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노 의원 발언

지난 토요일 밤 10시경 노곡에서 아마 산불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뭐 한 0.6ha가 아마 소실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다행스럽게 산불이 잘 진화가 돼서 걱정을 좀 덜했는데 아무쪼록 산불조심을 좀 더 해야될 것 같아요. 올 초부터 또 유행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또 태풍, 재난으로 모두가 지금 한참 지쳐있을 시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끊임없이 리셋하면서 삼척시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쉬지않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상을 위한 재시동을 위해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여 찾아가는 읍면동 간담회와 광산업체를 비롯해서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유난히 힘들었던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알차게 계획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철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및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용 내용으로는 안 제3조~4조에서는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하여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2항의 의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에 관한 신고 절차 중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를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공개,부당사용 방지 및 제재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희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신고 절차 개선,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대한 자문사항 변경 및 그 밖의 조문 구성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삼척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 목적,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원 및 관리, 영업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삼척시 통합제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 6월9일 시행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 조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3조에는 통합기금 계정구분에 관한 규정을, 안 4조 및 5조에는 재원과 용도에 관한 규정을, 안 6조와 7조에는 통합기금관리 운영 및 이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9조에 통합기금 운용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통합기금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 12조에는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2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재정안정화에서 통합으로 변경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이 재정안정화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에 3년 동안 평균치가 10% 이상이면 됩니까?

네.

음, 10%로 규정한 것은 우리 저 표준규약에 나온 거에요? 그게?

네, 표준안에 나와있는 겁니다.

10% 이상이면 됩니까?

네.

어, 우리가 저 뭐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다음연도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쓸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할 때는 반듯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용하는 거죠?

네.

일반회계로 전입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저기 순세계잉여금을 해당연도에 사용할 때 몇 %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액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몇 %의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에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규정이 있을텐데. 표준규약에 어떻게 나왔어요?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해당연도에 당해연도에 사용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도비라던가 중앙정부에서 세입이 조금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할 때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야 하자나, 그러면 쓰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죠?

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데 몇 %를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표준규약에 나왔을 건데. 그 부분이 아예 명시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사용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예를 든다면.

회계 간에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음, 한도는 없어요?

예,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 확보 범위내에서 해야 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 때는 왜 설치 조례안에 사용금액이 제한되어 있었나요?

회계 간에 함부로 안정화기금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을 회계 간의 불균형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조심스럽거든요. 솔직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거든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될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이게 뭐냐 중앙정부에 아마 패널티도 면제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되게 때문에. 우리가 세입세출을 당해연도에 세입세출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물론 공사하실 때 국비가 연말이 다되어가서 국비가 내려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해당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라던가, 우리가 빚이 있어서 빚을 갚을 때는 전액 예산을 갖고 갚을 수가 있지만, 사용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반듯이 표준금액이 아마 몇 %에 한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은 7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다 삭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시가 그냥 필요한 대로 있는 건 200억이면 2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세워놨으면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이 아니고 5조4항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항목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5조에.

네, 5조4항에.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금액은 없잖아요. 몇 %로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어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명시된 원리금 상환이라던가, 그다음에 재난재해에 관련됐다던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이 있었는데, 금액제한이 통합으로 넘어오면서 아예 제한을 다풀었어요,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표준화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나중에 가르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했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주성숙입니다. 13쪽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1955년부터 해당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확대로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그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입니다. 기존에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사람을 변경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금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설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7만원 지급입니다. 세 번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세 번째 입법예고 결과 5개의 의견 중 반영 3건, 미반영 2건들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창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배우자수당을 증액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서 “매월 7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를 “매월 10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일부 조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참전유공자 돈을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조례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네, 다른 법령에 지원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20만원 지급하는 걸로······.

다른 데선 어디서 봤는데 22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은 신문에 보도가 기재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다 22만원 드리는데 왜 우리는 20만원일까? 이게 궁금했거든.

아, 네네.

보도가 잘못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 보도자료에서 참전유공자회에서 발급하는 신문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다같이 22만원이면 우리도 22만원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들어갈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됬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희창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건물 노후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SOC복합화 시설로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토지교환 등 무상대부는 강원도에서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과 도유지를 상호 교환코자 하며, 세 번째,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각종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매입을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정라동 88-1 외 2필지 지상3층에 연면적 1,600㎡ 건물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토지 교환으로써 남양동 55-9번지 외 1필지 현재 삼척의료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8,503㎡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세 번째, 삼척공공하수처리장 내 국유재산 매입으로 오분동 244-4번지 외 14필지 4,578㎡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서 청사 신축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청사를 철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토지 교환으로 삼척시 소유 공유재산이 동해경제자유구역청 건물 5동과 의료원 예정부지인 정상동 367-7번지 외 29필지와 동해시 천곡동 820번지 경제자유구역청 토지 1필지, 총 31필지 27,450㎡를 교환을 하여 처분코자 합니다. 붙임에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사업계획 관리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멋대로 자동인가, 자동!

전문위원인테도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막 들어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교동 복지센터 이전 건이 계획이 되어있나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계속 주문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여기 김원학 의원님도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계획을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교동 복지센터는 성내동 복지센터하고 불과 몇 m 인가요? 한 200m정도 되나요? 그 사이에 시청까지 하면 100m 밖에 안 되잖아요.

네, 뭐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전할 때 여기서 문제가 철거를 해서 없앤다하는데, 정라동 복지센터를 교동 행정복지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가고 평생학습관의 일부를 쓰면서 교동하고 정라동 복지센터를 평생학습센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데, 그런 안이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한다는 이게 처분재산이 철거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시켜줘야 하는데, 건건이 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철거를 해서 될 성질이 아니거든, 이 건물 자체가 깨끗한 건물이고 충분히 쓸수 있는데. 그러면 교동택지에 있는 평생학습관 일부 또 교동 복지센터, 그다음 정라동 복지센터 3개를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교동 복지센터는 자연스럽게 평생학습관으로 가고 모든 지금 수요와 이런 부분을 정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 생각을 안 해주셨다는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거를 하면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이전 관계는 지금 교동 하고 성내동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이전이란 게 저희가 행정교환을 임의대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라던가 또 주변지역의 상권문제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기존 지금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제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이제 저희가 국비지원 SOC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이전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고 또 강원도 투자심사를 신청을 하면서 그 건물 기존에 노후화되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또 아시다시피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을 해서 도시공원지역으로 공원지역으로 또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장래적으로 앞으로는 아마 공원지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주문을 했을 때 공감대 형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주문을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몇 년 동안 얘기가 2년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근데 지금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 전혀 검토를 한 번도 안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저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교동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총체적으로 지휘를 해서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부시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주문사항들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다 하다보면 다 서로서로 연관이 되어있단 말이죠! 내 부서가 아니고, 지금 대표적인 삼척시에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가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전부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어느 부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지! 물론 고유의 업무는 있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하는 부분은 그 추진부서에서 할 수 있고. 또 고유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철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철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그것만 하면 일이 있지만 교동 전체 지금 삼척의 수요가 행정수요가 다 교동에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전부다 요구하고 있잖아. 복지센터 지어달라! 우리 현장에 가면 그얘기 이번에도 또 할거에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 갈 때마다 그 얘기 나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이러이러하게 진행해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어떤 진행을 시켜봐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꼭 회계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휘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뭐 하부에서 말을 안 듣는지!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대의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이러이러하게 검토를 해보고 진행을 시켜 봐야지 가서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이건 회계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부시장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업무를 어떤 식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이것 저것 빨리 갈라줘서 민원이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부다 자기 부서꺼가 아니라고 그러고. 누가 컨트롤 해줍니까? 하여튼 철거문제는 조금 재검토 하셔서 어차피 교환하는 부분은 교환하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교동, 정라동, 평생학습관 3개 벨트를 어떤 식으로 잘 조율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적게 들면서 어떻게 행정수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등 교환 및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입니다. 저기 의장님 여기 회계과에 3건인데, 건별로 처리로 가능합니까 건별로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다하고 나서 의결은 건별로 해요.

네, 과장님 저번 우리 회의 때 기존 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철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철거비가 좀 드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철거비를 삼척시가 확보를하고 또 추후에 철거를 하든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보고 방안이 정 안 나올 때는 철거하는 그런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통과가 되면 그 협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럼 저희가 건물을 취득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취득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이게 급하게 철거부터 먼저 서두를 게 아니라······

철거는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금 올라온 것은 철거 안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척의료원······

의료원 부지

아, 의료원은 2024년도에 의료원이 완전히 이전이 되고 나면 그때 철거를 해서 저희가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협의를 오늘 결정짓는 그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 그거를 현재 조건은 그렇게 협의를 했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게 과연 이제 도가 그 철거비를 저희한테 그거를 이제 재배정으로 해서 줘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느끼는 여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삼척의료원 현 건물도 그렇고.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서 철거를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이렇게 멀쩡한 건물들을 이렇게 활용방안도 찾아보지도 않고 철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운 행정인 것 같습니다. 재검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다 설명을 듣고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까지 종결한 다음에 정회를 잠깐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 문제를 정리해서 들어와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는 물론 가족유형의 다양화, 새로운 정책 수요 발생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 근거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와 삼척시 관련 조례에 근거합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5층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설규모는 423.22㎡로 총 운영인력은 15명이며, 예산현황은 845백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 25년12월31일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적격성과 전문성, 책임성, 지역사회 협조능력 등을 반영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소요예산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11월까지 체결하고 12월에 수탁 선정기관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현 운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 근거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청소년 전문가와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으며, 9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위스타트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적격자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추진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심사평가 후 객관적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방법은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책임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선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요예산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은 11월까지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 마디만 하고, 간담회시나 사전보고 시에 충분히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앞으로 지역에 사회복지사라던가 지역에 사회복지 관계를 꼭 발전시켜서 참여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정라진 영진안의 방재시범마을 선정 시 홍수조절시설 및 문화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방재미래센터 용도인 공공청사 정비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의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35-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428㎡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대상지 주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3월23일 도시관리계획 유수지 공공청사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재난안전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폐지 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방재시범마을 선정으로 홍수조절시설 및 문화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를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별도의 유수지 관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저하되므로 정상동 35-6번지 일원의 공공청사8 방재미래센터 3,428㎡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업무 및 주민편의를 위한 토지 활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여기가 방재 홍수조절 유수지인데, 이게 유수지에 전부다 청사가 이전하는 부지가 유수지에 포함됐는데 그걸 이제 폐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는 지금 유수지는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면적이고, 요고는 청사로······.

그러니까 청사할 수 있는 공간을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에서 이게 거기가 저류시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수조절시설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방재시범마을로 조성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바로 옆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위치가 적합하다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봅니까? 어떻습니까? 홍수조절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것은.

저기 온천 자리에 아파트도 729세대인가요, 들어오고 있고. 정상동 부분에서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홍수량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매년 보기에 충분하다고 저류시설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지금 청사부지를 제척시켜 가지고 나머지 저류시설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은?

이미 그 지금 유수지의 담수면적은 그 당시에 결정할 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역구역을 이미 다 포함을 했었고, 지금 공공청사는 목적 자체가 홍보용의 방재미래센터로 결정이 되어있고 담수면적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녹지하고 주차장으로 조성되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담수면적에는 영향을 주지않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영향이 괜찮을까요?

예예.

한 가지만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 지금······

이게 방재시설이 벌써 언제 이렇게 시설이 되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전체 면적에서 일부 그 도로 관계하고 시설 면적하고 또 부분 배치하는 부분들이 일부 조금 차이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걸 정리를 하면 될텐데, 그걸 왜 정리가 안 되었나요?

아, 지금 그걸 하고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변경을 하면 그 이후에 나가있던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최종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이번에 마무리 되나요, 그러면?

예, 지금 관련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건설과에요?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빨리 정리를 다하셔서 이게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꼭 그걸 이번 기회에 서로 미루지 말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도시계획도 바꾸고 폐지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아직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고. 이게 우리 시가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게 시설이 다되어 가동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에 양희전 의원 얘기한 대로 준공처리가 안된 게 대표적인 게 두 군데 있죠?

예, 지금 방재시범마을하고 우리 펌프장이 지금 그것을 제가 다시 챙겨봐야겠습니다.

펌프장 맞아요. 두 군데가 이게 지금 얘기가 안되니 이게 감사고 뭐고 계속 나왔던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면 안돼요.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이참에 다같이 마무리 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담회 및 광산업체 등 답사계획안 (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황의구 외 235명이 임원초등학교에 복합교육문화예술체육관을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임원초등학교는 1934년 개교 이래 84회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있는 학교입니다. 그동안 미래 꿈나무들이 복합체육관이 없어 기상조건이 열악할 시 교육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한 임원 마을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공간도 없어 각종 지역행사는 물론 여가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태풍과 지진해일 등 재난재해 시 체육관의 경우 마을주민의 대피소로도 활용되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원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위하여 복합교육문화예술체육관 신축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본 안건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체육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복합교육문화예술체육관이 이게 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 들어온 사항은 교육경비에서 지원한 사항으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평생교육과 과장님으로써의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체육관 신축 건에 대해서?

일단 학교부지 내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용으로 교육용으로 일단 지어져야 할 것 같고, 문제는 제가 사전에 알기로는 요구하시는 청원하시는 규모가 기존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보다 많이 오바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사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만약 신축한다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반영이 된다고 봐야 해요?

일단 학교부지 내에서는 교육용으로 우선적으로 짓게 되게 되면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규모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교육경비라면 우리 시의 교육경비 나가는 그 비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시 보조금으로?

예예.

시 보조금 교육경비로?

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체육관을 그 교육용 체육관을 지어줄 때 시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위해서 청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지금까지 관내 학교로 보면 체육관이 없는 곳이 어디 있다고 봐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19개 초등학교만 봤을 때 현재 체육관이 있는 곳이 8개고, 현재 짓고 있는 데가 추진 중이거나 짓고 있는 곳이 4곳, 없는 곳이 저기 임원 포함해서 7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음, 대부분이 임원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여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임원이나 신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민들이 실내체육관 시설이 규모가 작거나 규모에 맞게 하겠지만 그런 활용도가 없어요. 신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안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학교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신청하는 거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장이겠죠, 그죠?

예.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신청을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삼척시 아마 체육진흥과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거에요 그걸 한번 업무협조를 체육진흥과하고 괜찮을 듯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전에 가곡중학교, 하장초등학교도 그렇고. 가곡중학교도 그렇고. 미로중학교도 그렇고. 가곡중학교 먼저하고 그다음 다음해에 미로중학교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도 이렇게 봐서 임원이 이렇게하는데. 저 호산 그 옆에 호산 쪽에는 그런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임원 쪽에는 아주 열악한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임원하고 호산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도 임원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예 실내체육관이 없죠?

저, 임원중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임원중학교에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임원초등학교도 규모가 그렇게 과대하게 아까 그 뭐냐 학교 인원수는 자꾸 줄고 있지만 그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시설을 갖춰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협조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임원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질문을 서부초등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초등학교가 체육관에 대해서 규모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지금 반납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사업이 중단된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얘기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17년도에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24억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이 되어왔어요. 연장승인을 해왔었는데, 교육부에서 연장승인을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지만 아직 착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 연장승인을 안 해주고 반납을 하라고 그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는 현재 그에 대한 사업비 일단은 연장된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면적도 다목적교실, 급식소 부분도 같이 포함돼 가다 보니까 그 지연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 설계도 많이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대응투자로 한 9억 8,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이 연장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연장승인을 내년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예전에 얼마 잡혀 있었죠? 우리 교육경비가?

9억 8천 정도가.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임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차 서부초등학교에서 규모를 좀 늘릴려고 동문회 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안됐죠?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기 체육관의 규모가 작다, 더 크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시기가 상당히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땅 소유 면적 때문에 땅 매입하는 문제도 그것 때문에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교육청 소관 업무에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시발점은 우리 시하고 임원초등학교도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라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24억이 내려와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사업마저 이게 어쨌든 여기 관련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도교육청에서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배정이 된 상태에서 국비가 배정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러한 예산이 지금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반납할 위기에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이라던가 교육청이라던가 모든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예, 과장님 저기 정확한 부분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밖에 거기 서부초등학교 동문회나 아니면은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차후에 임원초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추진을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에 규모라던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또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교육청에 우리가 확정을, 서부초등학교 확장을 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함께 같이 해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함께 같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관계자분한테 충분히 사업을 설명해서 처음부터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이 나온 부분과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갖고 이게 반납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차후에 더욱 더 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 집행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것같아요.

예.

좀 더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 과장님, 이게 체육관 이게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신규로 하겠다는 거죠?

임원초교에 신규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 시에서 후원하고 이런 형태가 아닌가요?

그 학교에서 짓는 체육관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대응투자에 대한 대응투자비를 한 30%∼50%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이 서 있는 거에요. 그래야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지.

지금 아직 교육청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커서 지금 도 교육청 승인을 받기 어려 울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 생각은 지어지는 건 좋은데, 대부분 보면 계획됐던 것보다 거의 100%가 체육관 확대 요구해서 그렇게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초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건 좋은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10명 미만의 학교는 통폐합 대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향후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정원 학년인구가 뭐 21년, 22, 23년도 이렇게 쭉 내다봤을 때 들어올 학생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 학교에 지어주면 이게 소유권이 학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학교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잖아요. 난 차라리 임원 쪽에다가 공공체육관을 지어주는 것도 나는 민원발생 소지도 적고 향후 소유권 문제도 있고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개인 의견입니다.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지역민들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하셔갖고 학교에 지어주는 게 맞는지, 지역에 지어주는 게 맞는지 잘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

나중에 10명 미만 들어가면 학교에 소유권이 학교에서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학년인구가 내년 후년 계속 들어올 인구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인구가 없을 때는 급격히 감소되서 또 통폐합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참조해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서부초 연장승인이 안 해준다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부 쪽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거를 3년 이내 못쓰게 되면 다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마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교육부 방문이라던가, 아니면 정관계 행사 뭐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없으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우리 청원 소개의원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예전 학교부지가 보면 지자체에서 다 기부채납한 땅이거든요? 근데 삼척시 보면 폐교되는 학교가 최고 많이 있어요. 강원도 전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학교부지는 건물값만 받고 부지는 예전에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땅이니까 다시 돌려받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 매입을 하면서 교육청에 강한 어필을 해서 예전에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땅이니까 건물값만 받고 지자체에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저 보면 김억연 의원 청원 소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학교문제만 아니고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요. 지진·해일 때문에 임원이 삼척에 대표적인 지진·해일지역이고. 요번에도 마이삭하고 하이선때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의원들이 이제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고, 땅은 학교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의미니까 요부분은 아주 차질없이 꼭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몇 가지 지금 두 가지 이건 외에 얘기를 했는데, 서부초등학교 건이 아마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이랬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가 반납되는 이런 형태가 이뤄지는 모습이 안 이쁩니다. 어떤 식이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교곡분교 아시죠?

네.

홍순태 작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테라코타 흉상 작품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예전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을 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진짜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유치를 할려는 것 같더라고. 이거 뺏겨버리면요, 아마 큰 자산 잃는 겁니다. 삼척에 와서 그런데도 있고 전시하는 전시공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꼭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 사전협의가 되었으므로 별도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및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의 의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복합교육문화예술체육관 신축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