 거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니까 시민참여가 또 있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시민참여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광역제안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4건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고.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시민참여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광역제안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구 공통사업 중에서 큰 사업 위주로 시에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 단위계획형이라고 해서 협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올해 제출돼서 10억을······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참여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요.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2018년도 25억, 23억, 17억 줄어들거든요.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사업 선정 방식에서 시에서 바꾸다 보니까 예전에는 특수사업이나 특별한 사업 위주로 시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요즘은 여러 개 자치구.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도 정신을 바싹 차려가지고 이런 부분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로 자립도가 몇%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자립도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거기에 복지가 55% 나가지 않습니까?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자치나 시민참여 같은 것도 열심히 해 가지고 구로가 잘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구체적인정형주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 지적이랄까, 건의를 한 게 있는데 공용용어를 쓸 때 한글화 해야 되는데 기획경제국쪽 자료를 보면 외래용어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그 용어만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잘 모르게 하려고 우스갯소리로 아파트명을 영어로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못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구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용어부터가 좀 친화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참 찾아도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협치 쪽의 사업들이 로컬랩이니 아카이브니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공통사항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주민이 알기쉬운 용어로 사업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정형주위원

시에서 쓰고 있을 때 그 용어를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통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조례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예를정형주위원

들어서 30페이지 보면 로컬랩, 물론 앞에 설명을 우리동네문제해결실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용을

내용을정형주위원

보면 꼭 실험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될 사업인가, 우리동네문제해결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쉽게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랩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런 데 예산이 2,0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상되는 여기 표현대로 로컬랩이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신청받아서 보조사업 형태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올해는 3개 사업에 신청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형주위원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왜 이렇게 공모가 부진하냐는 답변에 예산문제도 정보에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매칭사업 중에서 구비가 총 얼마 정도 수준에서 공모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구비를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사업마다 매칭비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구비의 재원 상태를 파악해서 공모를 응할 것이냐, 안 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31페이지에 구로디지털기록보관소 아카이브 이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스펠링까지는 a로 시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세히 모르겠고요. 의미는 아마 국어사전에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외래어로 표기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장품 자료를 디지털화 해서 그것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우리가 새롭게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아카이브 그러면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 구축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개시점을 내년 언제쯤 보고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3개년에 걸친 사업이라요. 올해는 자료 조사나 이런 것을 했고 내년에는 그 자료 중에서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료도 지급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저희 구 자료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는 그 후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2022년도에 구축하면 공개시점은 구체적으로 현재 예상하기는 어렵고 22년도까지 구축해서 공개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정형주위원

15페이지 보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있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 내용이죠? 이것도 제가 작년엔가 이 용어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서 공익활동가 양성 기본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협치역량 강화교육 기본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돼서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좀 더 한글화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구청 내에 이런 행정용어 공공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용어가 왔을 때. 그런 것은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선 7기 지시사항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실적인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민선 7기 실적입니다.

민선

민선박평길위원

7기면 2년이 조금 넘는,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겠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주 1회 간부회의를 하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간부회의는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으로 해서 3회 하고 있는데.

박평길위원

주 1회 했다면 월 4회 정도면 1년에 한 300건 정도 지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605건 정도니까요. 그런데 구청장이 지시한 것 중에서 불가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불가처리된 것은 아직 2년이 안 돼서 그런지 없고요. 전부다 추진중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박평길위원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검토해 보면 문제가 있다,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텐데 불가건이 한 건도 없어서 구청장이 지시하면 다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주로 구청장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대부분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시를 많이 하시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지시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소민원 구청장이 면담을 한 내용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구청장을 찾아오는 민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구청장한테 하소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는 민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구청장이 지시한 내용도 있을텐데 불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해봤습니다. 어쨌든 구청장은 결재를 할 때나 간부회의라든지 또는 소규모 국장님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많은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의 생각보다는 주민들과의 공유 속에서 주민들의 생각이 주민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어야 효과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개웅산 노후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이 시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되어야 될까, 녹색도시과에서 당연히 등산로가 좀 문제가 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될 일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쉽게 이야기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데 이런 것이고, 어쨌든 구청장은 간부회의라든지 소규모 많은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개인의 생각보다는 주민들과의 공유 속에서 생각이 주민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행정에 접목이 되어야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가 중요역할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이런 게 시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되어야 될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고 본위원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구가 서울에서는 서초구입니다. 알뜰 살림추진단 이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한단계 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로구가 내년도 예산이 대략 7,000억 정도 되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7,300억으로 1차 조정됐습니다.

박평길위원

7,3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구청장이든 서초구 그러니까 알뜰살림추진단 민간 플러스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7,000억을 이러이러한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는 거죠.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등등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행정서비스가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동료위원 지적대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 또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오픈을 시켜가지고 QR카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앱으로 투표하는 방법 등등 현실에 맞는 제도들을 기획예산과가 고민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올해 목표가 25억이에요. 20년도에는 17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25억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구의원 전에 시민으로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했을 당시에 25개 중에 상위권 1, 2위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17억을 확보를 했으면 서울시에서 혹시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저희가 확보를 많이 못한 것인지 2018. 2019, 2020년도에 시의 예산 확보와 25개 구 중에 몇 위를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관심이 많으니까 외부자원으로 구로구에 충족시키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자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조성권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청년기업 인증제하고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련돼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올해 각각의 5월, 6월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사업을 빠르게 하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청년기업 인증제와 지역상품 우선구매 이러한 사업들은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에 저예산으로 비교적 아주 낮은 예산으로 지역경제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이런 행위들이 우리 지역경제의 막혀 있는 모세혈관들을 뚫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격려와 또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2월에 새로 오셔가지고 임시회 열렸을 때 고척골목 시장 상점가 빗물받이 연장사업 기억 나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재만위원

제가 질의하기를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입간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엉망이 돼 버린 건 알고 계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엉망이라기 보다는 협의가 잘 안 돼서요. 설치가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2019년 사업계획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2019년도에도 6월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공사는 실제로 11월, 12월 겨울공사를 하셨고 큰 공사도 아닌데요. 또 2019년에도 예산편성이 되면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시작하고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작은 미리 했었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었죠.

까지

협의까지이재만위원

다 포함해서 모든 공사가 6월 상반기에는 끝난다고 사업계획을 올리셨어요. 특히 올해는 왜 그렇게 올리셨느냐 하면 제가 2019년도에 굉장히 이것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비단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과들이 연초에 또 중간에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시고 11월, 12월에 몰려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담당자들도 힘들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불용도 되고 이월도 되고 이런 방법이 돼서 이것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지켜지지도 않고 또 간판 설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광고물정비팀에서 강서로 전체를 광고물 정비사업을 했죠? 그래서 고시를 6월에 끝냈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재만위원

왜 몰랐어요. 과끼리 서로 소통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골목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간판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입간판은. 제가 왜 입간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골목상점가는 제가 지난 289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점에 설치하는 어닝보다는 입간판을 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원 개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골목상점가 전체 상인들 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사실 의원이 발의해서 편성해 준 거고. 그러면 주민 상인회라든가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의원 하나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모든 사업들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어닝도 중요하지만 입구에 간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입구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야 될 입장이었거든요.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은 어떤 자기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정이

규정이이재만위원

어디가 어긋난다고 그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간판개선사업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에

만약에이재만위원

6월 이전에 그쪽 광고물정비팀에서 고시가 되기 이전에 입간판 사업이 진행됐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그러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6월에는 촉박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엇이

무엇이이재만위원

촉박합니까? 이것이 2019년도에도 하다가 못 한 것이고 그러면 더 달려들어서 했었어야죠. 의회 와서 단순하게 과장님들이 과에서 보고하는 것들이 보고로 그치면 안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하겠다 하면 연속 2년째에요. 그러면 하셔야죠. 보고는 "6월까지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은 11월, 12월 그 추운공사 상인들 추운데 짐 전부 들여놓고 어렵게 왜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그랬고 지금 오셔서도 특별히 올해 6월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절차대로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 간판사업은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예산 들여놓고. 거기는 안 하실 겁니까? 아까 팀장님 오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리됐다면서요. 어떻게 하기로 정리됐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입간판은 안하는 것보다는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떻게

어떻게이재만위원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입간판을 내년에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기로 협의한 것입니까? 아까 팀장님 다녀오셨다면서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사실은 그동안 상인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여러 번 만났었어요. 중요한 것은 입간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구에 장사하시는 분도 한 명 있고 인도 부분이 입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높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고요.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재만위원

설치 못 하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힘들 수 있습니다.

치가

설치가이재만위원

안 되고 또 거기가 광고물정비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입간판으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연구를 무척 했습니다. 했더니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 직원들 보고 시장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가서 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시장에 방문 안 한 것은요, 아까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안 나온다고 그런다고.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해 드려야죠. 상인회 일들을. 그동안 2~3주 동안 연구하느라고 못 갔어요. 찾아보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이 아니고요. 조형물을 만들면 됩니다. 조형물 예쁘게. 단 1년이 지나야 돼요. 광고물정비 고시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내년 추경에는 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12월이나 아니면 이듬해 봄까지 조형물로 그 근처에다 해놓으면 전혀 법적인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시장에도 안 나갔는데 팀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못 참고 나가서, 너무 경솔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화가 난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몇 개월 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생위원회 명단, 상생위원회가 정보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공개가 안 되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생위원회는 위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지역신문에 명단이 나왔었죠? 명단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통협의회.

한테

저한테이재만위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전화를 해 가지고 " 이재만 위원님! 이것 유출하셨어요? " 제가 유출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시키셨어요? 팀장이 알아서 스스로 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 어떻게 의원한테, 국정원이에요? 거기. 경찰 정보과예요. 만약에 제가 실제로 유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고소고발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시키셨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재만위원

나오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의원님도 아니에요. " 이재만 의원님, 이것 유출하셨어요? " 그게 문제가 된다면 고소고발하십시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5페이지, 해고없는 도시 구로 선포를 작년에 했었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재만위원

그 이후에 해고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니터링 하신 것 있으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서 지금까지.

터링

모니터링이재만위원

안 하셨죠? 해고 없는 도시에서 해고자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은 고용유지, 해고를 하지 않는.

이재만위원

고용유지를 한다, 어쨌거나 해고자들이 사회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복지재단 속에서도 권고사직을 빌미로 하는 해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코로나19 방문판매업체 방역실태와 관련해서 단속까지 하시는 거죠? 점검만 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방문판매는 점검도 하고 단속하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이 방문업체에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까? 어르신들 오시게 해 가지고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홍보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알고이재만위원

있습니다. 개봉플라자 아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알죠.

이재만위원

개봉플라자 홍보관 지금도 하고 있나요? 방역법에 의하면 홍보관도 열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열지 않는 게 맞나요? 열지 않아야 되죠. 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서 뭐라고 하니까 여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구로구로 내려오죠. 그런데 단속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단속을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보건소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해서 나간 적도 있고요.

이재만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모르던데요. 지난주에 질의를 했었는데 홍보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점검 또 계속 열리면 단속까지도 포함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은 위치도에 표시한 대로 전체 구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구간만 하는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체 구간을 하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 물도 새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꺽어진 부분만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체 사업을 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또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사업을 해 놓고 또 구비가 세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이요. 고척근린시장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작년에도 저한테 부탁을 해서 중소기업청에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것이 작년에 사업신청을 할 때에 전혀 동의를 안 받고 과에서 그려 가지고 이것이 제일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토지 건물주 동의를 받았는데 추후에 토지 건물주 말고 주변에 상인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한테 동의까지 받아오라고 됐습니다.

한번

한번이재만위원

경험하셨으니까 올해는 안 그러시겠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세입자하고 주변까지 같이 동의서를 받아서.

이재만위원

이 상인회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을 두고 있는 서호연 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느 위원님보다도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구로시장에 화장실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사실은요. 국비든 중소기업 예산이든 구비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 공사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올라갔죠. 월세 부담하는데 상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무질서해요. 공감하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질서

무질서서호연위원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져요. 그러면 무질서를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남구로시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하고요.

전체

전체서호연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구로시장이나 가리봉시장이나 그런 데는 그나마 좀 질서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남구로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 나가서 상인들한테 질서를 지켜달라고 저도 몇 번 나가서 당부도 했고요. 때로는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전담요원 4명을 받아서 희망근로로 받아서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데 물론 그 4명은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전에 보다는 질서가 조금 잡혔다고 생각이 들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무질서한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사실은. 몇 군데 안 되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 분들만 잘 조치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야. 그런 사회가 되면 되겠어요.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는 구청에서 확실하게 건설관리과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같이 협동해 가지고 정말 질서를 잡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에서 4명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욕 얻어먹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두세 군데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어딜 가나 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 그래야 손님들이 신뢰 있게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이나 고척시장이나 가리봉시장 같은 데 보면 정말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싱싱한 물건이 온다, 그걸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 할 일이죠. 이것이.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구로시장에 청년일자리 있죠. 청년점포에 돈이 2019년부터 해가지고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 아세요? 그 전에부터 했죠? 사실은. 201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점포운영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수십 억이 투자 됐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점포는 몇 개 정도 되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7개 중에서요. 입점점포가 6개 있습니다.

점포

점포서호연위원

자체도 희미해요. 운영 자체가. 이번에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획기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해 주세요.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 하겠다 하는데 아무리 국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세금이에요. 구비가 세금이에요. 국비, 시비 다 세금이거든요. 진짜 예산 낭비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국비를 받아오지 마세요.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활성화 안 될 것 같으면. 예산만 지금까지 낭비했잖아요. 지금 17개 업체에서 6개 자체도 지금 사실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범지역이에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용역으로 실시 중인데요.

까지

지금까지서호연위원

컨설팅을 계속 해 왔어요. 컨설팅 몇 백만원 해왔어요. 안 됐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 조명까지 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환경개선, 운영문제 경영문제 소비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받아오지 마세요. 국비도 받아오지 마세요. 그냥 예산이 나왔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로시장에 청년 점포 부분에 대해서 부분 자체를 정말 전통재래시장으로서 아니면 청년들이 몰려드는 시장으로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구로사랑 상품권 1차, 2차 100억원 발행하셨어요. 발행하셨는데 회전율은 얼만큼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회전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1차, 2차, 3차 우리가 발행을 했잖아요. 1차 때는 소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고요. 2차는 18일, 3차는 5일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요. 인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한 60% 이상이 결제가 끝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더 높다고 봅니다.

이명숙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구로사랑상품권 발행하셨는데 발행하실 때 홍보하셔 가지고 회전율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과장님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변경 했잖아요. 몇 달만에 왜 설계변경하셨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설계할 때는 주차장 일부를 건물 면적에 비하면 부설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기술시험원 일부를 주차 몇 대를 확보를 하려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한 층을 더 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하1층에서 2층 파면 주차면이 몇 개 증액이 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충족하고 남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 980㎡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기본설계가 주차장 1층이라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계변경하셨잖아요. 왜 몇 개월만에, 전문가가 설계하셨죠? 몇 개월만에 또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는 얼마 증액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한 30억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이런 큰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지하1층 하셔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가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 잘 하셔야지 980㎡ 건물 연면적이 5,000㎡이에요. 이 건물에 지하 2층도 부족한 거잖아요. 주차장이. 사실은. 제대로 설계하셔서 이것을 하셔야지 할 때마다 변경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설계 변경 신중하게 해주시고 설계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고척근린시장 주차장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고척근린시장하고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하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은 바로 옆입니다.

이명숙위원

몇 m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리까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 20~30m 이내입니다.

차장

주차장이명숙위원

면은 몇 면 나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땅에서 매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는 파악은 힘들고요.

업을

사업을이명숙위원

시행하면서 주차장 몇 면 나오는지 아직 파악 안 하고 사업 하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동의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주인한테는 동의를 받았는데 세입자 보고 주변에 이 분들이 동의서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명숙위원

몇 가구 동의서 못 받았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몇 가구가 아니고요. 원래 취지대로는 건물주, 토지주는 받았는데 세입자는 안 받았죠.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고척동 241-50번지랑 241번지 주차장 사업하고는 별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주차장 사업 지금 개봉1동 주민센터 옆에 LH하고 SH에서 16개 정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 SH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제 생각은 고척동 241-50번지랑 241-21번지 지금 가구수 33가구 매입할 예정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LH 매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이것

이것이명숙위원

주차장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삼덕마을 근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삼덕마을이요? 삼덕마을이면 고척고등학교 위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명숙위원

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 주차장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예요

별개예요이명숙위원

? 주차장 사업 잘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 많은데 굳이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주택에 대해서 매입을 너무 강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주차장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은 전통시장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통시장 주차장과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몇 m 이내에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 시행해 주시고요. 저도 똑같이 구로시장 청년점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차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청년 이 분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명숙위원

5년 이상 넘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개별까지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

세금이이명숙위원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청년점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창업해서 5년 이상 가는 점포가 10개 창업하면 1개밖에 생존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청년점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과 모든 것을 겸비해야만 창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더욱 더 많은 교육과 이 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창업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생존비율은 낮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청년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문을 닫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내부 소프트웨어까지 어느 업종이 들어오면 괜찮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에

청년들에이명숙위원

대한 교육도 겸해서 창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협의가 진행중이다 아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대산업개발 코스코하고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우리는 동주민센터를 상인회를 통해서 협상단을 구성하고자 명단을 받아가지고요. 오늘 최초로 첫인사를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코스코 쪽하고 우리 지역주민하고 상인분들하고 오늘 3시에······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코스트코는 들어오고 싶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박평길위원

우리 주민들 우리 상인 이런 쪽에서 반대도 있고 협상단을 구성하겠다 구청에서. 그러면 협상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요. 또 상인들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고척시장, 고척프라자, 개봉 중앙시장 이쪽에 상인들이 대표로서 나왔거든요. 그분들 요구사항을 코스코 쪽하고 계속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이 만나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겁니다.

구의

구로구의박평길위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에서는 제 개인의견은 드릴 수는 없는 건데요. 접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에

과거에박평길위원

코로나 사태 이전에 보면 구청장은 이미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지역사회에 얘기도 하고 다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느닷없이 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협상단을 만든다, 뭘 만든다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반대파가 나와서 협상단을 만든 건 아니고요. 반대파는 물론 말은 있었지만 그분들이 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과 코스코와 서로 합의점을 찾고자 그렇게 만들었지 반대파······

박평길위원

과장님, 자꾸 반대파, 반대파 하는데 반대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지 무슨 반대파, 찬성파 그런 것을 따집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일단 구청은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획예산과도 지적했습니다만 구청장 지시사항이 단 한 건도 불응된 것이 없어요. 구청장 지시사항은 100% 오늘 현재까지. 민선6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605건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구청장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그래서 이 사안도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간에 그 과정 속에서 구청 과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서로 이런 조율을 행정관청이 잘 해줘야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정님의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런 불협화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하나 오류시장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은 지금 현재 크게 진척된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다른 분하고 있어 가지고요. 현재는 진행상황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충남학사관인가 오픈을 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픈을

오픈을박평길위원

했고 그렇게 되면 충남학사관이 오픈을 했으면 앞으로 오류시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애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장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계가

관계가박평길위원

전혀 없다,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조용한 상태네요. 어느 쪽도 서로간에 이견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다, 진행상황은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없는 것이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뚜렷하게 진행상황이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비해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용을

내용을박평길위원

아는 것도 없고요. 혹시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간판정비사업,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술가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 업체에 약속을 받아가지고 간판정비 사업을 해주던데 요즘은 그게 없나보죠? 서울시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트테리어라고요. 작년에는 우리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 상인분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올해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작년에 된 데는 올해는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딱 원포인트로 한 번 하고 그러면 요즘에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신청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러다가 진행이 되다 보면 관청에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가질 것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한 번 하고 끝나버린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신청을 했는데······

울시

서울시박평길위원

돈이 없으면 구에서는 못 합니까? 얼마나 된다고. 작년도에서 서울시에서 가져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구로가 가져온 예산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억 얼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2억이 안 넘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십시오. 본위원이 책임지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2억 정도 편성하십시오. 서울시에서 떨어졌다고 1회성으로 끝난다,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끝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한 2억 편성할 테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작업하고 있죠? 국장님!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네.

그것

그것박평길위원

편성하십시오. 서울시가 안 하면 구로구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탈락됐다고 해가지고 신청자들도 많은데 그대로 묵살시킨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올해 미선정 됐으면 내년에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올해는 선정이 안 됐으면 구 예산으로 해야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 예산편성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올해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제는 코로나에 함몰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서울시가 25개 구가 다 권하는 사업이라면 25개 구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두 개만 해가지고 지원했다가 반짝하고 말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선정된 곳은 대부분 작년에 선정이 안 된 곳이 대부분 선정이 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돌아가셔가지고 아트테리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고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물론 서울시도 아니고 구로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개 좋아요. 거창하고, 저는 그래서 구로구가 기업, 소상공인, 단체, 노동단체, 구로구의회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고용안전과 노사상생과 노사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 자, 지역경제과가 해고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2020년도. 지역경제과장 김한수해고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관악

관악박평길위원

어디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관악지청.

박평길위원

관악지청하고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상의를 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를 하게 되면 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고보다는 해고 없이 유급휴직으로 했을 때는 가정에 현재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다시 복귀하게 되면 회사에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악지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해고 없는 도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많이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완화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금년도에도 우리구가 390건에 2,03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해고

해고박평길위원

없는 도시 구로를 만드려면 관악지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관내에 기업인들하고 고용주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해고 없는 도시 구로를 만들겠다고 제가 구청장이라고 했다면 어차피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는 지역경제과가 제안을 했든 누가 제안을 했든간에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이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동안에 해고 없는 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 소상공인 또는 기업인들 단체도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기업인 연합회 있습니다.

업인

기업인박평길위원

연합회라든지 만나가지고 소규모 모임이라도 구청장이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구청장님도 대외활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시간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해고 없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 없이 소규모로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부탁도 드리고 기업체 방문을 통해 가지고 해고가 한 명이라도 되지 않도록 관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해 왔다. 이런 정도의 답이 나와야 해고 없는 도시 구로가 맞는 것이지 그냥 지역경제과가 관악지청, 아니 해고 없는 도시 구로를 만드는데 관악지청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청이라는 곳은 그런 곳 아닌가요? 기업에서 해고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주는 곳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리려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못 드렸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기업인연합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거기 매달 가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공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아주

아주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 없는 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2020년도 기준이에요. 기업인연합회든 상공회든 관내 또는 소상공인이든 소상공인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간담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해고자를 최대한 자제해달라든지 요청도 했을 것이고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도 좋고 자료를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없는 도시는 왜 관악지청하고 상의를 했느냐 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 유급휴직 들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 70% 지원을 해줘요. 30%는 기업체 부담이고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야 본위원이 정례회 때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경제과가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청년기업 인증제 그래서 청년기업 품목에 제한은 없는 것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그 외적인 품목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청년기업 인증제인데 잘못하면 형평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비슷한 청년기업이라면 39세 이하잖아요. 39세 이하면 39세에 시작을 하면 3년간 인정을 해 주니까 39세가 지나도 혜택을 보는 것은 맞고 그렇게 될텐데 어쨌든 이런 것은 명칭은 좋아보입니다만 시행에 있어 가지고 이런 계층이 다른 주민들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 부서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상품

지역상품박평길위원

우선 구매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만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로구에서 큼직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 최근에 간판정비사업 같은 것이 물론 건설관리과가 주도하겠죠. 지역경제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외부 업체들이 구로구가 아닌 데서 오신 분들이 대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품구매를 우선 하겠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

박평길위원

행정소모품 이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작은 것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소모품만 아니라 물품구매 등등 다 해당 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런 부분도 또 물론 지자체간에 자기 지역 것만 활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본위원도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사소하게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 보다도 국장님 계시니까 전 부서가 장단점을 분석을 잘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역 것만 우선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라면 지역경쟁력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고 없는 도시요, 구로구에서 해고 없는 도시 지원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업체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70%에서 75% 지원을 받고 난 나머지 20% 내지 25%를 구로구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인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조미향위원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39쪽이요. 해외시장 개척 및 기업 간 교류, 추진방향이 바뀌었어요.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기업 간 교류 협력 강화는 지금 대외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올해까지만 해도 시장개척과 경제 교류에 적합한 국가 및 도시 선정 이것이 추진방향이었는데 왜 내년부터 바뀌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실은 올해 하지 못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못 한 것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시장개척단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나라의 수도로 가고 있죠. 중심도시로 가고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에 것은 안 봤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자매지역은 중심도시가 아닌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방향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바꿔야 되겠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큰 나라는 수도가 아닌 데도 큰 도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자매결연 도시 관련된 것은 대외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업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간 제가 사업 책자를 쭉 살펴봤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올라온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부서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2020년도에 못 갔죠.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죠.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국가를 계획하고 있나요? 북아메리카 올라와 있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캐나다 이쪽입니다.

다가

캐나다가조미향위원

저희하고 자매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캐나다는 우리하고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조미향위원

. 그러면 추진방향 바꿔야 되겠죠. 이 사업 자체가 글로벌 국제사회에 발맞춰가지고 유망 중소기업들 판로를 찾아주는 중요한 사업이라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로구청 앞에 골목상권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랑 여러 번 만났고요. 전문가들도 같이 만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회가

상인회가김철수위원

현재 구성됐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 등록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끼리 상인회를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몇 명이서 구성을 하셨는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 그분들끼리 회장, 부회장 해서요, 상인회를 구성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사업에 차질 없이 10월이잖아요.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거의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됐든 실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협의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협의가 다 끝난 뒤에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1차, 2차, 3차 하셔서 100억 하셨잖아요. 저번에 추경 때 질의드렸는데요. 회수율은 한 60%, 70% 됐다고 생각되는데 발행이 주가 목적인데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회수율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100억 정도 했는데 회수율이 얼마 되는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25페이지 보면 상품권을 300억 정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실 것인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300억이면 그에 따른 2%가 구로구 부담입니다. 5%가 서울시 부담이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300억이면 적은 편에 해당됩니다.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구로구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예산 확보는 되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예산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300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2억원 확정되는 것인데.

김철수위원

2%가 2억원은 확보되고 나머지는요? 차후 진행방향을 봐서 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죠.

시비

시비김철수위원

, 국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국비는 문제 없고요. 시비는 5%입니다.

김철수위원

확보됐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협의가 돼서 한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는요? 시비는 5%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비 5%, 우리가 2% 그게 전액이에요.

비가

시비가김철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280억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9억 9,500만원.

김철수위원

19억이요? 예산은 300억이잖아요. 300억 중 2%면 구예산이고 나머지는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부담이라고요. 본인이 사는 사람이 자기 부담하는 거죠. 300억 중에서 2%는 구로구 할인 금액이고요. 5%는 서울시 부담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2%는 본인 부담이죠. 본인이 이것을 살 때.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구로시장 청년점포 운영 이것이 몇 년 됐어요? 사업 시작한 지가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예산, 점포 운영 계획, 컨설팅 거기에 대한 자료 해서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교류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전과 후, 전 사업할 때하고 지금 사업하고 바뀐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업과

기업과김철수위원

기업 G밸리 유명기업과 해외에 있는 기업과 교류하는 사업이죠? 우리가 가서 보고 느끼고 얘기하고 컨설팅 하는 그런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해외시장 개척단을 추진하게 되면 그 나라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서 업체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 10개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물론 사전절차를 밟지만 상담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G밸리에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유망직종들 있잖아요. 유망직종을 선정해서 해외 가서 설명을 하고 교민들이라고 하나, 기업인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저도 다녀왔는데 그 사업이 1년을 갔다 와서 지속적으로 벤처인들 10개 업체를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단 1년에 갔다 와서 10개 업체가 갔다와서 끝나버리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온 것을 업체를 전체는 못 만났지만 연락을 계속 했고요. 그 분들끼리 연락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했고요. 그 분들 말씀이 한번 만나서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갔으면 그 업체들이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서 특히 G밸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G밸리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한번 갔다 와버리고 그냥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은 유명무실화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저도 거기 다녀와서 그 업체들 G밸리 업체들하고 지금도 3개 업체, 4개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 관내에 구청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IT 쪽에 밝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저하고도 알고 있는 업체들이요. 다녀오신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간 업체들인데 코엑스에서 전시회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그런 업체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G밸리하고 같이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유명무실화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구청 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주목적이 그것 아닌가요. 그분들 컨설팅해 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녀와서 설명하고 그 업체를 구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주무과에서는 그분들 활용을, 활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은 사업 공유를 많이 해서 우리구 주민들과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우리 구청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녀오셔서 유명무실화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녀오신 분들하고 같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한번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때도

그때도김철수위원

한번 직원들하고 기업인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업체들도 기업인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조례를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조례 전과 후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46페이지에 보면 먼저 상자텃밭이 1,300개로 잡혀 있는데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750개 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최소한 한 2,00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년에 보면 인터넷 신청을 하자마자 1시간 안에 다 소진돼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바로 소진이 됩니다.

들이

주민들이정형주위원

그렇게 호응이 높고 관심이 많은데 물론 예산이 사용할 것도 많겠지만 주민 만족도에 비하면 이 예산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자텃밭이 공개해서 모집하다 보면 금방 1시간 내에 다 소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늘렸는데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번에 막 늘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2,000개는 다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옥상텃밭도 1,3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같은정형주위원

금액으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비는

시비는정형주위원

우리가 계획을 증가하고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데요. 협의를 거쳐야죠.

정형주위원

마찬가지로 1,300만원인데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상가 옥상 다양하게 옥상공간이 있는 데는 활용하기 위해서 옥상 텃밭 조성사업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 정서순화도 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것도 되고 또 주민간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아마 주민들이 대부분 몰라서 그렇지 옥상텃밭에 지원한다는 것을 알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것도 올해 세 배 정도는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시에다 계속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주말농장 44페이지 보면 750구획, 올해도 똑같은 구획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인당

인당정형주위원

분양가격이 6만원인데 여기는 토지를 사용하는 금액 외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울시

서울시정형주위원

같은 경우를 보면 종자도 주고 농기구도 주고 이렇게 천연비료도 주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6만원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토지 사용에 대한 금액으로만 6만 원 이상 포함된 것인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6만원은요. 토지사용료고요. 그 돈에는 씨앗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6만원은 그대로 토지주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퇴비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부 들어 있고요. 여기에는 사실 희망근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소홀한 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간제 1명 내지 2명을 신규채용해서 이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형주위원

왜 퇴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이용자들이 퇴비를 사서 직접 뿌리고 경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로타리 작업 전에 일괄적으로 퇴비를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골고루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그냥 가서 경작만 하면 수확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농기구 같은 것도 보관상태를 보니까 그냥 막대기에 못 박아가지고 걸어놓고만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면 나무 된 삽자루라든지 호미자루라든지 다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비가림막 정도 보관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 예산에 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형주위원

말씀드렸지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오류시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사업 추진측 동향이라고 할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없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내용이. 그래서 뚜렷하게 답변드릴 것이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사업추진측하고 소통이라고 할까, 대화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우리는 그분들하고도 방문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정형주위원

위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오래된 오류동에 해묵은 과제인데 정말 마을 발전에 아주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또 오류동의 한복판에서 한때 활성화 되어 있던 전통시장이 아주 빈민굴처럼 또 범죄소굴처럼 되어 있어서 너무 흉물스럽다고 할까, 특히 충남학사가 들어와서 충청도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와서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환히 거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구로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오류시장에 도로개설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의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야간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오류시장이 개발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전통시장에 올해 전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정형주위원

주시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매년 한 25억 전후가 전통시장에 개선이라든지 활성화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류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보더라도 250억 정도 다른 시장에 들어갈 때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소외됐던 것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서호연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7,5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 업체라든지 G밸리하고 그 분들하고 수주를 따가지고 와서 수출을 하고 그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도 안 돼요. 수주해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수출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다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가지고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정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정국 이전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죠? 연 매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연 매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수도 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4억 미만 정도. 소상공인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업원수 몇 명 이하, 매출액 몇 명 이하.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제조·운수는 10명, 그외에는 5명 이렇게.

상권

골목상권서호연위원

, 전통시장 이런 것은 티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정국 시대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인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소상공인이 몇 명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한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의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명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조직이 소기업 소상공회가 있고요. 나누어져 있어서요.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몇 천 될 겁니다.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호연

서호연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이 두 패로 나누어 진 것 아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합칠

합칠서호연위원

수가 없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마 합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왜 합쳐야 되느냐, 우리가 2,000만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이라든가 관련 문화행사 소상공인의 날을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의 날 행자 지원이나, 그러면 소상공인의 날 그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되도록 합해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시겠지만 전에는 나누어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가 생기는 바람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합쳐야 되지 않느냐.

약에

만약에서호연위원

합하지 않을 경우에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똑같이 그 분들 회원이 100명이다, 이쪽도 100명이다 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가 또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분들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데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준 생존자금하고 시작이 되면요. 우선적으로 먼저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드립니다. 그 분들이 각 회원들한테 문자나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상공회 그 다음에 기업인연합회. 경영자협의회.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본위원이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분들한테도 전부다 SNS 문자로 해가지고 해주는 방법도 좋다, 그렇지만 이제 이쪽 소상공인, 저쪽 소상공인을 합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하게 되면 효율적인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느냐 그것을 부탁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조직이 물과 기름이라면 할 수 없지만, 물과 기름이 된다 할지라도 물은 물대로 지원을 해주고 기름은 기름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소상공인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것을 부탁드린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임원진을 만나서 상생방안을······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양균

이양균기업지원팀장

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기업지원팀장님이 저한테 꼭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려서 해야죠.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윤진홍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옥순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최미란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중장년 일반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육은 4차를 했는데 그렇죠? 실적이니까. 교육하고 나서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월인데 6월, 7월 교육했던 사람들이 취업상태가 어떤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엊그제 저희가 수행기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117명인데 취업인원은 현재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책자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신경 쓰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왜냐 하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챙겼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바로 옆에 2페이지 일자리박람회 했는데 보니까 채용률이 G밸리 거기는 2.5%고 NC는 한 4.3% 되는데 구체적으로 직종별로 나와 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박람회요?

정형주위원

채용인원들이 어떤 직종분야에 되는 것인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NC백화점의 경우에는 판매사원하고 캐셔하고 환경미화원 세 종류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용박람회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정형주위원

어느 직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신경 써서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 정도 창출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종별 채용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순직들만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자리를 연결해 주면 중요하긴 한데 좀 알맹이 있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참고하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요.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상

이상정형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생활임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생활임금을,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445명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김철수위원

종사자들은 주로 어디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구비로 지원해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리고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그 다음에 구로문화재단 여기에 속하신 분들 중에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생활임금보다 조금 부족한 분들한테.

족한

부족한김철수위원

사람에 한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생활임금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냥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활임금 보다 적게 받고 계신 분들을 생활임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생활임금을 그 전에 지급한 사람들이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아, 445명을 생활임금에 맞게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임금이 더 많잖아요. 최저임금보다는 많잖아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없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에 전국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동일하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 구로구 생활임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김철수위원

공공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잖아요. 생활임금으로 대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그런 분들도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생활임금 이하로 받고 계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에 버금가는 최저임금을 맞춰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이해하기로는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분들을

임금

생활임금김철수위원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채용시부터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철수위원

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보다 41만 4,000원을 더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호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했을 때 월 생활임금이 223만원이거든요. 그것보다 적은 한 180만원.

김철수위원

180만원 선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223만원으로 맞춰주게 되면 호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이.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생활임금을 벗어나면 호봉수로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223만원이 생활임금이고 180만원 받으신 분들은 최저임금이고 그런데 그 분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41만원 정도 추가로 드려서

김철수위원

41만원 생활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과 그분들을 180만원 받으신 분들을 최초 생활임금으로 223만원으로 첫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호봉수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최초부터 기본급이랑 통상 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물류창고 관리 현장 전문가 양성과정인데요. 예산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류창고 현장전문 과정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기초교육 받고 그러면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만약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산업안전 기사 같은데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보통 몇 개월 걸려야 되잖아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기관들에 대한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위탁을 하실 거예요? 자체에서는 못 하시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자체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5명 정도 하실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25명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3개월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철수위원

3개월, 25명. 그러면 선발은요? 25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실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공고를 내 가지고요. 구로구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39세 이하.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48세 이하.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주무과에서 검토하셨겠지만 충분히 위탁업체 선정해서 관내에도 위탁업체가 몇 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관리 기사는 없는 것 같은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관내에 할 수 있는 기업체 몇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구 상공회 이런 데도 가능한 걸로.

김철수위원

상공회에서 그런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나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속한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김철수위원

줘 가지고 강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것이 분야가 한 개 분야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 분야예요. 교육과정이. 그러면 산업안전기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벌써 몇 개인데 그러면 그 분들 강사들을 다 채용을 해야 돼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물류창고 현장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고요. 그 밑에 교육 내용중에 물류 관리라든가 산업안전기사 그 분야, 화물 운송 분야 이런 분야를 겸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다 따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강사들 여러 분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아까 상공회의소라고 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거기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겠지만 관내에서는 위탁기관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사회적경제 온라인 마켓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비예산으로 현재 구로구 소셜 바이어 광장이라는 플랫폼이 있나보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7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7월에 구축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피 추적해 보면 유입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이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검색 건수.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건수를 검색을 안 해봤고요.

건수

검색건수이재만위원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마켓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위원도 지금 구로구 소셜바이어 광장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처음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주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주민SNS 채널은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상으로 공유가 되나보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구로소셜바이어라는 광장이라는 개설했고요. 아직은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재만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예산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시비로 일단은

시비

시비이재만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왜 표시를 안 해놨어요? 왜 비예산, 비예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켓팅 플랫폼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입수가 많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건수들이. 그렇죠? 그러면 유입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돼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렇죠

그렇죠이재만위원

. 홍보를 하려면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홍보 상단에 올리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활성화 된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유입건수가 얼마 되지도 못하고 구로구 소셜 바이어 광장 했지만 반년이 지났는데 유입건수도 파악이 안 됐고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적 플랫폼이 있어요. 공공기관 플랫폼.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규모 플랫폼에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연계시켜서 해야 사회적 기업이 마켓팅이 되고 이러는 거죠. 몇 천 건 되지 않는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마켓팅을 한다, 처음부터 잘못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측정해 가지고 홍보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SNS마켓팅은요. 그래서 홍보비를 더 예산을 추가로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단순히 기존에 있는 채널 가지고 한다? 저는 이 신규사업 크게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기술학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5,000만원을 받았고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홍보단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좀 활동이 시작이 되면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에 활성화 될 거고요. 주민 우리 구로구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파워SNS단이 신도림동 그 다음에 구별만, 항동카페 이런 데 한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자료를 이 분들한테 링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원이

회원이이재만위원

10만명이라는 거예요? 파워블로거 수가 10만명이라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SNS단에 회원으로 가입된 수가 거의 10만 명 정도 됩니다.

원수

회원수이재만위원

말고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중요한 거잖아요. 회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만명이 많은 것 같죠. 10만명 회원수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제품들이 온라인 마켓팅이 몇 프로나 성공한다고 보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 플랫폼 연계 검토를

계할

연계할이재만위원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야 성공하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재만위원

. 그런데 왜 안 넣어놨어요. 그런 것을 안 넣어놔요. 사업계획에 신규사업인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마케팅 사업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올해 중장년 일반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셨네요.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중에도 취업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을 자료를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취업인은 얼마 전에 파악을 했고요. 총 117명 수료를 하고 취업인원이 49명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45% 정도 되네요. 취업률이. 50% 안 되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년 일자리가 과장님 고생스럽겠지만 다양화 시켜 주셔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일자리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일자리 내년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6가지 정도가 있어요. 마을버스 운행 인력 양성사업은 60세까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물류창고 관리 현장전문가 양성과정도 48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년이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원 아까 말씀하신 취업지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새벽인력시장에서 방역 이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중장년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은 좀 더 다양화 해서 구로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2페이지 보면 청년희망일자리 서울시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서울시 주민이네요. 서울시 사업이죠. 12페이지.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80명 12월 18일까지 4개월 동안 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에 주로 하고 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복지관, 문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다양하게 희망하는 부서에서 직접 청년들을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구나

구로구나이명숙위원

기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일자리 제공하신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관내 시설은 거의 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청년이룸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IT 전문교육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이룸은 청년 취업 준비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많이 진행을 못 했고요. 16개 프로그램에 한 2,200명이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 장기프로그램은 한 가지밖에 못하고 단기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프로그램 IT분야에서는 AIoT제품 서비스 개발자 전문과정이라고 그래서 4개월 짜리 2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기프로그램은 미니인턴이라든가 취업특강, 포트폴리오 작성, 진로 적성검사 이런 단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장기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자격증까지 연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제대로 전산같은 것은 현장에 와서 해야 되거든요. 파워포인트, 액셀 이런 것은 자격증 과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IT 전문교육생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격증까지 연계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8페이지 보면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1명이 1기업에만 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국판 뉴딜분야 IT 분야에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G밸리에 있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교육을 청년이룸에서 할 계획인데요. 맞춤형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한테 저희가 일경험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한 6개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달에 최저임금 182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룸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룸을

이룸을이명숙위원

통해서 2,200명 정도가 교육을 했잖아요.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혜택받는 분들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일경험이라는 것이 인턴사업이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 인턴사원간에 갈등이 있어서 좀 안 좋게 마무리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 기업에서 청년들을 면접을 보고 일단 뽑고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연계해서 과장님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진홍 정책팀장님, 김옥순 사회적경제팀장님, 최미란 청년지원팀장님, 조영자 공공일자리팀장님 다 보니까 구로구청의 에이스들이 다 모였네요. 일자리지원과에. 그래서 좋은 정책도 나오고 좋은 성과도 얻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6페이지에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올해 2020년도에.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재는

현재는박평길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해 보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교육 시간에 라운딩을 해 보면 한 강의실에 50명 수용할 수 있다 하면 2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해서 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구로구 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도 다 참여하는 것이죠? 하는데 현재는 50명이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데 20명 정도, 이것이 구로청년 공감은 구청장 공약 사업이었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그러면 교육을 하는 횟수는 몇 번 정도 돼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교육 횟수는 지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1일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장기교육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육 횟수는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의 이름으로, 이름은 그럴 듯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의 직원 인건비만 해도 1년에 꽤 될 거예요. 1년, 2년 사이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서울시에 광역 일자리 카페 공모에 선정을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내년도 운영비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잘못하면 이름만 거창했지 실질적으로는 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1년, 2년 뒤에. 지금 서울시장이 공석됨으로써 휘청휘청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보이지 않게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회오리가 불 수도 있어요. 워낙 전임 시장이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소지가 있어서 저는 뭐냐 하면 일자리지원과가 여러 가지 정책들 서울시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으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서울시의 변화에 따라서 구로구에 미칠 영향, 서울시가 그런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 구로구가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 각 팀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는데 팀장님들 이름을 거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보니까 다 좋아하는 팀장님들 와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 이것도 시행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미래대학교하고 성공회대학교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크게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고요. 창업팀이 한 25개 팀 두 학교에서 그 정도 발굴한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런 것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업무보고에도 번듯하게 올라오는데 실질적인 효율성이라든지 효용성이 별로 없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당초에 시행할 때부터 구로구에 여러 가지 구로가 연관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런 것이 구가 시행하는 게 좋지만 구 단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의 사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 구로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 우리 구로구청의 일자리지원과는 구로구민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국가가 하는 일에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는 구로구민들에게 가장 맞는,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류창고 관리 현장 전문가 양성과정,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라고 해석해도 되겠어요? 우리구로구에 맞는 일자리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물류창고관리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국가 기술자격 통계연보를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20대와 30대에 청년층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자격증이 전기기능사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물류센터도 많이 수도권으로 이전되고 있고 설립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구로구 주변에 물류센터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전문가를 양성해 보겠다, 그것도 물류창고관리 현장전문가다. 이것이 구로구에 맞춤형인지,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의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과정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계획을 기획할 때는 구비 분담 비율을 잡아놓고 서울시나 중앙보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만일에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은 감추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외에도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자리지원과에서 소화하기에는 벅찬 일도 있지만 일자리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에서도 이런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다 필요한 것만 없을텐데 그런 측면에세도 그렇고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국가나 서울시가 추구하는 정책적인 사업들도 당연히 구로구청으로서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구로구 맞춤형, 구로구 주민이 원하는 일자리, 구로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은

시간은정형주위원

많이 됐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청년 나이가 같은 기획경제국 내에서도 들쑥 날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더군다나 민간에서는 더 다르고 당장 이 책자에서만 봐도 18페이지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서는 19세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보면 만 19세에서 30세. 31페이지 청년 뉴딜에서는 만 18세에서 만 39세, 또 24페이지에 중장년 쪽 개념에는 만 26세에서 60세 미만을 중장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청년 나이가 헷갈리는데 적어도 우리 구로구청 내에서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특히 취업에 관련돼서 쓸 때는 명확하게 통일된 나이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나 구로구 청년지원조례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약간씩 다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기업체 관련 업체들을 찾아가서 이쪽에 청년들이 몇 살까지 취업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IT 분야는 34세 이하 그 이상은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이를 약간씩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좋게정형주위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가 아니고 한 지자체 같은 과 내에서 특정개념에 대한 나이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어쨌든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IT를 예를 들어서 천문학적 나이만 갖고 몇 살 이상 먹으면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의 묘도 필요하지만 개념에 대해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청년기업 기업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공공구매라는 조례가 있잖습니까? 공공구매가 얼마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공공구매 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이

실적이서호연위원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 조례 내년에 제정하려고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에서 얼마까지 구매하라는 것이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2억,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하고 관계된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이것 관계된 것 아니에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서호연위원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어떤 유형으로 공공구매를 하죠? 사회적 기업 소개 및 제품 홍보 9쪽을 보세요. 부서별 공동구매 해 가지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공공구매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공공구매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나온 제품을 구입하라는 거잖아요. 관공서에서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시죠? 협동조합 같은 것.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나서 그 지원이 약간 떨어지면 또 문을 닫아버려요. 폐업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체크를 해봤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일자리지원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어느 과 소관이에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과 소관 맞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협동조합이 작년에 148개가 됐는데 올해가 10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58개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협동조합도 10개가 되어 있고 3개인가 있던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인증목표가 내년에 3개입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설립하고 폐업하고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산이 많이 세고 있다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주세요.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얼만큼 줬느냐, 2019년도와 2020년도 것을 부탁드릴게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승대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형성 계약팀장입니다. 황지애 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현재의 효용가치가 더 나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취지의 이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공유재산을, 그런 거지요. 현재 도로로 있는 그 공유재산. 그것은 매각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현재 관습상의 도로, 현행상의 도로.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관습상의 도로는 현재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안하고 계시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현행상의 도로를 막아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공공용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뵈었는데 신도림동 십자도로 433 다시 일대 거기에 현재 국유지하고 구유지에 도로가 있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현재

현재조미향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구유지 도로로 있고요. 시유지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이 도면을 갖고 있는데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같이 도로지목으로 이렇게 있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현재 어떻게 됐지요? 여기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빼고 난 나머지 이 부지는 어떻게 돼 있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도로는 현재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 관습상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향위원

지정된 도로예요, 과장님. 이 도면 상에 분명히 국유지, 구유지, 도로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현행상 도로로서 몇 십 년째 신도림주민 안동네에서 지금 현재는 푸르지오 3차, 크라운빌 수많은 주민들이 이 길을 통해서 구로역으로 가거나 신도림역으로 가는 출퇴근 도로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지요, 이 도로가?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현재 통행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은

지금은조미향위원

가능한데 이걸 일반 개발업자한테 매각을 했나요, 안 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현재 매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직은

아직은조미향위원

안 돼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네.

대로

이대로조미향위원

돼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거는 일반 개발업자한테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현행상 도로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현행상 도로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돼 있으면 가능은 하나 현재 그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면 용도폐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게조미향위원

맞는 거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를 지구단위로 지구단위계획도 이것 몇 번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포함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공람절차를 거쳤거나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거나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도로과나 거기에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텐데 과장님 오늘 공유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재무과에서는 지금 구로구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하시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하면

하면조미향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이 이 도면에도 보차 혼용도로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최근에도 보면 일반도로로 돼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속에 묻혀있다고 해서 그 도로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도면상에 없어진 거예요. 현재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가 적어도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선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민의 편리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이 도로는 매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매각의 사유가 그 인근의 개발업자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이 도로를 죽이자는 거거든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재무과에서 아직도 도로지목으로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도로는 절대 매각하시면 안 됩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 판단은 재무과는 재산관리 총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요.

조미향위원

행정재산으로 돼 있지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간에 어떤 개발의 취지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일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현재는 십자도로 주변에 개발업자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하고 현재 올리신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행하는 일을 구로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재무과에서 다행히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다니까 이 부분은 절대 도로를 막아서 일부 개발업자의 이익을 더 취하게 해주는 그런 일은 구로구청에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우선 판단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결정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조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공공용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현행상의 도로를 막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방지해보자.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하고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일부 개발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막아가지고 주차장 진출입로를 터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매각이 안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433-8번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공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상황을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조미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용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잘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구로구청이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기존에 발생한 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이미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됨으로써 기존에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도로를 막아놓고 있거나 알 박기 형태가 지금 구로구에 여러 건이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그 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운 게 있어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기존에 발생된 것은 현재 파악은 제가 못해 봤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금년도 부산시에서 도심지 알 박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5월 달에 부동산 알 박기 근절대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수립을 하려면 앞으로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문제가 발생된 것 예를 들면 개봉3동 개웅초등학교 아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교육청과 구로구청이 협업이 안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교육청 땅을 갖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서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연관돼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된 것은 주로 국유지만 해당됩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시유지, 구유지도 당연히 포함시켜야지요. 구유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물론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구로구에서 관리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유지하고만 걸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교육청 땅은 누가 그건 교육청에 따로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런 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땅으로 인해서 빚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는 관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관리한 땅을 그게 구로구청에다가 전화 한 통했으면 해결될 문제를 그러지 못해 가지고 지금 부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재무과가? 이왕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바에는 전부를 포함시켜야지요. 지금 구로구에서 현재 발생돼 있는 건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국유지였는지 구유지였는지 시유지였는지 뭐 구유지는 아니겠지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공기관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있잖아요, 산하기관들. 이런 데서 매각을 해버려요. 협의 없이 매각을 해버리니까 알 박기로 사가지고 그쪽 직원은 그런 자기들 땅을 갖다가 매각을 했으니 잘했다고 하겠지만 그게 어떤 업자들 손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갑자기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던 땅이 파헤쳐지고 개발도 못하고 구청에다가 비싼 돈 요구하고 지금까지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의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이유는 알아요. 지금 2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에 대한 대책.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더 주고 매입하라. 이건 아니에요.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긴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주변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 그게 너무 너무 크잖아요. 너무 너무 심각해요. 도로가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화단을 허물어가지고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를 깔았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공공용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셨는데 이게 그냥 국유지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공사라든지 총망라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해야지 이게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잖아요. 개웅초등학교 바로 아래 교육청 그 땅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버렸어요. 자기 학교 아래예요. 구로구청하고 협의 한 번만 했더라도 그런 사태가 없을 걸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2년, 3년을 거기를 가보세요, 한 번. 그런 부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기존에 발생된 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을 돈을 더 주고 매입하라. 이게 또 잘못 나가면 업자들이 드디어 매입하겠구나. 이렇게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분들께 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하되. 전제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세금을 크게 부과하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 수는 없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대책을 공공용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놓으면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제도 하나 딱 공공용 토지매입 신규 이거 나오면요. 벌써 업자들은 솔깃해집니다. 그러면 구로구에 그런 곳만 또 찾아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꿈, 이제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하겠구나. 절대로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재무과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서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좁혀진 그물망 속에서 이런 토지나 이런 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말 이해하신 거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에 퇴직하시지요?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만족, 행복감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이재만위원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조미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구에서 한 일에 대해서. 물론 아직 매각은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혹시 매각계획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게 몇 미터 도로든 최소한 6미터 이상 도로라고 하면 그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순환시키고 또 경인로 대로변에 있는 곳인데 왜 그 도로 한쪽편을 막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결정할 때는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공공용 토지매입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올라올 때 지난번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물론 말씀은 드렸는데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상한 신규사업인 거예요, 이게 이 사업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캠코의 온비드를 통해서 일반주민, 일반 사인이 이거를 매입하겠다.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단순히 온비드까지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구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주변에 그 땅과 관련된 주변 건물주인이라든가 집주인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걸 매각합니다, 그렇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당연히 재무과에서도 이 내용을 당연스럽게 취득을 할 거고 정보를 알거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 나가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게 통행방해 행위인지 또 부동산 알 박기 행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업무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골목길, 현황도로, 통행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도로들, 이걸 전부 비법정 도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러한 것들 중에 현황도로로 사용 돼 오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일부 중간구간이 사유지인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는요. 바로 이러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뭐만 한다 그러면 트럭으로 갖다 막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기보다는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이 구로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관점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에덴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로 한 2m 도로 끝에 있는 지점인데 그 끝 지점 중간부분에 바로 이렇게 사유지 도로가 있어요.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트럭으로 갖다가 막은 거예요. 막고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다니는 아이들 통학, 통행도 못하게 하고. 물론 직원들, 부모님들 말할 것도 없지요. 몇 개월 동안 막고 있었는데 구에서는 아무 행위도 안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구예산을 이용해서 매입한다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우리가 온비드라든가 이렇게 국유지 이런 것 일반주민이 할 때는 스스로 알게 돼 있거든요, 과에서도. 굳이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요. 바로 이러한 비법정 도로에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보상을 해서 이걸 매입을 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요. 국유지 980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개월간 했는데요. 그 중에 매각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구로구에서 개발 가능한 국유지라든가 36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가서 업무협의를 해본 결과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절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있는 국유지는 매각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세물납 국세청이라든가 기관에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된 건에 대해서 온비드에 공매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50% 이하, 대지 같은 경우는 80%이하 선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구로구의 소유로 가져옴과 동시에 민원해결을 도모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에 한 곳으로는 우리은행,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쪽에 있는 우리은행 밑에 한 건을 저희들이 낙찰 받아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해소한 건이 한 건 있었고요. 현재 또한 고척동에 그런 유사한 건이 있어서 응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재무과의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개인의 사유지가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반드시 없애주시고요. 이게 바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물 매각이 7필지잖아요. 16억 5,700만 원이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가 22필지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부기간이 몇 년 되면 대부인이 취득 가능한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대부 같은 경우는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최소기간이 있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대부를 하는 사람이 매각의사를 밝혀왔을 때 재무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인접토지소유자가 있는지 그래서 단일 한 사람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또 인접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두 소유자를 지정해서 지명경쟁을 해서 가장 높이 쓴 사람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대부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매각의사만 있으면 진행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대부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이명숙위원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년이에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년 이상하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이명숙위원

이 대부건 22건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계약업무 기타가 660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기타 660건 이것은 조달청의 조달건입니다.

이명숙위원

조달건이에요, 거의가?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660건이 모두 조달계약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기금 세출예산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저조한데 뭐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이유인가요? 4페이지입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기금 사용한 건이 저조하기도 하고요. 특히 의료급여 특별기금이라든지 주차장 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용에 대해서 저조한 것도 있고 일반기금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사용을 적게 해서 그렇게 수치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이명숙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저조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의료급여 특별기금이랑 주차장 특별기금 사용이 저조해서 지출율이 낮다고 보면 되겠어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공공용 토지매입이 신규사업으로 한 취지가 뭐였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이건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공공용 토지 매입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공용

공공용서호연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황도로를 막아 집단민원이 발생된다.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되네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소송 걸린 사례는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도로과에는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그것 파악을 잘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이런 것도 잘못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거예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로구가 이런 도로가 많아요, 골목도로 같은 데. 어떤 데는 남의 집까지 침범하고 `어떤 데는 그냥 구유지도 포함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 옛날에 한 30~40년 집 업자들이 지을 때 그런 개념을 안두고 그냥 막 지어서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못된 업자들이 있어요. 그것만 찾아다니는 업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등기를 이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500만 원 가는데 한 100만 원, 200만 원에 평당 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또 구청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놔라. 이건 내 사유지다.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구청에다가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압박을 주게 되면 지금 이대로 말한다면 공공용 토지매입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다면 이런 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례가 2018년도의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행정소송 재판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구청에서. 승소를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시고 매입을 하시라고요. 그 사례를 꼭 뒤져보세요. 뒤져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하시라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있어요, 이런 사례 비슷한 것을. 골목 가다보면 그 골목이 사유지가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그런 것만 골라 매입해가지고 구청에다가 땡깡을 부린다든가 너네들이 사라. 왜 사유지를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사용료를 줘라.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구로구에서도 한 번 소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토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구로구 내에 도로, 건물,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토지나 건물, 도로들이 한 몇 건 정도나 있나요? 혹시 파악해보신 게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현황도로나 이런 것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자료는 도로과에서 조사할 사항이라서 파악을 못했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만 2개월간에 걸쳐서 파악했습니다.

지는

국유지는김철수위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국유지 집단발생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8필지였고요.

김철수위원

18필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김철수위원

18필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네.

러다

그러다김철수위원

보면 공공일반 수입도 있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입은

수입은김철수위원

얼마나 되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현재까지 진행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는······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현재 국유지, 시유지 캠코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료는

사용료는김철수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디서 관리하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대부료에 대해서는 구유지하고 시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이런 공원녹지과 그런데 행정재산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수입은 대충 재무과에서는 확인된 게 없습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러다

그러다김철수위원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건물, 토지 이런 부분을 캠코나 국유지, 시유지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도 있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김철수위원

그 사용료는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사용료 지출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받는

받는김철수위원

것도 있고 지출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우리 관내에서 구로 내에서 캠코 땅이나 시유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도 있잖아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지급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치회관이라든지 또 일부 청사 그런······

것은

그것은김철수위원

따로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캠코에 지출하는 겁니다.

코에

캠코에김철수위원

지출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나 그런 것들은 사용료로 지출하는 건 없나요? 어디서 관리하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도로에 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로는

도로는김철수위원

각 부서에서 그건 따로 한다는 얘기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 관리는 따로 하신다 이거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네.

김철수위원

그 사용범위도 필지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철수위원

사용료 플러스 모든 건 다 각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과, 건축과는 건축과,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자치센터나 자치회관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재무과에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번에 이걸 좀 파악해달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전 동주민센터, 구로본동 동주민센터 그게 연 사용료를 한 1,200~1,3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필요로 하는 건물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교실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거기에 1,200~1,300만 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다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공유하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을 생각합니다. 일단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요구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확인해서 좀 합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내용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들의 업무보고 후 일괄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희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정대기 징수1팀장입니다. 천명록 징수2팀장입니다. 곽윤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손영숙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송계수 38세금징수2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구민이 걸어가는 길, 동행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드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민 재산1팀장입니다. 조영성 재산2팀장입니다. 안형섭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장현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나미향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한정아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임완중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오성 지방소득세3팀장은 병원진료 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기타수입에 44억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이요. 세외수입에서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12억이고요. 맨 아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것은 기타 잡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잡히나요, 잡수입이?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3페이지에 보면 경매, 공매로 인해서 배당금 수령이 2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건수는 160건인데 최고금액 배당금이······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거는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우선 은행권 같은 데에 선압류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체납은 세무서에서 미리 선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경매로 해가지고 경락을 받는 것은 일정부분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경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평균 15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건당. 그러면 지금 761건인데 600여건은 진행 중인가요, 경·공매가?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거는 거의 진행이 끝난 겁니다.

끝난

끝난이명숙위원

거예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배당금 수령은 160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그게 일부는 지금 진행돼 있고요. 지금 아마 진행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 경·공매를 해도 배당금 수령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아마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는 크게 배당금이······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요. 지금 재산세가 체납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위세라고 해가지고 재산세는 지금 징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8월말 실적이고 9월말 같은 데는 지금 테크노로 인해가지고 거의 한 2억 이상이 더 추가로 징수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교부청구가 163억인데 배당금수령은 지금 2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염려스럽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163억에 대해서는 미수처리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락이 끝나고 무재산으로 그래서 5년 지나게 되면 저희가 결산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공매 청구는 구로구청에서 많이 했나요? 아니면 은행권에서?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각 전국단위 은행에서도 하고요. 전국단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했는데 76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금융권에서 은행권에서 한 거예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미수채권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부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재산세 부과 증감률이 10.3%인데 다른 지자체는 몇 %인가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다른 지자체까지 다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주택가격상승률 이걸로 추산해볼 때 다른 구들은 조금 더 상승률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재산세는 저희보다 많이 증감 되었겠네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로구가 재산세 상승률이 좀 적은 구에 속합니다.

희는

저희는이명숙위원

하위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 상위는 12%, 15%까지도 가나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9억 초과 주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상승률이 낮은 구입니다.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지자체보다 세수수입이 적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개별주택가격 지금 공시하면 이의신청이 2019년도, 2020년도에 몇 건이 들어왔어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2019년도에는 이의신청이 그때는 6건 들어왔는데 다 기각됐고요. 상향조정이 한 건 인정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1건 상향, 7건 하향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기각 처리됐습니다.

왜냐

왜냐이명숙위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저희 세수하고도 맞물려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노령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자 수급권 그리고 대학생들 장학금이랑 또 맞물려있어요, 이 재산세 개별공시지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건 상향은 해주셨어요, 2020년도에?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아니요. 전부 8건 다 기각됐습니다.

이명숙위원

2019년, 2020년 중에 2019년 한 건만 상향해주고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징수실적을 보면 특히 구세 중에 재산세가 당초목표보다 상당히 조정됐어요. 그렇지요?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당초목표보다 상당히 조정이 됐잖아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말뜻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징수과 아닌가요? 맞는데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징수실적에 보면 구세 중에 재산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초의 목표보다 상당히 조정됐잖아요, 지금.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조정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목표하고 조정하고 지금 액수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평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징수실적은 8월말 현재고 재산세가 지금 7월하고 9월에 지금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실적은 7월분 재산세만 세액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표대비 아직 진도율이 지금 낮고요. 9월이 지나가고 9월달 징수실적이 들어가면 거의 초과달성이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비슷해진다. 그래서 이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한 번 봐주십시오. 일단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가요? 이것 왜 이렇게 조금씩······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입은 큰 변동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타수수료하고 사업수입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이용료라든가 여권 민원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요.

당히

상당히박평길위원

타격이 큰 거네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굉장히 큽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아픈 부분이겠는데요. 그러면 대신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힘들어졌을텐데. 이게 다 과징금 및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다고 어떻게 좀 호통을 쳐야 합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지금 목표대비 매각수입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지금 목표대비 목표가 9억인데 지금 16억 이상의 매각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매각수입이 늘어서 그렇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올해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징수과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징수과는 징수 잘하면 되고 부과과는 부과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세

재산세박평길위원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부장 및 팀장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기 본부장입니다. 신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재범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진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구영서 신도림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 확진방지 및 극복노력의 실적보고서는 그동안 공단이 추진해왔던 코로나19 추진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공단은 지난 주 수요일부터 철저한 방역 책임 하에서 인원을 좀 감축시켜서 제한된 가운데 현재 체육관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미션은 구민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라 공단의 비전인 구로구민 행복,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해서 고객중심 친절경영, 사회가치창출경영, 건전재정 효율운영, 역량중심 혁신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7팀이며, 인력은 정기인원 74명, 공무직 88명 등 총 16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업무의 안정적 추진운영을 위해 직원, 직급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개최, 무분규 단체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역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 발생 제로를 실현하겠으며 지속적인 주민참여, 시설물 합동점검활동으로 노후시설물 점검을 통해 중장기적인 시설물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설물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사업의 적극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기관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가 및 강화할 예정이며, 구로구 지역구 특성인 다문화가정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어린이날, 성탄절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기부물품전달 및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고객중심 경영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구축된 실시간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망고톡을 이용하여 고객대상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불만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유익한 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친절도 조사단을 구성하여 최접점 고객응대직원의 친절도를 모니터링한 후 미비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강화 및 개선계획, 결과보고로 한류체계를 마련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정부역점추진과제인 혁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과제 발굴 등 자율적인 혁신성과 개발을 위하여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공동개발진행중이며 반복적인 업무제고 및 업무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 분야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례발굴을 통하여 공단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 규제정비를 개선하고 주민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우리동네 사회적 경제 상생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공단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우리동네 사회적 경제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공고문을 비치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NCS기반 인·적성 검사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 채용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직무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기반의 인·적성 검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규 채용직원 전원에 대해 적용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인성, 적성을 측정하여 임용 후 공단 비전과 직무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전자기록물 백업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백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사시 손실위험방지 및 해킹 등의 인적재난요인을 제거하고, 백업서버 관리위탁을 통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백업시스템에 대한 정책 및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설치, 관리위탁을 추진한 후 전산관리 주무부서인 시설안전팀에서 백업 시스템 상태 및 결과를 보고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환기닥트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신도림생활체육관으로서 노후된 환기닥트 개선공사로 천정배기구의 구멍 및 부식상태 지하1층, 지하2층의 습기배출 및 환기기능을 저하하고 누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총예산 3,5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헬스장 비대면 운동지도 시스템 구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대화 및 대면강습 이용생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 운동지도에 의한 비대면 운동지도방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면강습의 대체 및 안전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내년 1분기 내에 추진하는 내용으로 신도림생활체육관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후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캠핑장 이용객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금년 개장한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인 천왕산 가족캠핑장 내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성수기인 여름휴가철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야외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는 휴식공간 제공과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시설관리공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21년 내년도 사업에 이게 계속사업은 뭐고 신규사업은 뭐예요? 구분이 안 돼 있어서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1쪽 목차를 보면 10개가 있습니다. 10가지 모두 가 거의 다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조미향위원

다 신규사업이더라도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구분을 해주셨어야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렸습니다.

조미향위원

1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을 위한 김장나누기 수혜대상이 2020년도에 이랬고 2021년도는 어디인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21년도는 아직 계획이 잡혀진 않았습니다.

획이

계획이조미향위원

잡혀있지 않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같은 지역인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이제 을지킴이 봉사단에서 지역을 선정해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조미향위원

13쪽에요. 플랫폼 망고톡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플랫폼 망고톡은 지금까지는 고객만족도조사를 대면으로 한 것을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전자의견수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조미향위원

방법으로 하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산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를 내갖고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현재 한 몇 개월 했지요? 이미 시행을 한 거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왔지요, 여기 망고톡을 통해서?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망고톡은 공기업평가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할 무렵에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금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없어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장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지금 시설마다 QR코드나 NFC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QR코드와 또 다른 전자시스템입니다.

조미향위원

이 망고톡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것하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같은데요. QR코드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시설공단 이용객 주민들의 니즈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의 의견에 경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39쪽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신도림체육관이 한 7년 정도 돼서, 신도림팀장님 같이 앉아주시겠어요? 옥상 휴게공간은 완공이 됐나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완공됐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언제 됐습니까?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올해 한 2월 달에 됐습니다.

조미향위원

주민들한테 공개했어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조미향위원

4층 스크린골프는 AS가 많다고 민원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현재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해는

올해는조미향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휴점 돼 있는 상태가······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현재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아직도 문 안 열었나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현재 오픈은 안 했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 입장 형태로 해서 한 11월 2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차장

주차장조미향위원

공사 마무리했더라고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마무리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조미향위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한 건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 부분은 그쪽 주방이 이미 철거를 하게 되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동안

그동안조미향위원

그 철골구조물 철거를 못한 이유가 어린이집 가설건축물 식당으로 쓰는 자리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보니까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되었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생활체육관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매가 올라왔어요. 이게 한 대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한 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수중 로봇청소기인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수중로봇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제품이 있나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거는 현재로는 다 수입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예산을 한 5,000 정도 올렸는데 어느 나라 제품을 생각하신 거예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스위스 제품입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물과 습기에 항시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라서 안전사고 같은 거라든지 차후에 어떤 AS문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AS을 받아야 할지 그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제품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우리나라 대리점 형태로 그렇게 AS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도 AS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기능적으로 저하가 돼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5,000만 원을 올렸을 때는 시방서나 어떤 세부규격서 같은 거는 다 만들어 진거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미향위원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조미향위원

그 다음 페이지 40쪽에도 신도림생활체육관 환기닥트 개선공사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 내구연한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도림체육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시설공단이 엄청난 활약을 했네요, 이 책자를 보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할 일을 시설공단에서 인력도 많이 없어서 바쁠텐데 틈틈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공단의 인사이동은 크게 지금 팀장급들도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있습니다.

네.

호연

서호연위원

주차팀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몇 년 했지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3년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잘하시겠지만 전문성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는 그 주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2006년부터 제가 사실은 주차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주차문제도 거주자우선 주차수입문제 이런 것도 잘되고 이용률도 좋고 하는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주차하고 큰 게 뭐가 있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흑자가 좀 많이 생겨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은 주차처럼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수입이 지출보다는 좀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은

게시판은서호연위원

어때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수막 게시판은 거의 다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한 3, 4억 안됩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억 정도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억은 넘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억 9,000입니다.

지간

좌우지간서호연위원

인사문제에서는 전문성을 꼭 키워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미향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로봇청소기를 구입하신다고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왜 구입하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영장 내의 청소는 사람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가 자그마한 미세 부유물 같은 것을 기계가 해야 되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냐 하면 로봇을 구입했을 때 그에 따른 사람,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력은 없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력은 불필요하고 월보수료, 유지보수비가 좀 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하고 있는 인력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서호연위원

있는 거지요? 로봇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가고 이런 건 없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항동하고 구로구민은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도림이 없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좌우간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날로 날로 발전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계약관리 실적에 대해서. 경쟁적 대화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경쟁적 대화방식을 통한 계약추진. 19건, 공사 7건, 물품 8건, 용역 4건인데요. 1,000만 원 이상 계약 5건. 경쟁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쟁적 대화방식.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대화로 인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신지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적 대화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적 대화방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견적업체로 한 두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갖고 그중에서 가격이라든가 업체의 적합성을 따져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약업체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고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

은요

금액은요김철수위원

? 얼마 이상이고 얼마 이하고 계약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계약을 진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통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매뉴얼이 없나요? 계약에 대한.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철수위원

이하는 수의계약, 얼마 이상은 경쟁입찰 그런 제도가 없나요? 이 경쟁적 대화방식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업체, 또 그렇지 않으면 몇 개의 업체를 이렇게 받아서 대화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철수위원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견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 두 업체, 세 업체를 불러서 몇 개 업체 정도 받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보통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개 업체 이상이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개 업체 이상을 불러서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이번에 저희가 경쟁적 대화방식으로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계약건수는 19건이고, 공사7건, 물품, 용역4건 1,000만 원 이상 계약은 5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9건 전체를 다?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몇 건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경쟁적 대화방식으로 지금 11월 달에 추진하고 있는 게 2건 있습니다. 비대면 접촉시스템하고 홈페이지 그것 관련해서 2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000만 원 이하가 됐든 1,000만 원 이상이 됐든 경쟁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기획감사팀장 신지철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그러면 2억 원이 되면요? 1억이 되고 2억이 되면요? 그것도 입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비가

사업비가김철수위원

1억 이상, 2억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적 입찰입니까? 경쟁적으로 그러면 대화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입찰이 아니고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경쟁적 대화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쟁적 대화방식에 대한 그 계약의 추진방법은 금액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지금까지는 업체를 그냥 전화로 자료로 전화와 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2개 업체이상을 경쟁을 붙여서 그야말로 대화해서 불러갖고 PPT 설명을 듣는다든가 경쟁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 평가위원을 둬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매겨서 선의의 경쟁을…….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금액은 이렇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은 상관없이.

김철수위원

1억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상관없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건

이건김철수위원

안 맞는 건데요. 일단 이건 지금 감사가 아니라 일단 다음에 팀장님하고 한 번 얘기 나누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13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조직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개편 컨설팅을 하시는 건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경영평가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많이 인수했습니다. 항동체육관이라든가 캠핑장 특히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까지 인수를 함에 따라서 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어떤 형평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 지금 많이 사회서비스원이 옴에 따라서 공공성이 많이 오게 됐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지금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컨설팅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신다는 거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철수위원

전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소요예산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컨설팅 잘하셔가지고 인사시스템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에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2020년도에 공단자체 정기감사 실시했는데 총 건수가 11건, 신분상 조치 합계인가요, 이게? 하고 저 뒤에 보면 경고, 주의. 이 부분은 그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나온 거는 인원수고요. 건수하고 인원수는 좀 다릅니다. 인원수는 11명이지만 인원수하고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의김철수위원

, 경고, 시정 그러면 벌써 20몇 명 정도 되네요. 건수는 어떤 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면 건수로는 주의나 시정이나 경고 등의 건수고요. 거기에 같은 주의라 하더라도 관련된 직원 숫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와 인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41페이지에 보면 헬스장 비대면 운동지도시스템에 대해서요. 이 800만 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분들을 장비구입하고 강사 대체수단으로 필요한 사업비용인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신도림생활체육관팀 구영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장비비용이 되겠고요. 그 장비에 대해서 헬스장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에 대해서 특정장비를 선택하게 되면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철수위원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러니까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그 장비 앞에 가면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어떤 희망하는 그 장비를 선택해주면요.

김철수위원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그 동작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기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8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업테크 트레이닝 시스템 구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스템 대여비입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조직진단정형주위원

컨설팅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올해가 해당된다는 거지요? 1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용역을 꼭 줘야만 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규정상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지만, 법적인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현재 업체선정은 돼있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진행

진행정형주위원

중이에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음부터는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그 선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선정절차는 저희 공단에 조직진단을 계속 했던 그런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결국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과거3년 전에 했을 때 진단결과에 따라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 당시에 기획감사팀장이었던 구영서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 부분들을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형주위원

3년 전에 그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28페이지에 항동생활체육관의 운영실적에 보면 천왕산 가족캠핑장이 목표액 7,200만 원인데 실적이 1억 3,0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습니다.

정형주위원

1,300만 원이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억 300만 원은 아닌 걸로 제가 정정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신규채용 할 때 NCS기반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 처음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국가에서 언제부터 한 겁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국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는

시기는정형주위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고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국가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래

오래정형주위원

전에 했는데 그동안에는 왜 있는데 이걸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이 그동안에 공채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도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인·적성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적성 검사대상을 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면접할 때 면접에 반영한다든가 면접위원이 참고를 한다든가 짧은 시간에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인·적성을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공적기관에 의해서 검증한 자료를 포함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정형주위원

들자면 인·적성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협동심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참고자료로만 쓴다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인·적성 검사결과에 대한 면접에 대한 점수반영기준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관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정형주위원

처음 도입하는 건데 일단 국가에서는 시기는 기억을 못하시지만 오래 전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성 검사를 할 때는 보통 예를 들어서 ABCDE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C이하는 부적격자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상대기준도 있겠지만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그 직종에 따라서 인·적성 적용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분야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정형주위원

직무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인·적성을 평가하는 건데 분야에 따라서 달리 적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에 따라 다른 거는 그 직종에 따라서 사무직이라든가 기술직이라든가 그런 직종에 따라서 항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형주위원

NCS 인·적성 검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인사관리 쪽에서?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이것 도입하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인·적성 검사항목이라든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라든지 그게 국가에서 분명히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그것 뭐 보안사항입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정형주위원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조직진단처럼 이것도 반드시 용역을 외부업체한테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여기 NCS 기반 인·적성 검사라는 제도가?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최병민 팀장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표준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신청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점수를 표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곳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녀본 결과도 그것이 곧 점수가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용도

내용도정형주위원

내용이지만 이걸 업체에다 꼭 맡겨야 될 부분인 거냐. 보통 이런 것들은 정형화 되어 있거든요. 검사방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나 기본도구라고 그럴까? 그걸 갖고 있으면 인사담당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금액도 지금 3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업체에 주게 되면, 예를 들어 150명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지만 한꺼번에 뽑는다고 할 때는 그 업체한테 어느 정도 실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뽑을 때 마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정도는 인사담당자가 내용을 숙지해서 필요하면 아마 교육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 금액을 갖고 이렇게 업체에다가 선정해서 단가계약하고 채용할 때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로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인·적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없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좀 더 면밀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단가계약을 맺어서 몇 명 있을 때는 몇 명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체인원을 주고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적성 검사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3일 정도면 됩니다.

정형주위원

3일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네.

정형주위원

한 사람을 인·적성 검사하는데 3일 소요된다는 겁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1회를 인·적성 검사를 의뢰하면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 게 3일 정도 걸릴 예정에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정형주위원

검사에 임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일 거잖아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네. 저희들이 직접 오셔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을 응시하면서 면접 보러 오기 전에 저희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어느 기간을 드리고 저희가 결과를 받아볼 생각에 있습니다.

예를

예를정형주위원

들어 이 인·적성 검사하는 업체가 공인된 업체가 있을 때는 5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그때그때 가서 이게 현재 필기시험 다음에 면접 중간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기합격자들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가서 인·적성 검사를 해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것은

이것은정형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적성 검사 그 내용을 갖고 거기에 있는 것 갖고 본인이 응시자가 검사를 한 결과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면밀히 보셔가지고 직접 하는 게 맞다. 아니면 가까운 데에 공인된 업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응시자가 가서 검사받고 바로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업체에 의뢰해도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그때 업체를 선정해서 몇 명 하는데 계약 몇 건 못하고 그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맞지도 않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도입하면서 그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요. 우리동네 사회적 경제 상승프로젝트 이 사업을 읽어보니까 구로공단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관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단의 홈페이지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공단홈페이지에 포털에서 하루 들어오는 유입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 몇 백건 되나요? 몇 천 건 되나요? 아니면 1만 건 이상인가요? 월별 유입건수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확한 방문건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유입건수, 방문건수 이런 것도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상생프로젝트가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게 공단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개설한다는 거는 월별 유입건수 하루에 몇 만 건, 몇 십만 건 된다는 거예요. 돼야만 이게 홍보도 되고 판로개척이 되는 거지 월 몇 백건 안 되지요, 들어오는 유입건수가? 여기에다가는 이러한 사업을 매칭시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공공기업에서 할 때 보니까 보통 한국우편사업진흥원하고 협약을 많이 맺어서 하더라고요, 공기업에서.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우체국 쇼핑몰인데요. 이 우체국쇼핑몰에 구로구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브랜드관을 개설해가지고 여기에 홍보한다든가 이러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월별 유입건수가 몇 건 되지도 않는 우리 홈피에다가 개설한다는 것은 그렇게 홍보효과라든가 판로개척을 한다든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서만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면 공단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는데 카테고리를 개설하는데 공단의 일 유입건수라든가 월 유입건수가 수천 건, 수만 건이 돼야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월 몇 백건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얼마만큼 판로개척을 하느냐. 대부분 주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텐데요. 그러면 과연 이 프로젝트를 또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리플렛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홍보판 제작한다는 건데 이걸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 그 사업장이나······

기도

거기도이재만위원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실 거 아니에요. 늘 보는 사람들만 보고요. 그렇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이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홈피에다가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기타 등등 카카오톡 이런 것 여기에다가 홍보하려면 그 홍보비가 수천만 원인데요. 그런 예산도 잡고 그러셨어야지요. 이것 면밀히 분석된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공헌활동도 하는데 이번에 올해는 새해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한 번 활성화시켜보자. 그러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하자, 돈도 안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지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왕 시작하는 거 좋게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홍보비만도 수천만 원, 수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각종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유입건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는 신규사업이다. 이거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너무 성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공단에서는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를 내년도에는 많이 추구해서 경평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좀 중요시여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문건수 조차도 우리가 그 수요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제일 먼저 올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물론 아이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아이템으로는 굉장히 좋게 평가되는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바디 구입하고 카메라렌즈를 구입하는 사업이지요. A7S3가 카메라 바디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렌즈는 카메라바디에 연결하는 렌즈고. 그런데 1,200만 원이나 예산을 잡았어요.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예산이 1,200만 원씩이나 나왔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매 하는 그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이재만위원

장비구매인데 신규촬영기기 500만 원 이건 바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메라

카메라이재만위원

바디입니까? 렌즈까지 포함입니까? 그 밑에 렌즈 있는 것 보니까 카메라 바디만 플래그쉽 미러리스라고 하는 A7S3 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500만 원, 그렇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렌즈 700만 원, 렌즈가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렌즈가격이 두 종류의 렌즈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렌즈

렌즈이재만위원

써 있잖아요. Sel2470gm이라고 하는 렌즈. 이게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280만 원이고요. 렌즈 한 종류는 140만 원가량 예상됩니다.

즈를

렌즈를이재만위원

2개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했다하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 정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그 이외에 조명장비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정도면 거의 상위 유튜버들, 상위 크리에이터들, 프로사진작가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인데 공단에서 이거를 운영할 인력은 있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재만위원

분이시지요? 지금 어떤 걸 담당하시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의 홍보업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이재만위원

홍보업무담당하시는 분이 임기제인가요? 정규직원인가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정규직원입니다.

대한

막대한이재만위원

예산을 사실은 투입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장비 투입하시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NCS와 관련해서요. 이 NCS는 이게 사실 2002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했던 거예요. 도입은 잘 하셨는데 여기에는 학점이나 토익, 가정환경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거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도입하는데 신규채용자에 한해서만 이걸 하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것과

이것과이재만위원

좀 다른 질문인데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요. 최근에 지역신문에 시니어 클럽 관장과 관련돼서 최종 합격자도 임용을 안 하겠다고 하고 예비 합격자도 또 임용을 포기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용포기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나 시험에 있어서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신규사업의 관장 정도면 굉장히 고위직 아닙니까? 여기에 응모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사전에 다 알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예비합격자까지 임용포기하고. 이런 일이 없었지요? 공단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지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고척동 마을회관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정도면 그동안 공단에서 생각하기에 이 마을회관이 굉장히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고 느끼셔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보고서 외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지리적인 문제, 좀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리적으로 좀 외소한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과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이 조금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이 사업이 문화체험행사로써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하고 홍보부족하고 지리적인 그런 이유로 해갖고 좀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하나 얹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화행사는 꼭 그 정해진 시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 마을회관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6시가 되면 딱 잠겨있고 또 낮에 방문해도 뻣뻣하게, 뻣뻣하게 보다도 좀 친절하지 못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것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주민들이 들어오기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까지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공공성 증진활동과 관련해서 수영지도자 무료양성교육은 계속 해왔던 건가요? 생존수영강습 이런 것들이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진오입니다. 신도림생활체육관에서 사실상 작년에 추진됐었고요. 내년부터 구로구민체육센터에서 도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이게 지도자 양성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까지도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정으로만 머무르는 거예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보통 저희가 지도하는 커리큘럼만 들어와 있고요. 그 자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이재만위원

과정이후에 안내까지 하시고 자격증 취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성인

성인이재만위원

10명 정도가 매 분기마다 모집해서 수료하고 그러는 겁니까?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네.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이재만위원

매분기별로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뭐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런데 경쟁률이라는 게 기본적인 수영영법이 돼야지 수상인명구조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이 참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재만위원

인터뷰나 이런 거 거르는 작업이 좀 있겠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네요, 이거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보통 저희가 공고할 때 기본영법이라고 하는 4가지 영법을 말합니다. 그 4가지 영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수영지도자, 수영실기, 인명구조, 인명구조사 이런 것도 수영 못해도 자격증 따는 사람 있던데요, 이것만 잘 받아서?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수영 인명구조는 수영을 못하고는 자격증을 딸 수는 없습니다.

네.

아주

아주이재만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데는 이런 거 합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런 사업을 한 번 하려면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저희가 하게 되면 일단 시설적인 부분하고요. 강습을 하기 위해서 강습인력들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 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이재만위원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무료입니다.

료가

강사료가이재만위원

440만 원 계획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래요

그래요이재만위원

? 생존수영 강습은 아이들이 하는 건가요? 어린이들이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아이들이 방학기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들은

어른들은이재만위원

안하고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도 이것 있을 것 같은데 잘 사업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업테크 트레이닝 시스템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헬스장에 있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몇 분씩 계시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헬스장 주간에는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전 새벽반과 저녁에 강사가 고용돼서 한명씩.

이재만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래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세 분은 그대로 고용유지가 되는 거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고용이 됩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재만위원

평소에 회원들한테 PT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랬었습니까?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어떤 개인 PT프로그램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결국에는 업테크 트레이닝 시스템이 PT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 유사해요, PT내용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운동기구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러면 기존에 강사 세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1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한 대당 800만 원이에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한 대에 800만 원입니다.

이재만위원

한 대에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거를 우리가 헬스장에 갖다놓고 이걸 보기 위해서 또 줄서야 되잖아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불가피하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서

줄서서이재만위원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어쨌든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이번에 도입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활용도를 보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보통 사설헬스장에는 몇 대씩 설치돼있나요? 여러 대 설치돼 있는 거 아닌 가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보통 한 대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한 대정도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보충해 말씀드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과 대면의 혼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없으면 이사업은 안할 수도 있지만.

테크

업테크이재만위원

트레이닝 시스템은 사실은 비대면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돈을 유료 PT가 보통 한 6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하거든요. 그거 안내고 이거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사 세 분이 있다고 하지만 특정한 시간대에 강사 세 분이 다 불려 다니면서 일일이 PT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재만위원

비대면 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시스템은. 그리고 한 대를 설치하는데.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래서 저희 강사들은 만일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강사들은 또 그 역할을 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이재만위원

운동지도방식으로 이걸 도입하는 게 아니라 유료 PT는 다소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큰 헬스장에서 이런 걸 설치해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면 구로구의회나 본청에 한 대씩 요청해보려고 했는데 한 대당 800만 원씩이라. 그다음에 작년에 계속 했던 홈트레이닝 유튜브 이런 거는 잘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올라와 있나요? 스트리밍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현재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수는

조회수는이재만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조회수는 지난번에 봤을 때 한 4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일 조회수요?

영서

구영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전체입니다. 누적건수가 한 400건 정도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재만위원

한참 홈트레이닝, 홈트라고 해서 유행하는데 이것도 400건인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유입되는 그 건수로는 사실은 그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포털에도 노출시키고 또 아까 얘기했던 우체국 쇼핑몰에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입점 시키고 이런 노력이 사실은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두루두루 검토해서 새해에는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주어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로구 시설 방역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에 보면 외견상 감추경이 53억 되었는데 지출은 23억이 되었거든요. 3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사업이 많이 줄었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병민입니다. 지금 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쪽에서 수입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로써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현재 지속적으로 지출돼 있는 상태라서 좀 언밸런스 한 부분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출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23억보다 감추경을 했는데.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계남공원이나 항동생활체육관, 천왕산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지금부터 나가기 시작하고요. 계남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한 12월 달 경부터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번거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가 이번부터 지금 환불이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상돼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평가급이 지금 한 4억 5천정도가 한 2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지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언밸런스 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14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자체감사인데 제가 볼 때는 24명, 거의 15% 가까이 지금 징계대상이거든요. 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수가 162명이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명숙위원

162명에 24명이 징계 받았다면 엄청난 숫자예요. 15%예요. 이 부분 아까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공직기강 해이가 아닌지.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적건수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작년에 감사를 안 해갖고 감사기간이 좀 긴 기간 때문의 원인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와서 감사를 자체감사라 하더라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엿보인 결과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다음에 또 감사가 느슨해지는 건 아니겠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강화해서 외부 감사보다도 더 강화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만

징계만이명숙위원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교육과 다른 다양한,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16페이지에 2020년도 채용실적이, 채용인원이 48명이잖아요. 필기시험, 면접시험이 있는데 절대평가로 하나요? 상대평가로 하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대평가입니다.

이명숙위원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기본 최저점수 있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과목일 경우에 2과목 플러스해서 과락이면 그렇게 되면 필기시험에는 합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락이

과락이이명숙위원

몇 점이에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40점입니다.

이명숙위원

40점이 과락이에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채용시험 개인정보 빼고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면접이랑 실기시험점수.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점수하고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험

필기시험이명숙위원

점수, 면접시험성적이요.

이명숙위원

네, 과목별 점수요. 개인정보 빼고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인정보 빼고 과목별 필기시험 점수요?

이명숙위원

네, 면접시험 점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면접시험 점수요?

이명숙위원

네, 면접도 있는데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면접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면접 몇% 반영하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50대 50입니다.

이명숙위원

50대 50이에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지자체도 50대 50으로 하나요? 아니면 구로구 자체적으로 지금 50대 50이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곳에도 50대 50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50대 50으로 잡았습니다.

이명숙위원

50대 50이면 면접이 좀 센 거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봤을 때는 면접점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지금 여쭤봤고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기하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필기를 잘 본 사람이 거의 다 되는 경향이 큽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점수를 보자고 했습니다. 필기시험 잘 본 사람이 결국 면접도 잘 봤는지 그걸 한 번 확인하고 싶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7대 3이나 8대 2가 적정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점수가 궁금합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위원님 인·적성 검사 말씀하셨지만 필기시험만으로 면접을 해갖고는요. 대화를 안 해보고는 저분의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면접을 많이 해보면 확실히 대화를 많이 해보면 인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5대 5니까 조금 면접이 강화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시행하셨는데요. 타 공단 벤치마킹 실시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23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팀 김진오 팀장입니다. 벤치마킹의 주된 내용은 구로구민체육센터가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타 공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 12월 달부터 운영되는 계남테니스장 관련해서 타 공단의 사례라든가 운영현황들을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오

김진오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57페이지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지주식 표지판 지금 교체 하셨지요? 하실 예정이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태풍 때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웠는데 이거 지금 교체하면 태풍에 상관없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부딪히면 넘어진다든가 차가 후진하면 넘어진다든가 바람에 넘어진다든가 이랬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아주 고정적으로 그림에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거는

이거는이명숙위원

그럼 고정식이에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눕혔다 세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도로에 있다 보니까 차량도 좀 피해를 볼 수 있고 인도로 가다가 차도로 살짝 내려왔을 때도 위험하고 그래서 경계석에 보면 네 군데에 볼트심해서 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으로

고정으로이명숙위원

바뀌었어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네.

태풍

태풍이명숙위원

때 이게 눕혀놔도 불안하더라고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안전강화를 위해서 다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전체이명숙위원

다 교체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0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설치 고척근린공원에 하셨잖아요. 운동장 보고 왔는데 이게 시사업으로 1억 5천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투자비용대비 수익회수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이 부분은 2008년 도부터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2020년 도에 환경과에서 실시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월로 그 전기료를 환산했을 때 약 18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회수되기 전에 벌써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올 수 있겠네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숙위원

.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비대비 수익성이 낮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태양광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디 잡혀있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함께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주차팀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이런 소규모 발전설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척근린 외에는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명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추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신규채용 시 NCS기반 인·적성 검사도입.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에서 그러면 이사장이나 본부장님께 적용을 안 한다면…….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거는 직원들 채용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이런 걸 도입하면 이사장도 도입하고 본부장도 도입해야 그게 공정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올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일부 조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한 번 답변하시려다 말았는데 시니어클럽 관장 임용과정이 조금은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환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채용해서 일단 임용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본인이 여러 가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그냥 채용을 포기했던 거고요. 아까 얘기한 예비합격자는 본인이 어디 충북인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계산을 따져보니까 자기가 놔두고 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채용을 포기했던 그런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

일선에서는 뭐 지역정치인의 개입, 그런 것의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한 시민사회단체도 있고요. 저희들도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새로운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좀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정형주위원

좀 됐는데 보충질의 또는 좀 해명이 제 스스로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아까 인·적성 검사 이게 보니까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줄여서 인·적성 검사라고 돼있는 거네요. 그러면 인자하고 적성하고 사이에 가운데 점을 넣어놔야 안 헷갈리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형주위원

제가 이거를 좀 난독증이 있는지 인성적합성 검사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그러니까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성적성검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적성검사는 직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거지요. 똑같이 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저는 인성검사 쪽만 생각해가지고 그게 왜 직무별로 다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 적성 이렇게 적성검사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업체선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것 인성 NCS검사는 업체라고 할까 기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숫자가 몇 명이 됐든 간에 가면 인당 2만 원이면 다 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업체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지요, 맞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험생들에게 저희들이 지정하는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라. 그럼 그 업체가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본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말하자면 개인부담이 아니라 공단에서 지원해준다 그런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날에

옛날에정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채용신검 할 때 본인비용이냐 채용기관에서 대주냐 그런 것 하고 같은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정형주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좀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금방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채용할 때 필기와 면접이 50대 50이다 그런데 그게 필기시험과 면접을 동시에 합니까, 같은 날짜에?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달리합니다.

하면

달리하면정형주위원

그게 50대 50이라는 게 나오지요. 보통 필기합격자를 채용예정인원의 예를 들어서 1.2라든지 1.5라든지 이렇게 필기를 합격시키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 있는 사람은 걸리잖아요, 면접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50대 50이라는 것이 동시가 아니고 필기시험 끝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할 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최병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을 보실 분들을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대부분 3배수 정도를 갖다가 선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다 그러면 12명 정도, 아니면 3명이다 그러면 9명 정도를 선출해서 그분들이 며칠 후에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50대 50이라는 게 이게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50대 50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그런데 그 10명을 필기시험에서 성적우수한 사람 뽑고 그다음에 면접에 우수한 사람 뽑고 그래서 거기에서 동시에 우수한 사람들 중에 50대 50의 비율로 봐가지고 이렇게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3배수를 했다 이거지요. 3배수 중에서 다시 그동안에 면접만 했는데 지금은 인·적성 검사까지 중간에 넣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거잖아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인적성은 한 적이 없고요. 필기시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명을 뽑는다. 그러면 3명을 선출하고요. 그분들이 면접시험 나온 점수하고 필기시험 본 점수를 합산해서 저희가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서류심사를 해갖고요. 우리가 공고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필기시험은 전부 다 응시하게 합니다. 그러면 필기시험을 50%로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백분비율로 환산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또 봐갖고 면접점수를 또 백분비율로 다 환산해놓습니다. 그 환산한 두 점수를 합쳐서 최종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아까

아까정형주위원

동료위원도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면접비중이 좀 높다는 말씀을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면접이 중요하지요. 필기시험만 갖고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필기점수로 봐서 예를 들어 100명 뽑는데 필기점수로는 100등 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면접을 합치다 보니까 한 150, 200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접비율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면접의 비중이 많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 하고 주관성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주관적인 건데 그 50% 비중을 둔다는 것은 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면접위원이 아니고 다수기 때문에 어떤 중지가 모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참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필기합격자를 3배수를 뽑아놓으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특별하게 내가 문제만 없으면 면접에서 합격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한 70% 가까이가 떨어지잖아요, 필기합격하고 나서 3배수로 하게 되면.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단 면접까지는 보게끔 하는 것이 공단으로서는 선택의 폭을 좀 넓히겠다 해서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3배수를 결정한 거고요. 면접에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면접위원들이 있지만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면접위원들 5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70%까지 외부위원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NCS를 이번에 또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점점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말씀도 어쨌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뽑자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고 저도 그런 걸 걱정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 상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3배수는 너무 많다. 많게 해도 2배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제 상식으로 봤을 때 필기시험이 3배수다 이런 것은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70%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떨어지게 됐을 때에. 그러면 필기에 합격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능력은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 건지 또 아까 적성이 새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맞아서 서로 협력하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단합을 해치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면접이 필요하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실망감을 갖게 된다. 아예 필기에 안됐을 때는 일찍 포기하고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배수는 좀 과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