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안성시가족센터건립입니다.가족통합지원을통한맞춤형가족복지서비스강화를위한건립사업으로위치는안성시옥산동563번지아양택지개발지구내이며지상5층,지하1층규모로2023년9월준공예정입니다.사업비는177억1900만원이며생활SOC사업으로국비15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주요시설은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아이사랑놀이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성폭력상담소등입니다.추진실적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향후계획입니다.2021년도에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2022년도3월에착공하여2023년9월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3쪽입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동부권부속사업장운영입니다.영유아와가정양육보호자에대하여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위치는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1층이며부모상담및교육,놀이프로그램,장난감대여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2월말운영을중단하였으나8월부터장난감대여소서비스를재개운영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부모교육및놀이프로그램등다양한육아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였습니다. 다음4쪽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전용문화인프라구축을위하여구시민회관부지에체육센터,주거지주차장과함께복합화시설로신축건물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108억9000만원이며지상4층,연면적3000㎡로건립예정입니다.추진실적은구시민회관구조안정성진단검토후철거공사를9월에마쳤습니다.향후계획은2021년기본계획및실시용역설계,경기도건설기술심의등을거쳐2022년도공사착공하여2023년10월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5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조성입니다.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맞춤형육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아양로행복주택단지내중앙센터와죽산면부속사업장2개소이며사업비는16억8600만원입니다. 6쪽추진실적입니다.중앙센터인안성시육아종합센터는리모델링공사착공과운영계획수립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위탁운영자모집및선정하여2021년3월에개관할계획입니다. 다음7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통해공보육인프라구축및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4개소이며사업비는리모델링공사비,장비비,교재구입비등5억50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공도우미린과광신프로그레스단지내어린이집은3월에개원하여운영중에있으며국민임대와서해그랑블은민간위탁동의안과리모델링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국민임대,서해그랑블어린이집운영및관리협약,민간위탁자선정,리모델링을완료하여내년3월에개원예정입니다. 다음8쪽성평등문화확산및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입니다.정책전반에성차별을개선하여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고공직및시민사회의성인지력제고로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사업비는1억2660만원이며추진실적은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및개최,법령및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126건,전공직자대상4대폭력예방교육과성인지사이버교육,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공중·민간화장실불법촬영기기점검663개소,여성지도자연수회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과찾아가는성인지,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문화확산지원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다음9쪽안성맞춤가사돌봄지원사업확대입니다.가사돌봄사업은일하는부모들의가사부담경감및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안성시가2018년도부터시행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3257만2000원이며지원내용은기준중위소득120%이하,막내기준만12세이하의자녀를양육중인맞벌이·한부모가정등에월4회가사돌보미를파견하여청소및세탁등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가사돌보미13명이73가구에1580건에대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향후서비스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강화입니다.경력단절여성의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취업상담사1명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5448만8000원이며추진실적은구직상담144명,구직연계230명,취업53명,집단상담프로그램을39명에게실시하였고전문직업훈련교육과정을2개과정운영하여15명이취업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취업상담및구직연계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1쪽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입니다.다문화가정및외국인주민의자립역량강화와자녀의올바른성장을지원하여지역사회통합을이루고자하는사업으로3개분야20개사업에사업비는4억7929만3000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정착지원·자립역량강화,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다문화에대한사회인식제고,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의다이음사업등입니다.추진실적은20개사업중코로나로인하여모국방문지원,세계인어울림한마당사업을제외한18개사업에대하여방문및비대면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연말까지사업추진과정산서를철저히징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아동의동등한출발을위한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취약계층아동에게사례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과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억3328만9000원입니다.사업대상은115가구168명이며가정방문을통한사전욕구조사및사례관리,대상가구별문제해결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모니터링등을통한사후관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분야별프로그램제공291건,부모교육24건,정보제공및후원연계96건이되겠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분야별프로그램을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입니다.농촌취약보육지역인동부권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로양질의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는위치는일죽면송천리에건립될예정이며지상1층연면적350㎡입니다.사업비는20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추진실적은설계계획수립및토지매입협의,사전절차와국비예산을신청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토지매입및공사시행하여2023년3월에개원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5쪽청년문화공간조성입니다.청년들에게소통및휴식,창업아이디어구상등청년전용공간을조성하고자합니다.안성청사복합경기행복주택내취·창업상담,동아리활동,문화행사등을위한공간조성으로사업비는6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청년정책기본계획용역,청년정책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안성청사복합경기행복주택준공후청년공간리모델링공사를실시하여2023년7월부터사업을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아양것이요.지금설계변경내용이뭐예요?

지금설계가먼젓번에공사진행된설계가,안에체험실이있습니다.체험실하고안에사무실이런사무실이런부분이리모델링이부족해서변경하는사항에서설계를변경하고있습니다.

현재위탁운영자선정이완료가됐나요,혹시?

지금공고를냈습니다.

공고냈어요?

네.

공고과정인데이러저러한소리가많이들려오던데접수건수가좀있나요?

아직기간이좀남아서현재는저희가들여다보지않았습니다.

동부부속사업장같은경우에는코로나19때문에거의운영이중단됐던거죠?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지금장난감대여사업은진행을하고있습니다.

다른프로그램은지금운영안되고있습니까?

지금공도에아이러브맘카페도같이운영을.

위원장님,팀장님.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코로나가1단계로바뀐상황이어서11월부터12월까지가을학기프로그램지금대상자모집하고있고11월,12월프로그램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프로그램다시재개하는겁니까,그러면?

네.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지금우미린하고광신프로그레스는개원을했다는거고.

네,그렇습니다.

LH국민임대하고서해그랑블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개원예정을하시면서진행중이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원곡제일오투그란데는어떻게된거예요?

원곡이현재도에다변경사항을승인을맡은사항입니다.그쪽아파트에서관리,모집단에서거기를,사람이없어서운영을할수가없어서거기서사업추진이어려워서도의승인을맡아서변경했습니다.공도에아파트그걸로변경을한사항입니다.

그게무슨말씀이시죠?원곡제일오투그란데도500세대이상으로설치대상인것이잖아요.

네.그런데그500세대에서오투그란데에서추진해야되는데입주자대표회의에서구성이안돼서사업추진을못한다고저희한테협의가와서저희가사업자를변경을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이안됐다고요?

입주자대표에서구성이됐는데거기서사업추진이.

현재그럼운영관련협약에뭐가문제가있는거예요?

아파트내에서문제가있어서거기서도저히,500세대가넘지만사업을추진을못해서도에다가협의해서사업대상지를변경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원곡제일오투그란데는어린이집운영이어려운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원곡같은경우는연초부터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셔서주민의과반수의동의가들어와야국공립어린이집을건립할것에대한것을진행할수있는사항인데요.저희가현장에도출장을갔다왔고관리사무소장님하고의견을충분히저희가들었거든요.그런데내부적인저기가있으신것같아서입주자대표회의도몇번의결렬이있으셨고진행이쉽지않다,이런얘기하셨고실제적으로그러면관리사무소에어린이집에대한문의라든지어느정도있었는지정식적으로공문을보냈고정식으로공문을받았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는그만한수요는없었다고그쪽에서그런식으로답변을주셨고서해그랑블같은경우는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이됐고저희가국공립에대한요청이들어온사항이기때문에이런식으로변경에대한검토를한다음에정식으로승인을받은사항이고요.향후에원곡같은경우도다시입주자회의가구성되고저희에게요청을주신다고그러면다시검토해서추진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제일오투그란데입주가몇%된건데요?

거기가790세대.

분양이꽤오래전부터진행되지않았었나요?

오래전에되었기는하고원활하지않은,그리고그쪽의특성이뭐냐면가정을꾸리고이런아파트보다는기업체같은데에서직원들을쓰는숙소로많이쓰고있다고그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관리사무소에서.

일단지속적으로체크하셔서운영관리협약정상적으로추진돼서어린이집자체도빨리운영될수있도록방안을찾아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국공립이용률,정부가40%를목표치만들어놨잖아요.현재우리시설대비이용률이몇%정도집계됩니까?

저희는국공립이퍼센티지로저희가안성에17%됩니다.

17%요?

네.그래서사실상어떻게보면도내에서뒤로처져있는상황이고앞으로2022년40%까지올려야되는데그래서그런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연합회하고상의를했지만앞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그시설을갖춰서,우리가공고도냈지만그래서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서그프로테이지17%에서40%까지지속적으로매년전환을시킬계획입니다.

가정이나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에국공립장기임차전환된곳이있습니까,없습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

안성시에는현재없는상황이고요.가정하고민간에대한것은도에서승인을받아서전환할수있는그런사항이긴한데요.도에서자체에서도시·군에T/O를많이내주고있지않다,그런사항이고요.저희같은경우는1차적으로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전환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작년인가말씀드렸을때수요조사하시겠다고말씀이있으셨는데하셨습니까?

저희가국공립전환대상을공고를했습니다,전환대상을.그래서수요조사는국공립어린이집아파트가대상에한14개정도,전환할수있는게14개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을우리가공문만낼게아니고사실연합회장이됐든,아니면어린이집원장이됐든나아가서세세한,앞으로국공립으로전환시킬대상이점차늘어야되기때문에그것을찾아가서말씀을드리려고그럽니다.그래서그방법이라든가,기타여러가지혜택이라든가이런것을줘서그냥공고만할게아니라나가서전환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려고그럽니다.

이게장기임차같은경우에전년도부터진척사항이전혀없네요?우선적으로말씀하셨다시피관리동민간어린이집부터직접현장살펴보시고,대담하시고.장기임차전환부분에대한실적을만들어야될시기가이미지난것같아서요.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철거가아주시원스럽게끝났더라고요.

저희들도처음에는민원이상당히많을것으로봤는데여러가지우기철때문에공사도먼지도안나고하여튼건물을잘앉혀서민원이없었습니다.

이게철거비용은어느정도소요됐어요?

원래한8억원정도소요됩니다.

8억원이요.그럼현재설계공모들어간건가요?

네?

설계공모.

설계공모는그전체적인사업이회계과에서여러가지저거를받고있습니다.건물이라든지조감도이런것을.저희는나중에그공사가어느정도진행이되면그안에리모델링사업부터들어가게되겠습니다.

아니,우리2018년도에9억원이었죠?올해안에집행기간한정되어있던게총9억원이었는데지금말씀하신것보니까한8억원정도철거비용으로소요가됐으면1억원정도가지금남은것인데이게설계공모나이런것통해서선지급금으로지출되지않는다고한다면반납을해야되는상황아니겠습니까?

네.철거비용이9억원이됐는데8억원지출되고나머지비용은저희가실질적으로는정산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회계과하고협의를해서그것은뭐용역을.그래서그부분은,잔액에대해서는회계과하고상의하고협의해서조치를하려고그럽니다,한1억원정도.

반납되는일은없도록절차부분최소한앞당겨서라도협의하셔서일을추진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현재우리안성시청년기본조례에따라서청년정책위원회가구성운영중인건가봐요?

네,구성됐습니다.

그리고지금기본계획수립용역중인거고요?

네.

그러면기본계획수립에청년정책위원회에서앞으로의청년관련사업이나이런것들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까?

먼젓번에10월15일날첫위원회를구성해서위촉장을전달해드리고용역보고회도가졌습니다.그런데사실상거기에오신그8명의위원님들이각분야별에농업분야도있고,상공인도있고또여러가지각양각색인데내용들을많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실질적으로그계획이되면그사람들이모여서뭐를회의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줘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도먼저말씀을하셨지만시내에가까운데이런데서그런공간을찾아봐서하나임대가됐든,뭐했든이런공간을만들어서그분들을활성화를시켜야되지않느냐.이것은2023년도에행복주택내에그것지을때까지기다리면그런부분이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금년도,내년도본예산에그런공간을좀사업비편성에문제가없다면임대료를편성을해서공간을마련해보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

우리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부분에대한과업지시범위가어떻게돼요?우리관련조례를보면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고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잖아요.혹시이게연말까지진행이되면내년도시행계획수립부분까지도포함해서용역부분에대한과업지시가나갔는지궁금해서요.

용역과업지시는금년도12월에용역이끝나는데그안에용역범위는내년도시행계획에대한픽스를지금안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아마고민을할부분이되겠습니다.용역사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도출을시켜서내년도시행계획이됐든그래서그부분을저희도챙겨볼부분이되겠습니다.

지금저출산,고령화이런것때문에인구구조자체가크게변화하고있는데요.젊은층이안성을떠나지않고최소한기존인구라도유지하기위해서는젊은층한테친화적인환경그리고또제반서비스이런부분에대한체계를하나하나마련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한측면에서청년움직임들이조금예년하고다르게많이있어서적극적으로의견수렴하시고청년플랫폼같은구축을통해서네트워크형성이나이런것들을우선적으로가져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더불어서청년의주거문제라든가그리고신혼부부들이최소한안성에거주할수있는여건에있어서는영유아케어서비스나이런종합적인구상과계획을갖고접근해나가시고매해시행계획을구체적으로잡아나가시는것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현재우리시에서는공동주택관리동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사업공고하셨죠?

네,공고했습니다.

그런데공고했는데신규아파트경우에는국공립전환율이높고기존에운영중인어린이집은지금국공립전환이된곳이있습니까?현재운영중인어린이집중에서국공립으로전환된곳.

민간어린이집에서는현재없습니다.

없죠?없는이유가?

그래서저도여기를와보니까민간어린이집이실질적으로그분들이여기를들어오려고,기본베이스는국공립으로들어오게되면여러가지,자기가민간어린이집하면쭉계속할수가있는것인데국공립으로들어오면처음에는그분들한테5년간선취권을주지만그후에는경쟁을시켜서그런부분을아마또꺼리는것같습니다.

어린이집하나를운영하기위해서는인증받는것,자기들이시설투자한것사실그런문제때문에그런거예요.그래서지금2019년에정부에서한것보면가장중요한게뭐냐하면기존원장과의승계의결권이있어요.그런데안성시에는기존에운영중인어린이집을국공립전환않는이유는이런문제가가장심각한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이것시에서전액부담하는것도아니잖아요.국비,도비,시비50%,30%,20%씩하는거잖아요.그런데시가적극적으로해야함에도불구하고기존에운영하고있으신분들과소통이좀부재인듯싶어요.그러니까현재그분들의입장에서는현재의시의공간대로라면자기들이받을수없다는거예요.그리고지금코로나상황때문에실제아이들입소율떨어지고잘안돼요.그러니까그분들은그분들나름대로운영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고그러니일부에서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해서이렇게가자고했음에도불구하고안되는곳이여러곳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보면신규아파트는이게쉽게가능해요.그런데기존에운영중인아파트는그런운영관계때문에좀어려운데시가어차피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되고어차피10년간무상인데그조건으로해주는거잖아요.전그래서시가적극적으로신청을받아서해줘야한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지금이야기를들어보면대부분그런문제예요.자기들의들어간돈의문제.그런다고그런것을다보전해줄수는없는것이지만그래도어차피정부방침이신규아파트만하는게아니잖아요.기존의운영중인아파트를우선적으로,첫해의의도는그것이었어요.그런데이게안성시는한건도없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신경좀써야될부분이되겠습니다.

지금공고문이라든가보면그분들이신청할수있는여건자체가안돼요.그렇기때문에어차피지자체에서운영비를100%대는것도아니기때문에어차피우리는적극적으로해줄필요성이있다.지금다른데는코로나상황때문에수백억,수천억씩다해주고있는데그분들을외면하는거잖아요.오히려국가에서는장려하고있는데시에서억제하는거고.그래서어찌됐든간에연합회차원이든,아파트별로든지간에소통의창구를열어서대화를해보시고가능하면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네,그부분에신경을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위험스러워서망을쳐놨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체육센터도있습니다.

네.이사항은아마정상적으로잘추진이될겁니다.

위원장님,이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은현재전반적으로저희가사업주도만났고토지소유주도만나서얼마전에각서도받고그래서그분이아마이런내용을잘아시고먼젓번에사무실에오셔서각서도하나써주셔서사업비만확보가되면내년도에편성이돼서하면한1,2월에빨리줘서준공시점을당겨보려고그럽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공천득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안정열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세무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태세정팀장입니다. 김영화도세팀장입니다. 유명희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철우재산세팀장입니다. 봉혜숙징수팀장입니다. 이미순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김성미과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심성자세무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2020년도세무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0년세입목표달성,개인지방소득세독자신고전환추진,지방세·세외수입체납관리단운영,지방세세원발굴을위한책임제운영,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비과세·감면사후관리,임대사업자재산세감면자료일제정비,신속하고적극적인지방세체납액징수및정리,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내실있는세무조사로세원발굴강화입니다. 먼저2쪽2020년세입목표달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19감염병확산및집중호우에따른특별재난지역선포등열악한징수환경속에서체납액최소화및숨은세원발굴등적극적인세원관리대책추진으로8월31일현재지방세징수목표액4186억5100만원대비69.5%인2907억7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는도세는전년동기대비120.9%인1291억1200만원,시세는전년동기대비115.8%인1335억6400만원,세외수입은전년동기대비77.4%인280억9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9월부터12월까지재산세및자동차세부과징수를통하여무난히목표달성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향후납세홍보강화로정기분세목납기내징수율1%올리기에힘쓰고정확한과세자료정비및비과세·감면사후관리철저로지방세입목표달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쪽개인지방소득세독자신고전환추진입니다.금년도는개인지방소득세독자신고시행원년으로달라지는신고체계에따른민원불편방지및납세자신고·납부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전환은종전의개인지방소득세는국세인소득세10%를국세청에소득세신고와동시신고·납부하면되었으나개인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이후소득세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규정하는지방소득세세율을적용하여세액을계산하고다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세액공제감면여부를확인하여공제감면후최종결정세액을납세지관할지자체에신고·납부하도록변경된것입니다.추진실적은독자신고전환안내문및리플릿을제작·배부하여홍보하였으며,평택세무서상시접수함및간편신고유형자사전안내문을발송하였고,5월아트홀에서종합소득세및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운영하여3285명이방문하여30억원을신고하였습니다.향후인터넷전자신고활성화제고를위한포켓메뉴얼제작및신고도우미영상배포로고령자및영세사업자등을위한신고지원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3쪽지방세·세외수입체납관리단운영입니다.공공일자리창출,현장중심의방문상담및실태파악에의한복지연계를도모코자지방세·세외수입체납관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사업기간은4월6일부터12월26일까지이며실태조사원인원은51명입니다.추진실적은8월말까지지방세11억8400만원,세외수입2억5900만원을징수하여목표대비70.7%를달성하였으며생활고를호소하는위기가구10건을긴급지원과사례관리토록해당과에지원요청하였습니다.향후실태조사를통한맞춤형징수추진과복지사각지대대상자를집중발굴하여공감세정구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지방세세원발굴을위한책임제운영입니다.세무조사대상법인은급증하나조사인력부족으로적기세무조사지연에의한조사누락발생우려가있어공평과세실현및세수확충에기어코자세원관리T/F팀을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기간은상·하반기로나누어2회실시하며2인1조로4개팀을구성하여24개법인을배정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4월1일부터6월30일까지12개법인조사로5927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본연의업무와병행해서실시하는관계로업무부담은있으나11월30일까지12개법인을추가조사하여공평과세실현및세수확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입니다.시청을내방한민원인에게국세·지방세ONE-STOP서비스를제공하고2020년개인지방소득세독자신고전환에따른납세자불편최소화에기여코자행정안전부,경기도의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확대추진계획에의해통합민원실설치를위한구연금매점동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였으나구연금매점동은’97년9월1일이전신축한경량철골조건축물로향후철거및전체보수필요시재이전해야하는문제점및예산낭비사례가될수있고일평균80명,신고기간중에는한180명까지추가내방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추가적인민원주차장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통합민원실개원시민원불편이불가피하여5월22일사업추진을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6쪽비과세·감면사후관리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비과세및감면혜택을받게된개인,기업,단체등이당초목적사업에부동산등을사용하지않거나매각하는경우감면분을추징하는등세수증대관리방안으로취득세적정신고여부와더불어사후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도9월말현재취득세비과세·감면현황은1만6301건에191억5000만원입니다.연도별비과세·감면현황및감면별유예기간및사용기간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금년도는9월말현재추진실적은130건에9억2900만원을추징하였으며문제점으로는당초취득세비과세·감면신청시과세사유가발생하면기한내신고·납부해야하는유의사항을설명하고있으나법무사등에게위임한경우납세자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향후비과세·감면후납세자준수사항사전안내에철저를기하고분기별목적사용여부를확인하여감면세액을추징하며납세자가가산세불이익을받지않도록추징사유발생60일내에납부토록안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임대사업자재산세감면자료일제정비입니다.지방세수증대및공평과세실현을위하여재산세감면혜택을보고있는임대주택및주택임대사업자에대하여일제정비를추진하였습니다.금년도1월1일기준재산세감면혜택을보고있는임대주택은총9597세대이며임대사업자별임대주택보유현황을파악후임대사업자주민등록자료및임대사업자말소자료대사,신규임대물건취득자료를조사하였으며조사결과임대주택미사용자15건에93만7000원을추징하였고임대사업등록말소자350건을일반과세로전환하였으며임대사업자변동사항1532건을정비하였습니다.향후에도임대주택사업자의지방세감면에대하여는철저한사후관리로과세형평성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신속하고적극적인지방세체납액징수및정리입니다.적극적인지방세체납액징수독려및신속한채권확보,체납처분강화에의한체납액일소노력으로8월말기준지방세정리실적은2634억5500만원을정리하였으며정리율은93%입니다.이중현연도는2582억5200만원을정리하여정리율은98%이며과년도는52억300만원을정수하여정리율은26.2%입니다.참고적으로8월말현재경기도31개시·군지방세체납액정리현황에의하면도세는1위,도세와시세를합한전체정리율은8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향후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고액·고질체납자중점관리,임기제공무원을통한고액체납자징수활동전개등으로지방세체납액징수및정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에대한채권조기확보및적극적인체납액정리로8월말기준세외수입정리실적은285억500만원을정리하였으며정리율은64.8%입니다.이중현연도는256억1500만원을정리하여정리율은86.8%이며과년도는28억9000만원을정리하여정리율은19.9%입니다.향후체납안내문발송을통한체납사실안내와체납징수전문요원을활용한통장예금압류,번호판영치등적극적인채권확보및체납액정리로세외수입증대를통한자주재원확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내실있는세무조사로세원발굴강화입니다.탈루·은닉없는공평과세를실현하고세수확충에기여코자세무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9월20일기준추진실적은137개법인에대해서19억2400만원을추징하였으며법인지방세안내책자배부,지면활용지방세설명회개최및지방세셀프모니터링을운영하였습니다.향후정기조사,부분조사적기추진으로공평과세실현과세수확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의회에서예산안,업무보고등등할때수없이되풀이된문제이기때문에당부의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작년도제2회추경에3억2000만원계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불과1년밖에안됐어요.그런데지금이것다취소했지않습니까?이게우리안성시집행부행정의뭘보여주는거예요,얼마나무계획적인것인가.이런업무를하면서사전에다준비해서이게가능성여부,필요성,문제점등을다검토해서해야되는데일방적으로무계획대로추진한겁니다.그러고나서1년도안지나서금년도5월달에이계획을취소하고.취소할때시에도얘기안했잖아요,의회에도.의회에서예산안해줬습니다.의원님들다해줬어요.그런데의회에얘기도안했습니다.의원들망신당하는거예요,바보만드는거예요.의회에와서“이것필요합니다.”해달라고할때는하고취소할때는자기들끼리쓱없애고이제와서“이것설치안합니다.”이렇게하고.얼마나망신스럽습니까?제가늘말씀드리잖아요.이자리에앉은자체가정말창피하다고까지,내가그런표현까지썼습니다.집행부에서의회를거수기나한때이용하는그런기관으로생각하면안된다니까요.본인들필요해서“이게필요합니다.”의회에보고해서예산을받았어요.없앨때는스리슬쩍의회에얘기도없이,일일이와서뭐꼬치꼬치보고하라는얘기는아니지만그래도.망신이지이게뭡니까?다음에어떠한사업을추진하든지간에목적과필요성은꼭해서,필요하다면꼭해야됩니다.그렇지만사전에문제점이있으면이게하다가이런문제가있다는것도예상해서사업을해야되는것인데전혀고려치않은겁니다.그냥우리거수기에불과합니다.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지난번에장기체납자정리하면서보니까,오래되다보니까정리가잘안된부분이있어요.그런데담당자가꼼꼼히챙겨서딱정리해줘야되는데안돼서얼마나지금민망스러워요.진짜행정신뢰도가저하되는거예요.그래서이부서에없는것은다른부서에연락을해서라도정리를해주시고그래야되는데그냥자기것하면서자기것도제대로,실수해서놓치면서까지도한다는것은정말이런실수를범하지않도록해주세요.그래서꼭,부서내의업무연찬이라는것이그냥생일날이다,뭔날이다,밥먹고그러는게아닙니다.아니,보니까우리업무추진비대부분이밥먹는데썼다고제가지난번에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이러한일을하라고업무추진비도주고부서운영비도주는것아닙니까?정말이런일이재차발생하지않도록당부드리고또이런실수를범하지않는것이행정의효율성측면이나행정의발전을이루는것이라생각합니다.늘반복되는업무들이되고있습니다.그반복되는업무를실수해서는또안되는것이고요.그리고다시한번당부드리지만사업을추진하다안됐을경우에는물론부서책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적어도우리가소통할기회는많이있었잖아요,매월의원간담회도하는거고.내가아니면다른사람이하겠지,이런것보다는부서에필요한것들은부서장들이꼭얘기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위원님말씀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지방세징수율이안성이몇%가되는겁니까?세외수입하고.

현재기준으로말씀드려요?

네,현재기준으로해서.

현재시세같은경우에전체징수율이84.1%고요.과년도같은경우에는21.3%입니다.

’18년도,’19년도에비해서현재징수율이개선이됐다고보시는거예요,아니면비슷한상황에있는겁니까?

저희가통상적으로징수율을따질적에는납기내징수율이있고요.예를들어서정기분세목같은경우에가산금이안붙는납기내징수율을따지는경우가있고요.또하나는연도가이월되면과년도체납으로넘어가거든요.그러면과년도체납으로그러니까연도내에징수율을따지는경우가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납기내징수율1%올리기를추진해서작년도같은경우에는정기분세목이그러니까1%가납기내징수율이올랐습니다.그래서과년도이월된게아마가장적게이월이됐거든요.시세같은경우에는164억원정도이월이됐는데요.그게역대적으로가장적게이월이됐는데아마그게납기내징수율이높아서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고요.84.1%도그렇게나쁜수치는아니라고말씀을드립니다.

지금과장님께서우리가84.1%라는게낮지)않다고얘기를하셨는데세액을,체납액을많이받아서우수지자체로발굴될수있다고생각을하신다면,그런목표를갖고하신다고그러면전좀더이수치보다높게잡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팀장님하고좀더신경을쓰셨으면좋겠고.그리고작년부터납세자문제에대해서과도한조치때문에사실불미스러운일도많이일어났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꼭나가시기전에지도교육을하는것도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쪽에보면비과세·감면사후대책이라고써놓으셨는데여기문제점에대해서딱정확히집어넣으셨어요,보니까.취득세위임(대리)신고시,비과세·감면안내사항이납세자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아이게발생하는경우가많다고생각을하셨는데이문제점은이과에대해서문제점을정확히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이런차후의문제는발생되지않는게현재의역할에서는가장중요하다,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지방세세외수입징수실적을보니까지방세같은경우에는전년대비상승을했는데세외수입같은경우에한77%수준이네요?1쪽입니다.도세,시세에비해서세외수입이전년동기같은기간에비해서좀낮은이유는어떻게분석하고계신건가요?

세외수입이작년도와비교해서낮은이유가스타필드,작년같은경우스타필드190억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그런거고요.전체적으로는전년이랑수준이비슷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연말까지4회추경기준으로4186억5100만원세입목표에잡았는데징수현실성은전체적으로있는건가요?

이게8월말기준으로잡은건데요.지금매월9월,8월말도그렇고9월달도그렇고월례모니터링을하는데코로나19가진행중인상황임에도불구하고아마이것보다조금더세입이들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우리체납관리단운영중인거잖아요.전년도보다10명이상늘었죠?

네.작년도에40명이었는데51명으로늘었습니다.

40명에서51명으로는건가요?그런데지금여기징수목표액을중간에수정했습니까?제가40억이넘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20억4000만원으로표기되어있네요.

그게아니고요.작년도에는42억을징수를했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체납관리단이4월부터운영을하였습니다.그리고중간에코로나가2단계로넘어갈때는한보름정도운영을안했거든요,재택근무로.그런영향도있고현재징수목표액은1인당한3000만원으로해서1억,그렇게계산한거고요.지방세같은경우에는6월이후로정기분이몰려있습니다,12월까지.그래서아마작년수준으로는징수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제가여쭤보는것은지금징수목표액을20억4000만원중에서지금14억4300만원목표대비70%정도달성했다는거잖아요.그렇게보고해주셨잖아요.3쪽이요.제기억으로는이게체납관리단의수가늘어나긴했지만전년대비올해징수목표액을제가낮게잡은것으로알고있고그수준이40억을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중간에지금여기20억4000만원으로표기되어있어서징수목표액을여러코로나19나이런상황적인요인때문에낮춰잡았냐고여쭤보는거예요.팀장님말씀을.

도세팀장김영화입니다. 제가전징수팀장을해서제가이사항을말씀드리면요.기존작년에저희가첫해였습니다,실태조사가.그래서첫해기때문에저희가징수목표액을그렇게설정했고그리고그정도로징수해야하리라는것을,첫해니까요.그래서했는데올해가두번째해가되지않습니까?이게체납이라는게기존에체납자가체납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고액체납자가누적되고사람은한명이나체납건수가늘기때문에저희가전년대비만큼잡을수가,징수하지못할것이라고생각했고또코로나상황때문에계속딜레이가됐습니다.공고사항이라든가이런게계속늦어지는상황에서도에서도해야될지말아야될지를정해주지못하는상황에서그래서저희가징수액을적게잡았습니다.

그러니까전년도에비해서올해목표액을낮춰잡은것은제가안다니까요.그런데그수치가반토막이난것으로확인이돼서여쭤보는거예요,목표액이.확인이정확하게안됩니까?이후에그러면.

이것은별도로제가.

다시한번체크하셔서말씀해주시고요.지금결손처리같은경우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결손처리혹시액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지금한현년도,과년도합쳐서현년도도100만원정도있고과년도7억7800만원정도됩니다.

현년도정리율은높은데과년도같은경우에정리율은전년대비좀어떤거예요?같은기간으로보면.

과년도같은경우작년보다실적이더좋거든요,실질적으로세입들어오는것은.

여튼체납액관리부분에있어서계속누적될수밖에없는데실제징수가능여부에대한판단을하셔서이거계속껴안고가시지마시고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결손처리가불가피한사례부분에대해서는객관적으로판단하셔서결손처리를깨끗하게오히려하시고넘어가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

그리고지금세무조사관련해서지금우리담당인력이정확하게몇명이에요,두명인가요?

원래팀장님포함2명이었는데이번에신규자1명을충원을했습니다.

그러면3명이에요?그러면해마다200건정도조사가이루어지는것같은데애초에인력부족문제때문에기존8개팀에서TF별도로TF인원착출해서조사부분에대해서보강을해왔던거잖아요.그체제가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기본자기업무를수행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부가가되어지는것이기때문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을것같은데이것에대해,앞으로더군다나조사대상자체는증가추세에있어서어떻게지금대책을가지고계신거예요,앞으로?

올해처음으로세무조사TF팀구성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세무조사라는게누구나할수있는게아니고제가제경험상으로는전세목을두루알아야하고그리고실제로업무를깊숙이들여다본사람만이세무조사업무를제대로수행을할수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번에TF팀을구성한그것도기존에7급이상팀장님을포함해서그러신분들을TF팀으로구성했고요.나름대로성과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이게내년도에도계속될지모르겠지만그래도아마세무조사팀은숙련된그런팀으로구성을해서그렇게대처를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1명보강됐다고하시니까세분의인력과올해시행하던방식대로TF팀을보조축으로두면서진행하는방식으로계속운영을하시겠다는생각이신건가요?

위원님도아시겠지만이번조직개편안에세무과가분과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행정과인사팀에우리의견을낸것은세무조사팀한4명이상으로해서그렇게우리의견을냈고요.그렇게된다면위원님우려대로그런사항은최소한으로될수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조직개편여부에따라서문제는있지만현체제를유지하느냐아니면별도의인원충원을통해서조사인력부분에대한체계를갖추느냐의문제겠군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소요예산은그게시비랑도비가합해진금액입니다.그리고체납관리단운영은.

징수목표액은금방말씀드렸듯이20억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실질적으로징수예상액은40억정도그렇게예산하고있습니다.

실태조사원은기간제근로자여서요.1년이상근무를하게되면퇴직금을줘야되는경우도있고그래서저희가연속해서근무채용하는것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저희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복순경리팀장입니다. 조은정계약팀장입니다. 정현희주무관입니다.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엄정하고효율적인회계운영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2019회계연도통합결산추진으로재정운영의투명성과건전성을확보하고일상경비교부,출납사무검사,회계담당공무원직무교육으로투명하고공정한회계질서를확립코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회계담당공무원직무교육을1월에실시하였으며1월부터4월까지2019회계연도결산자료작성및결산검사를실시하여6월안성시의회승인후안성시홈페이지에고시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속적으로신속집행업무를지원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11월에는감사부서와일상경비출납사무검사를실시하여예산집행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2쪽청렴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사업개요로는지역경제활성화및건전한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청렴한입찰및계약을추진하고체불임금신고센터를지속운영하여투명한관급공사를추진코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9월15일기준1인수의계약1043건161억2300만원,관내입찰284건181억8700만원,제한경쟁1051건683억500만원을계약체결하였습니다.향후계약으로는공정·신속·청렴한계약추진으로양질의시공품질을확보하여신뢰받는계약문화조성및확산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체계적인공유재산및공용차량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공유재산의실태조사로무단점유를근절하고유휴재산의대부빛보존부적합재산의매각으로세외수입의증대를도모하고노후된공용차량을친환경저공해차량으로교체추진및체계적인운영하고예산절감을도모하고자합니다.회계과관리의공유지는총552필지53만6451㎡이며관용차량은77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올해9월15일기준시유지와도유지573필지를대부하여대부료1억5817만3000원을,무단점유11건10필지에대하여변상금885만7000원을부과하였습니다.계속해서4쪽으로매각실적은10필지9338㎡이며매각대금은4억8162만6000원입니다.5월부터9월까지공유재산552필지에대한실태조사결과대부점유371필지,미점유178필지,무단점유3필지를조사하였으며공용차량은전기차6대,버스2대를구입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미대부토지에대한사용·대부를확대하고시유지에대한무단점유·사용자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징수하고행정재산중일반재산으로전환이필요한필지에대하여는용도폐지후에대부및매각등을활용토록하겠습니다.또한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와친환경저공해공용차량운행하고대기환경개선에선도적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5쪽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미양면양지리190번지일원에연면지역2775㎡,지하1층에서지상4층규모로총사업비83억9312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현황으로올해2월설계공모와10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올해연말까지계약심사및공사발주를완료하고내년1월에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원곡면외가천리273-1번지일원에연면적3331㎡,지하1층에서지상4층규모로총사업비는85억입니다.추진현황으로올해4월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거쳐5억을추경예산에편성하였으며5월부터8월까지공공건축물건축계획사전검토및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를완료하였습니다.현재계약심사를완료하여건축설계공모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2021년사전절차를거쳐10월에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하나만여쭙겠습니다.미양면사무소랑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하고있잖아요.이거공사착공준공별차질없이잘진행되고있으신거죠?

네.

계획대로할수있는거죠?그러면이제장기적으로읍·면·동청사연차적계획수립을세워놓고그것도마찬가지로별문제없이잘진행될수있는건가요?

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해서연차적으로계획하는미양이나원곡제외하고나머지도저희들이계획을철저하게해서시기적으로벗어나지않도록잘추진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른주민들이많이걱정하고있어서혹시나이게잘못되면늦춰지는것아닌가그런걱정많이하시더라고요.

현재까지는저희가계획세웠던그것대로추진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연이어말씀드리겠습니다.미양면사무소과정은1월에공사착공이되는것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10월달이면이전하는면사무소의리모델링이들어가야될것같은데그게아직진행이안되고있어서것같아서좀여쭤보겠습니다.

그부분이임시면사무소청사를마련하는데농협옆에미양면복지회관,복지회관을현재리모델링이번주에리모델링이아마들어갑니다.그래서거기도저도우리팀장님하고실무자하고여러번갔다왔는데물론임시청사지만최대한직원들이불편함없이내부리모델링을잘해서11월중·하순경에,12월은조금추울것같아서기왕하는것조금당겨서저희가추진해서이상없이사무를볼수있도록준비를잘하겠습니다.

빨리들어가야되지않나,좀추워질것같아서.준비하시는분들도아무래도분주하지않겠습니까?잘부탁드리고그다음에차후에리모델링한자리가시소유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차후에건물에대한존치여부는따로생각하고계시는게있으신가요?

그건물의관리주체가건설과가되겠는데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생각한바는사실없습니다.건설과하고다시한번.

이게어떻게이건물이건설과로되어있죠?

관리주체가건설과입니다.거기가복지회관이라,용도가.

그런게또있습니까?그리고다른것하나말씀을드리면4쪽에보면매각실적이나오잖아요.어차피매입을하든가매각할때는시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차후에는비고란에이10필지가어떻게되는지세부사항을한번씩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잊어버릴수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주차장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기존에있는것에대해서는심의회에서부결이나서아무조치사항이없는것이지않습니까?회계과에서는어떤대안을가지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주차장진짜저희도불편한것많이느끼고일반시민들도불편함을느끼는데이루어진게없어서송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다음주에의원님들간담회때자료를일단은제출했는데내용은앞에조립식건물좌측저뒤에보면약간의산봉우리있죠?저번에도한번보고는했던사항인데거기에한100여대정도노면으로,2층,3층이아니고노면으로14,15억정도들어가는데예상대수는100여대정도해서일단의원간담회때다음주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거기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우리가북쪽으로는사실길을못내잖아요.지금서쪽과동쪽과중앙에는길이현재나있는거고.그런데서쪽에부터올라오는길을내서그런부분들을해소할수부분도혹시검토를할수있습니까?

올라오는진입로요?진입로는정문밑으로주택이있는데.

그쪽말고이쪽으로,지금말씀하신조립식건물있잖아요.그쪽으로길을내서올라오는길도주차를할수있고그리고거기토지유용분이있다고하면주차할수있는공간을만들수있고진입로도들어와서나갈수있게끔만들수있으면복잡한부분이여기해소가될수있을것같긴해요.

일단지형상저희가생각하는것은정문을통과해서조립식건물앞으로해서저희가조성하려고하는주차장거기로진입하고나올때도거기로나오는것으로계획은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도면을보고,지형을보고.

그렇죠.들어오는길이이쪽으로몰리게된다면차량이많아지니까나가는부분을그렇게만들어줘도어떻게보면효율성이있다고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다시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일단간단한것원곡면청사같은경우에투자심사조건붙은게뭐예요?

조건부가설계할때그러니까친환경,예를들어서전기같은것친환경내지는구조상동선같은그런부분에있어서장애인이런부분,그런부분인데그런것은다해소가가능한사항입니다.

전체그러면설계에반영할수있는내용의조건인것같네요.

그렇죠.저희가그것빠짐없이장애인이라든가임산부라든가그런부분은잘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주차장말씀이있으셨는데지금서쪽에원래조성하려고했던것의회에서부결이됐고저쪽창고부지로주차타워올리는것은공유재산관리심의위에서한차례부결됐었잖아요.

네.

그런데지금부결된안건을다시상정해서추진한다는계획이십니까?

그래서그때당시에는철골조로해서2,3층이렇게했는데사실예를들어바닥에100대를둔다고가정했을때2층,3층으로하면돌아가는방향모서리,기둥이런것을빼면2,3층을해도한40대?50대?그러니까기하급수적으로대수가늘어나는게아니고현저히줄어들더라고요.그래서일단100여대정도만되도어느정도는수월할것같아서노면으로만해보고그래도진짜주차가도저히,물론조건이따릅니다.직원들이5부제도철저히해야할것이고.그러다보면소화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부결된사항인데또다시하느냐이런말씀이신데주차문제가너무심각하다보니까어딘가에는분명히하긴해야하거든요.예를들어서이코로나19때한번은저희가그렇게해봤어요.밑에아트홀거기에다가직원들이대고셔틀을운행해봤어요.그런데호응도가1명,2명이정도밖에는안타더라고요.그래서청사부지내에어딘가를넓혀야되겠다고해서다시한번의원간담회때도보고를드리려고했는데많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여튼그러면타운이아니고노면으로검토하신다는말씀이시죠?

예산이너무많이들어갑니다.타워를하다보면.

더불어서청사이야기도하지않을수없는데전년도부터계속100명이상씩공무원이늘어나고있어요,신규채용이.전년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내년역시도추가적으로세자릿수수준에서신규채용계획을가지고계시다고하는데이번에2040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데에있어서도청사부분에대한이야기는전혀없더라고요.가능해요? 지금이구조가지고계속공무원은전년도100명,올해100명,내년에도100명뭐이렇게지금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인데대안이뭡니까?

그래서일단조직개편이기본안만갖고있는데그기본안에대해서부서배치를한번저희가검토를해봤습니다,어느정도늘어나는규모까지.그래서그것까지는소화가가능한것으로되어있고,저희가부서를배치하고하다보니.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또100명,후년에100명이렇게되면다시한번다른방안도생각을해야될것같습니다.예를들어임차를하든,하여튼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아니,지금2040계획에도청사부분에대한이야기가없어서더군다나여쭤보는거예요.실제공무원증원의일단적절성이나이런것도행정과나이런데서좀검토될필요는우선적으로있겠으나실제전년도나올해신규채용한것만보더라도현재의청사건물로유지하는게그렇게수월해보이지는않아서,더군다나이문제가지금하루이틀예견되거나한게아니잖아요.그래서좀조직개편을포함해서앞으로의공무원증원,여러가지객관적으로좀고려하셔서중장기계획을당연히좀세우셔야될것같아요.

네,맞는말씀입니다.

2040의계획수립에있어서도회계과에서전체적으로밑그림최소한그려줄수있도록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

네,잘알겠습니다.

네.그리고공유재산관리계획과관련해서좀총괄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전에도기동산성과관련해서도좀문제가있었습니다만의회의승인을받은매입계획과실제매입현황이불일치한다고한다면,물론해당부서에서도문제가있겠으나이걸총괄하는회계과에도책임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이런,그게하나의사전절차인데,집행부에서의회로넘어가는단계의하나의사전절차로보는데그절차를놓치는부분이간혹사실있습니다,있고.나중에이행하는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부서에서조금더업무를챙기고타부서에서모르고넘어가는,보편적으로모르고그래서발생이되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부서에서조금더챙기고그래서그런실수를범하지않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애초에지금매입의경우에는하여튼뭐건당10억,면적당1000㎡가대상이되는것이고.다만,그과정에서면적이나기준가격의30%초과할경우에도역시변경부분에대한사전승인을받아야하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도기동산성같은경우에는그걸놓쳤고.더군다나사후승인의내용자체도이미사들인것을,사들이고또부분적으로사들이고그렇지않은것도있고굉장히복잡하게상황이좀만들어졌던사례였습니다.그래서좀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회계과에서도필요하다고한다면사전절차이행과관련해서충분히좀숙지할수있도록각관련부서에좀통지도하시고,필요하다고한다면교육도하시고그리고실제매입계획하고최종매입현황이일치하는지부분에대해서도꼼꼼하게챙기시고하는게좀필요해보입니다.

네,맞습니다.그렇게저희가신경을좀써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지금행정재산,특히건축물같은경우에최초의취득일이있을것아니겠어요?이게한15년경과됐다,20여년경과됐다,각건축물마다좀다를텐데그렇다고한다면그행정재산이계속적으로활용성여부가있는건지,그리고이시기정도에서는전체적으로리모델링이나아니면새로운,노후화정도가심해서새로신축할필요가있는건지,새로신축이나리모델링을통해서어떤새롭게요구되는대체기능을담을수있는행정수요가혹시있는것인지,이런전반에대해서좀진단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리고특히이렇게분산배치된건물도굉장히많은데그것의행정의효율성이나이런것을고려하면,또노후화정도나이런것을고려할경우에통합해서새롭게설치할필요성이좀대두가될수도있는건축물도있을것같고요.그러니까이런것을조금예산절감차원에서도그러하고효율적인재산관리나활용방안에있어서도그러하고지금전체적으로,행정재산부분에대한현재의이용현황이나또내지는그실태나이런것들을조금전체적으로진단을하셔서그런좀관리방안의효율성을조금적극적으로찾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행정재산을관리하는관리부서하고저희하고특히건물,건축물같은경우말씀대로한번일제조사를해서더효율적으로조사를해놓으면관리도효율적으로더할수있을것같고,그런부분은사실못했던게사실인데추진해서일제점검을해서자료로써관리를하고유관으로도관리를해서효율적으로사용토록하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어요.이게안성시가시유지를보유하고있음으로해서실익이있는것하고,실익이없는것하고.그래서가령예를들어서짜투리땅같은경우는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주변한테매각하는방법도고려하라고했는데그런계획이지금있으세요?

매각계획말씀.

매각이아니라시가관리하고있는시유지에관련해서효율적으로이용되지못하고있는토지를어떻게할것인가,그런계획이있느냐고물었습니다.

일단은저희가시유지에대해서매년실태조사를합니다.실태조사를하는데거기에는포괄적으로무단점용을한다든가그러고있고.

과장님,이론적인이야기하지말고요.계획있으세요?

현재로서뭐특별한,어떻게해야겠다는계획은없습니다.

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게행정재산으로써우리가보유할가치가있는건지,아니면매각하기위해서일반재산으로전환해야되는지,이런것들을검토했냐고물어본겁니다.지난번에감사때도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행정재산.

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현재로써는없습니다.

네.그러면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전환할필지수가있다는거예요,없다는거예요?

그행정재산.

파악이안됐다는거죠?

아니,행정재산은저희가관리를안하고.

아니,그러니까총괄부서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잖아요.

거기서용도폐지같은의견이있을때.

아니,그러니까요.의회에서이야기를했는데그런계획을추진하지않았다는것이죠?

네,현재까지는없습니다.

안한이유가뭡니까?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행정재산은.

아니,의회에서지적을했잖아요.그계획을했느냐,안했느냐를그걸묻는겁니다.안했다는거잖아요.

네,못했습니다.

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잖아요.읍·면·동소재지에지금시가보유한땅위에일반시민들이건축행위를하고있어요.살고있는땅들이있어요.특히공도읍소재지를보면구읍사무소에서이렇게걷고싶은거리올라가는데보면,우체국쪽올라가는데.

있죠,옛날부터.네.

그때예를들어서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그러면불하를할것인지,안할것인지그계획을세우라고했는데이제까지그런계획이없다고하면지금안성시공무원들이일안하는거예요.그냥이론상으로행정재산중일반재산으로전환이필요한필지에대해서용도폐지후에대부및매각재원활용하겠습니다,이러고끝인거예요.

이제그런.

향후계획을본인들입으로이야기해놓고그런계획을세우지않고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백날입으로이야기하면뭐해요,실질적으로오더를않는데.그리고실제로주민생활,예전에는새마을사업때문에그냥대충남의땅에라도짓고살았습니다.그런데지금은그게아니잖아요.그래서꼭필요한부분은,매각이필요한부분,또불하받으려고하는사람이있으면꼭조치를해줘야된다고여러번말씀을드렸잖아요.

사실이게.

시가보유하고있음으로써시에꼭이용가치가있으면시가가지고있어야되죠.그러나그런것이없는곳은매각결정을,용도폐지해서매각을하든,뭘하든그런계획을세우라고했지않습니까?

시유지보면거기에일반인들이깔고앉은그런건물,옛날구옥이죠.그런게많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공식적으로조사를해서매입을하려느냐,이런것은안했던게사실이고.

실태조사를했다는데지금문제가된것은사곡주차장이에요.어떤분은매년세금을냈고,어떤사람은안내고했기때문에형평성이없다,그냥그렇게나온거잖아요.이게정확히지금실태조사도안하고있는거예요.그런계획을세워서실태조사도하고이렇게하라는것이죠.입으로만매일잘하면뭐합니까,현실적으로되지않고있는데.그래서어차피계획을세워서실태조사도하고요.이게불하를할것인지,시가보유할것인지그런것을결정해달라는거예요.저사람이민원냈기때문에해달라,이게아니고.안성시가지금관리가안돼요,지금.입으로만관리되지.가령예를들어서시유지임야가있어요.최근에보니까묘를써요.보니까여기에살지않는사람들이묘를썼다는말입니다.예를들어서이야기하는겁니다.그래서보면주관부서에서도지금이게관리못하고있다는거거든요.총체적인관리부서에서이런것을어떻게할것인가관계부서협의를좀해주라는거예요,계획을세워서.

네,알겠습니다.

백날입으로잘하면뭐합니까,현실적으로아무것도안되는데.이상입니다.

그게위원장님,지금은냉난방이런것도친환경적으로정책이바뀌면서그게사업비가상당합니다.예를들어지열로할경우에는사업비가진짜많이늘어나고그러는데,한편으로는장기적으로봤을때친환경,초기투자는많이들어가더라도그렇게가는게올바르다고저도판단을합니다.

이제그때당시보다지금정책적으로점점강화가되니까거기에저희도맞추다보니사업비가늘어나고,자동차같은경우도화물차도지금전기차가나오거든요,가격은더훨씬비싸지만.그래서그런부분을반영하다보니까사업비가좀늘어납니다.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저희배석한팀장님들좀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왕규용교육정책팀장님배석했습니다. 장진순평생학습팀장배석했습니다. 그리고10월23일자발령받은김희정체육행정팀장배석했습니다. 다음김지원체육시설팀장배석했습니다. 다음장순금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는신규사업6건,특색사업1건,계속사업4건이되겠습니다. 먼저1쪽의신규사업으로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미세먼지발생에따른실내체육활동수요증가충족과다양한스포츠체험기회등을제공하고자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우리시가재원분담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관내개정초등학교,광덕초,명덕초3개교에8억350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현재3개교모두설계는완료되었고개정초와명덕초는착공중에있고광덕초는계약심사중에있습니다. 다음2쪽의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으로미래교육지원센터는혁신교육지구및진로교육지원사업을전담하여추진하고있으며혁신교육지구10개사업,진로교육지원사업3개사업으로22억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코로나19로학사일정변경에따른사업추진에어려움은있었으나2학기비대면방식의전환을통해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의꿈을찾는내비게이터지원사업으로관내초등학교및중학교학생을대상으로원스톱진로프로그램을제공하여체계적인진로탐색기회를보유하고다양한진로체험을실시하여학생들이꿈과끼를발현하고미래를계획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4개사업에42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의공자생애별평생교육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특정연령및성별에치우치지않고평등한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고자생애주기별연령층에적합한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8개과목에75명을수강모집하였으나코로나19격상기간과개강일이겹쳐잠정적개강연기로중도수강포기자가대폭발생하여불가피하게수업이중단되었습니다.향후추이를보면서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5쪽의상남자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상대적으로평생학습참여율이저조한남성을대상으로특화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양성평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올해신규로추진하는사업으로1기,2기포함한총8개과목에51명이수강등록하였으나코로나19격상기간에수강생모집과개강일이겹쳐수강생참여도가저조하여부득이중단하였으며모집정원의30%이상인드론과가죽공예과정을현재개설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의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구시민회관부지에생활SOC복합화사업을통해청소년및지역주민을위한체육센터건립을추진하는사업으로2019년7월부터2023년10월까지60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연면적2000㎡,지하1층,지상3층규모의다목적체육관을조성할계획입니다.2019년12월투자심사를완료하고회계과에설계및시설공사를발주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의특색사업인스포츠마케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가되겠습니다.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체육시설인프라를활용하여국제및전국체육대회와전지훈련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와스포츠메카도시이미지의극대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종목별중앙체육단체를방문하여대회유치협조를요청하였고전지훈련유치를위해연맹단체관계자와협의하여안성시시설현황을홍보하였습니다.대회유치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의계속사업인유·초·중·고무상교육지원이되겠습니다.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하여무상급식및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10월현재무상급식은28억5763만원을지원하였고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지원사업은2억6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9쪽의찾아가는행복교실확대운영으로마을경로당에문해교사를파견하여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는사업으로총21개소를선정하여운영하였고2020년경기도성인문해교육시화전에공모하여세분이입상하는성적을거뒀습니다.코로나19로경로당운영을중단하여이에대한방안으로1대1가정방문형문해교실로변경하여운영하였으며코로나191단계로마을경로당한글교실과가정방문형한글교실을병행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의생활체육및전문체육육성으로학교체육과생활체육,전문체육으로이어지는체육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각종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2억1500만원,직장운동경기부및시민축구단등전문체육활성화지원17억6600만원,학교체육활성화지원을위해3억7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생활체육참여자들의신체적,정신적,사회적건강을통해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끝으로11쪽에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우리시의공공체육시설불균형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19년10월에공사착공하여현재35%의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2021년6월목표로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기한내차질없이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목적체육관이요.우리전체확보율이한몇%됩니까,공사중인것포함해서?

학교요?

네.

지금57개학교중에한11개정도지금못하고있고요.나머지는다확보가됐습니다,얼추.

11개교만지금미확보된거라고요?

네.

특수학교포함해서요?

네.조그만학교있잖아요,고삼초등학교같은데.그다음에강당이있는학교있습니다,강당.그것도교육부에서는실내체육시설,실내다목적실로봐서그런데는좀지양을하고있습니다,현재.

그러면기존강당이있는곳은제외하고.

네.

이게전체적으로올해초상반기에도교육청에서전수조사가이루어졌던모양이던데요.맞나요?그건잘파악못하셨나요?

지금교육청으로아마공문이내려온것같아서저희가그결과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그러면요.

내년도에도교육청에서이부분에대한예산을크게확대하는걸로제가관련뉴스를본것같아서,혹시내년시설확충과관련한가내시됐나요?

내년도에는서운초등학교랑고삼초등학교2개학교가잡혀있습니다,지금.

두곳뿐이없어요?

네.서운초등학교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진행할계획이고요.고삼초등학교는대응지원사업으로경기도교육청하고경기도청하고안성시가이렇게부담하는비율로내년2개학교잡고있습니다,사업량을.

그런데이게지금기존에강당도없고부지문제나이런것들이걸려있어서실제필요로하는시설이지만시설확충에는곤란을겪는학교단위부분에대해서는달리대책이있나요?

그런학교보다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것,교육부에서지침에따라서이걸지원해주기때문에그런부분에어려움이있지,학교부지가문제가복잡해서못한다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다.예를들어서명륜중학교는부지가원래협소하니까못하는학교가있어요,자기부지인데도불구하고.그런학교외에는특별히학교어떤자체적인문제로시설을못하는경우는별로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부지자체가협소하거나이런문제때문에필요시설임에도불구하고확충계획을못잡아서추진이곤란한학교단위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런학교는저희가졸업식때예를들어서저희아트홀도대관을해주고요.거기에연말에아마졸업식도그쪽가서하고체육활동도저희가좀앞으로는저희실내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좀안내를하겠습니다.

아니,뭐궁극적으로는도교육청이나우리안성교육지원청이나협의해서근본적인대책은좀내놔야겠지만아마일부학교가실제아까말씀하셨던명륜이됐든,그리고아마여기지금안성같은경우는,안성여중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죠?

먼저증축하다가화재가일어나서지금아직그문제가해결이안돼서진행을못하고있습니다.거기사업비가예산이섰어요.그런데그걸철거하는과정에서그때화재가발생하는바람에지금아직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좀시의행정기관에서도주요큰행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기존관내시설이나이용편의가도모될수있도록일부보조측에서시행할수있는방안들을좀마련을하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읍·면·동체육대회포함해서지금4회추경에코로나19로감액계상나름대로하셨잖아요.불구하고감액계상에포함되지않은사업예산이있었는데4회추경이후에지금집행이이루어진게있습니까?

지금전국대회중에축구대회랑몇가지는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대회가.그런데거기챌린저대회라든지그런데는지금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전국대회가지금열리고있어요,전국대회요?

전국대회인데지금50대,60대축구는날이잡혔고요.족구도잡혀있습니다,족구도.전국족구대회도잡혀있고.그런것은방역기준준수해서현지에서출발할때열이발생하면여기안성에못오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지침을줘서요.와서재면이미소용없으니까현지출발할때도방역기준을강화해서,팀수는많이줄였습니다,그대신에.줄여서최대한코로나상황에안전하게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일부규모를축소했나보죠?

네.

그러면좀4회추경이후에지금실시되고있는주요전국대회나행사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좀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G-스포츠클럽운영현황이좀어떻습니까?

그것별도로드리겠습니다,저희가요.

이게계속신규응모단체가있나요?수요가확대된다는보고를하셔서요.

이게스포츠클럽이.

현재몇개클럽정도운영되고있는거예요?

현재볼링하고,야구하고,축구3개클럽이운영되고있습니다.

볼링,야구,축구요.

네.내년에는저희가추가로더신청을했는데이게학교학생들하고좀연결성이있다보니까협회에서프로그램사업쪽으로하고예산은도체육회랑저희랑같이매칭하는사업인데요.도교육청에서사업성을보고판단을해줍니다.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종목을늘릴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어느종목을추가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정구지금더하려고합니다.

정구요?

네.정구하고리틀야구인데,리틀야구는지금도교육청에서지원이안된다고그래서요.좀그런어려움이있기는하지만계속협의를할계획입니다.

제가이체육부분은잘몰라서.지금하여튼안성중학교,하여튼초·중까지는나름대로축구나이런부분,엘리트육성에대한지원과이런것들이조금진행되는것같은데고등학교까지쭉연계돼서엘리트역량을계속유지,육성해내는것에대한시스템이지금갖춰지지않은상황인것이잖아요.그런측면에서지금스포츠클럽활동자체가어떠한영향이나이런데좀기여를합니까?

지금옛날에는좀엘리트위주로나라체육정책에방향성이있었는데요.지금은인구감소하고학생들이,부모님들도사실학교에서엘리트체육을권장하지는않습니다.교장선생님들도좀안전사고도그렇고,그리고또대회도옛날에는주중에도있었는데요즘에는주말에만대회를나가고하다보니까여건이,학생들이좀운동에전념하기가여건이좋지않다보니까지금은클럽쪽으로해서자기가좋아하는친구들이학교는달라도주말에모여서같이연습하고어느정도역량이올라가면그학교명이아니라클럽명으로해서대회에나가고이런식으로나라정책이바뀌고있는추세입니다,그게.

우리서안성체육센터는내년7월개관예정하고있는데현재공정률35%로표기되어있네요.

이것보다는지금한43%정도됩니다.

네?

43%요.

43%요.그러면내년하반기에는개관이가능한겁니까?

저희가내년3월말에해보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내년3년말이요?

4월달부터요.4월1일부터개장.

4월이요?

네.또시장님도이걸공약의중점사업으로반영을했어요,조기준공을하신다고해서저희가좀일정같은것을당겨보려고지금시행사랑감리단하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예산이원래시비35억만저는계속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게뭐시설물품구입비로해서15억3000만원정도가또편성이돼야되나봐요.

거기수영장의물품,볼링장의물품있잖아요,공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자산취득비있잖아요,사무기기.그다음에또전산개발비가좀높아요,한5억정도됩니다,그게.수영장에예약하고하는시스템같은게한5억정도되고.그비용입니다,15억이.실내사무기기부터시작해서사용물품입니다,다.

지금운영방식은어떻게가져가실예정이십니까?

아직결정은안됐지만저희가좀고민중에있습니다.아마관리공단에위탁하려고그런큰쪽으로가고있습니다.

공단위탁검토하시는거예요?

네.

네,하여튼추진과정에서이러저러한문제도많았고시기도굉장히지연됐고했던사업입니다.또시민의기대가있는만큼마무리까지좀잘지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하루속히운영방식부분에대한내부결정도해서필요한경우에는운영계획이나이런부분도좀폭넓게고민을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덧붙여서좀말씀드릴게있는데1쪽에보면다목적체육관아까고삼면에서말씀하셨잖아요.그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그것내년도사업으로저희가,거기도한17억정도되는데요.도교육청70,도청15,안성시15해서경기도대응지원사업으로내년도사업계획서올렸습니다.

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

네,그런데뭐거의지금확정될것같습니다.

이번에도그게되어있는줄알았는데안돼서아무래도주민분들이많이좀서운해하셨는데이번에는좀잘되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10쪽에보면E-스포츠있지않습니까?이게E-스포츠가어떤의미인지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제가좀,G-스포츠요.

G가경기도의G이니셜을따서경기도에서자체적으로만든스포츠클럽입니다,이게.대한체육회에도스포츠클럽제도가있듯이경기도에서주로초·중·고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거고요.그다음에시·군에서,협회에서주관해서아이들,축구를좋아하는애들있으면협회에서학교에공문발송해서신청받아서그아이들운동장으로불러내서프로그램사업도하고,레슨도하고,강습도하고이런식으로진행되는겁니다.

지금안성이옛날에는그래도축구부도있었고여러가지태권도시합도나갔고여러가지운동을했던걸로기억이나거든요.지금은그런걸봤을때는시합을전적으로준비를하는학생들은거의없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그렇죠.엘리트있는학교만하고요.나머지는그냥전무합니다,사실.

그런게좀안타깝더라고요,보니까.

네.

네,설명잘들었습니다.

G-스포츠가나왔으니까한말씀여쭙겠습니다.현재G-스포츠클럽에지원되는금액,총사업비가얼마인가요?

한8100만원정도됩니다,시비만.

8000만원?

네,8000만원입니다.

2000천얼마씩나눠서세군데로해서?

네.

그런데화성같은경우는보니까사업비가되게많더라고요,크더라고요.그차이는왜그런거죠?

네?

똑같은G-스포츠인데화성같은경우는안성의거의한5∼6배정도가되더라고요.그이유는왜그런거죠?

그런데이게경기도교육청이랑매칭사업이라저희사업계획서확정돼서내려올때는그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금액하고.그런데물론이제.

화성이더큰것이고안성이적기때문에.

저희가더부담해줄수는있어요,사실.

아니,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어차피매칭사업이니까똑같이나갈것아니에요,받는사업비는똑같을것아니야.그런데화성이더많은이유는뭐냐고,사업비가.그러면지역별로그걸나누는데안성이조금적게책정이되고,화성이더많이책정이돼서화성이더많이나가는건가요?

글쎄,그것여부는한번도교육청이랑알아봐서별도로보고드릴게요.

네,그것한번알아보시면좋겠어요.왜냐면화성같은경우는안성의5배정도가나가고있더라고요,G-스포츠같은경우가.그것좀알아보셔서조금더할수있으면더적극적으로하시는게,시비가플러스가되더라도하시는게조금더낫지않겠나.그다음에보니까현황조사를하셨다고그랬는데,관내학교현황조사했는데혹시관내가아닌관외도혹시조사하신게있으신가요,엘리트?스포츠클럽.

관외는저희별도로한것은없습니다.

없나요?그것도한번알아보셔서종목별로보니까되게많더라고요.

네.

그친구들을관리할수있는방법을조금더적극적으로찾아주시는게좀좋을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지난번에공원내체육시설을전부다산림녹지과에서교체과로이전했다고하는데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총몇개시설이죠?

79개시설입니다.

79개요?

네.

갑자기받아서일거리가많을겁니다.보고를받으셨는가모르겠지만시청에서직접관리하는건제가좀문제가있다고이런생각합니다.그래서만약에거시기하면읍·면·동별로관리하게하든지,어차피공원이기도하고.뭐산림녹지과에도이야기했지만좀관리가제대로안돼요.가령예를들어서우리서해그랑블옆에공원녹지에풋살장있잖아요.

네.

민원이와서가보니까정말저깜짝놀랐습니다.어떻게인조잔디에도이렇게풀이무성하게잘자랐는지저는이해가안되더라고요.풀이인조잔디에가득해요.그러면올해지금다나서씨뿌려주고난뒤에뽑았습니다.그러면다음에또날거예요.그래서일단은제가모르겠습니다,저도그런인조잔디관리이런것에대해서는전문적인지식은없지만전문가들로하여금관리요령그런것도좀받으시고요.해서어차피교체과일개팀에서할수없다면읍·면·동별로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비용을주더라도거기에서관리하는게효율적이지않나,그런생각을좀해봅니다.저정말과장님보고받으셨는가모르겠지만진짜남들이볼까,정말거시기하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어떻게풀을이렇게잘관리했을까,이런생각이들정도예요.그다음에퇴미공원지금배드민턴장하고있지않습니까?민원의주요내용은배드민턴장인데천장이하얀색이기때문에하얀색으로안했으면좋겠다는민원인데그건어떻게지금조정되고있는거예요?

저희가내부를녹색천으로,셔틀콕이하얗다보니까천이조금하얀색이라잘안보입니다.그래서저희가내부에막을씌울때녹색천으로조금천장을잘보이게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저는어떠한것을체육센터를만들고,만들고,그게우리시는보면뭐하는데사업에만목적이있지추후에유지관리가조금잘안되고있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유지관리계획좀잘세우시고요.

네.

“왜이걸만들지?”만드는목적에맞게좀해야돼요.우선당장에뭘하기에급급합니다.서안성체육센터같은경우도늘이야기했지만수영장이가장문제가된거잖아요.7레인,예비레인해서전국대회도못하는이런것을지금안성시는졸속으로만들고있는거잖아요.한번정책기틀을세워놓으니까바꿀수없잖아요,300억이넘는예산을들여서.가령이런문제입니다.그래서뭘할때는좀체계적인계획과또이후의유지관리가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당시에도다른데는10개레인하는데우리는왜못하느냐,그런이야기나왔잖아요.

네.

우리가처음에계획을잘못했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이것도지어놓고도욕얻어먹어,없으니까못한다고,필요하니까그거라도해주세요,하는게우리시민들입장이고요.또짓고나서그건물을지을수가없잖아요.그래서이러한것들을반복하지않도록하는것이행정의발전이라고생각합니다.꼭좀이렇게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지금1동에게이트볼장,그것지금시설은지난번에보니까냉난방시설이야기하고여러이야기하던데그건다됐는지모르겠네요.그래서요즘은실내에서는그냥사계절로거의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할때냉난방같이겸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막해달라고해서민원에대해서해주는것보다는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가능하도록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지금학생수가50인미만인학교는없는데가있습니다,지금.그런데는학생수로보고많이해주는경우도있고요.옛날에강당있는데가있어요.교실높지않은데통합으로쓰는강당.그런데도교육부에서그런데를지양하기때문에순차적으로보고지속적으로건의해서.

그동안많이해주긴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저희가몇군데올렸는데원곡같은경우에도초등학교강당때문에,거기도강당이거든요.그게있어서지금교육부에서안된다고.

네,내년에두군데입니다.

학생수가50인미만인데그런데는아직못한데가있어요.그런학교는예산대비효율성이떨어져서그런지몰라도,웬만하면저희도그런학교도해달라고요청을하는데교육부에서는방침이순번에의해서.

알겠습니다.저희가적극노력.

저희가도교육청하고교육부에건의를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별주요업무추진실적내용을확인하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쪽CCTV자가통신망구축사업입니다.본사업은기존자가통신망에CCTV통신망을추가구축하여통신요금을절감하고통신속도를향상시키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6억원으로CCTV76개소를2020년4월에자가통신망에연결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2쪽2020년도인구주택총조사실시입니다.전국적으로5년마다실시하는조사로기본자료는행정자료를활용하여전수조사하고48개항목은안성시가구의약20%를표본조사합니다.종합시행계획을수립하고조사요원을모집채용하고통계조사상황실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현재코로나19방역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비대면및인터넷조사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2020년도농림어업총조사실시입니다.조사대상가구정의에부합하는농림어가에대한전수조사로방문면접조사와인터넷조사로병행실시합니다.안성시작물의견을수렴하여제출하고종합시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인구총조사가끝나면농림어업총조사를이어서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4쪽시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의정보과격차해소와정보화사회에능동적대처를위한컴퓨터활용능력향상교육등을무료로실시하고있습니다.올해는코로나19로인해1기수업후2기부터8기수업은폐강했으며9기와10기수업은온라인수업으로진행하려했으나사회적거리두기1단계로하향되어대면수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21년도에는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에참여하여시민이정보화교육을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할것입니다. 다음은5쪽정보보안강화및개인정보보호입니다.본사업은내부전산시스템의보안강화와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컴퓨터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자동업데이트관리,해킹메일훈련시스템,무선침입차단시스템등을구입·설치하였습니다.청사및중요시설에대한대도청을지난7월에실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6쪽전산장비보급및관리입니다.행정전산장비를최상의상태로유지하여직원들의업무능력을향상시키는사업으로컴퓨터,모니터,프린터등629대를보급하였으며신규임용직원에대한전산장비보급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산장비보급및관리유지보수하면서이게오래되거나하면교체가이루어지잖아요.교체가도로올라가서수리가돼서필요하신분한테나눠드린다고하더라고요.

사랑의PC나누기를하고있는데요.

네.제가몇번알아보고그것도여쭤봤는데안성에도보면이게노인회관이라든가마을회관같은데보면이것보다더오래된데가많거든요.사용할수가없어서면에다신청을하시면면에서신청해서여기에올라와서신청돼서이루어져야하는데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나봐요.받기가어렵다고하시더라고요.조사한번해보셔서필요한데있으면시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셔서많이갈수있게,요청하시는분들은.우리동부권도보니까요청하시는분은많은데,마을은많은데이루어지지않는다고대개하소연하시더라고요.좀알아보셔서여기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셔서갈수있도록,되도록이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1쪽부터여쭤볼게요.우리자가통신망을구축하잖아요.통신선로가현재마을이나읍·면·동에들어가는입구에설지하는통신관로를말씀하시는건가요,CCTV설치할때?

현재저희가자가통신망을구축하는것은기존에인터넷망을임대를해서사용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전용망을일부한꺼번에다안되기때문에부분적으로연차별로해서지속적으로설치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공공요금이절감된다고말씀하신거구나,그것때문에.알겠습니다.지금우리시민정보화교육운영하잖아요.이것장소는어디서하시는거예요,혹시?4쪽입니다.시민정보화교육.

저희본관4층에있는정보화교육장에서하고있었습니다.

현재무료로하고있는건가요?

네.

시민참여율은어떠시나요?

신청다받지못할정도로많이신청은들어오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중단이돼있었고요.그래서1기수에20명씩해서10회정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한기수에몇분정도?

20명이요.

컴퓨터나그런게다보급이돼있는상태예요?

저희전산교육장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한가지만여쭤볼게요.시민정보화교육을그동안컴퓨터기초하고활용프로그램이런것해왔던거잖아요.이것을’21년과’22년에는스마트폰기초과정하고활용법으로프로그램을변경한다는말씀이신가요?여기설명서에구체적으로이해가잘안돼서요.4쪽시민정보화교육운영과관련해서여쭤본거예요.향후계획에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으로정보화교육을대체한다고표기해두셨잖아요,2021년부터2022년.

정보기획팀장장창수입니다. 올해까지는시민정보화교육을저희시에서직접했는데내년도부터는상급부서에서올해디지털쪽관련돼서교육많이실시하고있는데요.이것같은경우에그쪽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이라고해서저희가운영하는게아니라도단위로사업자를선정을해서거기에서교육을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우리4층계속운영해왔던컴퓨터기초과정이나이런프로그램은내년부터운영안하실거예요?

저희별도로하는것은지금계획에없습니다.

아까송미찬위원님이물어보실때제가답변을10회라고그랬는데20명씩20회로정정을하고요.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계속해서할예정입니다.

네?조금전에는안하신다면서요.대체하시겠다면서요.

저희가교육하는것은아닌데요.디지털역량교육이라고해서.

경기도와연계해서지속적으로계획이있는거고단계적으로교육주관만경기도에서.

아니,그런데그부분은디지털보급이라며요?

보급이아니고요.교육을하는겁니다.디지털역량교육이라그래서교육하는과목은거의비슷하고요.단지교육주체가저희시에서했던게저희가하지않고사업자를별도로선정을해서사업자가하는교육입니다.

그럼그동안안성시가운영해왔던내용과방식의변경이있습니까,없습니까?

그것은방식같은경우는거점센터라고해서거점센터에서직접강사들이출장교육도하고그런식으로교육을할겁니다.방법은약간달라지는데과목자체는거의동일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기존에4층컴퓨터실을활용하던것은안할수도있겠네요.

일단은교육장같은경우는저희조직개편쪽에서그장소,저희사무실사무공간이부족해서.

지금하던방식은그대로계속해서유지를하고요.그다음에교육을신청하는인원이나저기에따라서방문교육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동하면서한장소에교육장을설치를하지않고각읍·면·동별로돌아가면서교육을할계획입니다.

제가잘,설명이이해가안되네요.혹여세부시행계획서나이런것있나요?준비된것있나요?

지금준비해서바로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우리본관에있는전산교육장에서한장소에서.

네.그럼앞으로도저전산교육장통해서기존의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운영하면서주로읍·면·동단위는거점형으로찾아가는방문형서비스나뭐이런것들을.

네.전산교육하고디지털로.

더추가적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세요?

네.

네.일단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토지민원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민원만족도개선을위한맞춤도움콜추진입니다.맞춤도움콜은처리완료된민원에대해사후만족도조사를실시,그결과의분석과환류를통해직원교육및민원제도개선에반영함으로써실질적인민원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법정민원은월5000건이상,국민신문고민원은월500건이상이접수·처리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유사사업운영기관벤치마킹을통해실천방안의기본종합계획을수립하였고문제점및대책으로는민원실내에업무추진을위한전용공간이없어12월내민원실내일부공간을리모델링하여전용사무공간을마련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는상담결과를수기데이터로분석·관리하고있어다양한민원서비스활용개선활용에어려움이있으므로2021년도에는관련시스템을구축하여다양한데이터에기반한민원서비스개선을위해힘쓰겠습니다. 다음은3쪽시민이체감하는민원시책발굴및추진입니다.해당사업은시민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민원시책을발굴하여추진함으로써시민이체감할있는민원만족도개선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올해추진실적으로는우선시청을방문하는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민원실출입을돕기위하여민원실출입구,화장실등6개의위치에도움벨을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민원실을이용하는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등사회적배려대상자를위하여민원실수어·외국어통역도우미를운영하였는데12명의외국어통역도우미와2명의수어통역도우미를지정하였습니다.또한그중2명을안성1004희망일자리와연계·고용,민원실에상주근무하여직접적으로서비스를제공코자하였습니다.특히코로나19로인한해외유입자가격리자중외국인에대하여도통번역서비스를제공하였는데9월한달간만23명의자가격리자가격리수칙과격리중불편사항전달등의통역서비스를지원받았습니다.문제점으로는외국어통역도우미가자가격리자통역시개인휴대전화를사용하여신원노출및사생활침해의위험이있어2021년도에는업무전용휴대전화구입지원이필요합니다.아울러해당사업은행안부와국민권익위가공동주관하는민원서비스종합효과관련사업으로2021년에는도움벨을확대설치하고점차112센터와쌍방향으로연결되는비상벨을설치하며수어·외국인통역도우미민원실추가배치등시민이체감할수있는민원시책을계속적으로발굴할예정입니다. 다음은5쪽민원업무담당공직자힐링프로그램추진입니다.민원인들의폭언,폭행등감정노동에시달리고있는민원담당공직자의직무스트레스를해소하고재충전의시간을마련하기위하여10월중차이나는공직클래스라는이름으로민원업무담당공직자를위한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습니다.지난10월13일첫번째프로그램으로힐링공감토크쇼“그날들,각자의기억”이라는제목으로민원담당공직자가직접참여하는양방향실시간토크프로그램을진행하였는데오프라인패널6명이현장에서실시간대화를진행하고200여명의온라인참여자가퀴즈와댓글로오프라인대화에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됩니다.현재새올행정시스템에비공개유튜브주소가링크되어있으며10월20일기준으로343명의공직자가동영상을공유하며공감을표현하였습니다.10월14일에는두번째프로그램으로공직자역량강화를위한친절토크콘서트“나를위한친절”을진행하였으며11월배포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10월27일,28일민원응대에따른직무스트레스해소를위하여관·과·소및읍·면·동공직자96명이참여하는캠핑형태의Barbecue&BuskingB&B힐링캠프를진행할예정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2020년힐링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를바탕으로2021년공직자힐링프로그램사업계획에반영하고자하오니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고객만족민원행정추진입니다.해당사업은고객만족민원행정을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해온사업으로2020년에는한국어와중국어를병행표기한생활가이드북을1500부제작배포하였고공직자전화친절도조사분기별1회진행하였습니다.매주실시하던공직자친절교육과목요야간민원실은코로나19로현재중단중으로친절교육은부서별직접방문교육및신규담당자순회교육으로대체하고야간민원실은코로나19가종료되면재운영할예정입니다. 8쪽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입니다.제적부와가족관계등록부의불일치자료를정비하고가족관계등록사건을신속·정확하게처리하여신뢰받는민원행정을구현하기위한사업입니다.올해실적은불일치자료정비104건,개명신고즉시처리94건,안심상속원스톱처리33건,가족관계등록민원처리결과SMS문자전송855건등입니다.향후에도연중불일치자료를정비하고민원처리결과를문자전송하는등가족관계등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은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고종이로구현된지적을디지털지적으로전환함으로써국토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사업입니다.2019년5월부터2020년9월까지동항,칠곡지구,당목,가율2지구,만정,법전,칠곡2지구의7개지구에대하여사업을추진하였는데총3360필지에대한조사를완료하고2억3570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의계획수립및동의서징구,경계확정등의정확한추진을위하여전담조직신설및인력증원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쪽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추진입니다.이법의취지는미등기토지또는등기부의기재가실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게하여개인의재산권,행사편익을제공하고지역개발을촉진하기위함이며2020년8월5일부터한시적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2020년7월부터계획수립,자격보증인위촉및교육,법시행홍보등을추진하여왔습니다.현재자격보증인위촉현장에대한문제점은지역구분없도록국토교통부에서권고되어다시변경위촉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지적기준점신설계획사업은올해시행한신규사업으로지적기준점이없거나도시개발사업및각종공사가빈번한지역에대하여지적기준점을신설,정확하고신속한지적측량을수행하기위한사업으로1299점의지적기준점을선점하고매설하였으며11월까지측량검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12쪽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입니다.공유토지를간편하게분할할수있도록하여시민의토지소유권행사편의를도모하고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하여2012년부터시행하였습니다.2020년5월까지시행하여2020년5월에특례법이종료되었습니다.실적으로는분할접수및개시결정68건에205필지,분할조서의결63건에189필지입니다.추진중에실제점유면적과공부상지분면적이상이하여분쟁의소지가있는부분은합의서등을철저히징수,분쟁의소지를사전에차단하였습니다. 13쪽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추진입니다.기획부동산의투기성편법지분거래폐해를차단하고시민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2020년7월4일부터2022년7월3일까지만시행하는한시적사업입니다.대상면적은100㎡초과임야로지정대상은사곡동등4개지역으로기준반경500m173필지입니다. 다음은14쪽새주소및부동산업무Q&A서비스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와부동산업무에관한정보를시민들에게제공하기위하여관련법령·직무교육자료·부동산업무길라잡이등의자료를취합하고정리하여2020년7월20부안내책자를제작하여배부하였습니다.향후에도시민들에게적극적으로민원행정정보를제공하여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민원만족도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15쪽생활밀착형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을정비·확충하고상세주소부여를확대하는등의제반시설강화로시민의도로명주소사용생활화를돕기위한사업으로도로명판,건물번호판등안내시설물신규교체1346개,일제조사실시4만4196건,교육,책자제작,전광판설치등각종홍보6회,도로명주소신고센터운영574건의실적이있습니다.향후에도훼손,망실된안내시설물을조사·관리하여시민의도로명주소사용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쪽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운영하고부동산불법중개행위를지도단속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문화를확립하기위한사업으로신고·검인1만1065건,부동산거래신고등위반과태료가113건에2억7900만원,실명법위반과징금2건에1억1200만원,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7건등입니다.향후에도부동산전자계약활성화및부동산거래신고홍보,과태료및과징금체납자납부독려등을통해부동산거래의투명한납부를위해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각종개발사업기타사회·경제적요인에따른지가상승으로발생하는개발이익을목적으로하는투기를방지하고지가상승분의일정액을환수함으로써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2020년9월기준324건63억원을부과하여208건46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도납기일이도래한경우문자발송,전화안내,분할납부유도및고액체납자재산조회등을통해신규체납제로화를추진하고부과및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객관성과공정성이확보된개별공시지가를제공하여시민의부동산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고각종조세부과기관에개별공시지가를적기제공하여세수증대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1월1일기준정기분24만1699필지,7월1일기준수시분3769필지에대하여공시지가를산정하였습니다.10월30일수시분에대하여결정·공시할예정입니다.향후에도보다정확한개별공시지가조사선정으로토지행정의신뢰도향상에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부동산특별법시행중이잖아요.신청이들어온게좀있습니까?

현재는접수된건수는없습니다.이게보증인도장받고하는게쉽지않은일이라서아직까지는접수된건은없습니다.

10쪽에내용보면자격보증인이문제가되는데자격보증을지역구분없도록변경위촉을한다고하는데그내용이어떤내용인가요?

지침에는이게지역구분이라든지,아니면전체지정이라든지이런어떤기타자세하게구분돼있는것은없고지정하게돼있다,라고만돼있었는데시·군마다이게약간의법무원정도로어느시·군은전체로한데도있고어느시·군은읍·면·동별로지정한데도있었는데그러다보니까어떤민원인이선택권의제한이런것을가지고민원제기를국토교통부쪽으로많이했나봐요.그래서국토교통부에서는검토를해서그러면지침을정확히변경해서해주기는어려웠는지권고사항으로시·군실정에맞게그것은변경해도가능하다,라고와서저희도선택권의어떤제한을두지않고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게끔전문보증인에대한읍·면·동지정을변경해서우리시전체로전문보증인을변경해서위촉을했습니다.그래서어느읍·면·동이든간에원하는자격보증인을선택할수가있도록했습니다.그게시·군이다바뀌었어요.

현재보증인자격이어떻게되는거예요?

네?

제얘기는현재보증인5명으로돼있잖아요.자격보증인이변호사나법무사얘기하는것이잖아요.

네,변호사하고법무사입니다.

그런데어떻게보면여기에지역구분이없도록하고어느일개의사무실에주는것은특혜의혹이일수도있어요.물론이게지역별로시행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렇기때문에협회나이런차원에만약현행계획대로추진된다고하면변호사나법무사협회에일단얘기를해서이것나눠야지어떻게한사람이여러개를다해요,못하지.어떻게보면일부업체에특혜의혹을줄수,일감을몰아줄수도있어요,지금보수때문에문제가되긴하지만.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아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그러면현재이러한보증인까지5명예전에비해서달라진게그것이잖아요.그래서지금문제가있기때문에안성시에서는어떻게상급부서에건의를한내용이있는가요?

전문보증인이제도가되다보니까,실제적으로이전등기를하려고하다보니까거기서,전문보증인쪽에서많이제한을하는것같아요,아무래도전문성이있다보니까.그러니까전국적으로민원인이국토교통부로엄청들어오나봐요.그래서이게국토교통부에서도지금검토를하고있고또국회에서도어떤의원은이것을대표발의로해서전문인보증인제도는삭제하는쪽으로일부개정안을올려대표발의한상태로의결을맡고있는상태인데우리시입장에서는별도이것에대해서의결을달아서하기에는정부부처에서하는일이고또기존에제기가돼서중앙부처에서충분히이상황을다알고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라따로의견전달하지는않았습니다.

저의개인적인입장으로는어차피시민들의재산권보호차원에서해주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시민들이이제도를이용하면서불편하면불편사항을개선요구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련해서이게항시문제가된게연접의문제였는데요.이것하나는제가몰라서물어보는거니까아시는팀장님이있으면팀장님께서답변을해주셔도되고요.A라는사람이원래허가신청을했어요.그러다가,진행하다가가령예를들어서A부지가990,뭐990이도시저기니까990이안되게했고B도시는한500정도돼요.그러다가진행을못하고소유권하고이런것을다넘겨버렸어요,토지소유권까지.그랬는데이제땅을산사람이개발행위를했어요,988㎡를.그랬는데이후에,그때당시에는990이안되니까개발부담금이안나와버렸습니다.그런데이후에첫번째판A가옆에나머지땅에개발행위를해버렸어요.그래서A가먼저토지를또다사고해서했는데그사람이연접제한에걸려서부과했는데이게맞는것인지?네,우리팀장님답변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위원장님,담당팀장님께서답변.

지가관리팀장정국채입니다. 당초허가받았을때는개발부담금제한면적이하로허가를받으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그이후추가로직계존속이인허가를받았을경우에는.

아니,타인입니다,타인.타인에게소유권이.

제3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아닙니다.

동일인으로보지않는다,이거죠?

네,그렇죠.

그런데이후에첫번째A라는사람이지은지5년이내에개발행위를했어도?처음에는A라는사람이두개의부지에허가를진행을했어요.그러다가A가첫번째토지는다른사람한테소유권이전을해버린겁니다.

아,그것은승계를받습니다.

승계를받는거예요?그러면연접에해당된다는겁니까?

네,연접의대상이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3쪽민원시책발굴및추진.우리수어·외국어통역도우미이것언제부터,8월말부터시행하신거예요?

정확하게날짜가9월부터시작됐습니다,9월부터.9월날짜가정확하게근무한일자까지는기억이안나는데.

네.다문화가족이나등록외국인수가계속증가추세에있어서굉장히필요한시책이고실제열린민원실운영부분에있어서도주요하게평가를받을수있는정책이지않을까,싶어서일단개인적으로는감사를드립니다.현재공무원을포함해서12명의통역관을지정을하셨다는얘기인가요?

12명중에5명은공무원이고7명은다문화가족센터에거기서받은서포터즈해서일곱분은거기분이시고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섯분은우리공무원으로했고.서포터즈7명,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속된7명중에두분이민원실에서근무를하고있고,두분이중국어하고러시아어그것을상담하는데또많이방문하는민원인중에그두나라가상당히많고요.그리고실적도벌써상담건수가9월에거의10월까지현재43건이넘어가고있어요.그리고우리민원실에비치되어있는민원서류.

과장님,죄송한데조금잘안들리거든요.

네.그래서통역건수도43건정도,방문민원인에대한.그정도하고있고또민원서비스양식,민원서류양식있잖아요.

신청서작성이나이런거요?

네,신청서.그것도다해당나라별로,많이사용하는나라로다번역을해서,정리해서바로민원실에그것도비치를해서찾아오는다문화민원인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고.말씀하신것처럼이것은앞으로도많이되게좋을것같아요.여러가지로발전은우리또,그래서다양한쪽으로더고민을해봐서앞으로도이것뿐이아니라더범위를넓혀서시책사업으로해볼까,이렇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공무원이나우리가족지원센터서포터즈해서12명은실제자기업무를수행을하다가콜이왔을경우에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인거고요,그렇죠?

네.

다만,지금종합민원실에2명이상근을하고계신거예요?

네.두분이오전,오후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교대근무를하고계신다고요,2명이요?

네.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아까중국어하고러시아어해당부분에대한2명지금말씀하신것아닌가요?

네,두분.그리고서포터즈다른분은가족지원센터내에서근무를하시면서관련언어가신청이들어오면전화로하든지,팩스로하든지연결을해서지원을해주고있고요.

그러면실질적으로는상근2명의인력이외에실질적으로통합지원콜센터의업무자체를지원하는인력자체는가족지원센터에서하고있는건가요?그러니까읍·면·동이나예를들면상주인력이외에만약에서포터즈부분에있어서공무원들같은경우자리를비운다거나하면그부분을대체를해야될것아니겠어요?그리고실제로읍·면·동에서도이러한민원이있을경우에는어떻게대응을하시는거예요?

만약에있으면가족지원센터서포터즈있잖아요.그분들하고연결을해줘서통화를하게끔해서필요한민원을볼수있게끔연결해드립니다.

그럼수어같은경우어떻게해요?

수어같은경우는만약에필요하신분이오시면연락을해서저희가민원실로오시면그쪽으로,만약에어디계시면필요한데서오시면그쪽으로저희가연계를해드리죠.

뭐동영상으로이렇게하게되나요?

동영상으로도이렇게화상으로하면서도할수있고요.가까우면방문해서접촉해서할수도있고한데아직까지는수어쪽은실적이없었는데방법은지금은비대면쪽이라다수가한다고그러면동영상으로할수도있고요.1대1로하면민원실방문했는데수어가필요하다,하면저희가요청을해서가까운데있으면방문해서할수있고요.그것은그때상황에따라서저희가그것은합리적으로실시할겁니다.

이것은서비스를시행을해보면서평가를하셔서필요한경우에는저는오히려이러한부분에대한수요는계속늘어날것으로보거든요.그래서추가적으로상주인력을두는것이타당할것인지아니면서포터즈로활용할수있는방안에있어서큰문제점이없다고한다면공무원을대상으로라도예를들어수어같은경우에주요행정상필요한업무에있어서의기본적인수어나이런것들은내부에서교육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도저는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것도함께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올해추진성과를다양하게분석하고해서내년에는좀더피드백해서좀더다양하게추진될수있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적재조사인데요.이게전체필지기준이행률비율이어떻습니까?우리대상이되는총수량이몇필지예요,안성?

총필지가,총대상필지는1360필지.

1360필지요?

1360필지,7개지구에1360필지이고요.완료지구가보개남풍,가율지구가있어요,744필지.

아니,사업시행된것말고요.지금이사업이안성시전역을대상으로2030년까지완료를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그중에서7개지구.

네,하고있습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

지적팀장김덕운입니다. 총사업지구는201개지구에15만9022필지입니다,현재.

약15만필지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7개지구1360필지면1%예요?10%가아니라1%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올해진행됐던만정,법전,칠곡2지구같은경우에는지구지정고시만남은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상황이.

아직코로나19때문에주민설명회절차가생략돼서올해안에주민설명회개최해서지구지정을받을예정입니다.

그러면연말까지는사업은완료될수있는거죠?

네.내년연말까지는사업완료예정입니다.

내년정도에는한몇개지구정도예정하고계세요?

내년도에도한3∼4개지구를예상하고있는데요.아직지구지정을선정중에있습니다.

아,그렇군요.이게진짜2030년까지완료가될수있을는지모르겠어요. 이것나름대로대책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이게전체필지로보면한1.4%인가진짜로미미한데이번에조직개편때저희지적재조사팀이신설로올라가있고이제팀이생겨서보강이되면,지적재조사팀이벌써생겨서추진됐으면사실은실적이더좋고추진이빨랐을텐데늦게나마이번에생기게되면좀더속도를내서사업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인력충원이절실하다는얘기는몇년전부터계속이야기가나왔던상황인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뚜렷하게해법을못찾으신것같아서요.다만,이게2030년까지완료돼야할사업이고상황에따라서는지금국비전액투입이되고있지만앞으로는일부지자체부담의비율이또있을수있을가능성이있다고전에한번말씀을하셨던것같아서요.일단시민재산권행사문제하고밀접하게관련이되어있는부분이고속도를붙여서추진이될수있도록인력문제하고결합해서대안을찾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인데요.우리직전에특별법이시행된게몇년도입니까,혹시아세요?이게이번이처음이아니라면서요?

이번이세번째하고있고요.첫번째가80,연도가정확하게생각이.

(팀장을보며)팀장님이말씀좀해주세요.

지적팀장김덕운입니다. 이번이’78년도에6년동안한번시행했고요.’93년도,2006년도에한번시행했습니다.

’93년도요?그럼이번이세번째네요?

이번이네번째입니다.

아,네번째인거예요?

네.

그러면현재자격보증인같은경우에는8명을위촉을하셨다는거고,맞죠?그런데읍·면·동으로이것을분류해서위촉을하셨다가그것을읍·면·동담당제를일단폐지를해서추진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맞나요?

네,맞습니다.변경해서일괄위촉을했습니다.

그러면이게자격보증인제도이번에처음신설된건가요?

이번이처음입니다.

이게450만원정도이내의협의를전제로하는것같은데그것에대한근거는뭐예요,혹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수치로어떤공식에의한것을설명하기는어렵고요.전문인이다보니까변호사.

이게그러면개별공시지가나이런것하고는상관없이일률적으로이렇게.

네.국토교통부에서그분들의어떤수임료라든지아니면고급인력이니까그래도그정도선은해야그분들이하지않을까.너무낮으면그분들이책임을지고하는건데하지않으실것같으니까국토교통부에서는적정하다,그렇게생각을해서어떤기준에했는지정확히모르지만그렇게적정수준을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게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관련해서경기도가2차지정관련해서도시계획이시행완료가됐나요?제가몰라서잘여쭤보네요.

2차지정하는거요?

네.외국인하고법인에대해서도토지거래허가구역적용한다고제가전에뉴스봤던것같은데.

외국인하고,문서는왔었습니다.왔었고,외국인법인투자에한해서지정을한다고그랬는데저희가분석을해서안성은지금외국인,법인의토지도거의미미하고,거래도없고해서제외해달라고건의를해서저희는빠진걸로,제외된걸로그렇게알고있고.

그럼최종제외해서심의결정된건가요?

네.최종제외가됐습니다.제외된지역이보면보통접경지역이나동부권쪽은많이제외,그쪽은제외가많이됐습니다.아무래도그쪽에는그런거래가별로없다보니까이기준을.저희는애매했었거든요,사실.동부권이라하기도뭐하고남부권,그런데여러가지여건이나그어떤것을기초로해서건의를해서최종저희는제외됐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민원만족도개선을위해서맞춤도움콜이라는명칭을만드셨잖아요.이게민원이들어오면그민원에대해서확인하고사후에모니터링을한다는게일단민원을받은것에대해서그게잘했는지안된지를조사를하는겁니까,아니면그분한테다시잘했냐고확인을해보는거예요?

민원접수가되면처리결과받고난이후부터에대한것은그분에대한어떤모니터링을저희가다해요.

어떻게하시냐고요,민원.

그게문자라든지모니터링을했는데불만족이라든지,매우불만족이라든지어떤항목에의해서.잘한데는왜뭐가좋았는지,잘못한것은뭐가잘못했는지를다모니터링을이런단순일회성,단순민원빼고무슨유기한민원같은경우는거의다그렇게할예정이고요.그것을다조사를해서그것을갖다프로그램이있습니다,콜관련프로그램이.많이있고거의경기도에서도50만이상시·군,시는도입한데가많거든요,콜센터라그래서.여기서뽑아지는데이터가지금은수기로하다보니까보여지는거나아니면2차원적인,평면적인것밖에안되는데지금프로그램으로데이터를다집어넣으면그것을데이터의자체에서분석을해서공간적,입체적으로다분석이나와요.그게그렇게다른데벤치마킹을충남도나평택시도왔었는데너무잘,너무좋더라고요.이데이터활용하는게.그것을가지고.

거기다민원을줘서,내가상대예요.시청에민원을주면그게종료가되면종료된분한테문자를줘서설문조사를한다는거잖아요,그렇죠?

네,다합니다.

여기에보면월법정민원이5000건이고국민신고앱민원이한500건정도들어가는거잖아요.이민원을다여기계시는공무원분들이전화를받는거예요,아니면.이시청전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민원건수가?

시청전체적으로우리한테서.

민원실에서얘기를하는게아니고?

네,민원실에접수된것.

그럼이전체를받으면,개인적으로받는것도많을테니까요,그렇죠?그런분들은포함이안될수도있는거고우리가국민신문고나안성시에바란다,민원에처리한것까지만그렇게처리를하는거죠?

다,그러니까유기한민원처럼접수된거든지,전화민원이라든지,국민신문고라든지접수되는민원에대한것은처리를다해당이됩니다.

와서하시는것도민원에들어가는거고요,해당건수로?

네,다해당됩니다.그런모든걸다분석을해서다시피드백을하는겁니다.

아무래도민원업무에대해서담당자분이많은격무에힘들어하시고그런분들많지않습니까?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같은데우리가일반적으로사회에서보면콜센터라는제도를많이이용을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기초적인것을적어놓으면그부서에서의견접수를해서민원인한테보내주시든지그런역할을할수있는제도를시에서도할수가있나요,혹시?

콜센터같은경우에는,큰시같은경우에는평택이최근에했는데20여명이상회사처럼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좀더발전적으로되면일단이것우리맞춤도움콜은직원하고몇분이,두세분이전담을해서할건데하면서자꾸발전시켜나가려고그래요,현재까지는크게하기에는아직여건이안돼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생각보다다양한데이터가나올수가있습니다.

와서하시는거야할수없지만일을하면서업무에대해서전화를많이받거나하면그일이지연되는경우도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좋은부분이있으면도입할필요가있다,라고전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이게제대로데이터가뽑아지면그것을가지고다시반영을하기때문에개선효과는더충분히있다고생각을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7쪽에보시면부서에서1일친절도우미를운영하고계시잖아요.그럼시가과,부서마다다다른데전문외부강사분이과에들러서민원에오시는분들이나그런분들을다일일이교육을하시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이것은?

부서에외부강사가부서방문해서특강하는경우는별로없습니다.

그렇게써있기에보면.부서1일친절도우미운영및친절교육괄호치고그런것을써놨잖아요.어떤의미인가해서이것을여쭤보는겁니다.네,팀장님.위원장님?

민원팀장황영주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한꺼번에같이써놨기때문에그렇게오해하실수있는데요.보통부서의1일친절도우미같은경우에는올해는코로나때문에제대로운영은못했지만일주일에월요일하루에저희민원실에서집합을해서과장님이나아니면민원팀장이교육을하는형태고요.그다음에전체적인친절교육은외부강사를불러서그렇게집합교육을한다는건데이괄호에그냥한꺼번에묶어놨기때문에그렇게오해를하신것같습니다.

네,이해했습니다.아무래도민원에많은역할을하시는담당부서기때문에아마힘드실거라고생각을해요.좀더신중하게주민분들을잘대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게어떤면적기준은없고요.

전문보증인제도를도입하게된이유는일반적으로보면결과에대한책임때문에워낙소송이많이이루어지다보니까.그래서어느정도안전장치를집어넣은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그런게민원이많이계속국토교통부쪽으로엄청올라가고있고.그래서그런문제점을국토교통,중앙에서검토를하고있고국회에서도벌써발의가돼있는상태기때문에결과는지켜봐야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