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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본회의2020-10-26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3일에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는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5분 발언(김명회 의원)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군부대 이전사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군부대 이전사업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시 채운동에 위치한 제1789부대 2대대는 1971년 창설되어 그 동안 지역 방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 부대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에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군부대 인근에 채운공원 휴먼빌 등 고층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군사시설 내 각종 보안시설과 훈련 상황이 노출되어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승격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원당, 수청동 지역으로 편중 개발됨에 따라 군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2013년 8월 6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20일 국방부와 조건부 승인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6년 12월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의 개정으로 양여재산 평가시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로 개정됨에 따라 양여재산 가액이 급증하게 되어 이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2.0 국방운영 분야」에서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군부대 재배치 및 캠프마켓 반환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안양시는 박달동 일원의 대규모 군사시설을 ICT기술을 접목한 지하형 탄약저장시설로 만들어 가용토지 310만㎡에 약 7조 9,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 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18년도 군부대 이전사업 재추진 방안 검토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조속히 군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당진시의 고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가 군부대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4.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8. 2021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9.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창용

최창용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호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안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이 데이터기술 흐름에 뒤쳐질 수 있어, 이를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기본계획 수립과 플랫폼 구축 운영을 선택조항으로 할 경우 조례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판단 아래, 두 사항 모두 의무조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1호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수당 일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 심의결과 50%의 인상폭은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사례를 참고하여 13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1호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7.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0.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 21.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2.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4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관련 별표1이 안 제9조와도 관련이 있어 별표 1의 관련조항을 제10조에서 제9조 및 제10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8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의안번호 제979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안 제23조 제2항 제7호 “마을회 관&;8226;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시설&;8226;비가림시설, 외벽이 없는 파고라&;8226;정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8호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연숙 의원님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번 회 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수어통역에 수고해주신 임상빈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 를 지켜봐 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기에도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여유도 가져보시고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