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0-26

회의 전체 보기 930턴

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 중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이어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안건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정웅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 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오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심상돈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조정 찾아가는 현장 사무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관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지 어떤 자문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최근 자료를 보면 한 10개에서 20여 개 단지가 되는 데에서 민원이 입주자 전현직이라든지 이런 입주자대표회 관리소와의 관계가 좀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주택관리사 직원도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채용했고요. 그분과 저희 직원 그다음에 일부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민원으로 해서 이분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력이

효력이곽윤희위원

있을까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다른 자치구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문위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일단 한번 사업을 공동주택을 하면서 그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 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찾아가는 분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직원만 가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를 포함해서 저희하고 전문가로서 주택관리사 출신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 쪽이 필요하면 세무 회계 쪽에 관련된 분을 좀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가서 처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으로

현장으로곽윤희위원

바로 가셔서 설득하신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업은

사업은곽윤희위원

좋은 거 같은데 어려울 거 같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민원이 하여튼 몇 개 단지는 아주 힘든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나서서 해보자는 취지인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합니다.

심히

열심히곽윤희위원

사업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역주택 조합사업이요.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걸 어떤 식으로. 조합이 워낙 힘들고 해서 이걸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 저희 구에서 이루어진 게 한 9개소가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는 100여 개소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구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여론으로 해서 매스컴에 사기 아니냐면서 나왔던 사항도 있고요. 최근에 또 신고 들어왔던 7월에 새마을지역주택조합 이런 데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신고 처리는 됐지만 이게 좀 허위 과장 광고라든지 사업이 잘만 되면 좋은 사업인데 어떤 그런 성공률이 낮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3년 전에도 오류2동에도 조합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조합에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고 지금도 아까 법인 난 회사 있잖아요. 법적으로 나긴 났는데 거기도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오류동만 해도 몇 군데가 계속 이렇게 있고 조합 하면 일단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걸 과장님, 저희 동네만 해도 몇 군데가 시끄럽고 한 군데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법인만 내놓고요. 그분들이 같이 좀 가달라고 계속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나서기도 그래서 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세히 법인에 가서 알아봐라, 사무실 가서. 저는 그렇게만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지역이 엄청 시끄러워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칠성위원

질의 전에 과장님, 항상 우리 지역 민원을 성심성의껏 받아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궁금한 거 책자에 나온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추진 13개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제 지역구만 물어보면 가리봉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가리봉 지난번에 조건부 건축심의까지는 났는데요. 일부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설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조합과의 소통이 좀 덜 된다는 이런 민원도 일부 민원인데요. 들어오고는 있는데 다만 올해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내년도 2, 3월 상반기 중에 이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가리봉동은 민감하다고 판단되시죠? 어찌 보면 가리봉동에 아파트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뭔가 모범을 보여주는 입장으로 해서 좀 관계 공무원들이 더 신경 써서 주민들과 소통 원활하게 해주시고 여기 조합 설립 추진 4개소에 대흥연립이 또 나와 있네요. 그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거긴 조합 지난번에 주민동의서만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가지고 갔는데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구로시장 옆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해서 극동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극동아파트는 현재 큰 움직임 없는 거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책자에는박칠성위원

잠깐 나온 거 같아서. 넘어가고요. 17페이지에 나왔어요.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 인가 추진 1개소 해서 극동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이건 예전에 예정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이걸 해제하느냐 마느냐 그 관계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해제 없어도 재건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칠성위원

좀 관심 있게, 바로 또 움직임이 있을 거 같아서. 본위원이 자주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찰서 앞에 보광이나 이 부분에 예산도 한 310 잡았네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300인데요.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건 소규모 주택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일반 도심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되는 사업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변호사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총회라든지 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지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 협력업체 선정할 때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점검 실시거든요. 준공 후 15년 이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 아파트 노후도 40년에서 10년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재건축 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다시 한번만.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현 우리 아파트가 원래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 가능했잖아요. 국가 정책으로 노후도가 10년이 늘어나서 40년이 됐잖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3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30년이에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안전진단 기준만 더 강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요. 노후 기준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노후

노후박칠성위원

기준은 예전과 똑같이 30년이고 그러면 10년이 늘어난다는 그 뜻은 뭐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아파트 재건축이 30년에서 40년, 10년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 저만 지금 혼자 알고 저만 이해 못하는 건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예를 들어 목동 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하고 있잖아요. 목동 아파트들이 87, 88년 이런 건물이 지어진 때가.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따로 서로.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한번 확인하고 저하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넘어가고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13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나요? 13페이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13페이지요.

노경숙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

4페이지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4페이지에 있는 자문단은 저희가 일단 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에서 우리가 이런 공사라든지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좀 저희 구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검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비만 주고 검토해서 내려보내드리고 그런 사항이죠.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게 아니고.

적인

전체적인노경숙위원

민원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여기 설명 좀 잘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민원 처리를 저희가 한 걸 조사해보면.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서로 아파트단지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자문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문단은 일단 법률가 될 수도 있고요. 회계 쪽이나 세무 쪽이나 이런 쪽 아니면 주택관리 쪽 이런 분들을 토탈해서 저희가 한두 분 정도 필요하면 저희 직원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만약 전문적인 게 필요할 거 같으면 그런 전문가들을 한 번씩 모시고 나가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예산을 200만 원 잡으신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거로

이거로노경숙위원

1년이 가능할까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주1회 정도로 했고 이분들한테 자문료는 보통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했거든요.

노경숙위원

주1회면 1년이 52~53주예요. 500만 원이에요.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더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15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 사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 강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보로 걸어오다 보면 요즘에도 경찰서 앞에서 집회 계속 하시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피해자는 몇 명 정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조합원이 전체 840~850명 모집됐다고 들었고요. 구로구 주민이 250여 명,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아니고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경숙위원

경찰서에서 자료 받으셨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비대위 쪽이라는 데서도 와서 한번 그분들 말씀으로는 가칭 사기당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들을

그분들을노경숙위원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모집 신고 나기 전에 신고 없이 처리가 된 사항이고 모집 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2017년도 이전은 일간지 신문에 공고만 하면 모집 신고한 거로 갈음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허위 과장 광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조합 쪽하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노경숙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민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지금 안 나와서 일단 법을 개정 건의를 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법이 우선 개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대한 이 신규사업은 심사숙고도 하시고 전문적으로 개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떤 것에서 잠깐 다치셔서 아프셔서 옆집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구로구 주민 250여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건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법은 피해갔어요. 법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법을 피해갔다고 주민들이 우리 구로 주민이 250명이나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가도 좀 투입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도보로 옵니다. 구로경찰서에서 횡단보도로 건너서. 그런데 매일, 지난번에는 한 며칠 동안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길도 굉장히 좁고 위험한데 거기에 계셔서 계속 현수막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거기에 투자했겠어요? 몇백 만 원 최소 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건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법적인 조치에서 어쨌든 타구민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은 구제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원하는 걸 지난번에 비대위 대표분들 와서 저희하고 구청 과로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지금부터 조금씩 공개를 하는 거 같아요. 그동안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노경숙위원

구청에서도 충분히 노력하신 건 알아요. 처음에 문제가 좀 됐을 때 현수막 붙이고 확인하고 계약하시라고 계속 제가 현수막도 몇 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도보 올라가는데 여기 고가도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셨는데 또 이렇게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시고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페이지요. 이게 대부분 보면 구청에서 하는 주택과 사업은 다 공동주택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은 거의 일반 소규모 주택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소규모 주택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1건도 성립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이번에는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거기에도 좀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다. 구청에서.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구청에 접수해주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많은 사업 행사에 이거 딱 한 페이지 있어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물론 우리 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공동주택이 한 8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독이나 아파트 이런 것도 18%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택과에서 사업 계획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충분히 자료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개봉5구역 재건축 관련해서요. 지금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큰굴다리 쪽으로 향하는 골목길이 원래 있었는데 그 골목길이 원래 구유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그 골목길을 조합 쪽에 팔아서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동네 사시는 분들이 큰굴다리로 향하는 길이 우남빌라 쪽에 골목길이 하나 있었고 백합빌라 쪽에 골목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 320세대가 들어서면 이제 빙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로 파악돼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개봉5구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 99% 정도, 거의 100% 이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구역 내에 도로가, 예전에 구유지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조합에서 매입했죠. 매입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도로를 못하게 된 상황이 왔어요. 왔는데 펜스를 치고 공사 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자료를 보면 예전에 설계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다만 그 도로가 완전 폐지되는 건 아니고 준공 후에는 보행 도로로는 가능합니다. 보행 도로에서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공사 기간 중에 한 2~3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3년 동안?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공사가 끝나야.

공사

공사김영곤위원

기간 동안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설계상으로는 320세대가 들어서더라도 그 사잇길로는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연 그 단지에 계신 분들이 외부 사람이 그 사잇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할까요? 구유지 도로를 팔 때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달려 있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보행도로로 설계가 됐다면 그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아마 그거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아마 과에 방문할 거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응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통칭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노후 불량지역 주택정비사업 16, 17, 18페이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전부 다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다시 주민추진위원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척4구역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렇게 왔다면 거의 우리가 보통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직도 지역주택조합 포함해서 20여 군데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주민들 요구가 계속 지속될 거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 말씀처럼 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업무 역량도 강화하고 또 현장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좀 필요하면 현황을 한번 파악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내에 있다면 지금 한효아파트도 이미 안전진단 해서 공공정비계획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비해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연초에 시작했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조합추진위원회를 위한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미진하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한효아파트가 재건축하겠다고 이미 외부 현수막 붙이고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하니까 또 가든아파트도 똑같이 거기도 지금 안전진단 신청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연이은 또 현대우성아파트도 왜 재건축,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미 다 40년 정도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재건축 노후도 부분은 이미 다 만족했고 그게 왜 그러냐면 82년도, 81년도 그리고 가든 같은 경우 87년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미 건축됐던 거니까 노후 연안은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지금 안전진단이 D등급에서 다시 또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은 기대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옆에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령이나 지침이 좀 변경되면 안내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처럼 찾아가면 꼭 정비 관계자뿐만 아니라 혹시 각 공동주택은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혹시 대표회의 때 우리가 현황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한번 몇 개 이렇게 해서 재건축은 어떻고 재개발은 어떻고 안내를 미리 해주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없을 거 같거든. 그런데 그런 정확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도 해야지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렇게 그냥 무한정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다든가 주민끼리 조금씩 괴리가 생긴다든가. 왜 그러냐면 앞 아파트단지하고 이쪽 단지, 저쪽 단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지역구위원들한테 질의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척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준비인데 이게 지금 주민총회를 한번 해야 되죠? 이게 부지를 합리화시켜서 작은 부지, 큰 부지, 도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관리처분하려면. 그렇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확인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고 조합원 분담금하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감정평가 그러면 그쪽 조합 측에서 하나 하고 외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끝났고 다만 그쪽에 조금 우려되는 건 그쪽에 토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 큰 택시회사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현금청산으로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조금 나중에.

정대근위원

현금청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거기서 아마 조금 마찰, 갈등은 있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택시회사 몇 군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감정평가가 끝나면 어차피 그건 지금 건설사가 정해졌으니까 건설회사가 지금 어찌 됐든 조합을 주도적으로 끌어서 그 부분은 자기들 채산성 갖고 계획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살펴봐주시고 혹시 이렇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조합 초기에 추진하고 조합 설립하고 할 때까지 하는데 이게 인가가 나면 건설사로 이게 주도권이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조합이 사실 역할이 적어지니까 그때 균등하게 서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건 결국은 조합원, 지역 주민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정보도 좀 전달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지금 교정시설 아파트 부지가 어느 정도 외형 형상이 다 나와 있고 또 지금 잘 아시지만 지금 거기에 대규모 점포다, 도로 문제다 이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도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나 우리 구가 검토할 때 고척 제4 이쪽하고, 어차피 그쪽을 통해서 고척교회 쪽으로 나가든지 그쪽을 통해서 근린공원 쪽으로 나가든지 그쪽 뒤쪽으로 도로가 크게 지금 형성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예요. 그동안 제가 행정기획을 하다가 복지건설위원회 접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 부족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대단지 관내 20세대 이상 231개단지인데 2020년도, 결과적으로 작년인가? 20년도 43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게 모두 신청 100%예요, 아니면 원래 단지는 231개인데 43단지를 했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신청받은 단지 중에 부적격 단지는 빼고 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예산을 분배해서 어차피 어느 단지든 다 필요한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금액이 적더라도 아예 분배해서 주자는 심의 결정으로 해서 부적격 단지 빼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부적격 단지는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노후됐다든지 다시 재개발할 그런 단지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런 단지를 떠나서 예전에 서류상 미비한 단지가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고요. 사업비가 50%하고 1,500만 원 적은 금액을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기준에 한 단지, 저희가 예산도 한 3억에서 3억 5,000 이 정도 예산인데 예산 비례해서 저희가 1,500만 원, 사업비의 50%, 일단 이게.

숙자

최숙자위원장

50%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500만 원 미만은 굳이 50% 따질 거 없이 그런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는 일단 3억 6,000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내년도 예산.

숙자

최숙자위원장

예, 2021년도. 그러면 여기도 결과적으로 임의관리 109개 단지가 들어가고 43개 빠지고 나머지가 적용되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일단은 연속으로 2회 이상.

숙자

최숙자위원장

할 수는 없겠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3억 6,000 예산 가지고 되던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신청 단지가 많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이 정도 선이면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설명했고 들으셨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소규모 단지로서 지금 책정되는 거죠? 6개소로 했는데.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른 건 이미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현황석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정철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나용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우리 지역 거만 두 가지가 신규가 있더라고요. 온수동이요. 온수럭비장 개발사업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거주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를 강화하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온수럭비구장 주변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일단 거기 기존에 럭비구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개발하려면 종 상향을 통하면 개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종 상향을 일부 서울시에서 협의해주고 대신 그 지역 주변에 막대한 공공기여를 아마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럭비구장을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럭비구장 대체 부지가 없으면 이쪽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럭비구장의 대체 부지는 서울 수도권에 다 찾아봤지만 마땅한 부지도 없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로 유수지 쪽으로 럭비구장을 대체하는 쪽으로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거기가 제3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를 강화하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종 상향이나 종 변경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지금처럼 이런 사전준비가 다 되면 협상을 통해서 조금 얼마든지 바뀔 소지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2종 일반거주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건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 일대를 아마 온수역 쪽 앞쪽에 광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럭비구장 땅을 이용해서 광장으로 많이 조성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내놓게 되면 사실 그게 큰 공공기여가 되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넓은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대신 그렇게 큰 광장을 조성하는 대신에 뒤쪽 사유지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 상향을 통해서 더 사업성이 있도록 그런 내용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여기 럭비장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기대를 한 온수 주민이고 구로 주민들이고 오류, 온수, 궁동 쪽에는 여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복합개발 유도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던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 유도는 기본적으로 럭비구장에 대해서 개발계획안을 도시계획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맡겨서 안을 만들어오면 구청에서 1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서울시에 가서 바로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자 역할 입장에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는 구로의 신구로유수지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협의하게 되면 우리 구의 각 과에서 문화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관련 과에서 조금 더 좋은 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협의 등을 다 거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오랜 정치인들의 계속 공약이고 계속 시간이 오래 가는 데예요. 지역이. 저는 거기서 아가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정말 럭비장하고 동부제강 쪽에는 오류동, 온수동 그쪽으로는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하거든요. 뭐가 들어오나. 하여튼 저도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거기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잘 들었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민원을 반영시켜주고 함께하려는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시계획과가 구로를 바꿀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거든 현재든 이어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물어봐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디지털단지역을 보면 바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관악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업 지역이면서 제대로 된 상업지역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7대 후반기 박용순 전 의장과 제가 제 지역구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2억 3,600 정도 시비, 구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2020년 12월 2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8년 5월 4일 용역을 줘서 지금 12월 20일 만기가 되는 거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현 상황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정말 우리 주민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다 아시겠지만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우리 구로구 쪽에 거기가 영등포하고도 경계되고 저쪽으로 동작하고도 경계되는 지역인데 우리 쪽 구역이 굉장히 이동인구도 많고 또 거기가 좀 도시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보완을 하거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좋으신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현재 용역은 끝났고 그 용역의 핵심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면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땅을 택지개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A, B, C, D 다른데 너무 단독 개발하면 필지가 작아서 소규모 주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으로 과거에 합병되어 있던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들 중에 도로변에 접한 부분들은 소유권자들이 나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너무 기존에 과도하게 통합개발되어 있던 걸 일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소유권자가 나 혼자 독자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통합개발 하라고 하니까 옆의 땅하고 의사가 통합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했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그 부분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용역을 요구했던 건 그 부분도 중요했지만 온전한 상업지역이 되고자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굉장히 상업지역 요구 결정사항은 서울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필요한 상업지역 요구를 하면 거의 잘 반영을 안 해줍니다. 특별한 논리가 없으면.

깐만

잠깐만박칠성위원

.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역이 확정된 곳입니다. 확정된 곳인데 그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 점을 찾아달라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좀 상세한, 지금 다른 업무를 하다 이 업무를 놓치신 거 같은데 혹시 관계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나요?

지현

정지현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 정지현입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동개발이나 종 상향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종 상향을 하려면 전체 구간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계구역으로 한정된 사항으로 해서 기존의 특계구역도 여러 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규모하고 그다음에 공동개발을 축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현재 지금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의욕 정말 대단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거지만 아직 시간도 남았고 실제 우리 구비가 1억 2,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에서 여기 용역사에 그냥 일반용역사에 하나의 영업표를 준 것이냐 아니면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나서 본위원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깊은 상황은 저하고 따로 별도로 제가 궁금했던 거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곽윤희 위원님께서도 살짝 질의했었는데 20페이지 온수 럭비구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랑 협의한다 그랬는데 그중에 아까 질의 끝에 신구로유수지라고 했나요? 혹시 구로1동 유수지를 말하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구로유수지.

구로

신구로박칠성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대해서 저도 지금 현재 제가 구로1동 주민이에요. 주민인데 그 유수지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아서, 청장님은 인센티브로 럭비구장 지어주고 지역 주민들과 상반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사실 그저께인가 제 아파트 바로 밑에 2층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가졌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신구로유수지에 뭐가 들어옵니까? 럭비구장 때문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럭비구장을 개발하려면 럭비구장을 대체해서 조성해야지만 그다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그겁니다. 그게 서울시의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 개발을 만약에 대체 부지가 없으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요한

중요한박칠성위원

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지 구로1동 주민들에게 혹시 한 번이라도 그 의사를 물어봤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체 부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의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결정사항인데 온수역 주변에 그렇게 넓은 땅이, 방치되고 있는 땅을 개발하려면.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 구로1동 주민들이 화가 나냐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지금 거의 다 돼가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지하화하면서 유수지에 뭐를 만들어주고 뭐를 어쩌고 청사진 그림을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홍보한 거예요. 그러고 또 갑자기 요즘 최근에 럭비구장 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도 헷갈려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무슨 질의하나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정말 주민 간담회가 있었다니까요. 거기 제가 조금 늦어서 못 갔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핑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로유수지가 그렇게 중요해서 럭비구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개발이라면 사전에 그래도 구로1동 주민, 저도 구로1동 주민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럭비구장처럼 대규모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발하려면 거기가 현송재단인데 현송재단뿐 아니라 다른 소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하려면 소유주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초안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림을

그림을박칠성위원

그리려고 할 때 현송재단에서 신구로유수지를 어떻게 알고 먼저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뭔가 우리 구청 내에서 무슨 안을 줬겠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청에서 안을 준 게 아니고요. 길게 설명하면 그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공원 또는 체육시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 정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뭔 질의하는지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소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저랑 의논하고 저를 이해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가급적이면 구로1동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주겠다는데 정말 받을 사람들이 고맙게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계획을 바꾸시든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저하고 따로 저를 이해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어서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계속이라고 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옛날 김한길 대표 시절부터 원래 차량기지 이전이 아니라 지하 땅굴을 파준다 어쩐다 해서 지금까지 양치기 소년처럼 흘러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상황이 바뀌어서, 10년 동안 의원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차마 1동 주민에게 어떤 설명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요. 일단 최근 진행 사항만 말씀드리면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명시도 찬성했었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광명시의원 또는 시장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절대 광명시 이전은 불사하다는 이런 입장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광명시의 국회의원이나 시장 또는 거기 시의원들이 국토부에도 요청해서 국토부에도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최근에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니까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웬만한 입장은 저도 아는데 지금 현 상황은 이전사업 재조사 들어가는 그 입장 때문에 주민들이 술렁이는 겁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광명시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해서 국토부에서 검토한 이후에 기재부에다가 그 안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이래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어찌 보면 이유 불문하고 다시 용역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다시 사업성 있냐 없냐 다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요

맞잖아요박칠성위원

.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지 지금까지 뭐 했냐 너 그러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조기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 그랬으니 내가 얼마나 깊이를 알고 제가 오죽하면 철도기지창 이전 전에는 이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3동, 4동, 가리봉동 구위원이 현 집이 1동입니다. 주민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만, 변명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 시장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성 청장이랑 어느 정도 다 맞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본인도 구의원 가고 정치 입권했다 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 피해 봅니까? 순수 구로1동 주민들이 피해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구위원들 입장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지역의 돌아가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보. 다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맞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32페이지. 남구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를 네 차례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인접 구입니다. 가리봉동하고 경계지역이어서 또 관심도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설명하고 나서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에 추진했던 추진위원회에서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요. 건축심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반대 측에서 당초의 동의율에 미치지 못하도록 다시 반대한다는 입장이 들어와서 현재는 심의를 올릴 수 있는 동의율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과장님, 사실 이런 방향이라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개발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집행부 고생하는구나. 그건 느끼겠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간다는 게 참 아프다. 왜 67%라는 동의율이 필요한 거고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 처음에 67%라는 동의율을 맞춰 왔어. 맞춰 와서 중간에 어쩌고 해서 상대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람 해서 떼갔어. 그렇다면 그걸 또 맞춰서 재맞췄어.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전 위해서 넘어간다는 건 참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개발이 하나라도 될까. 참 안타깝더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67% 동의한 사람들 그리고 33%의 예를 들어서 33%의 미동의인데 정말 저는 거꾸로 역조사를 부탁드려요. 정말 그 33%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은 원하는 분들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그런데 기득권 싸움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수고스럽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이런 사태가 빨리 더 이상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담당들 너무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더 관심을 갖고 더 자꾸 방치를 하면 그 사람들 빼가버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로1동 내가 정말 주민으로서 이것도 내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CJ공장부지 지구단위 추진계획 때 CJ회장이 구속되네 어쩌네 해서 조금 미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도로 부분인데 이 도로 부분을 양방향이나 한방향을 주되 이게 어디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냐면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연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구로1동 주민들은 구로1동 변화가 어마어마하다. 철도기지창도 이전되고 완전 섬에서 벗어난다. 우리 서울 시내 섬이 서빙고하고 구로1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딱 서빙고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 CJ 부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초등학교까지 다 교육청까지 해서 협의가 다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이것도 주민들한테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양치기 소년인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CJ 공장부지는 개발을 통해서 그 공공기여로 이쪽 구로1동과 경인로를 연결할 수 있는 큰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발을 유도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건 땅의 소유권자의 상황이 변경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CJ가 재정 상태가 좋았으면 추진했을 텐데 CJ 재정 여건이 갑자기 안 좋아서 현재 CJ 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매각한 상태입니다. 이 매각이 저희가 좀 내용을 알아보니까 완전히 매각한 건 아니고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나중에 다시 되돌려서 재구매한다는, 그 땅을 다시 산다는 그런 조건으로 일시 매각해 있기 때문에 매각된 상태에서는 소유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요. 좀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CJ가 다시 그 땅을 매입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재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철도도 마찬가지고 CJ도 주민들에게 기대효과를 주고 뭘 줘서 부동산이나 막 부풀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묻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사업할 수 없어요. 이거 설사 지금 매각한다 해도 철도기지창 이전이랑 같이 병행사업인데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행정적인 미스였습니다 라고 주민들에게 차라리 사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CJ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1동 주민들이 물어보면 CJ 물 건너간 거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뭔가 또 이렇게 됐는데 기대심리를 줘버리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매각된 거 다시 산다는 것도 힘들고 설사 다시 사서 철도 이전 가야 거기 같이 연계돼서 되는 일이고 이거 진짜 책자 내용도 그래요.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지난 분들이 너무 소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내서. 뒤로 넘어가서요. 지금 현재 가리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인데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시계획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 업무보고 하실 때 저는 두렵습니다. 개인 업무보고 받기가. 이거 순수한 구비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지금 몇 차례 했죠? 세 차례 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세 차례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스럽지만 이런 논리로 과장님이 가주시면 지역의 주민들도 큰 오해가 없고 우리 현재 지역위원들이나 여러분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가리봉 도시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줬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도림동을 말합니다.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들이, 제가 또 민주당 원내 대표입니다. 대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하나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좀 관심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3번지죠. 십자도로. 지금 진행 사항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43번지 그쪽 지역은 주택과 소관으로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될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자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거 다 끝나서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계획되는 순간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사업시행자가 하면 되고요. 사업시행자가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우리 도시계획 넘어갔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이걸 관여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안내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본 질의를 다 하고 난 뒤에 받겠다는 걸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김희서위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온수 럭비구장 관련해서요. 그러면 여기 럭비구장만,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있지 않나요? 이쪽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럭비구장을 포함해서 동부제강 그 일대 전체가 럭비구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요. 이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구에 있던 김인제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단 온수역 일대 전체적으로 크게 지구단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김희서위원

시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건 맞는데 원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예전에 생활권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쭉 추진했던 게 있었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요구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동부제강까지 거기를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수 럭비구장만 그러면 좀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역구 내에 땅 소유권자가 개발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 바로 가시화되고요. 이를 테면 동부제강처럼, 동부제강도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개발 유도를 하려고 계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부제강 소유주가 당분간 개발할 의사가 없으면 이건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럭비구장인 현송재단 측에서는 역도 가깝고 또 개발하면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송만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럭비구장 대체 부지인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

대체김희서위원

부지를 꼭 서울에 해야 돼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조건을 대체 부지를 먼저 만들어라. 이게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대체 부지에 대한 의견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마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지역도 다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희서위원

누가 이만한 부지가 있으면 그걸 럭비구장으로 어느 자치구가 그걸 내주겠어요.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구로구 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이게 한 1, 2년 전에 벌써 이야기 나와서 구로1동 주민분들이 유수지 부지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럭비구장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 과의 답변과 구청장의 답변은 럭비구장을 포함하긴 하되 전반적인 어떤 체육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답변들을 했던 거 같은데 그거 관련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건 안 됐던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자가 정확한 계획은 아니고요.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면 초안이기 때문에 이 초안에 대해서는 신구로유수지 쪽 지역 주민이나 또 어떤 개발계획안을 갖고 왔을 때 그 계획안이 맞으면 저희 구청 측에서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체육시설 또는 좋은 어떤 문화시설들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협의를 안 해줄 가능성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 우리 주민들한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유수지에 럭비구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기에 아직 시기는 이른 상황이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제가 볼 때 그 재단은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만일에 그런 유수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장을 옮기려면 땅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땅부터김희서위원

사야 되면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개발이익금 중에서 사실은 유수지나 이런 데 가면 그걸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얼마 전에 서울시 용역하는 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처럼 그런 말씀을 일부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럭비구장 국제규격에 따른 지역을 원한다면 아마 사업시행자가 당분간 그런 부지를 찾기 어려워서 어쩌면 한 10년 안에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이게 단계별로 부서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원래 어떤 그런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하고 어느 정도 할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구로구가 이런 걸 진행할 때 주민들 편에서 좀 잘 못 짜내는 거 같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업으로부터 내지는 어떤 그런 재단이나 그런 데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리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오류1동 주민센터 올리는 부지부터 해서 개봉동에 있는데 복합개발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SH 좋은 일만 거의 하고 우리는 정말 이만큼 거의 우리 땅에다가 다 올려서 이득보고 사업하는데 공기업이든 어디든 하는데 정말 너무 겸손하게 요구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어느 위치로 이전하든지 간에 구로구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의 어떤 여러 이익의 요소들이 주민들에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요구들을 하고 그런 계약들을 맺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개발하기 위해서 편의를 기업 측이나 그런 개발자에게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거고요. 사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건 2022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논의 진행 상태로 보면 아직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좋은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사업 준공이 어렵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도 안 나왔지만 설사 신구로유수지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의 땅도 기획재정부 땅도 있고요. 다 저희 구로구 땅이 아닙니다. 광명시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광명시나 구로구에서도 흔히 그 땅을 그냥 사용하게 해줄 리는 없을 거 같고 또 거기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일부 지역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체육공원이 들어오고 또는 어떤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거 싫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계획이 그쪽에서 1차적으로 안을 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대체 부지로 인정해줄지 말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결정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하려면 아무 안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초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은 아직 상당 기간 진행이 돼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궁동 청년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이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구청장님은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구로구에 방치된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정부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확대하는 공급 정책이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제안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서두에 자료에 있지만 두 번이나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는데 이 좋은 시점에 제안해서 거기가 개발되면 궁극적으로는 구로에 이익이 되고 구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하는 거지 어떤 다른 SH나 이런 목적 때문에 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SH 때문에 하냐고 물어보지 않았고요. 사실 개발제한구역이고 저는 관점도 좋아요. 구로구의 발전, 특히 수궁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 이 지역에 예술인 마을부터 해서 한옥마을을 해볼까 여러 가지 제안들과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 정책적인 방향 중의 한 축에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 지역에 뭐하러 개발제한구역 만들어서 합니까? 다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개발하고 다 이름 붙이면 되는 건데. 저는 우려되는 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는 게 지금 안인 거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태까지김희서위원

계속 잘 안 됐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또 한 축의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수십 년 동안 쉽지 않은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한 장의 계획을 가지고 쉽게 가셔야 될 것처럼 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건 앞부분에 있는 온수 럭비구장이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또 준비하는 부분들하고 현실적으로 땅 소유주와의 어떤 추진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 그래도 이게 어려운데 이건 정말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들이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구체적인 그림은 처음 봤어요. 지금. 이게 여기가 예술인 마을을 한다, 한옥마을 해야 된다는 건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정책적인 제안은 처음 봐서 정말로 제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가시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예요. 천왕3 역세권 있어요. 제가 1역세권, 2역세권은 잘 알겠는데 3역세권이 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왕역 주변으로 현재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왕 1역세권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인근 단지에서 잘 진행되면 인접 지역의 노후된 주택들은 그런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천왕 2역세권은 3역세권보다 좀 진행사항이 빠르고요. 천왕 1, 2가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거 같은 그런 조감도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앞으로는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3역세권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본인들도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게 원래 2역세권과는 붙어 있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좀 붙어 있는데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약간김희서위원

떨어져 있습니까? 제 말은 그런 2역세권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냐 이런 말인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은 사실 2역세권 쪽에 오류남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데요. 거기보다 더 가까운 인접지 빌라에서도 추가적으로 자기들도.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논의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개발구역들은 당초에 구역을 지정해서 동의서를 받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갑자기 옆에서 추가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또 사업 진행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구역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면적이 얼마큼 됩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8,476㎡.

료에

자료에김희서위원

있는 거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작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소유권자들이 원하는 면적대로 정하는 것이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면적을 늘여라, 줄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쪽 지역이 천왕 역세권 제2역세권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이쪽까지도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개발에 어떤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나 따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빨리 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지역에서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나요? 4역세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지 않았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여기 3역세권밖에 없고요. 다른 데 또 하려고 하는 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어요

없어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통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50플러스 앞에 고등학교 부지에 지금 국토부에서 지난번 8월 4일 주택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발표가 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한번.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서울주택공사에서는 대상부지에 대한 발표만 했지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의 학교용지가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요. 또 최근에 그쪽에서 개발할 경우에 구에서 원하는 복지시설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요구가 왔었지만 저희는 어떤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니라 그 지역에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과의 의견 교환 없이 그냥 우리는 당초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문을 2차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 부지는 말씀대로 오랫동안 고등학교 부지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가 과거의 학생 수,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라든가 작은 학교 늘리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배경으로 해서 학교를 더 늘려야 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요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5년 내지 7, 8년이면 확 바뀔 교육정책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국토부에서 그런 입장이 내려왔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베르누이호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자들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장님도 행정관료 출신이시다 보니까 강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우리 부지를 지키는 문제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학교 부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어떤 국토부에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계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구로구는 역사성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정체되어 있던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기도 하고 진행이 일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때로는 조금 당황하시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수 럭비구장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랫동안 현송재단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외부에서도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송재단이 그동안은 조금 배짱을 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대체 부지 확보가 중요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미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 럭비대회를 인천에서 할 때, 이미 럭비구장 할 때, 그때 이 사업이 안건 될 때 럭비협회발전기금을 얼마 낼 것이냐가 협의 대상이었어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럭비협회하고 이야기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시나리오나 역사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논의가 됐던 구로1동의 부지 관련해서도 조금 해결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관련 내용은 오류동에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회계사분. 필요하다면, 정보 달라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분 한번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 사업하는 데 효율적이고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원해요. 그런데 이게 잘 돼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부지가 엄청 비싸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지역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했으니까. 교정시설이 2022년 9월에 입점, 올해 분양 계획이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11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1월에? 혹시 어떤 계획이나 이런 지침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산하고? 없어요. 아직?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산에서 공고 나갈 예정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 이야기만 들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옆에 비슷한 지역, 같은 바운더리 내에 동부센트래빌이 똑같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거기가 각광을 받고 3.2%의 경쟁률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가 거의 끝난 마당에 빈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청년주택 이런 데는 완전히 많이 비어 있다고 그러는 게 제가 지역 주민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게 아마 이쪽 교정시설 기업형 임대아파트하고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지역분들은 지금 가격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부의 리스를 받아서 하는 리스회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 따로 있고 우리가 행정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민세나 공공의 세금 관련하는 게 조금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분양 금액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동부 쪽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안 맞고 전체 시세하고 안 맞고는 안 될 거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건 동부샌트래빌이 33평 기준으로 해서 2억 6,000에 55만 원 이렇게 분양 계획을 처음에는 60만 원 이상 이렇게 냈죠. 그런데 처음에는 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000, 8,000 아마 올랐을 건데 그거 나중에 분양할 때 보증금 부분,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좀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좀 들어가셔서 살고자 하는 분들의 의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추첨 방식이겠지만 좀 기여도 현산하고 한번 그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냥 완전히 랜덤으로 추첨해서 하겠지만 조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미리 좀 한번 파악해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교정시설 이적지 지금 용역 다 끝났나요? 공공청사 부분.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정대근위원

안 끝났어요? 잘 하고 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개봉1동 주차장 부지는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재 SH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만한 땅이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지으려고 발표했고요. 발표에 따라서 실제 사업 시행은 SH에서 할 예정이니까 SH에다 의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 일단 의견이 오면 저희 구청에 필요한 복지 부서 이런 데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고요. 또 기존에 이용했던 주차장도 임대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오는 주차장 사용하는 거 말고 별도의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사례는 고척2동 마을회관 가시면 정확히 알아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오히려 주객이 바뀌는 거죠. 고척2동 명칭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고척2동 마을분들이 들어갈 가리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외부기관들이 들어와서 자리 깔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다 하지 고척2동 마을회관분들은 기껏해야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회의 한 번 하고 오는 거예요. 공간 쓰는 정도? 외부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면 공간 쓰는 정도인데 아예 안정적으로 딱 배분을 달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고척2동이라고 내가 가서 그거 지워버릴 거야. 거기가 왜 마을회관이야. 마을주민들은 쓰지도 못하는데. 여기도 그러면 결국 개봉1동 복합청사인데 물론 부지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아예 분리된 공간으로 해서 주든지, 출입구까지.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아예 지역 주민들이 쓰는 공간은 출입구를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마을회관도. 그런데 주차장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은. 아시잖아요. 님비 현상들이 너무 강해서 거기 우리 구위원들이 가서 차 댈 데가 없어. 길거리에 다 대고 회의 들어가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식의 이런 복합화는 어렵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고 우리 김영곤 위원님도 잠깐 답변한 중에 정말 우리 구로구의 47명 과장님 중에 제일 답변을 씩씩하게, 훌륭하게 제대로 잘 하신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일에

일에정대근위원

대해서 책임감과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해주시면 제가 길게 답변할 게 없고요. 따로 모셔서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구의원들 대부분 다 알만큼 알거든요. 다 이 지역 출신들이고 또 다들 오랫동안 정당에서 일했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이해 구할 건 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방법은 같이 고민해보면 될 거 같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답변 너무 훌륭하시고요. 저도 질의를 깊이 들어갈 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기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두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홍동기 도시디자인팀장은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창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진국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건축과 일반 현황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구로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산도 비예산으로 건축사들이 자원봉사 해주시나요. 그러면?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외도

섭외도노경숙위원

되셨나요. 혹시?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건데요. 건축사분들이 오셔서 상담해주시면서 본인들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사실 민간인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이 쉽지 않거든요. 돌아서면 그게 늘 일상에서 쓰는 그런 단어나 이런 전문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잘했고 구체적으로 요일까지, 시간까지 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시작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감사드리고요. 23페이지. 계속사업이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건축

건축노경숙위원

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 이게 잘 시행되고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원래 목표보다는 많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아시다시피 일용 근로자들은 어떤 4대보험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각지대고요. 특히 구로구가 좀 많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동절기에는 또 일자리도 많지 않아요. 건축을 동절기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잘 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다음에 혜택을 주셔서 이런 게 좀 소문이 나서, 좋은 소문은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된 거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과 내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지금 내년에 건축안전센터 밑에 건축안전 총괄팀과 공사장 안전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건축법 개정이 2018년 4월에 됐는데요.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법에는 반드시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구로구 재정 여건상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적지 않은 수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해오는 거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조사해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특별회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추이를 봐가면서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하되 다만 전 금액을 저희가 1년에 걷어들이는 금액이 주택과, 건축과에서 한 10억 이상이 되는데 전 금액을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그중에서 한 30% 정도만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하는 데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제

이제김영곤위원

추가 질의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25개 구 중에 3분의 2가 이미 그런 특별회계 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도 좀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수입 10억 중의 30%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를 구체화시켜서 그 수입의 30%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화하겠다는 의미인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앞으로 이게 과 단위로 확대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계획이 뭡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우선 내년에는 1개 팀만 신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무과하고도 계속 이야기 중이지만 정원을 늘리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한꺼번에 팀 하나 만들기도 지금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미 신설된 안전팀도 전부가 지금 정원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1명씩만 증원해준다고 해서 아무래도 좀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게 2억 5,200 같은 경우는 인력 보강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영곤위원

센터를 별도로 말하자면 건축안전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올해부터 적용하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건축과 재배치 공사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서고를 정리해서 그쪽 부분에 우선은 별도로 2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

특별회계김영곤위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백산빌라 라동은 철거했고요. 지금 보강 설계 용역에는 아직까지 사업비 이런 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갔는데 옹벽 구조물 이렇게 보수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암벽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겠지만 가, 나, 다동은 여기가 완전히 매립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점도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 시간에 과장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14페이지 구로 건축민원 지원센터 우리 동료위원이 참 이건 좋은 사업이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우려되는 건 아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건축 전문가들이 우리 구로구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공고해서 본인들이 자원했다면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특정 건축업자에게 이걸 부탁하면 이건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걱정이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은수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노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화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만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민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4쪽부터 10쪽까지의 2020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재래시장이요. 18페이지. 스마트 그거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이거 하신다는 이야기죠? 시장?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각종 정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통해서 위치 정보 그다음에 건물 상호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전통시장은 차량 진입이 불가한 관계로 이러한 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안전한 골목길 응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적극 응모해서 당선돼서 작년에 기본적인 사업을 시비를 이용해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마트 공간사업을 내년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트

스마트곽윤희위원

공간사업을 25개 구에서 다른 구도 지금 같이 다 하고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아마 전국 최초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최초

최초곽윤희위원

. 우리 구로구가. 그런데 이게 시장 쪽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장 통로를 하고 골목을 하신다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쉽게 설명 드리면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보면 주변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와 같은 방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거에 앞서서 더 깊이 들어가서 상점별 내부 공간도 사진으로 확인되고 각 상점의 메뉴 또는 가격, 판매하는 어떤 물건 가짓수 이런 여러 가지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시장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 주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딜라이브 쪽하고 연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구조적으로 출동 장애가 있는 분들도 도움을 거기서 할 수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출동 장애요?

윤희

곽윤희위원

시장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장 안에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겼으면 출동을 장애인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장애인까지는 이 사업 대상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또 장애인들도 지금 와서 오늘 계시지만 장애인들도 시장을 보시면 휠체어나 자기 목발이나 자기의 도구가 있잖아요. 다니시면서 불편하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마 그건 지금도 상가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시장을 안 가고도 온라인에서 주문과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세까지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곽윤희위원

걸 좀 신경을 더 장애인들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곽윤희위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물어보고요. 18페이지 밤에 잘 보이는 그거만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게 현재 일반 건물 번호판이, 새주소를 기재한 번호판이 단가가 6,300원에 조달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광번호판이라고 낮에 빛을 모았다가 밤에 발산하는 이런 물질이 개발돼서 적용되는 겁니다. 단가가 3,000원이 더 비싸서 9,3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조도가 낮은 이런 골목길 우선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계속해서 확산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간에

야간에곽윤희위원

굉장히 우리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취약 지역 해서 개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학신 과장님 오신 이후로 부동산정보과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면면이 굉장히 참신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의 경상적 경비 외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1년 사업비 규모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이번에 한번 사업을 그동안 여타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전에 계속 비사업을 했거든요.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규모가. 부동산정보과.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3억 7,000.

영곤

김영곤위원

3억 수준에서 늘 그랬죠. 그러면 내년 신규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7,000만 원 이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챙겨주십시오. 김학신 과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참신하게 사업하신다는데 얼마 되지도 않네요. 한 가지만 끝으로 체크하겠습니다. 26쪽에 토지개발이익환수 관련해서요. 내년 5월에 소멸시효가 1건이 도래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법상 5년이 지나면.

영곤

김영곤위원

소멸시효가 도래하고 있어요. 5년이 만료되고 있어요. 1건이.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규모가 1억 2,900만 원이거든요. 부과한 금액이. 9,100만 원이고 계속해서 해마다 가산금을 추가해서 3,700만 원의 가산금이 붙었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이제 환수 계획 알려주십시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환수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영곤위원

지역에 있는 건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오류동인데요. 편**라고 지금 어디 사는 곳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영곤위원

5년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매년 가산금은 부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랑

징수과랑김영곤위원

TF 구성하셔서 이거 환수 조치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저도 김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곽윤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 부분에 대해서 여쭸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최초 시작이고 공모사업해서 5,000만 원 받은 거예요? 여기는 구비로 쓰여 있어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작년에 시에서 안전 골목길이라고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각 구별로 어떤 공모를 받았어요. 저희가 응모돼서, 당선돼서 기본 작업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이미박칠성위원

다 깔아져 있으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기본 로드뷰는 작성이 됐는데 단순 로드뷰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로드뷰를 활용해서 가상현실에 가까울 정도의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서비스하려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이 제 지역구입니다. 앞으로 가리봉시장 또 갑에 있는 여러 시장들이 이런 걸, 지금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맞는 사업이에요. 정말 훌륭하다고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어서 속으로, 마음으로 정말 너무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추후 가리봉시장, 갑에 쭉 있는 시장들을 활성화하면 코로나 상황에 맞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노경숙위원

사안을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요.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사업. 제가 그때 과에서 팀장님들 오셨을 때도 같이 의논했습니다. 물론 지금 로드뷰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영상적으로 전체적인 홍보의 역할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홍보의 기능을 따로 특별히 할 게 아니라.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거리뷰 영상이나 이런 게 뜨면 거기를 찾으면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상가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은 거리만 알려주는데 상가 영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데 어느 시장에나 있는 똑같은 상가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개봉시장,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하면 이게 구로시장 같은 경우 안에 쉽게 말해서 한복거리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복거리나 그런 걸 특정화해서 포스팅해서 하면 좋겠고 또 남구로시장 쪽에는 먹거리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포스팅을 잘 하면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보신 분들이 어차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보고 여기 가면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외부인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가리봉시장도 하고 오류시장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시장마다 장점을 좀 돋보이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활용도도 높고 남구로시장을 가면 무엇이 있고 가리봉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고 거기를 위해서 또 관광객도 한 번씩 들려보고 그런 포스팅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시장 내에 특화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는 배달앱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연계해서 작업하시겠다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배달 서비스도 하겠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달할

배달할노경숙위원

때는 배달원은 가능하면 우리 구로시장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저는 토지개발이익의 환수를 부동산과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2~3년, 최근에 환수 금액이 있는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얼마

얼마노경숙위원

정도 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이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요. 구청장이 환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녹지 어쩌고 해서 그래서 거의 이게 환수 제도가 좀 이렇게 환수 금액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부과한 건 2015년부터 합계를 내보니까 380억이 지금 부과했고 징수는 360억을 징수하고 미납된 게 1억 8,000이.

노경숙위원

360억이 징수됐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38억이네요.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제가 작년에 다른 과에다 이걸 이야기했더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부동산과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인지를.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걸 좀 이렇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유연성이 있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국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자치단체장의 어떤 여지가 없고요. 저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사업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건 있어 왔는데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개발이익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그쪽 권한이라기보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인허가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는 철저하게.

노경숙위원

그 과정에서 이미 고난이 있으니까 많이 부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좀 답답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부가소득이거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100% 부가소득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 없이 옆집에서 잘 돼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100%는 아닐지라도 환수 제도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규사업들이 꽤 있어서 질의가 많은 거 같아요. 특히 미리 소개는 들었는데요. 재래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찾아봤어요. 다른 데 사례들이 있나 봤는데 별로 못 찾겠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구로가 좀 잘 해서 다른 서울시, 왜냐하면 요새 지역경제나 이런 거에도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그런데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하세요? 아니면 직원분들 중에 이런 제안을 해요? 어떻게 하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인재가 집합된 집합소입니다.

짜로

진짜로김희서위원

.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정보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2018년에 스마트 올레길 사업도 그렇고 작년 착한부동산 사업도 그렇고 약간 시대정신을 많이 구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사업 유행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착한부동산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많이 하긴 했지만 민관 협력의 어떤 모델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도 강화하면서 상생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들을 많이 신규적으로,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뛰어서 하는데 저는 이건 좀 그런 특별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부서에서 나오기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다 선례가 있고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최초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때부터 보면 최초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나 이런 거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흔히 보면 많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이러지 않는데도 스스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유심히 보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히 이런 좋은 사업들은 구로구에서만 머물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딱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메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배달까지 하고 그런 DB를 구축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구로구 자체만으로 하기 어려우면 이건 저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지역경제 관련된 이런 거 해서 제안을 하고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제안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건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또 과기부하고 국가에서 국비를 활용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희서

김희서위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고요. 사례로서 구로에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생애 최초 개업 공인중개사 현장 방문 교육 같은 경우도 비예산 사업이에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

홍보김희서위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 없이도 가능한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 비예산 사업만 주로 해왔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래도 비예산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생애 최초 개업 공인중개사 방문도 가급적 코로나 사태에 맞물려서 다음 연도로 미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완화되고 해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개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를 갖고 있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매수자와 매도자는 또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지만 반드시 찾아가서.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제가 이건 미리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설명서 제작 교부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1-4 지가조사를 위한 이미지 파일 DB 구축 있잖아요. 이걸 지가조사를 위해서 이런 걸 현장을 다니면서 다 찍어서 이걸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예산이 뭐냐면 이게 전동킥보드 예산이에요. 이게 직접 다 우리 직원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찍겠다는 건데 사실 제가 이게 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직접 현장을 매번 나가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아침에 여기서 사무실에 와서 기본적인 업무 하고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점심 먹고 이게 말같이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 가지 못해요. 힘들어서. 더군다나 요새는 출산휴가에 뭐에 여성 많고 또 인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택했는데 저희는 또 차가 구로가 아시겠지만 주차가 마땅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처음부터 이걸 타고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행정차량을 가지고 거점에 가서 마을 주민자치회관이나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인근을 킥보드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또 다음 장소로 옮기고.

희서

김희서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 가려면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죠.

니요

아니요박칠성위원

. 법이 바뀌어서 몇 세 이상까지는 그냥 일반인도 다 타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면허 같은 거 없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차가

차가김희서위원

못 들어가는 데도 많으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아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다는 의지는 되게 좋은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이걸 굉장히, 최근에 그런 사고나 이런 것도 많이 보도되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전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희서

김희서위원

중점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안 되니까 특별히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개별 공시지가 조사 공정성 확보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조사 대상 필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제외한 구로구 전 필지, 4만 5,450 필지에 대해서 올해 조사했고요. 내년에도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20년 11월 20일~21년 4월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오른 건 아시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몇 % 정도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저희가 5.27% 올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거 그러면 지난 해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른 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거예요? 터무니없이 올랐다고 많이 항의받으셨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의외로 이번에 민원이 적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저한테 민원 다 줬는가 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반대로 이걸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타구에 비해서 지금 구로가 저평가됐다고 하는 감정평가사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잠시만요. 타구에 비해서 집값은 쌉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전경심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박주호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페이지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이요.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곽윤희위원

아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에 120가구를 했네요? 그리고 2019년에는 2,005 가구를 했고 올해는 9월까지 3,214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데 할 수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추가로 1,000대를 더 받아서 5,000대 물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월 초쯤 되면 거의 소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일반 가정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확대간부 그리고 마을소식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도 콘덴싱 보일러를 교체하면 2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18년부터 사업이라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걸 신청하면 대부분 전 지원을 다 해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급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건 지금 일반 보일러 교체 비용에 대해서 친환경 보일러는 20만 원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국비, 시비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구로1동·2동 경인, 경부선 철도 방음시설 개선에 대해서요. 국가사업으로 60억을 적어놨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주민들 민원을 다 따른다면 2배가 들어가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 구간이 넓게 되면요.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2동보다 1동 지금 신설 구간이 구일역에서 문영에서 구일 현대 그쪽으로 약 440m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계속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이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이걸

이걸박칠성위원

다 포함하면 배가 들어가요. 돈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지금 사업은? 그러면 60억 사업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건 지금 구로2동에 대한 사업입니다. 450m 지점에 대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2동에 대해서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우리 1동 주민들이 지금 많이 지구당에도 들어오고 있고 민원이 지금, 사실은 철도기지창 옮긴다 맨날 양치기 소년 되다 보니까 실제 그쪽으로 소음이 너무 심해요. 저는 현대아파트 옆에 약간 그 밑에 떨어진 데도 정말 비행기 소리, 기차 소리에 너무 힘들 지경이에요. 그러나 진짜 인접지에 있는 현대아파트나 쭉 있어요. 그쪽으로 너무 힘들 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딱 끝났네? 올해 계획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3차 계획에 구로2동은 설계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로1동은 내년도에 4차 계획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앞번으로,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들은

주민들은박칠성위원

당겨달라. 그런데 만일 안 당겨져도 4차 사업에 들어가 있네? 조금 기다리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4차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칠성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할 때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과장님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국가에서박칠성위원

돈을 많이 가져와야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지금 당겨질 확률은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쪽에서는 지금 사실 답을 줄 수 없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계에

설계에박칠성위원

따라서 하는 거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의 입장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죠.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비행기 소음 있잖아요. 항공기 소음. 이게 물론 고척1·2동, 개봉동 쪽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저도 제가 1동도 1동이지만 가리봉동도 지역구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보니까 관악산 기점에서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하강해서 내려오고 우리가 항의 들어가면 비행기가 조금 고도를 올리고 내리고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산 지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주로 안양천이라든지 남부순환도로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민원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상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 내에서 이동하고 이런 사항이지 민원이 있다 해서 달라지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그렇대요. 뭐가 이렇게 민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1동에서 모니터 측정을 하잖아요. 그쪽 정보 들어가면 조금 낮아지고 그러는데 실제 가리봉동에서도 한번 측정하고 한 적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거기에서도 저희가 지금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연 1회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 2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연 2회를. 그러면 어떤 피해를 당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다른 거 혹시 있나요? 보상심리나 그런 게 있었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지금 소음대책지역이 75웨클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역은 75웨클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순간적으로 소음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80데시벨 이상 나오면 공항공사에다가 이 시간대에 모니터링한 결과 높으니까 이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위반했을 때는 처벌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을

요청을박칠성위원

하는데 제 말은 모니터링을 어쨌든 간에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비행기 소음 때문에, 기차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냐 그걸 물어보는 거, 왜 물어보냐면 옛날 10년 전 구일고등학교 창문을 갈아주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너무 우리가 거기에 정체되어버려서 너무 힘든 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좀 인근 우리 주민들은 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회를 더 늘린다고 했죠? 모니터링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피해보는 어느 정도 보상심리 좀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산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항공사에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도 마찬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 범위에 들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내가 처음 말했던 거 그 부분도 한번 일단은 이 자리에서 아니라 답변하지 마시고 관악산 기점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한다든가 민원 들어가면 고도를, 쉽게 말하자면 차이가 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계속인데요. 이게 지금 추진 내용에 지원 금액이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와트당 1,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이 2개 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 가구에서 설치하면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보통 한 가구에 설치하면 얼마나 돼요? 아파트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파트요? 아파트도 똑같이 가구당 지원하고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설치하는 비용은 이게 한 350와트당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강영식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배광선 과장입니다. 녹색도시과 김수영 과장입니다. 그러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스마트기획팀 장우철 팀장입니다. 스마트정책팀 김진양 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 박종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산이 그래도 1억씩 들어가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코로나에는 영향없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스템 구축과 코로나와 상관 없는 현장의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서

김희서위원

공모전이나 계속사업 중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전도 받아가지고 발표하면 되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바로 온라인상으로 받든 직접 신청하면 각 개별적으로 오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

스마트도시과는 온라인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은 덜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먼저

먼저김희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학교 앞 교차로 스마트알림이서비스 등등의 이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조금 다른 부분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교통행정과의 협력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학교 앞에 차량들이 경계선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넘어가거나 과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영상을 거기에서 확보해서 비춰줌으로 인해가지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그 영상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스마트교차로는 단순한 안내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우회전알림이 같은 경우도 보행자나 운전자가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속도계에 대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은 차량이 진입하면 크게 광고판에 그 속도계를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보면서 기존에 구로형 아마존사업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존해서 쉽게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의 안전시스템들을 연간 1억 2천정도의 예산으로 구로형으로 2개 학교씩을 쭉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런 말씀하신 과속에 대한 거라든가 표지판을 만들고 길에 어떤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저는 협의를 잘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곳에, 이것도 1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몇 개 학교, 몇 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이제 2018년도부터 2개, 2019년도 네 곳, 올해는 많은 지원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한 일곱 군데를 하는데 우회전차로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 일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면서 한두 곳 내지 세 곳.

요할

필요할김희서위원

거 같아요. 기왕이면 아마존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거기는 도로라든가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많은 투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잘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장소선정을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같이 협력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희서

김희서위원

교통행정과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항상 먼저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혹시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하면 그걸 받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협의합니다.

거는

이거는김희서위원

구비로 전액 들어가요. 1억 2천이. 그러면 한 군데 할 때는 예산규모를 봤을 때 한 2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한 곳에 4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에는

내년에는김희서위원

3개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1억 5천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아!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도 했고 해가지고 총 2억 4천정도 규모네요? 여섯 일곱 개정도?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방범 안심거리 확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시행한 곳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는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가리봉동에 안심거리를 했는데 세 곳에 통합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안등과 CCTV와 로고젝터와 조명도가 사람이 지나갔을 때 없을 때는 약간 어둡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밝아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경찰서에다가 취약지역이라든가 우범지역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CCTV를 약간 지능화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벤트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어쨌든 CCTV가 들어가는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안심거리에도 CCTV가 들어가고 아까 말씀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에도 CCTV가 들어가고 이런 CCTV들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관리할 거잖아요? 그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별로

사업별로김희서위원

다 따로 들어가 있어서 중복적이거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살짝 있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구별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낮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안심적인 부분이고요. 귀가안심길은 저녁에 주로 취약지역에 우범지역,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분돼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어쨌든 구로구의 CCTV 예를 들어서 1,500번, 1,501번, 1,502번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쭉 다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500번은 교통안전 낮에 하는 거고 1,501번은 야간에 하더라도 쭉 통합관리하시는 내용인 거 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통합관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안심거리 이거는 한 대는 없어요? 현재? 신규사업이긴 한데 다른 구의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보면 성동구가 교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 조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도적으로 나가는 자치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범

우범김희서위원

취약지역에 안심스마트 이런 쪽으로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가 안심거리 해가지고 안심 관제에서도 한 사람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안심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확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협업이 많이 필요하네요. 스마트과의 일들이, 예를 들어서 방범 관련된 CCTV 내지는 이런 거리조성은 경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방범 관련된 CCTV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중복적이지 않고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협의를 많이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위원회라는 것이 CCTV를 설치할 데가 있을 때 경찰서 교통과장이 오셔서 같이 상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이

경찰이김희서위원

따로 하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요. 아예.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줄 때 경찰서에서 우선해서 선정을 해주면.

거는

이거는김희서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거랑

그거랑김희서위원

또 다른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위치 선정에 있어서 경찰서가 먼저 선정을 해주고 우리는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설치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 내에서의 과별 협의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넘어서는 협의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요. 학교 앞 교차로 스마트알림이사업 계속 할 거잖아요? 두 개 하려고 하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개소를 학교 앞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은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은 공모사업속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신규라든가.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업체는 잠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이

물건들이김희서위원

많으니까 업체들도.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업체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두 개 했을 때는 A업체가 했고 내년에 두 개 할 때는 B업체가 될 수도 있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일부 수의계약선에서는.

액이

금액이김희서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선인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우회전차로는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다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교차로는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고양시 같은 데에 일반 자치구에서는 스마트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빨리 한 편이거든요.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가지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처음에 스마트교차로에 고양시에 대한 부분이 앞서갔던 개별서비스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구보다 18년도에 설치를 해서 이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그레이드시킨 18년도에 설치한 시스템보다도 작년과 올해는 또 다른.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돼 있는데 동영상 같은 거 촬영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랑 아까 제가 얘기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이것도 그런 가시적인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스마트 방범 안심거리 이거는 소리가 구현이 안 되면 사진으로라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안등 관리시스템 이거 신규사업이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태양열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에는

벽에는노경숙위원

붙이는 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도로과에서 스마트 보안등 700개를 스마트 보안등으로 설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올해 스마트정책관에서 S넷사업으로 해서 일부 25억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부구청장님이랑 힘을 써서 6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 개를 했는데 점멸기입니다. 제어장치. 그래서 이 부분에 스마트 보안등이라 설치했는데 통합플랫폼하고 연계가 안 돼서 스마트 보안등이라는 시스템 설치는 좋은 건데 연계되는 시스템을 활용을 못 해서 이번에 2억 5천정도를 여기 시스템 연계시키면서.

노경숙위원

연계시켜서 관리하려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보안등이 고장난 곳, 또는 안 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한 자리에 앉아서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걸

그걸노경숙위원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태양열 스마트등 해서 가로등.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리빙랩에서 하는 스마트 보안등은 단순하게 그 자체로 끝나고 있는데요. 백 데이터의 자료들로.

노경숙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설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들은 게 있어서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도 400~600개 가깝게 설치한 것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200개정도가 망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건 리빙랩으로 LED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 업체를 사회적기업에서 주는 것인데 그걸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는 그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평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가지고요.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걱정이네요. 일단 설치를 잘 해놓은 어두운 곳은 낮에 햇빛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저장돼서 쓰는 것은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능이 떨어져 가지고 방치된 곳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어쨌든 그게 위에가 막아져 있지 않잖아요. 비나 눈이 오면 마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그걸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설치도 쉽고 한 번만 제대로 된 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조금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노경숙위원

좀 좋은 거 그리고 단타로 하지 마시고 숫자로 하지 마시고 좋은 거로 몇 개 설치해서 그게 성능이 좋고 좋아서 오랫 동안 쓸 수 있으면 그걸로 한 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대효과가 높거든요.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인력손해고 그래서 그 보안등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과장님! 그거는 저랑 좀 따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솔직히 제대로 관리되기가 쉽지 않은 게 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손을 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을

시작했을노경숙위원

때 남들보다 빨리 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기술 그런 게 보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 하는 것 보고서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도로과가 보안등 담당이지 않습니까? 도로과를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도로과하고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보안등 주체인 도로과가 우리가 그렇게는, 이번에 스마트 보안등이라는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같이 협업을 하셔야 돼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운영관리하는데 유지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치가

설치가노경숙위원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까지 문제가 돼서 제가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이.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노경숙위원

좀 써주시고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 보니까 영등포나 두 군데에서 봤는데 저녁에 횡단보도정지선에 스마트기능으로 해서 불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신도림초등학교 앞에 그걸 구축한 게 뭐냐면 전기선, 밤에는 그 라인을 불빛이 비춰주고 로고젝터로요. 그런 부분이 같이 경고음도 울리고 하는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신도림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미래초등학교도 있는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미래초등학교는 우회전차로고요.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들을 업체들을 확인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모든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학교

학교노경숙위원

앞에 횡단보도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간의

약간의노경숙위원

가로등 역할도 해요. 길이 어두운 곳은 그게 밝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대림동 바로 넘어가니까 거기도 설치돼 있는데 구로동분하고 같이 움직였더니 그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사는 4동이나 3동·가리봉은 조금 어둡거든요. 거기 다문화분들이 많으셔서 횡단보도에 대한 개념이 약하시니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으로 두 군데를 고산초등학교랑 했는데 그게 로고젝터로 차량접근중이라고 확 쏘니까 사람들이 멈칫해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운

어두운노경숙위원

곳에 먼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경인로에 일부 통합홀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만 서 있는 곳에, 지주 하나 설치하는데도 900만원정도 드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도로과에서 가로등지주를 활용해서 거기에 CCTV와 여러 가지 통합홀을 가로등과 하다 보니까 CCTV도 연결되고 가로등도 연결돼서 하나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내고 주변에 어수선했던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이쪽 경인로쪽에 내년에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런 통합홀들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좀 더 정리가 되고 CCTV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교통정책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경숙위원

공동주택이 멀찌감치 깨끗하게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잘 보여요. 정리된 곳이. 그런데 다세대·단독 이런 주택이 있는 곳은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계속 통합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만 있는 게 보안등·CCTV·와이파이망·로라망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하나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정비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식 과장님! 스마트과 새로 과가 분리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어서 초기에는 한 1~2년은 도약준비를 한 거고 지금 발전단계에 와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스마트도시를 비전선포식도 하고 구축하겠다고 한 게 한 2년차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랑 경쟁하는 도시, 부산·고양·수원 이런 데인데 거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는 거죠? 로라망도 거의 다 구축이 다 끝난 거죠? 지금? 그러면 로라망이 구축됐다는 건 자가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 구로구 내에서 여러 가지 지향하는 안전진단 관련한 센서, 안심케어, 학교 관련한 교통센서시스템 그리고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미약한 데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처음에 한 18년도 19년도에 선도적으로 공격형으로 나가기는 했는데요. 국가에서 R&D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확정된 기술이 아니라 개발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9년도도 올해 예산을 정하면서 많이 고심을 했던 게 뭐냐면 선도적으로 나갔다가 이건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까봐 올해는 사실상 많이 멈칫멈칫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정된 부분들, 잘 나가는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타 자치구는 우리구 예산이라든가 수원시나 이런 데에 비하면 국가적으로나 광역시나 이런 데는 따라갈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고민을 해봅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우리는 어차피 대외적 이미지가 구로구 산업단지와의 연계되고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니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각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중에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 학교 앞 교차로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금 고전적인 방식으로 해서 빛이 반사되고 그래도 상당히 사거리인데 고척중학교 앞 같은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하고 나오고 서로 역방향인데 기다린다는 거죠. 운전자들이. 그러면 학교 아이들 나올 때는 당연히 통학로를 위주로 해서 가는데 거기도 보면 학교가 쭉 모여 있어요. 고산초·오류중·경인중·고원초·고척중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쪽도 학생들 인구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에 시스템, 그러니까 스마트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국내 홍보마케팅 강화라고 28페이지에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코엑스에서 행사계획이 있고 특별한 거 아니면 내년에는 하겠다는 거죠? 전시회 나가겠다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못 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해왔던 부분인데.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이정도 갖고 부스하고 장비 이동하고 특화된 거 전시하고 할 수 있나요? 비전선포식 때는 업체랑 MOU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비전선포식 하실 때, 부스 같은 경우에 하려면 우리가 지향하는 몇 가지 시스템 중에 선정된 거 몇 개는 그 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한 4천만원정도면 부스를 19년도에 설치했는데요. 8천정도면 주변의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만약에 계획이 되고 올해 연말에 내년초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기미가 보이면 나중에 행사 이왕 하는 거 우리가 기초단체라고 해서 쫄릴 필요가 없죠. 과감하게 부산이나 고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스 당당하게 하나 해서 기초도시 중에서 우리가 구로단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추구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정대근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알림이·학교 앞 교통시스템 이런 부분은 강조해도 더 해도 된다, 약간 이면도로 안쪽에도 보통 사거리 중심으로 돼 있고 학교 통학로가 아니더라도 차량교행이 많거나 조금 위험한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도 아까 얘기한 안전가로등 이런 형태와 같이 맞물려서 낮에는 교통 이런 걸 신호를 알려주고 반대쪽에서 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나올 때 갑자기 저는 삼거리가 갑자기 보이거든요. 문에서 나오면. 그러면 차가 갑자기 지나가니까 깜짝깜짝 놀랜단말이에요. 그럴 때 차 교행이 많은 지점 같은 데는 선정을 해서 이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투자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뭐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또 우리가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스마트도시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온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예산이 필요한 거는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여건에 처음 가는 길인데도 잘 하고 계시니까 힘 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구로구에 스마트홍보관이 하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신도림. 그런데 거기에 2020년도에 구비 전체로 운용해서 1억 800을 사용했어요. 그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장

했는데 이번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어차피 그것도 서울시 뉴딜정책도 다 포함이 돼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보니까 다시 두 명을 신규채용을 1명 하고 서울시 뉴딜정책 1명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 5,800이 넘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뉴딜 일자리가 2년 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다가 닫았다, 열다가 닫았다 해서 제대로 못 했고요. 또 하나는 구로동에 있는 리빙랩을 월 300만원을 월세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리빙랩을. 그래서 리빙랩을 을구와 갑구로 나눠서 운영하되 스스로 해결단을 을구에 한 여덟 분, 갑구에 한 여덟 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여기 홍보관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거를 도맡아서 운영할 수가 없는 입장에 수시로 일을 못 하고 해서 시간선택제정도를 써서 전반적인 리빙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스마트구로청사를 다시 구축을 신규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왕이면 같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구로구청 청사 내용은.

숙자

최숙자위원장

달라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보면 스마트구로라고 하지만 와서 보면 전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도 지금 직소나 어디에 가서 찍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부터가.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왔는데요. 스마트 도시 국내 홍보마케팅 강화, 물론 우리구로구가 스마트도시 구로구로서 앞서간다 하는데 상당히 고무된 일이지만 여기가 예산이 8,600이 들어가요. 이게 결과적으로 구로구 우수정책을 다 지자체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도 있고 해서 나는 차라리 이걸 오히려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구비를 받아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자체의 스스로의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5개 구청이 나온 게 아니라 가보면 여섯 일곱 개 구청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저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복지건설이고 스마트도시고 처음 접하기 때문에 조금 궁금증이 많아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의 직제순서상 도시재생과가 다음 순서로 보고를 해야 하나 금일 도시재생과의 의견청취 의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녹색도시과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됐나봐요. 녹색도시과 팀장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정경국 팀장입니다. 재생사업팀 엄종선 팀장입니다. 지난 7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라 영등포구청에서 우리구에 전입되어 주거환경관리팀장으로 부임된 박찬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굼긍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을 받다 보니까 가리봉 시작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들어보려고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12월까지 아닙니까? 앵커시설이나 모두 들어간 가리봉재생사업이 12월까지 마무리 아니냐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끝나지 않았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년 사업이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5년 사업인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5년 사업에 12월 말일이 마지막인데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38억원정도가 들어가 있고.

칠성

박칠성위원

138억에 지금 남는 건 앵커시설 하나하고 이쪽 거하고 두 개가 맞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요.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해가지고 138억으로 하게 되는데 마무리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도 거의 쓰지 못하는 예산도 약간씩 있고 해서 서울시에.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138억중에 현재 남은 게 10억 남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하나도 안 반갑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과장님 5년 동안 했다고 과장님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138억 들여서 과연 가리봉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줬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138억원으로는 솔직히 지역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묻고 싶었던 것은 138억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환경에 맞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3분의2 이상이 맹지인데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거기에 재생을 하고 뭘 하냐 이거죠. 제 입장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앵커시설 사놓고 이것저것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것 뿐 아니에요. 이어서 구로2동 조금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최소한 재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집이 10년 이상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어느 정도가 재생인 것이지 저는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5년 전 시작 전부터 계속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진짜 가리봉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안 될까 두려워서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138억 쏟아서 보니까 부족한 사업은 부족한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제가 묻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갑에 개봉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모사업 그 부분은 제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재 제가 겪은 5년 동안 가리봉 재생사업을 지켜보니 이건 정말 너무 안 맞더라 이 사업은 여기에. 그걸 억지로 막 끼어넣기로 해나가면 과연 138억에 들어갔지만 형평성의 논란이니까 우리는 받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따로 못 받잖아요. 가리봉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 점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앞으로 10억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CCTV 같은 경우 더 설치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통공간 같은 경우에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런 민원 들었어요? 갈 때마다 그래요. 현재 그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왜 서울시에서 구로로 못 가져오냐, 예산은 서울시 거니까 그러니까 어정쩡 하다는 거지, 적은 거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관여를 받으니까 어차피 끝나는, 12월 31일에 끝나니까 앵커시설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가 관리하고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전체 서울시로 돼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특별하게 재산권만 갖고 있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께서는 소유권 자체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의원으로서 순수한 개인 생각으로 이겁니다. 운영을 주자니 계륵 같은 입장이 되는 거 같아요. 왜냐 구로구에서 맡자니 예산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비나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난점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138억 가지고 해서 주민들의 특별한 만족도도 못 주고 그거 남은 거 자체만 해도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 같아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과장님. 이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사항으로는 잘 진행돼 가고 있고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안 됐습니까? 한 70%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소유자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149명 중에 85명이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금액으로 보면 142억원정도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설명속에 들어보니까 10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2월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2월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사업은 여기 나오는 이대로 갑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토지보상은 219억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12월 15일정도에 공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11월정도 공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2월 15일정도.

칠성

박칠성위원

12월 15일?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공탁을 하게 되면 내년정도면 보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공탁과 동시에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그러면 SH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2021년도에 착공할 그런 스케줄로 돼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21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2월정도에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겠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건립비정도는 내년에 다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자꾸 그것도 물어보는 게 예산관계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토지만 덜렁 주는 겁니까? SH한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층 저희 공용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도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죠

필요하죠박칠성위원

? 그런 부분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부분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옆 동네니까 2동 도시재생 활성화 오늘 청취해준다고 할 때 그 때 의견청취 보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넘어가고요. 가리봉 골목길 재생사업이에요. 아까 11억?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박칠성위원

공모하고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5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 11억원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가리봉동 104번지 일대에 골목길이 굉장히 노후되고 1~2m정도 골목길이기 때문에 이 골목길에 CCTV도 달고 계단 같은 경우, 아니면 조그만 화원 같은 경우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지금 현재 실시 설계 공모중에 있어서요. 내년정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리봉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가리봉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며칠 전에 각 동네마다 어르신잔치를 했었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스톱이 돼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어르신청소년과를 통해서 어르신 잔치할 비용으로 단양하고 자매를 맺어서 마늘을 구입해다가 오늘도 구로3동에 거리두기하면서 뭘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리봉동은 1시에서 3시까지 어르신들 걷기대회를 해가지고 마늘도 주고 본인들 자금 모은 걸로 목도리 비슷한 거, 스카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리봉동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을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순식간에 본인들은 450~500개를 준비했는데 순간적으로 느끼는 줄 서는 거 보니까 500명 이상 왔습니다. 나도 깜짝 놀란 게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리봉동이 정확하게 경로당이 3개가 있었습니다. 골말·정수 그리고 주민센터 뒤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다 없애버리고 청소과에서 가져가버렸어.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게 고엽제 김** 회장이 움직이는 그 경로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골말하고 정수는 저 새마을동네에 하나 있고 이쪽 뒤편에 하나 있어요. 그 중간에 한 번정도 5년 동안 138억을 투자하고 11억을 투자하면서 한 번정도 어르신들 생각하는 경로당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솔직하게 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따로 얘기 좀 하시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재생에 쓸데 없는 돈이 나가니까 저로서는 파악을 해야지요. 32페이지 1-5 G밸리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사업 신규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칠성위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에 다른 거에 흥분이 돼서 제대로 못 들어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타운매니지먼트사업은 민간 주도 도심 활력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2억 5천만원을 공모를 통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 1억 2,500만원은 공개공지 코오롱사이언스밸리2차하고 지플러스타워에 있는 공지들을,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실공간이나 좋은 공간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밴처기업인들이나 이용자들을 편안하게 이용하라고 해가지고 저이용 공개공간을 조성하는 게 1억 2,5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G밸리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소요예산도 시비 받아서 하니까 저는 좋은 사업 같아서 물어봤던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전 다른 건 없고 마지막 끝으로 하나만 더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동 예술마을 조성사업은 두 번에 걸쳐서 1억 5천,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3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작년도 이월예산 1억 5천만원으로 예술마을 조성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덟 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다섯 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12점을 올 12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문체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3억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입구에 문화의 거리 그런 거 설치하고 이번에 12점은 순수하게 예술작품으로만 12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통틀어 내가 말할게요. 어떤 콘셉의 옷을 입히더라도 누가 봐도 맞는 옷을 입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저도 가리봉, 저는 의원도 의원이지만 가리봉의 주민입니다. 주민으로서 바람이고요. 그 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 끝나면 개별적으로 저하고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질의에 너무 많이 물으면 위원님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개별적으로 끝나고 저하고 끝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기는 한데 들어가는 입구에 가리봉에 우마길 문화의 거리 제가 존경하는 전 의장님 질의하실 때 자료를 찾았는데 저녁에 불빛이 전혀 안 보여요. 저녁에 우마길 거리가 전혀 안 보인다고요. 그 글씨가. 우마길 문화의 거리라고 써 있는 게 바로 밑에 혜성인력이라고 있거든요. 그 혜성인력은 보이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우마길 문화의 거리 그 자체가 전혀 안 보여요. 제가 사진 찍은 걸 저녁에 갔다 와서 찾아서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아치 위에 글이, 지금 10억정도 남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쨌든 12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불빛이 들어오게끔, LED가 들어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컴컴해서 전혀 안 보이고 제가 사진 찍어서 갖고 있는데 밑에 무슨 인력사무실만 보이고 우마길 글씨는 전혀 안 보여요. 글씨가 전혀 안 보여서. 제가 그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드릴게요.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1동 19-20번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비예산이에요. 그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비예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중앙대학교에서 학생 공모전으로 선정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확정이 안 된 거고요. 현재는 주민의견 수렴하고 기초조사용역을 서울특별시에서 직접적으로 중앙대학교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실시를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학교하고 서울시가 직접 조사하고 이런 거 활동들을 하고 이런 다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하고 중간에 용역계약은,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12월까지 기초조사만 용역을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지역은 이전에도 계속 희망지사업도 했고 마을계획단도 했고 계속 뺑뺑이에요. 이번에도 그냥 뺑뺑이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중에 주민동의 50%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주민동의 50%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희서

김희서위원

못 받죠. 거주자예요? 뭐예요? 그 동의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세입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거주자예요? 아니면 소유자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거주자죠.

희서

김희서위원

거주자라고요? 거주자 맞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소유자.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소유자죠. 여기 어떤 지역인지 아시잖아요. 여기 소유자를 어떻게 찾아요? 여기 다 오류시장 오류초등학교 옆에 다 개인주택들 아닙니까? 개인주택들 빌라들 아닙니까? 아파트도 소유자 찾아가지고 50% 받는 게 뭐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 같은데? 50% 절차라는 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50% 절차가 개봉3동하고 구로2동하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둘 다 안 됐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개봉3동은 50%를 받아서 사업지 대상이 선정이 돼서 25억원이 27억원정도 돈이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줬고요. 구로2동은 48.9% 배정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기에

여기에김희서위원

예들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재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자고 찾아도 이정도의 비율을 찾기가 만만치가 많은데 이거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이 지역에 길도 좀 넓히고 몇 개 앵커시설 만들고 똑같은 그런 사업이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김희서위원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냐 이거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오류동에. 왜냐하면 여기는 그 동안 희망지사업 때도 그랬고 제가 처음에는 되게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이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 징구가 굉장히 어렵고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결국 몇 집만 받으면 되는데 1년 반이 소요가 됐습니다. 서울시에 50%는 너무 과하지 않는 수치가 아니냐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봉1동 33번지 일대는 10% 주민동의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50% 받는다고 해도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짭니까? 그러면? 예산 얼마가 나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25억에서 30억정도.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2동도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해서 40억 규모를 해봤잖아요. 주거환경관리개선사업은 뭐 없어요. 도로 좀 이렇게 하고 건물 하나 지으면 다 끝. 없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공동이용시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거의 그럴 거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똑같습니다. 거의.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형태로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너무 왜곡된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원래는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뭘 좀 하자고 하면 그걸 좀 미뤄주고 앵커시설 만드는 게 답이 아니에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앵커시설 만드는 게 답이 아니라 그 마을에 여기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올려가지고 새로운 마을 형성이 어려우니까 기존 마을의 관계망을 복원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마을을 살리고 그 관계들이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이 마을에 새로운 형태, 옛날의 그런 것들도 복원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핵심내용인데 그 핵심은 사라지고, 이 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같이 고추장도 만들고 모여가지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때마다 뭐가 안 돼. 그 때마다 희망지에서 끝나버리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는 별로 할 의지도 없고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의율만 받으면 앵커시설 하나, 그거 뭐 뻔하잖아요? 3층짜리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도 규모도 애매하게 돈이 부족하니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남는 거 이렇게 가는 사업들을 왜 해야 되냐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무튼 50%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주민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것은 3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맞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계속 그런 거예요. 희망지에서 넘어간다, 뉴딜로 가네 안 가네, 계속 그러다가 이 상태로 오고 있는 건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힘을 다 합쳐줘도 될똥말똥 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무슨 이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이 동네만 있는 건 아니고 이 동네는 제가 잘 아니까 얘기하는 건데 다른 동네도 다 비슷비슷 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박원순 시장도 부재중이고 이러니까 이 사업이 유야무야 이렇게 갈 우려도 되게 많고 이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시장부재로 인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추진해왔던 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흐름들이 감지되는 게 있어서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까운

안타까운김희서위원

마음에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어쨌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이거는 그냥 앵커시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반영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된다, 공동체를 살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과 총 팀장이 다섯 명인데 세 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팀 손화남 팀장은 사무관 승진시험준비로 2주간 장기재직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선임주임인 정미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원관리팀 유정화 팀장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병가중이셔서 선임주임인 채해바래 계장입니다. 조경팀 배성철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어유선 팀장은 서울시 집합교육이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어서 선임주임인 이기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하천녹지팀 최홍복 팀장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에코스쿨 조성사업말입니다. 개봉중학교 외에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 완료된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영곤위원

지금 세종과학고 하나만 돼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 계획은 이 학교 한 군데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올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보통에 1년에 1~3개정도 했는데.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한 10억 규모였고 2억 5,400해서 세종과학고 하나 뿐이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학교가 57개교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년 동안 올해까지 52개교를 다 했습니다. 안 남은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에코스쿨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평균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로지역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 한 군데만 선정이 된 건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시에서 에코스쿨사업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려면 시의원 발의를 통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각 학교에 세종과학고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비도 의원발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라.

영곤

김영곤위원

에코스쿨사업 자체가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빠졌단 얘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진행돼서.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파크골프장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날짜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현재 날짜로 한 20%정도 진행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월 25일자로 해서 40%라고 자료에 와 있네요? 오늘 10월 며칠인가요? 오늘 26일이니까 한 달이 지났으니까 공정률이 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공정률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더 진행이 됐겠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안에는 완공이 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11월말 기준으로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요조사는 미리 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이용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용객은 이쪽에 기 조성된 9홀 보면 회원제로 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천

안양천김영곤위원

건너편에 9홀이 있는 거고 그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갑쪽

갑쪽김영곤위원

지역으로 해서 18홀이 있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9홀 이용객 추이는 어떤지 파악하셨는지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현재 회원이 한 200여 명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이왕에김영곤위원

조성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1페이지 구로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게 순수한 구비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까 형평성 논란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과장님이. 혹시나 누가 필요로 해서 민원이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필요성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조합놀이대가 노후돼 가지고.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앞에 분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분수 말고 그 뒤에 조합놀이대.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아이들 놀이기구?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노후돼 가지고 교체할 시기도 됐고 해서.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지금 현황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노후된 건데 여기에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놀이기구를 해체하고 다 없애고 정확하게 물놀이장만 들어가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런 놀이시설인데요. 놀이시설 중간에 물도 나오고 상수를 연결시켜가지고 수도를 연결시켜서 분수처럼 물도 나오고 그 밑에는 폰드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물놀이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이들한테 굉장히 행복한 복지시설이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많은 어린이공원이 있었지만 중국교포 90% 이상이면 노경숙 위원님도 같이 함께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서 느껴보지만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관리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예산을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게 공원지킴이도 제대로 형성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홍보하겠습니다. 녹지과도 홍보하겠지만 이성 청장님에게 감사하다고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하신 거 같고요. 때로는 우리 칭찬 좀 홍보 좀 하세요. 노경숙 의원님이나 박칠성 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5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계속사업이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날에

옛날에박칠성위원

김희서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안전성을 기하는 거로 바람이어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정도면 17개 동이 다 됩니까? 아이들 시설정비가? 구비로 5억도 안 잡았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스팀소득이나 이런 거는 다 해야 되고요. 노후시설정비는 17개 동이 아니라 노후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칠성

박칠성위원

17개 동에서 노후된 아이들의 시설물을 다 정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다시 한 번 4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 특히 배성철 팀장님 늘 민원 현장으로 빨리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주위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 때도 잘 들어서 설득해 주시고 실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곳 위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제가 사는 4동이나 그 주변에는 남구로역 해서 역이 많은데 예전에도 늘 제가 녹색도시과를 만날 때마다 구로 을지역의 녹지현상, 공원이 없는 거, 지금 자료를 봐도 거의 3분의1정도밖에 안 되죠. 3분의1도 안 되나요? 하여튼 4분의 1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오셔서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어주려고 노력하셔서 감사한데 제가 최근에 주변을 돌아봤더니 가을되니까 나무들이 앙상하게 마르고 이랬는데 남구로역 2번 출구, 4번 출구 사이사이에 약간씩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식재는 돼 있는데 거의 가운데는 덩그러니 없고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구로 갑쪽의 산 한 귀퉁이도 안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라도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제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노경숙위원

구로디지털단지쪽에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식재된 나무를 뽑았을 거예요. 벚꽃. 그쪽에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내년에 벚꽃이 피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좋아했는데 그걸 뽑아서 너무 속상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시 잘 식재해 주셔서 그 분들이 흐뭇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계속사업 중에 능골산에 조림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누가 꼭 거기 왔다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철쭉 고척2동 축제하는 비탈길쪽변인데 조림나무를 해놨는데 조금 불편해 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세요. 철쭉이 나무입니까? 꽃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나무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살아 있습니까? 죽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살아 있죠. 키 작은 나무니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살아정대근위원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림사업을 해서 거기에 산벚나무 5종 식재한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그대로 놔두면 혹시 그것도 걱정을 하시던데 혹시 자생시켜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거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서 불려갔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다시 현장 확인해 보고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현장 가봤더니 양쪽으로 식재를 다 해놓으시고 거기에 받침대도 해놨는데 조금 아슬아슬 하다, 이렇게. 거기 많이 왔다 가시나봐요. 저는 그쪽까지 잘 안 가는데 요즘 코로나인데 거기까지 불려갔습니다. 제가. 그거 잘 좀 보시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쪽에

뒤쪽에정대근위원

보니까 조림사업을 또 하시는 계획이 또 있는가 봐요? 천왕쪽에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쪽도

그쪽도정대근위원

같이 이 나무를 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철쭉류와 산 벚나무나 이런 거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철쭉축제가 이번에 4회차 5년차인데 고척2동에, 나무가 매년 보면 거기가 토질이 안 좋은가 봐요. 별로 많이 안 살아가지고 매번 똑같은 얘기가 매년 나오는데 고척2동 철쭉제 하는데 거기가 계남공원쪽 끝인데 계남공원 뒤쪽길인데 거기가 지형이 별로, 그림자가 많아가지고 나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인데 주민들은 모르니까 자꾸 저한테만 그래.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살펴주시고 지금 캠핑장 올해 아직도 잘 하고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기

동절기정대근위원

때도 계속 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잘 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아까 스마트과에서 새로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센터 조성하는 거, 물론 과는 연관이 안 될텐데 같이 협력을 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협력합니다.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보니까 국·시비 해서 거기도 꽤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25억정도 들어가서 구비가 10억 투여되거든요. 어차피 그거랑 같이 밑에 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천왕 캠핑장이 모양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좋을 거 같거든요. 그거는 잘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유아숲체험원을 계속 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개웅산·매봉산·천왕산 저쪽 뒤로 와룡산 조금조금씩 어린아이들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목적입니까? 어떤 뜻에서 하는 거예요? 다 시비라고 해서 조금 조금씩은 하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정대근위원

교육, 학습목적도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여러 군데 분산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으로 해서 자락길도 하고 주변길도 하니까 유아숲체험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같이 남녀노소 전체적으로 어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이런 교육이나 그런 목적도 같이 포함이 돼서 유아숲을 하는 거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유아숲은 남녀노소가 아니라 유아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아숲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숲체험하는.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왜 통제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대근위원

코로나하고 유아숲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산에 가는 거, 아예 전부 다 테이프로 가려놓고 진입로도, 거기 직원이 한 번 가보셔야 돼. 아예 차단할 거면 정확하게 막든지 일반 부자재 같은 거를 쌓아놓고 사람들, 개도 넘다들더라고. 제가 거기 한참 갔다왔는데 그런 거 때문에 잘 하시다가 한 두 가지, 통로가 열렸어요. 유아숲 저쪽 뒤쪽 버스 올라가는 데에서 진입로가 바로 열렸잖아요. 거기가 통로를 테이프로 이미 차단막을 해놨는데 이쪽 끝으로는 안 해놨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개·고양이 밥 주고 똥 싸고 난리났어요. 거기가 유아숲체험장이야. 거기 가셔서 차단해 주셔야 될 거 같아. 이왕 차단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 개방했으면 완전히 개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장님, 팀장님들 죽어라고 해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단순한 거 하나만 보고 우리구가 세금을 낭비한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다 막아드리고 있어요. 아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옥에 티인데 너무 그렇게 야단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얘기하시면 더 보완하고 잘 할테니까 그렇게 잘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두 번 끌려갔어요. 두 번.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땀 많이 났어요. 꼭대기까지 정자까지 올라갔어. 이 코로나 상황에 의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도 아파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저기 화훼단지쪽 그곳도 전체적으로 합니까? 천왕쪽도? 화훼단지 화훼조성 이런 거 보니까 많던데. 복구·조성 이렇게 하잖아요. 안양천도 이렇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양천에요?

천도

안양천도정대근위원

있고 천왕산도 있고. 화훼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화훼단지 만드는 거는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페이지를 찍어드릴까? 안양천 생태초화원 외 1개소 산책로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죠. 이거 얼마 안 됐는데 화훼단지가 지난 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 생태초화원.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복구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는 복구는 다 됐고요.

신규

신규정대근위원

, 36페이지, 37페이지 신규로 들어왔다니까? 다 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설계심의를 마쳐가지고.

정대근위원

다 끝났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년도

내년도정대근위원

업무보고 예산 때문에 하는 건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주요업무 실적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정대근위원

아! 실적으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쪽

이쪽정대근위원

파크골프장이 안양천 좌안으로 오잖아요. 고척교 밑쪽으로 거기에 야외 펜스 쳐져 있고 족구도 하고 이랬던 공간이 있어요. 거기 동양미래대, 주민들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공간을 어디에 확보해 줄 계획은 없어요? 그 분들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하던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는 체육진흥과 소관이라서요. 저희가 아직.

쓰는

쓰는정대근위원

거는 과장님이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니까 그게 없어졌다고. 파크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다시 주변 인근으로.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적정한 데로 그렇게 넓지 않아도 공간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오금교 안쪽으로 넓은 데 많잖아요. 맨땅인 곳 그런 거라도 펜스를 막아가지고 체육과에다가 한 번 얘기해 가지고 어차피 총괄은 녹색도시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또 왜 이쪽 공간에 있던 걸 그래가지고 맨날 나만 불려가가지고 조기축구회에서 엄청 혼났어요. 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체육과에 총괄하고요. 저희한테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 부분은.

정대근위원

체육과하고 얘기해서 그것도 그대로 조성해라, 원상태로 해놔라 하면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정대근위원

협의해서 있던 공간인데 갑자기 없애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한가봐요. 얘기하시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체육과장님한테 해서 공간확보를 해서 계획을 이번에 넣으면 그렇게 조성하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 거 같으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비용도 돼 있고요.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정대근위원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제가 또 추후적으로 또 할게요.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수근린공원 여기 자료들이 잘 안 보여요. 사진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온수근린공원 조성하고 그 옆에 청암사 부근 이쪽도 나와 있는데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정확한 위치하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청암사 부근은 원래 그쪽에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된,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있는 건데 거기를 말하는 건지 그 하수관로 따라서 있는 길이 있거든요. 위치를 이거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한 번 정리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예산과정에서 천왕생태텃밭, 생태연구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지는 아니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장 안에?

핑장

캠핑장김희서위원

말고요. 천왕초등학교 뒤에 생태텃밭, 텃논 있잖아요. 생태텃밭 있는 곳.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연지근린공원에.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부지에다가 아이들 생태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예산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다시 얘기하셔가지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얘기할텐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벌써 한 4~5년 전부터 3~4년 전부터 꾸준하게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넓히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천왕동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굳이 홍동마을 이런 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다니는데 왜냐하면 인근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서는, 논생물체험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하려면 진짜 차 타고 나간다고요. 그 학습하러. 우리는 그나마 천왕동 뒤쪽하고 수궁골 메뚜기 이쪽정도에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3학년 때 교육과정에 생태 논생물체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3~4학년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활용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거나 노후화 되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나요? 돌아가야 될 거 같은데 그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노후화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민원도 있고 노후화도 되니까 등산로는 도로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한 3~4년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매년 4~5년 주기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그리고 신규적으로도 요구되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는 잘 몰랐는데 주민분들은 이용하시면서 점점 늘어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종초등학교 뒤에서 동부아파트나 서해그랑블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었는데 주민들은 곧잘 다니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준비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메인으로는 여기 계룡산이랑 와룡산 이쪽으로 개웅산 잡고 있으니까 잡으시되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틀을 잡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그렇게 잡혀 있지 않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신규 등산로는 개설하지 말라는 게 서울시 방침이고요. 정말 꼭 필요한 등산로는.

희서

김희서위원

개설이라기보다는 그 길에 대한 정비수준인거죠. 이미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야자매트를 깔아달라던가 아니면 위험한 부분에 손잡이를 잡아달라든가 만들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말씀드린 온수역 그거 내용정비 하셔가지고 해당 팀장님이나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제가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얘기드리도록 할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공원관리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배성철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오금교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 이런 거는 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야외무대 있는 데인데 체육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의자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돼 가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오금교.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리 밑에 몇 차례 말씀드린 건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배성철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해주시겠다고 했었거든요.

홍복

최홍복하천녹지팀장

제가 받았는데요. 일주일 내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거기가 외부 장사가 있어요. 그 분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2.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

14시33분

숙자

최숙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추진했던 그 분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전 주민자치위원장?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했던 분들은 거의 다 빠져 있고 새로운 분으로.

칠성

박칠성위원

천**씨인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음에

처음에박칠성위원

했던 분들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전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 이 안에.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설명과정에 재개발하려 했던 사람들 서너 명이 했다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켰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공모를 하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제외한다고 모집공고가 날 때 그렇게 났습니다. 그 분들은 재개발에 찬성하는 분들인데 기존에 남편분이.

칠성

박칠성위원

잘 알죠. 그 돌아가신 시신도 봤는데 제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왜 도시재생사업이 자기네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가해서 재개발을 못 하게 만드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재생사업을 중지해달라.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가리봉이든 2동이든 재생 들어가는 이 부분이 저는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박수를 쳐줘요. 너무 잘 했네.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떨어져서 하겠지만 실제 재생하는 것이 청계천 그 때 당시에 난민들 국가에서 주거에 의해서 판잣집 다닥다닥 해준 것이 그것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지금정도면 옆 동네라서 그렇지 개발되도록 했을 거예요. 그 때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누군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박원순 시장도 돌아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처음 추진했던 분들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도 아까 정대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고생하셨는데 좋은 마음으로 박수도 쳐드리고 싶은데 주민생각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억지로 입히면 이 돈이 청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도 그 분들의 불안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정부사업이 그렇잖아요? 5년 뭐를 투자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거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김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데 10억이 맞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땅이 얼마인데 땅값이 거기에 맞춰서 그게 안 맞는 거거든 그런 부분이. 그런 거를 재생과장님이 기왕이면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청취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말리고 뭐 할 거는 없잖아요. 동의해줍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안타깝지만 청장님에게 더 말씀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가리봉이든 2동이든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 전체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 분이 김**씨예요. 돌아가신 분이. 그 분 나 갈 때까지 시신을 놓더만 내 직접 시신을 봤어요. 10년 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픈 분들입니다. 그 분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더 귀에 경청해 주시고 하늘도서관 그런 사업 같은 거 좋아요. 그런데 쓸데 없이 앵커시설 만들어놓고 뭐해 놓고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과장님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도시재생법이 2018년엔가 법률로 정해져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실정하고 사실 안 맞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안타깝게도 유럽하고 이태리·프랑스 한 번 갔다 온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고인이지만 괜히 갔다와가지고 그 나라는 천 년된 문화유적 세계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일부 개선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거리 조성하는 건 맞지만 가리봉동에 뭘 유적이 있고 거기에서 보존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도시재생을 하냔 말이야. 예? 그건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런 데는 구도심으로 산업화시대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조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해서 원안대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소위 얘기해서 큰 규모의 개발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굳이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도시재생 굳이 거기에 끼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정책적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히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시설 갖다놓으면 노후도 떨어지지 주민 갈등만 되지,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전부 다 정부가 청년주택이다 매입임대다, SH, LH 들어와 가지고 땅을 너무 많이 매입해 가지고 우리구로구에만 매입임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역주민간 괴리도 생기고 또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사회적 불만이나 감정만 남아가지고 거의 서로 불편해 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도 다 재건축·재개발을 정상적으로 정책적으로 못 하게 막는 바람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추진했던 분, 반대했던 분 서로 원수가 돼서 아직도 소송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 틈에 굳이 이 땅이 정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겠다, 이렇게 하고 가면 던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동네가 한 번 여러 군데에서 막 발생해 버리면 우리 구로구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특히 가리봉 같은 경우는 도심 재생 활성화사업보다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더 얘기해서 그 분들도 잘 살 권리가 있는데 계속 가리봉이라는 어떤 틀에 묶어놓고 개봉동도 마찬가지고 자꾸 너무 그런 쪽에, 우리가 정책에 너무 선두역할을 해. 구로구가 조금 중간 가도 돼요. 구로구 이미 인센티브다 뭐다 예산문제다 해서 서울시하고 협조 많이 했잖아요. 왜 구로구만 그런 걸 많이 하냐고 다른 구의 다른 의원들 물어보니까 다른 데는 잘 못 들어오는데 의외로 우리구로구에는 이런 재생·복합화 아주 총괄적으로 이런게 많아요. 과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돼. 할 만큼 했어. 계속 왜 그러느냐면 우리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게 가리봉부지도 그래. 149명 땅 주인이 있는 걸 이제 보상을 몇 %도 못 해가지고 몇 년 내내 붙들고 있어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것도

그것도박칠성위원

내가 10년에 걸쳐서 땅주인.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사업에 맞는 부지에 맞는 그런 개발을 가야 되는데 구에서 어떻게든지 1억 달라고 해서 줬더니 지금은 얼굴이 반쪽 되고 머리 다 빠지고 노인이 다 돼 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활성화사업도, 물론 국토부가 원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안 돼서 서울시로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주민들은 늘 언저리에 있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한 번 경청해 보시고 청취 하시고 당장 결정 안 해도 되는 거면 시간을 좀 두고 그리고 너무 실적 위주의 성과 위주의 행정 안 하셔도 되니까 특히 도시재생쪽은 그래요. 우리구로구에 어디 기념으로 남길만한 유적이나 사적이 주택가에 있어야 그걸 도시재생을 하고 멋있게 하지 우리도 좀 높은 빌딩 있는 데에서 살고 싶어. 아주 꿈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정정하세요. 가리봉동이 아니고 구로2동 도시재생입니다.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2동.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27일 화요일에는 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3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