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의거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의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재무과, 농업정책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입니다. 소장님 공교롭게도 공공시설사업소 질문은 저 혼자네요. 제가 전에도 살펴봤었는데, 각 시설별로 태양광 설치 후에 전기요금 절감이 많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올해 행사가 줄어서 그래요? 아니면 태양광 사업을 해놓은 뒤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된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태양광은 자료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14.4% 정도 절감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저희한테 부과한 게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감면된 게 4800만원 정도가 감면이 돼서 14.4% 감면이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께서 그쪽으로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시설사업소 소장님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청양의 얼굴이라면 그 청양 휴양림, 휴양림을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하천이 애물단지였는데, 지금은 휴양림 하천이라든지 물놀이장을 가서 봤을 때 좌ㆍ우측으로 휴게 시설을 잘 해놓으셨고, 그 앞쪽에 조류사를 철거하고 공터인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휴양림 하천이 산에서 내려오는 잡석들이나 혹은 수초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했었던 공간을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조성해놓고 상류에 사방댐인 물놀이 공간도 역시 모기, 파리 이런 것 등 환경적으로 열악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요인들 지저분한 요인들 제거해서 거기도 가족들이 텐트도 칠 수 있고, 매트도 깔고 놀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휴게공간도 조성해놨습니다. 아울러서 숲속의 집 가는 길도 하천정비를, 지저분한 전석으로 쌓아있는 돌들도 미관적인 조경석으로 바꿔주고, 무대 앞에 있는 자연적으로 널려있는 그런 부분들도 올해 정비를 해서 올해 휴양림을 찾는 분들의 평가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고 정말 휴양림 다운 편안함이 엿보인다,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는 후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류사 공간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어린이들 놀이터가 부족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데, 물놀이 조건은 충족이 되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약간의 익스트림이라든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저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는 않았지만 주위라든지 가끔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휴양림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칭찬들을 하시고, 물놀이 장도 지난번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거기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저희가 볼 때도 흐뭇한 마음이었고, 하천 올라가는 데가 시설이 미관상으로 볼 때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하천 안에도 그렇고, 관로 시설을 땅속으로 묻어서 해놓으니까 산뜻한 기분도 들고 이제야 휴양림이 제 자리를 잡는구나, 본의원도 이런 생각을 했고, 오신 분들도 청양군 휴양림 정말 잘 해놨다는 말씀들을 하실 때 의원으로서 청양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자부심도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소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데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휴양림뿐이 아니고,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애물단지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사업소를 하나하나 청양군에 오시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 더 노력해주시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휴양림 내 매점하고 식당이 아직 공실이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코로나19 때문에 공고해도 입찰 신청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입찰공고를 세 차례 정도를 했는데, 하고 나서 처음에 700만원 대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10%씩 떨어지는데, 500만원 때까지 갔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 먼젓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를 못 했던 분이 1년에 1000여 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냈었습니다. 그분도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감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들을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마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감면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발생된 부산물들, 그런 재활들 때문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내년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반기 정도, 7~8월이 성수기니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거기도 꼭 필요하기는 한데 연수라든가 이럴 때 보면 식사문제도 있고, 만약에 코로나19 위기가 물러가고 휴양림이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매점도, 식당도 필요하거든요. 시점은 고민하셔야 할 텐데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식당 앞에가 지금 차가 지나가는 도로로 활용되다 보니까 식당하고 조경 앞에 있는 공간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식당도 안 되고, 매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통과하는 구간을 위치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전부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휴양림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뭔가 산뜻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재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을 하실 때 주 포인트는 휴양림에 오신 분들은 자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뭐를 마시고, 먹는 것이 좋지, 지금 생각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환시켜주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애써주세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공유재산무단점용에 의한 변상금 부과 내역과 미활용재산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어느 측면에서 부과하게 되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는 군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희가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무단점용하고 사용했을 때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미활용재산 대부현황을 보니까 2019년 보다 6건이 대부가 안 됐어요. 감소된 부분이 토지가 5건 있고, 건물이 1건 있는데, 그러면 매각했다는 내용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매각한 것도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기간이 완료돼서 재계약을 안 하고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건물 3동이 있고, 분회경로당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 수화센터 이런 건물이 사용하다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토지부분 5건은 매각 일부도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매각도 변상금 부과에서 3명의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료를 보니까 대부 현황을 보면 비고란에 ‘가동, 나동’ 표시가 있는데, 뭐를 표시한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가동’은 1층과 2층 이렇게 해서 구분한 겁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그 쪽 동을 ‘가동’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옆쪽에 방범대, 해병대 전우회, 경우회 쓰는 데를 ‘나동’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가동’과 ‘나동’이 있어서 어떤 다른 표시로 돼 있나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군요. 본의원이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미활용 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금년 2020년 토지가 62건에 건물이 11건 부여하고 있는데, 이해 관계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닐까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도 매각하려고 토지주한테 말씀드려도 매수를 안 하고, 연간임대료만 내고 사용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훨씬 저렴하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부분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이분들이 굳이 내 소유자산으로 취득을 안 하고 재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불법인줄 알면서 사용합니다. 본인들도. 사용하는 범위는 다양하죠. 텃밭에서부터 자기네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국유지나 군유지에 농산물 파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상회복이 쉽게 가능한데, 일시적인 경작에 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개인소유농지에 인접돼 있는 국유지 경계를 무시하고 모른 척, 알면서도 모른 척 파종하는 그런 정도는 양호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악용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경작인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행정에 더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이 가면 대항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각 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 소설 같은 그런 얘기와 각자 개인의 끝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떻게든지 담당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자기가 쓰려고 노력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을 보면.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했다고 보면 임대료를 받겠지만, 불법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변상금 부과 조치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부터 9월까지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재산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점유가 72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대부 또는 매각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산관리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대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청양군에서 다양한 발전을 위해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군에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 식당이용하기, 퍼스트 운동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재무과에서 물건 계약할 때는 각 실ㆍ과 해당 과에서 제품 요구할 때 요구하는 품종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청양군에 각종 농공단지 업체 쪽에서 콘크리트 블록 하는 업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콘크리트 블록 종류는 세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블록은 입찰한 건 아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조달에 올라와 있는 건 조달로 1억원까지 조달로 하고 1억원 이상은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도에는 미당천 지해위험지구정비사업 콘크리트블록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1억 5500만원이 계약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죽림교 콘크리트블록이 3600만원, 화성 수정리 정비 사업 4000만원 정도 경기도 군포시, 공주에서 오는데,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청양군 하천 공사에 관내에 있는 블록 업체는 그 제품 생산을 못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재는 용역사 하고 감독 공무원이 현장하고 맞게 구조물 종류를 정해서 설계를 하고, 도청 심의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처에 설계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설계 심의를 거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 걸로 하면 설계심의가 안 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군내에서 생산되는 규격에 맞는 걸 반영하라고, 설계에 넣으라고 했는데, 군내에 생산물품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강도가 안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보세요. 그 얘기는 실수에요. 강도 안 나온다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외주 업체가 해당 공무원들한테 자기 제품 써달라, 자기 제품 설계에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되면 그때부터 그 제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크기도 마찬가지에요.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으로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 블록 쪽에 문제가 많아요. 청양군내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관내 업체들이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 자기들 생산하는 제품을 청군에 납품도 못하고 외지 걸 쓴다? 이해가 갈 것 같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도 군내 업체를 설계에 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건 콘크리트 강도도 잘 안 맞고, 또 구조검토도 내라고 해도 ‘저희는 구조검토가 맞지 않아서 여기는 설계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그렇다면 부군수님 계시니까 관내 업체는 강도가 안 나온다? 강도가 안 나오면 다 못 쓰는 거죠. 강도가 안 나오면 어디에 팔겠어요? 이건 하나의 담당 공무원 변명밖에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본의원은 관내에서 생산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 관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활용해줘야지.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샘플만 해서 계약만 해서 끝나니까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공사, 설계하는 업체부터 그때부터 지역경제에 대해 관심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어떻게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블록 업체가 청양군내에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몇 천 만원씩, 몇 억원씩 납품도 못하고, 더군다나 군에서 는 관내 업체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과장님께서 청양군에서 99개를 잘 하다가도 하나만 이렇게 하면 서운하단 얘기 나옵니다. 본의원이 드릴 말씀은 앞으로도 용역줄 때 가급적 설계 시작 때부터 청양 관내에 있는 제품을 본 다음에 제품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신경을 써보라는 얘기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은 실ㆍ과에서 물품요구를 하면 청양군에 생산되는 물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변경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실ㆍ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재난과에 미당천 콘크리트블록 요구가 들어왔는데, 발주를 안 하고 실ㆍ과한테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이런 일을 떠나서라도 유사한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경제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 찾으셔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보이네요. 작년보다 1억 6100만원이 줄었고, 체납액건수가 많은 편이잖아요. 물론 고액체납을 징수를 하면 효과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소액도 꼼꼼하게 살피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자동차세인데, 매주 수요일 날 직원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면서 84건에 2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소액이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제가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적은 금액이었지만 굉장히 시간이 지났죠. 몇 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누락이 됐었어요. 금액은 조그맣지만, 제가 그걸 납부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난 것도 아무리 조그마한 체납액이라도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하고 상관없는 걸 물어볼게요. 아까 나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6, 27페이지를 보시면 필지는 1필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산정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금은 지가조사가 있습니다. 지가의 가격에서 농작을 하느냐, 경작을 하느냐,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공용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경작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을 대부를 받고, 주거용은 1000분의 20, 공공용은 1000분의 25, 그 외에는 1000분의 50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미숙의원
지목하고 상관없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상관없이 뭐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요율이 다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5평 반 정도 된다면,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가 지금 도로변 집인데, 5.7평에 대해서 3420원이 부과가 됐고, 2.4평에 대해서 1만 4780원이 부과가 됐어요. 오히려 8평 하시면 거기에 조그마한 텃밭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고, 양쪽 다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부과하는 건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차미숙의원
경계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제가 다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요율을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형평성 있게, 방법은 있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공공비축 정부 장려품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에 외국산 장려품종을 도입해서 권장을 했다가 앞으로는 순수한 국산 벼를 보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추청벼라든가 아끼바레, 고시까리 그런 품종을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국산 품종 삼광벼하고 신동진벼 같은 맛하고 품질 면에서 아주 우수한 국산 개발품종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2024년도까지 외래 품종을 1만㏊ 미만으로 재배면적을 축소시키고 점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국산품종을 장려한다고 해요. 우리가 군에서 그동안 장려했던 품종은 삼광벼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삼광병 단일품목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삼광하고 새누리, 새일미 이런 품종들이 됐다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장려한 품종은 삼광하고 새일미였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두 가지 품종이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삼광벼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보면 농협에 계약재배 농가에는 장려금 4000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공공비축 수매농가는 2000원을 전년도와 같이 변함이 없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군도 앞으로 농촌진흥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품종에 발맞춰서 지역에 맞는 국산 벼 보급종자 잘 선택하셔서 식량 증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정책과 군정질의에 세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청양이 고추ㆍ구기자 최우수 특구가 돼서 대통령 표창 받게 돼서 2억원 포상 받는데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대통령 표창에 포상금 2억원 받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하셔서 세게 못하겠네요? 본의원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고추 축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되다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어요. 당초 고추 축제 예산이 7억원인데, 절감 1억원 하시고 6억원을 하셨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처음에 요구할 때는. 6억원 중에서 5억 3800만원을 집행하겠다, 농산물 광고 홍보를 2억 500만원을 쓰고, 판매 수수료를 2억 5000만원을 쓰겠다고 처음에 자료를 받아서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많이 변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광고 홍보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 현황 같은 것도 홍보비가 4억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굳이 고추축제 6억원 갖다 홍보를 이중으로 쓰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금년에 고추가격이 많이 올랐죠?
장내 웃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작황 현황은 떨어졌지만, 청양군에 고추를 못 파는 데는 없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는 다 팔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높게 올려서. 그런 상태에서 축제할 때 고추ㆍ구기자축제가 취소됐으니까 최대한 반납하셔서 어려운 일에 돈을 쓰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7억원 중에서 6억원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7억원 중에 6억원 가까이, 처음 온라인 기획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긴축 재정을 추진해서 전체적인 기획전 예산이 3억 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는 많았고,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하면 생산자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여 줬다, 또 우리가 지역특산물 고추, 구기자 홍보를 통해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가 전체 생산량에 68% 정도 되는데, 이런 효과도 지속적으로 고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 중에서 현재 2억 5000만원이 남았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남았다고 해서 그동안에 못 쓴 거 쓰지 마시고 절감해서 반납할 거 하시고, 내년에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특구로 선정돼서 포상까지 받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대통령 표창 받으시고, 국무총리 표상까지 받으셨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대통령표창에 포상금 2억원 받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억 5000만원은 뭐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정부 포상이 대통령 표창이 1개 지역이고, 국무총리가 2개 지역인데, 청양은 대통령 표창......
구기수의원
군청 앞에다가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까 2억 포상 받은 걸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군청 앞 아니더라도 자랑할 건 해야 되거든요. 직원분들이 잘 해서 포상금까지 타고 더군다나 대통령 표창까지 농업정책과에서 타셨으니까 표시 나게 잘 걸어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해요.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오래 된 거는 떼어내고 자랑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이후에 보면 농업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청양군 농업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6459억원.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642억 59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724억원, 2020년도에는 903억원.
구기수의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농업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잘 관리하시고 집행하기 위한 가칭 청양군 농업발전전략이라든지 청양군 농업특성화 전략이라든지 청양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늘어나는 농업예산에 대한 투자방향이라든지 사업효과에 대해서 사업의 적절성 및 파급성, 미래지향성 꼼꼼히 따져보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역 특화작목으로써 고추ㆍ구기자는 산업화 측면으로 접근해서 육성해야되겠다, 그리고 투자방향은 농가 소득증대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규모화를 해야 되겠고, 규모화 기반 속에서 생력화 위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공선, 공동출하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바꿔나가겠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한 것을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청양농산물이. 직거래 유통망이라든지, 지금 유성 학하동에 있지만 앞으로 유통망을 확보해서 농민들 농산물 값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더더욱 노력해주시고, 지원금이라든지 개별 농가나 작목반, 혹은 법인 사업에도 공모를 하라는 건 아닌데 공모성 형식으로 농가 간, 단체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하니까 이런 지원금도 군에서 많이 주는 구나’ 이런 경쟁 심리를 도모하셔서 농업지원 사업에 효율성과 파급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농업예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원 사업을 개별 단위로 지원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일품목, 일단체 지원방침으로 해서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갈 계획이에요. 개인별로 지원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미흡하고 단체 위주로 품목별 단체 육성하고 품목별 단체위주로 지원 해야만 우리 지역 작목에 대한, 우위점,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가고, 의원님께서 부탁하시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단체별로도 지원금이 나갈 때 농가 단체가 다르더라도 한쪽에는 일을 안 해도 무조건 지원을 해주니까 흐지부지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노력을 해서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 품목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높여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 간에도 지원 사업에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유도해서 해도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앞으로 많은 관심가지고 지금 하시는 방식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청양군 농업예산이라든지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뒤에 친환경농업인프라확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기자에 대한 세척ㆍ건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구기자 수매 시에 잘 세척을 해서 고품질 구기자를 수매하는데, 부자농촌센터에서 유료로 세척 건조를 하고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의원
농업정책과 사업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촌공동체과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구기자를 농가분들이 개별적으로 세척ㆍ건조 포장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양은 구기자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기자도 APC센터,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구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구기자 APC센터에도 대치 탄정리에 농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다량으로 하시는 농가들 위주로 정책을 바꿔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공동체과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소농가라든지 중간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기자를 말리는데, 필요한 건조기 사업을 농민들한테 5대 5로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중간 소작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 우리가 건조기도 사고 했는데, 지금와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말려서 자부심을 갖고 갔는데도 부자농촌에서 말리지 않은 거라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농업정책이 갑자기 바뀌니까 애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역에 건조기에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분들 것도 같이 웬만하면 수매를 받아서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하루 아침에 그렇게 바꿔서 가시지 말고 이런 정책을 기술적인 면을 만들어가면서 병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구기자라든지 고추농가라든지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소농가에도 건조기는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트랜드가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위생관리,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위생관리에 개념을 두고 생산이 돼야 되는 트랜드에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바꿔나가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소작농, 대작농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은 농업인이 다른 업종보다 많아서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청양군 농업인이 웃는 청양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온라인 유통플랫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전에서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홍보예산에 과다도 있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예산집행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행한 농특산물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청양군의 농산물 판매 방향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청양군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고추 축제 대신에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유통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확인을 얻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양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자상거래 플랫품을 활용해서 청양군 공식 쇼핑몰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시면 충청남도에 농사랑이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농사랑을 이용하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구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시스템으로 저희도 구축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 시스템을 하여 운영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 관내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농사랑에 우리가 납품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그 사업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농민들한테 이로운 게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온라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11번가나 쿠팡이나 위탁을 해서 높은 수수료를 줘 가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정을 한다고 하면 수수료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서 쇼핑몰을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다시 또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체계로 가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세부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듣던 중에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청양 농산물 중에 일부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그에 맞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될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번에 금년에도 농산물 온라인 유통을 하는데 대상 농가를 선정을 잘못해서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작목반이나 공선회나 이런 단체 위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사업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농특산물 판로를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그럼에도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요를 갖다가 집중됐을 때를 대비해서 농가를 준비해야 한다, 푸드플랜 관계에서 기획, 생산 농가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아직은 준비가 미흡해서 목표한 만큼은 충족 안 되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준비하는데 있어서 지역활성화재단 먹거리 푸드종합센터에 거기에 납품되는 농산물도 온라인 유통망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2021년부터 바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바로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준비하시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농산물이 온오프라인 통합체계로 구축해서 더 많은 홍보 판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중 자료를 참작하고 고추산업지원 계획에서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올해 품종 중에서 고추가 탄저병이 많이 왔었는데, 강한 품종별로 분석해보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54일간의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탄저병 하고 고추무름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고추 품종을 내병계 계통으로 선택해서 생산한 농가들도 많은 효과를 봤는데, 이 자리에서 품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병계 계통으로 해서 칼라탄이라든가 칼라킹이라든가 이런 내병계 품종을 재배하신 분들이 생산량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특성 품종을 PR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매년 작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토양에 맞는 품질을 잘 지도하셔서 기왕이면 올해 고추 가격은 좋았지만 망친 고추농사 망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잘 관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이고, 내년도 2021년도에 고추산업에 대해서 변화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 말고.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고추생산농가에 고추종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고추종자를 지원할 때에 사전에 재배품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그 고추품종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농가에 고시를 했는데, 그런 품종 선택이라든가, 견적 가격을 농가한테 고시하는 이런 것들을 전면 폐지시켰습니다. 폐지하고 또……
김기준의원
단가는 어떻게 변하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단가는 청양관내에 종자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수요자 농가들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종자 보조금으로는 상한제가 있죠? 상한제가 얼마죠? 6만원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상한제가 지금 정액제로 하는데, 봉지 당 3만원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부족했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한도는 계속 두실 거예요? 아니면 상한선을 확대하실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정액제 3만원 하는 것을 고추 종자가 최고가가 18만원, 13만원, 최하가는 5만원까지 가고 있는데, 이걸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올리는 쪽으로.
김기준의원
작년 초에 고추씨값 같은 걸 보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일부 중에는 왜 매년 주던 걸 안 주느냐, 이런 불만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다 주고 있었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던 사업들이 직접 구매해서 받다보니까 그 설명이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파가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주시고, 우리가 고추산업에서 최종적으로 씨앗으로 보조하는 게 있고, 육묘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육묘로 지원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소규모 농가, 고추 종자를 1봉지, 2봉지 하시는 분들은 자가 육묘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읍ㆍ면별로 육묘 거점 농가를 육성해서 종자보다는 고추묘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기준의원
고추산업에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변화의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고령자라든가 영농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가 안 돼서 잘 이해를 못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고추 산업에 관계된 것을 정확하게 잘 요약해서 군민들한테 잘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추가 위기에요. 5년 전만 해도 재배면적이 1000㏊였다가 830㏊까지 줄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산업화를 더 해야겠는데, 고추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노동력과 고령화 때문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고추 주산지의 명분을 이어 나가려면 최소한 고추재배면적이 700㏊ 이상, 또 생산량은 2000t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생산자들하고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고추 농민포럼을 지난 금요일 날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농민포럼을 통해서 고추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지속화 시켜서 틀을 제대로 금년 내에 잡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번에 귀한 상으로 성과를 평가받으셨으니까 고추산업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갖고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마을 주치의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매년 9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죠. WT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청남도도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청양군은 도내 몇 위입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1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살률을 어떻게 산출하는데, 높게 나타나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인구 십 만 명당 기준을 잡고 자살률을 선택을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만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저희군에서 한 명이 자살하면 세 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실제 자살하시는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가 지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떤 산출 기준이 틀리다는 말씀이네요? 애매하네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불리하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통계를 낼 때는 10만 명 당 기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자살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회적 문제, 청소년 미취업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아깝게 생을 마감하는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우선 과제로 인구 증대와 자살 예방에 주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 중 61번째로 기록했고, 지난해 보다 7단계나 더 하락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사람은 약 1만 3800명 정도 하루 평균 38명이 아까운 생명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요. 원인은 분석해보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취업률이 어렵다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몇 년, 몇 개월을 버티고 지나가야 할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안 그러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오죽하면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형’을 내놨겠습니까? 지금 세상살이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자살률이 안 높을 수가 없죠. 돈이 행복의 잣대는 아닙니다만,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거든요. 금전적으로 윤택해야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또 인간성도 대부분 여유로워 집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번은 자살예방센터하고 직결되는 전화에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보면 상당히 통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1393번이. 가장 취약시간대인 밤 10시 이후부터 12시,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원장님하고는 거리가 먼 질문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자살고위험군 판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군으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라고 하는 매뉴얼을 상태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도 타깃, 그러니까 자살 고위험군을 설정하는 타깃이 빗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해서 의료원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보면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관리하지 않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죠. 예상치 못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9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바로 저희가 사실은 재빠르게 자살예방 때문에 정책 제안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전문가 도립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교수, 충남광역센터, 충남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그다음에 대전 세종충남 기자 협회 회장까지 불러서 다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가 지금은 우리가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단 한명이라도 자살하는 사람을 줄여보자고 해서 많은 정책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고위험군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러면 우울증이 있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로 그걸 설정을 해왔거든요. 앞으로는 그걸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는가, 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자살시도를 하면에 경찰서에 연락이 가는 모양이에요. 가서 구출해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타깃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실상 정부 매뉴얼 따라 한다고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맞춰 나간다고 보면 그만큼의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예방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 멘토링 사업에도 멘토가 정해져 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멘토는 어떤 사람으로 지정해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멘토를 해도 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정신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사람들한테 그 멘토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위촉을 해서 일대일 면담을 한다든가 대화를 할 수 있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멘토를 불러다 가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있다고 교육을 시켜서 일단 멘토를 만든 다음에 멘티를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소정의 이수를 한 다음에 멘토로 지정한단 말씀이시죠? 번개탄 판매점이 20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 점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가끔 뉴스나 채널을 보면 자동차 안에다가 번개탄 피우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판매점 20개소인데, 점검을 군에서 특별히 별도로 하고 계신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판매소를 점검해서 판매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하나요? 판매점에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번개탄 보관함을 20개소에다가 막 팔면 안 되니까 보관함을 하나씩 해달라고 하는 데는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번개탄 보관함에 넣어놓고 사러 올 경우에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게 하고, 홍보물 스티커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배부하고 번개탄을 판매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고,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연락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판매점에서 그 사람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서 의심이 되면 연락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서 사갔다는 기록은 안 하고?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기록까지는 개인정보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번개탄은 거의 사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MOU체결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자살예방 MOU체결를 15개 기관이 학교는 들어갔겠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학교 외로 어느 기관이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학교 외에는 소방서, 노인회도 있고.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교육청, 경찰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회, 청양농협, 노인복지관, 청양소방, 새샘가족상담센터,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자활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이런 데 하고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웬만한 기관은 다 됐네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도 심리방역에 실패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살예방방법은 원장님과 직원분들 다 아시듯이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는 분, 약간 의심되는 분, 한 번 더 찾아뵙고, 생각날 때 전화도 드리고 관심을 가지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마을 주치의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2015년도 충남연구원에서 선정한 오지 마을 리스트, 즉 1km이내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 대상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오지마을이라고 합니다. 주민참여지도로 선정해서 법정리스트 중에 13%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라고 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서 10개 마을.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마을주치의제가 민선5기 때 안희정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관리를 돕고자 하는 제도 맞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읍ㆍ면지역에 만성질환자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이라든가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오지마을은 그러면 군에서 선정해요? 충남도에서 선정해요? 아무래도 도에서 선정하겠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군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시상옥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시상옥입니다. 오지마을은 도에서 선정된 82개소 법정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대상마을 군에 참여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10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충남도에서 오지마을을 선정했고, 우리군은 10개 마을만 한다는 말씀이죠?
상옥
시상옥방문보건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고 있나요? 못하고 있어요?
상옥
시상옥방문보건팀장
1월말까지 운영하고 지금은 운영 중단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보건지소에서 나가요? 의료원에서 나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에 있는 한방학과하고 내과가 나갑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건지소 의료진들이?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렇게 오지마을을 다니다 보면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시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주실까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 사업 자체는 우리마을자치의제 사업, 굉장히 포장지로 놓고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가보니까 사실은 공중보건 의사가 가서 하는 게 겨우 상담 정도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투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것보다 조금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지소에서 공보의가 나가니까 지소가 또 의료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점 하나하고, 저희가 그것 외에 방문보건팀이 방문을 합니다. 그쪽에 가서도 오래 누워있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상처를 드레싱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치료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작년부터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하는데, 생활주거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되는데, 저희군이 민간의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진이 민간의료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청양군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우리마을주치의제, 커뮤니티케어 이걸 한 몫에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한 거지만 찾아가는 의료원을 한 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해줘야, 만족도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동진료버스를 한 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원장님은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의료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 중심으로 다각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의료원 직원분들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고 계신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어제까지도 전국단위로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걸 보면 4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의원
군내에 대상자들이 기피한다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심시키고 예방접종을 하시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사실은 고위험군이라 기저질병이 있는 분들이 독감에 걸리면 사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맞아서 안 걸리게 하자는 게 예방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맞고 자꾸 돌아가시니까 그게 오히려 맞으면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해보면 건강한 사람만 예방 주사를 맞으라는 결론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를 하고 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사실은 독감에서 48명이 나온 건 독감예방한 사람의 %로 봤을 때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데, 약에는 큰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려해서 계속 접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질병관리청에서도 백신과의 인과 관계는 없다고 발표하는데, 관내에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심시켜주시고 건강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청양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치매환자하고 우울증 환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치매등록환자수가 2019년도에는 1152명이고 2020년도에는 1246명으로 9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남자보다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등록 환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가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만 65세 이상이 되면 치매검사를 합니다. 정신과에 찾아와서도 하고 치매센터에 와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치매가 의심된다, 경도에 인지장애가 의심된다고 하고 어떤 기준점의 점수를 넘어서면 그 사람을 다시 검사를 합니다. 감별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해서 CT를 찍거나 MRI촬영을 하거나 해서 혈관성 치매가 있는지, 그리고 정신과 의사와 진료를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지, 이렇게 해서 치매가 확진이 되면 치매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들은 전문의 소견까지 다 거친 상황이란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치매환자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매환자 쉼터 인지 재활이라고 해서 경증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고위험군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치매고위험군은 치매진단을 받기 전에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치매고위험군을 잘 관리하셔서 치매로 진단받는 환자가 되기 전에 이 진단을 받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지역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부분 고령층이 많기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울증 환자 현황을 보니까 318명에서 남성이 81명이고 여성이 237명이에요. 이것 또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또한 중증도별로 분석하는데, 중증이 308명으로 96.9%가 차지하고 있고, 경증이 10명으로 3.1%가 차지하고 있는데, 중증비율이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사실은 우울증 검사는 주관성이 높은 겁니다. 검사 자체가 자기가 무시하고 대답을 실질적으로 안 하면 전혀 우울증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심도 있게 검사체크를 하면 20점이 넘어가서 우울증에 표시가 됩니다. 검사의 수준이 높게 나온 사람은 중증, 낮게 나온 사람은 경증이 되니까 이런 %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미숙
한미숙의원
설문지 답으로 중증, 경증이 된다는 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점수를 따졌을 때 만약에 20점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이 다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우울증 의심이 된다고 하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고, 점수는 낮지만 상담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경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점수 선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 점수가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진료를 마쳐야 우울증이냐, 아니냐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원에 있고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환자들 318명에 대한 진료, 관리가 꾸준히 된다는 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전체적인 관리는 자주 그분들이 자주 내원을 해서 약을 받아가시기는 하는데, 진료 측면에서는 오시는 분만 하고 그 외에 진료에 안 오시는 분들은 정신보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우울증 환하고 아까 앞서서 치매환자하고 그분들과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여성이 많은 건 여성분들이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비율이 할아버님 보다 할머니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우울증도 남자보다 여자 분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생각하는 게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단순하다고 보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우울증과 치매환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똑같이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우울증의 마지막 스테이지는 자살이고요, 우울증으로 치매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라 치매 발병률도 저희 지역이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발병률이 높잖아요. 높은데, 치매 한 가지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우울증까지도 중복될 수가 있다는 걸 물어본 거예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대부분이 중복돼 있습니다. 같이 약을 먹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멘토 활동내역과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멘토활동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고위험군 멘토링도 있고,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양자활센터나 밑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에도 청양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라는 중복으로 위에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이나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서 멘토들은 중복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정신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으로는 멘토는 겹칠 수 있어요. 그런데 멘티는 겹치지 못해요. 그래서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으로 하는 건 공무원들,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 군청, 읍사무소, 청양소방서, 이렇게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멘토를 하고,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시는데, 자살고위험군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질병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261명을 잡은 거고,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으로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꼭 독거노인이 아니어도 두 분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하다 거나 약간 그런 분들을 의용소방대, 자활센터, 노인지원센터, 새샘가족센터에 한 달에 2만원씩 합니다. 멘티방문 할 경우에, 그래서 10개월 분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이나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나 멘토링 방법이 똑같아요. 주 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안부 전화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은 멘토링 방법으로 멘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는 월 2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위에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에서는 그게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서 적지만 이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로 방문보다는 전화상담으로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부분에 치매환자나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청력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정서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어렵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서적 지원, 방문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전화상으로도 소통이 불가할 때 이분들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으실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도 안 들리는 전화를 가지고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가면서 사무실에서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듣고 나도 2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잊어버리는 건 괜찮지만, 그 당시에 진짜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한테 전화라도 해주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멘티분한테 잠시 동안이지만 정서적으로 안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화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티분도 답답하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멘티분들같은 경우에도 불안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이분들은 특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역, 그런 것도 규칙을 지키시면서 그분들한테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은 드물 거예요. 혹시 스마트폰을 소지하신 분이 계시다고 보면 영상통화로라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그러면 치매환자나 우울증 환자분들은 더 심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원보다도 멘티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꾸준히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원장님,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미취학 어린이 진료비 감면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505명 정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0세에서 7세까지 입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미취학 아동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505명이 의료원에 온 어린이입니까? 면단위에 있는 보건소도 포함된 겁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포함됐고 진료소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의료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가 65세 이상하고 저소득층이라든가 누가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65세 이상만 현재 돼 있고, 미취학 어린이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으로서 발의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소중히 하다보니까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했었는데, 의외로 감면 금액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낼 수 있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기분이 좋고, 혹시 이런 걸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청양군에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 모든 게 다 어르신들한테만 속해 있습니다. 사실 미취학 어린이나 학생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만드는 게 치과 주치의제도 일종의 그런 거 일환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미취학 어린이 진료비 감면,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치과 주치의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치아가 형성될 때 쯤 돼서 한 번 치과종합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어린이를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5분 발언 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모든 군민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청양군내에서 독감무료접종 인구수, 대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팀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해주세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감영병예방팀장 박희순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주는 청양인구에 9000명 정도 되는데, 임산부하고 영유아, 18세 미만하고, 저희들이 청양군에서 총 접종하시는 약 배정량이 15, 560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머지 15,000명 정도가 개인 사비로 맞아야 하죠?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그렇죠. 거기에는 19세부터 60세까지, 유료접종 대상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유료접종 대상자를 15,000명 보면 되겠네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전 군민들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접종백신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약품을 70%만 줬습니다. 요구한 양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어려울 때 군민들한테 한 번 씩 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독감 예방 사망자가 11명으로 돼 있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48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망하신 분이요? 전국적으로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때문에 청양군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많이 위축되고 맞으러 오시는 분이 줄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독감예방주사 맞으러 오시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어린이들이나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노력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도 진행될 것 같은데 군민들한테 무료예방접종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물량 확보를 하셔서 전 군민들한테 해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도 엊그제 20일 날 건강검진 센터 5대 암 시책을 하느라 개소가 됐는데, 건강검진 센터는 신체 계측실, 초음파실, 내시경실, 유방 촬영실, 각종 시설을 갖추어서 원스톱 검진도 가능하고 청양군의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를 열었는데, 5대 암검진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게 돼서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군민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청양군에 반도 못 미치게 건강검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47%, 43.9%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는 군민 건강검진을 위해서 홀수년도 있고, 짝수년도 있고 생년월에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군민들 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매년 건강검진 참여율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짝수, 홀수 년도로 해서 그런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2020년도에 수검자가 18%가 안 되는 건 출장검진을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각 코로나19로 때문에 읍ㆍ면으로 출장검진을 못 나갔고, 많은 분들이 진료위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료원에서 검진하다가 코로나19 걸릴까봐, 위축이 돼서 방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2018년도나 2019년도 연초 같은 때는 코로나 없을 때도 비율이 낮은 것 같은데, 건강검진이 군민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일단은 건강검진 대상자한테 현재로서는 전화로도 알려주고 아니면 본인들한테 일단 공단에서 우편이 갑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잡아서 하면 되는데, 주로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출장을 나가서 주로 검진을 했고, 그 다음에 10~12월은 원내에서 못 하신 분듈을 독려해서 검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된 거고, 혹시 그분들한테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를 더 열심히 하고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는 건강검진 받는 것에 대해서 청양 군민들한테 홍보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구기수의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겠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가장 효과가 좋은 건 1대 1로 전화가 제일 좋고, 안 되면 신문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저희는 전화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군민들이 예방차원에서라도 건강하고 돌아가시지 말아야 인구가 줄지 않잖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청양군이 출생률이 낮은데 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다 보면 본인 건강도 더 챙기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건강검진이 나왔을 때 어르신들께서 그런 걸 잘 챙기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잘 펴서 청양군 인구가 줄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2017년도부터 현재 각 진료과별 환자 진료현황을 보니까 예전보다 전문의들이 오신 후로 환자수가 많이 늘었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전문의가 오신 과는 환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구기수의원
피부과는 언제 오셨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피부과는 7월부터 진료했습니다.
구기수의원
2020년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공보의 선생님이요.
구기수의원
한의과는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한의과도 공보의요.
구기수의원
한의과는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시잖아요. 그런데 환자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해보셨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2017년도, 18년도에 공보의 산부인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이 주로 여기에 계시면서 타 과, 내과 소아과, 이런 모든 진료를 해서 혈압약 타러 갔는데 산부인과로 가라,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와서 그 걸 각 과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인과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내과 환자가 100명 정도면 부인과 환자는 15명 내지 20명오면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오리지널로 보는 부인과 환자하고 일반적으로 휴진하는 환자를 받기 때문에 밑으로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순수하게 산부인과 환자가 제대로 잡힌 겁니다. 2019년하고 2020년 2년 동안에. 그 전에는 산부인과 공보의선생이 내과, 정형외과 환자를 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환자수가 내과 환자도 산부인과로 잡히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비뇨기과는 언제 오셨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금년 4월에 제대를 해서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누가 보고 있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처방전 받아오는 걸로 해서 돌려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뒷정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군에서는 비뇨기과 불편하신 분들은 진료 안 하고 다른 데서 처방 전 받아올 때 약만 처방해 주는 겁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구기수의원
약도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홍성이나 공주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는 가기 귀찮고 멀고 하면 약만 이쪽에서 처방하겠다고 하면 처방전 해준 의사한테 그쪽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약에 대한 재처방만 해주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청양군에도 이제는 전문의들이 많이 오셔서 군민건강이라든지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신데, 친절도라든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청양군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온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19 예방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군에도 아직은 지난번에 코로나19가 발생 했다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 전국적 추세를 보더라도 줄었다 늘었다 긴장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전파가 되지 않도록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군 대응 방침은 어떻게 돼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 환자가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실전적인 훈련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미흡했던 부분하고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걱정이 돼요. 코로나19 감염이 안심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독감 백신 접종자로 인해서 잇단 사망자도 많이 늘고, 사실은 군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보건당국이 초비상으로 아직은 종식되지 않은 상태가 맞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주민들께서도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생활속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 예방 수칙이라든지 여행 자제 등 이런 걸 군민들께서는 잘 지키고 있어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구기수의원
군민들께서 생활수칙과 여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지키도록 잘 홍보하시고, 또 직원들이 고생이 많아서 본의원은 생각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감염병예방팀이라든지 의료원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이런 비상시국이 끝나면 안정이 되면 포상금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과 원장님을 위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구기수의원
원장님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군민들께도 느슨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생활수칙 잘 지키시고, 여행 자제 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정원현황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원은 현재 76명이 현재근무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을 요구 했더니 운영상 애로사항 말씀해주셨네요.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다, 확대되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자료로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원장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의료원이 그동안에는 동네 구멍 가게였다가 치면 지금 현재는 큰 슈퍼마켓이 됐습니다. 옛날보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파는 물건도 다양해졌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옛날보다 좋은 품질의 물건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족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인력부족 현상을 전부 시간제로 때우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38명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5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5명이 보건 사업파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원 쪽에 진료하는 쪽에 2년 정도 되는 계약직에 다 몰려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2년이 지나가고 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여러 사람을 취업시키자는 취지하에 2년만 하면 무조건 그만두는 현상이 됐는데, 그것도 오래 하다보니까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양질의 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질보다 밑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옛날에 잘 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잘 해결해서 옛날에 왔던 사람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된 인력을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둡니다. 그래도 정규직은 일을 시키면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은 사실 많은데, 분포가 기형적입니다.
김기준의원
본의원도 원장님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고 이 자료를 보고서 행정지원과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령으로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부서 의견으로 말씀하셨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을 예외 적용하자고 이런 의견이 부서의견으로 한다, 부서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가라는 범위를 상위법에서 정한 게 현재 의료원에 있는 수준하고 범위가 더 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간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은 똑같지 않나, 이 법을 해석할 때 충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행안부 하고 고용안전부 양쪽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원장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규직 증원 문제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시설도 확충됐고 보건 사업도 확충됐고, 진료도 확대됐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안정성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실무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 건의를 하셔서 인력 정원 현황을 정확하게 수에 맞게 조절하고 아까만 말씀하신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동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김기준의원
코로나19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종작물 재배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은 토종작물을 발굴해서 활용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가치 확산으로 볼 수 있겠는데, 토종작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두류, 서류, 그 다음에 유지류로 나눠지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품목이 비중이 많게 식재가 됐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두류 쪽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아무래도 두류가 같은 경우는 작물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기도……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높기도 하고 면적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
인찬
나인찬의원
자가채종으로 식재 면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자가채종에서 우수한 품종의 종자 채종이 가능한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친환경단지가 화암리하고 수정리하고 비봉면 강정리 일원에 재배를 했는데, 친환경으로 재배하다보니까 종자형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거든요. 면적을 확대하려면 다른 씨앗 보급 연구회한테도 많이 확보도 가능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면적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자가채종분은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채종토록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무래도 보급종자를 장려하려고 보면 일반 작물보다는 월등히 관리를 잘 해야겠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 썼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신품종 보급으로 토종씨앗이 급속하게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종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고, 육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금년에 행사라든가 교육비 절감 사항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반납이 있고,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고, 추진 예정이 있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추진 중인 건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추진 예정이라는 건 앞으로 할 것이라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말 안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행사가 6000만원 있잖습니까? 5000만원은 반납시키고 1000만원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하실 계획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두 번을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전과 같이 크게는 행사를 못할 것 같고 축소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학습단체하고 일반소비자들 모아놓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1단계로 완화는 됐습니다만, 사회적리두기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돼지열병도 발생되고 농업인들 집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거든요. 계속 적으로 취소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축소로 50명 정도 해서 기념행사하고 시상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상패라든지 아울러서 국화를 봄부터 키워놓은 게 많이 있는데, 야외전시회 하기는 그래서 센터 내 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시를 해서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시회를 해놓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간적 사이를 두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물어볼게요. 국화가 통상적으로 꽃이 피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름 걸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소국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은 것 같고, 분화라든지 분재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10일에서 20일 정도, 이건 서리를 안 맞았을 때 실내에서의 얘기고, 실외에서는 조금 단축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요즘에 청양시내도 그렇고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기분도 안 나고 의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본의원은 생각은 청양시내 사거리를 보더라도 삭막해요. 기술센터에서 국화 같은 거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매번 고추 축제 때도 국화 같은 거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청양 시내 사거리나 걷는 장소에 국화를 전시를 해주면 삭막한 시내도 보기 좋지 않을까요? 굳이 거기에만 놓고 거기에 와서 구경하는 것 보다, 때로는 주민들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가지에 국화 같은 걸 도로나 인도에 전시를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보세요. 삭막한 시내에 보기 좋고, 국화 향기도 그윽하고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리 꽃화단 조성은 산림축산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관계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금년은 저희가 키우는 것이 축제에 맞춰서 키우다 보니까 11월이 넘어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서리가 오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관계자와 협의해서 거리에다가는 화분용으로 조기 개화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시가지가 옛날에는 청양군이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막하다보니까 내년부터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시가지를 활기차게 볼거리 제공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소장님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귀농인의 집 현황 및 입주자 현황, 여기에 보면 정산이라든지 대치에 한집이 있는데, 다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듣기로는 귀농하실 분들이 상담은 많이 오는데, 대기가 몇 분이나 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입주를 하고자 하는 분이요?
구기수의원
밀려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집이 한 번에 2016년 2월에 한 번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구기수의원
임대가 어떻게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내지 1년 6개월. 1년 하다보니까 거주자들이 청양에 정착하기 위해서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6개월 더 연장해주셔서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동시에 왔습니다만, 지금은 한 명 한 명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공고하는데, 지금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104호가 비었었는데 현재 2명이 입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젊은층이면서도 가족 수가 많은 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을 봐서 입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집이 비면 입주 공고를 하면 대개 1명 내지 4명 정도.
구기수의원
순번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시죠.
구기수의원
정산에 입주해 계신 분들 중에 가족 몇 명이 제일 많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2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부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는 4명 들어온 가족도 있고요. 거기가 15평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하고 아이들 한 명 내지 두 명.
구기수의원
이 분들은 본인들이 거주지를 새로 마련한다든지 들어갈 집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대기하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시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엊그제도 30명 수료를 했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귀농ㆍ귀촌 학교를 운영합니다. 전국 단위로 공고를 해서 하면 전국단위에서 교육을 받고자 오거든요. 거기에 4박 5일 동안 청양에서 투어를 하는데, 정착 의지가 있는 분은 홍보를 할 때 귀농인의 집이 있다고 홍보를 하니까 대기자 순번을 챙겨서 가져가는 분도 있고, 순번을 타려고 오는 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청양군은 귀농정책이 타 시ㆍ군보다 잘 돼 있어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남양면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완료돼서 도 계약심사 요구했는데, 오늘 내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입찰 요구를 하면 일주일 입찰 기간 지나서 11월 중순 경에 업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1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구기수의원
겨울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실내 리모델링이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다 받았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 없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거기에는 귀농인들이 8세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명이요.
구기수의원
부부가 16명이 되는 거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더될 수도 있는데, 일단 창업보육센터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도시청년들이 귀농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8명 전 세대가 청년 모집하기는 힘들겠지만 과반수 이상은 우선 적으로 도시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청년들이 청양군으로 올 때는 주소를 완전히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야 지원도 되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구기수의원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창업보육센터 앞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도 1년 정도 농사를 지어서 기술을 터득해서 그동안 자기가 거주할 청양군에 거주할 지역을 잡아서 그 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제공하는 농업창업자금을 타서 곧바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토리로 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요즘에 몇 군데를 둘러 보니까 면대에 귀농하신 분들이 마을 구성을 이루시더라고요. 한 분 두 분이 오셔서 넓게 터를 잡아서 분할을 해서 외지 분들과 같이 해서 6세대가 들어오든, 7세대가 들어오든, 많게는 9세대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걸 할 때 그분들 애로가 뭐냐면, 자기네가 9세대가 터를 잡고 오겠다고 터를 닦아 놨을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수도물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가로등을 해준다든지, 군에서도 어느 정도로 제반 시설 이런 걸 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이라든지 건설과에 담당 연계가 있잖아요. 같이 해서 청양으로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 주소 가지고 마을을 이룰 때에는 군에서 협조해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섯 가구 이상이 올 때는 최소한 10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시설은 해야 되지 않나, 소장님 그런 것을 관계 부서랑 상의를 해보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부서하고 상의도 해보고, 저희가 직접 가서 그런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귀농인들이 청양에 대해 애착을 갖고 정착할 수 있게 홍보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그것도 해주시고, 귀농ㆍ귀촌 교육도 잘 하고 계시지만. 오신 분들 지역민들과의 융합은 어때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묻지마 귀농이라고 해서 많이들 오시다 보니까 사실상 귀농 교육 같은 걸 안 받고 오다 보니까 도시 정서에 맞게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귀농인이 둔화됐단 얘기가 준비된 귀농인 아닌 이상은 잘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귀농시간 100시간도 거의 다 채우고 오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다 교육받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의 귀농자들은 아주 잘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가서 귀농3년이면 빠른 분은 반장, 더 빠른 분은 이장님까지 하시는 분은 귀농민도 있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융합이 잘 되신다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인구 늘리고 귀농ㆍ귀촌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지만 그분들이 오시면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생존하는데 마을 주민들하고의 애로가 없어야 해요. 주민화합을 통해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융합하고 영농기술이 부족하면 그런 건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게 선도농가들이라든지 직접 작물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도 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홍보하고 지도하셔서 그분들이 청양군에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재해극복 신기술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재배를 비롯해서 7가지 신기술 보급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자체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보급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시범 사업을 하면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 성적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저희 농가들이 실천을 했을 때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관계 부서, 농업정책과나 산림축산과에 같이 피드백해서 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한마디 더 자랑을 드린다면 저희 직원들이 이상고온에 대한 시범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빨리 받아들여서 전개를 했더니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해서 담당 주사가 우수상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기수의원
본의원이 느끼기에도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신기술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심은 되지만 앞으로도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고 지적했더니 지금 개선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현금으로 사전에 납부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카드결제도 하고 가상계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농기계 사용 후 반납할 때 사용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해서 농민들 경영시간이 단축되고 번거로움을 해소시켜주신 것 같아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귀농 인구에 대해서 이동분석을 해달라, 그리고 중점적인 귀농 정책이 뭐냐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귀농 정책을 처음 실행했던 연도가 몇 년도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 그때는 농업지원과였는데,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술센터에서 한 거는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청양군으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의 인구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통계 낼 수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전에는 귀농ㆍ귀촌 인구추이로 보고를 했었는데, 농촌진흥청하고 기술원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15년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드렸고, 18년도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저희가 약 8000여 명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역귀농이 30%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2018년 이전에는 맞귀농을 하다보니까 귀농에 대한 꿈만 있었지, 자본력이라든지 의지력이 부족해서 다시 역귀농하는 확률이 있어서 현재는 약 5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30% 정도가 역귀농 했다가 추산을 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 추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귀농팀에 귀농지원센터에 신 ○○라고 있어요. 그분이 추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하고 귀촌하고 각 읍ㆍ면 민원실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귀농을 하냐, 귀촌을 하냐 이렇게 물어는 보는데, 거기에 1년 동안 청양군으로 온 인원을 추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부터라도 데이터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8000명 정도 가까이로 추산했지만 어떤 분들은 1만 명 정도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역귀농 비율이 점차 낮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높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귀농정책으로 중요정책들을 세우고 할 때 물론 몇 분이 오실 것이고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 분석하잖아요. 그것을 올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여기 중요정책들을 수료하거나 지원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통계내고 주민등록상에 이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계내서 현재 정말로 몇 분 정도가 청양으로 귀농해서 정착해서 청양인이 돼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정책을 세울 때 적어도 어느 정도 비율로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앞으로 귀농정책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시행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청양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요구했는데, 2019년도에 남양초 백금 분교를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돼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일상감사를 요구를 했거든요.
김기준의원
설계 완료 시기점이 언제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완료시점은 6월 10일입니다. 1차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직이 없다보니까 설계라든지 설계 내역을 시설직한테 자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만, 하다보니까 토목 쪽 설계에서 조금 누락이 됐다더라고요. 그걸 빼고 공사를 하자니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 내역을 하다보니까……
김기준의원
설계 입찰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제선정은 2월에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은 다 됐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다행스럽지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됐잖아요. 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원인도 있겠지만, 설계 업자 자체가 설계 시간을 갖다 지연시킨 것도 있잖습니까? 이건 계약일자가 없나요? 낙찰 된 때부터 얼마까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 ㆍ귀촌 팀장 안대환입니다. 우리가 90일 설계 기간을 줬고, 중간에 검토기간이 있어서 10일 연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경에 완료해서 6월 30일까지 다 받았고, 그걸 건축분야는 계약심사를 금액 때문에 도에 받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받았거든요. 완료된 게 8월 25일까지 일단 도 계약심사까지 받았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설계업체에서 다시 설계를 받아서 약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완료한 상태고 이번 주 내로 입찰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설계업체가 지체된 90일 계약기간 말고 지체된 건 10일이라는 건가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아니요. 그건 저희가 승인 해줬습니다. 나중에 설계 오류 내역이 있어서 그건 다시 설계를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체가 됐다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으로는 정확한 파악을 못하겠네요. 나중에 따로 답변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까지는 잘 진행됐다는 말씀인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차질 없이 일들이 지체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승인을 얻고 바로 시행하면 빨리 빨리 진척돼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농업 쪽이나 기술 쪽에는 자신이 있습니다만, 시설 쪽, 공사 쪽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본청 내에서도 전문가들과 상의 하셔서 여하튼 빨리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양 농업과정, 최고경영자과정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는 야간에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야간 농업경영자 과정으로 했다가 2017년도에……
김기준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이상 이수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는 한데, 말 그대로 보면 농업 최고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정을 청년CEO반이라든지 푸드플랜 반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농가도 많이 있지만 귀농도시민 청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김기준의원
이 답변서에 운영상 문제점으로 답변하신 것 중에서도 7회 차 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초기에는 참여의지도 강했는데, 현재는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는 답변말씀을 하셨어요. 수강생도 중복이 된다고 하셨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교육을 받기가 힘들고 인원을 선출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목적이 달성되면 일몰하고 다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 명칭은 그대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내년 군청 방침도 청년의 해로 결정을 했고, 차미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리더지위향상 역량강화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리더반하고 여성농업인반으로 편성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이름은 같이 넣었습니다만, 그런 반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본의원도 연관해서 이 사업을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조금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가 됐으니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청양군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하고 접목시켜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영농디지털사업 같은 걸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할 때에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에 경영자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쪽 해오면서 성과도 냈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됐으니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해서 청양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문인력 양성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별도 자료 요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료로 참조를 하고 답변으로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고, 희망을 키우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숲을 가꾸고 키움으로써 숲이 주는 다양한 환경적 기능과 혜택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1980년대 공익 광고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게 아마 유한킴벌리에서 광고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각 티슈가 처음 등장하면서 TV에 광고가 나왔었는데, 우리군의 조림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58㏊를 식재했는데, 어느 지역에 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상록수하고 활엽소가 있는데, 상록수 같은 가문비나 소나무 이런 나무고, 활엽수 같은 경우는 낙엽송이나 느티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외곽 지역 산림이라든가 생활권 주변 외 토지 이런 곳에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학교라든가 산업단지 지역위주로 식재하려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위주는 많이 식재돼 있고, 확인해봐도 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매년 산업단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식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산업단지 위주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정산 시가지에 미세먼지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산에다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도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5㏊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하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지역특화조림 5㏊는 당초에 칠갑호에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쪽 관리를 하다보니까 칠갑호 주변에 나무가 식재돼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우성산하고 칠갑호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현재 어느 수종이 식재돼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본 다음에 어느 수종을 가꿔야 할지 전문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서두에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한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 노인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극히 드셨는데, 우리 청양군 행정을 엄청 비난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니까, 과장님, 사방공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어르신이 과거 젊었을 때 사방공사하느라 괭이 들고 산에 가서 땀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심어 놨더니 지금 훌러덩 벗겨놓고 태양광을 허가내주고 산에다가 뭐하냐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어려서 나무를 열심히 심었는데. 그 어르신은 미세먼지 위기 시대에 숲과 산림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지 자연을 훼손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많은 감정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모든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흡수하거나 이표면에 있는 털 등으로 비가 내리면 함께 떨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숲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숲에서 공기정화를 하니까. 조림 사업을 꾸준하게 앞으로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산업단지 주변에도 그동안에 식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내년도에 정산 시가지 쪽에 하신다고는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군의 산림 면적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산림 보존 지역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 가까운 우산공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쉬는 날도 여러 가지 꽃나무 식재하는 걸 알았는데, 산림축산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 청양을 가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조림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포장재 디자인 개발, 첫 번째가 버섯나무에 대한 디자인 연구 용역비 1900만원, 포장재 홍보 용역비 1900만원, 버섯나무디자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브랜드 디자인과 네이밍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네이밍이 버섯나무란 네임으로 결정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포장재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큼 맡깁니까? 제작비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4800매 정도를 제작했는데, 개당 2천원 정도.
종관
김종관의원
사용하고 버리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포장재 같은 경우는 올해 샘플로……
종관
김종관의원
이 안에 표고를 넣고 팔면 다음에 껍데기는 버릴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가져가서 대부분 버리는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요즘에는 마케팅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포장재는 그런 것을 가미해서 노력해봐라, 숙제를 드리는 것이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억원 중에서 3800만원 집행됐고, 나머지는 올해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제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개발로 1억원을 세웠는데, 작년 예산이죠. 나머지는 신제품 개발을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우선 시장 조사를 해봐서 어떤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할 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품개발용역은 2000만원이 소요됐고 나머지 예산은 용역결과에서 상품개발하는 용역비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표고버섯 홍보마케팅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다가 선전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도심지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ED가 있잖아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파트 어디 지역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도시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전 96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러 군데 같이 한다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내수면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부임 전에 청양군 오기 전에 청양군 황금자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대치면 장곡리 일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선6기 때 생명공학연구 황우석 박사에 황금자라 보고 해본다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황금 자라가 현재 내수면 개발 시험장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황금자라가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황금자라 한 마리 잡은 거 그걸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위탁 맡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금자라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내용을 아는 직원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황금자라에 대해서는 문화재 담당이어서 문화관과에서 그쪽으로 의뢰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황금자라 한 마리밖에 없다고 난리를 펴고 황우석 박사한테 생태 복원까지도 야심차게 해보겠다고 해놓고, 그 후로 용역비 같은 거 줬나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별도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냥 자문 받은 거예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자문 받을 때 돈 집행된 건 없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죽었단 얘기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죽은 걸로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 죽었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2년 전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죽은 건 어떻게 했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니까 세계적으로 특색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다가 맡기고서는 그 후로 관리도 못하고, 박제라도 해서 해보던가, 살릴 수 없겠지만 전시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얘기입니다. 내수면 청양군에 사업단 몇 분 계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일곱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께서 공무원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동안은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보조사업을 세워서 처음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조사업보다도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분들이 보조사업을 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청양분이 아닌 외지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 후로 청양업체로 바꿔주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을 아니냐, 바꿔주는 바람에 좋아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동안에 외부에서 방류사업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에서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방류사업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없는 보조사업을 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역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지역업체 신경 써서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불법산업 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보면 점차적으로 불법훼손 현황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밑에 훼손 조치 사항을 보니까 아직 미복구 된 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미복구가 된 건, 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합법화 산지전용이라든가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7년도나 18년도에 보면 아직 미복구 된 게 4건이나 있거든요. 시일이 지났는데,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못 챙겼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덕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다고 앞으로 이것을 원상복구 내리든지 산지전용이라든가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적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내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 법률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돼 있는데, 산지관리법에는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올라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5000만원? 군에서도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토석 채취라든지 산림을 훼손하고 원상복구가 늦어져서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연도가 몇 년 된 거는 과감하게 군에서 조치해야 되지 않나,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살펴보셔서 미복구 된 거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복구명령도 복구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도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우선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공익이 더 우선이라고 한다면 복구명령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익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복구명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익 위주로 복구명령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명품가로숲길 조성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명품가로숲이 도로변이나 꽃길 조성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다던지 하면 묘목이 고사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보식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군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해서 고사됐다거나 바람이 불어서 누어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지 활착이 좋은 상태이고 작년에 심은 게 화성 일부에……
구기수의원
작년에가 많았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2년 동안은 하자보증기간이라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업체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식재 해놓고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직원들도 어렵겠지만 가끔씩 식재한 데 나가보면 청양군은 칡넝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칡넝쿨이나 잡초. 이런 게 무성하게 나오는 데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이런 걸 살펴서 명품 가로숲길이 잘 조성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셨으니까 보기 좋게 그리고 가로수도 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식재 위주로 관리를 했는데, 식재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식재를 줄이고 관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관리를 잘하고, 지금도 식재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는 부락에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고,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읍ㆍ면당 평가를 포상금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부락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방안, 이런 방안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어달라고 할 때는 건의도 하고 하면서 가보면 칡넝쿨에 엉켜서 나무들이 고사 직전까지 가요. ‘그 마을에서 관리 하십시오’라고 하면 칡넝쿨을 제거해달라는 건의가 너무많아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해놓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숲가꾸기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부여 쪽에 가면 백마강 있는데 코스모스 길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구기수의원
군민들께서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건의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청양읍 쪽에서 금정리 가는 그쪽 뚝방길이 길잖아요. 미루나무인가 그걸 심어놨거든요. 시원치 않게 나무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커야 보기가 좋을 텐데, 이쪽 바라보고 있는 뚝방길 안쪽이라도 코스모스를 심어서 환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 전화를 서너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코스모스 씨는 많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쪽 뚝방길을 가꿔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항상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게 조금씩 심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집단화 시키는 게 좋겠다,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부여를 가봤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싶어 놨더라고요. 우리군은 저렇게 심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고 찾고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기수의원
뚝방길만 살려서 해놔도 외부에서 지나가는 분들이나 소식 듣고 와서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잖아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쪽도 길이가 짧은 건 아니니까, 장소가 되겠단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의를 한 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면서 지역의 군락지로 꽃을 만들어서 외지인이나 군민들도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무릉도원 조성 관련 기투자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주정리라든지 광대리라든지 보상금은 다 나간 것 같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매입을 해서 보상금이 다 나갔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사업은 언제쯤, 어떻게 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당초 2017년도에 무릉도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2018년도에 조경숲을 이쪽에 사실상 조성하려고 산림청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여긴 경사지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이쪽은 안 맞다고 해서 주민들 토론회를 몇 번에 거쳐서 이 사업을 우성산으로 옮겨서 작년에 조경숲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문화체육관광과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용역비도 2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만 없앴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일환으로 조경수 사업비를 따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경사도가 안 맞고 주민들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우산으로 옮겼는데, 결과적으로는 활용하는 것을 보면 잘 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구기수의원
산 사 놓은 것에 비탈은 졌지만 꽃이라든가 거기에도 꽃이라든가 군락지를 만들어놓으면 어떨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뭔가 나중에 그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조성이 된다면 그쪽에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른 것 같고 나중이 연결이 된다면 그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칠갑호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를 투자해서 전망대라든지 경관숲 산책로 쉼터 설치를 하려고 기본 설계까지 받았었는데, 앞쪽에는 전망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쪽, 비탈진 앞면에는 청양에 들어와서 보이는 입구기 때문에 거기에도 뭔가를 건물은 할 수가 없고 사계절 필 수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볼 때 산이 아름답다,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고민해 보시고, 과장님 오늘도 도비 따러 가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되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국회의원 예결위원이 오신다고 해서 건의하러 갔었는데, 알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고생 많으시고, 휴일에도 산림축산과 직원분들은 나오셔서 어제도 보니까 우성산에 맥문동, 철쭉꽃 이런 걸 식재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로시간도 아닌데.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청양군 관광에 군락지 꽃,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 해주시니까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가로수 병해충이 봄에 보면 심하더라고요. 일 년에 두 번씩 하는 거로 했는데, 언제, 언제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장마기간 끝나고 6월말 8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가로수가 벚꽃이 많잖아요? 그런데 벚꽃은 봄에 피잖아요. 봄에 피고 나서 바로 굉장히 거기가 유독 피해가 많고, 또 8월 지나고 나서는 가을이 돌아오니까 단풍이 들어서 표시가 안 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특히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미당 같은 경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미당이 심했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올해도 심했어요. 늦게까지 재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은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흰불나방이거든요. 흰불나방이 미당 이쪽에 굉장히 심했었어요. 피해도 많았는데, 저희가 겨울에 잠복수, 나무에 헝겊을 두르는 거를 설치를 해봤어요. 설치를 하고 봄에 제거를 하다 보니까 효과를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흰불나방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흰불나방은 거기에 안 들어있고 거미가 많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흰불나방 나오자마자 방재를 시작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작년보다도 피해가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마 끝나고 아니면 단풍지기 전에 방재를 해서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어렵더라도 심한 곳만 한 번만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우산 녹지공원 조림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청양군의 명소인 우산의 꽃동산 조성하고 경관을 미화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다 거의 완성 돼가고 있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완성이 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산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산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꿔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업체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까지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군부대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임대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협의해서 거기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용역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우산에 국유림이 많이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관련한 예산은 계속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국유림 쪽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사유림하고 몇 가지 축제가 남아 있을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도 군민들한테 빨리 돌아와서 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도의 비상기획관이라고 있는데, 군생활……
김기준의원
기재부 땅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청 땅입니다.
김기준의원
산림청 땅으로 바뀌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쪽으로 물어봤더니 앞으로 예비군 훈련이 통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몇 년 후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받아서 그쪽을 다시 가꿔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특히 이번에 우산을 잘 가꿔 놓으니까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들이 오랜만에 오셔서 산을 올라가 보시더니 우성산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옛날 추억이 있는 길도 그대로 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산림공원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맥을 잡고 가야겠다, 여기가 시민공원 형식으로 청양주민들의 행복한 쉼터의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자원화로 만들 것인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놓고서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에 의사 표현을 하실 때 분명한 청사진을 만들어 달라. 휴식을 위한 시민공원인지 아니면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정확하게 가자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부터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만약 관광자원화로 가신다고 하면 예비군 훈련장부터 공설운동장 건너편에 지천까지 연결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거기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는다면 시민공원답게 만들어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본의원이 군정질문 자료 요구를 하고 난 후에 자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발생했던 민원이 하나 있어서 오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태풍 피해에 따른 산림작물, 밤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민원인들 주장이 뭡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민원인들이 기존에는 10% 이상 낙과됐을 경우에는 신청받도록 돼 있는데, 30%로 안내를 해서 10%이상 피해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산림청에서는 10% 이하로 낙과율이 있을 때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0% 이상이 되면 전부 다 피해로 봐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조사할 때 기준율은 낙과율 30%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발생했단 얘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태풍이 와서 농가에 물어봤습니다. ‘피해가 있느냐’ 몇 농가에 물어봤는데 피해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읍ㆍ면 직원들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1개면에 100여 가구가 넘게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니다 보면 실제 피해가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하나도 안 떨어진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30%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잘못 안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사과를 했고, 그 후에 태풍이 왔을 때 무조건 피해가 있는 농가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다 받으라고 읍ㆍ면에 안내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개 읍ㆍ면은 그게 전달이 됐는데 5개 읍ㆍ면은 전달이 안 돼서 일부 신고가 누락된 농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낙과율 관한 홍보가 미흡한 면이 발생을 했는데, 사진도 제가 참고로 받아보기도 했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 낙과 현상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긴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착화율이 낮아졌겠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다 보니까 낙과율을 높게 잡지는 못 했는데,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주장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인근 시ㆍ군이 2개 시ㆍ군이 있는데, 1개 시ㆍ군은 작년에 약 90% 정도 수준에 있었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부여는 19년 대비 90%가 피해를 봤다고 하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한 개 시군은 30% 수준인데, 전체 재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다른 작은 시ㆍ군보다는 적은 편은 아닌데, 농가입장에서는 어차피 많은 시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해서 보조사업 같은 거, 비료대라든가 올해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산림청에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 상의는 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분들의 마을을 위로해드려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면. 그럴 때 비료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의원
50% 지원사업도 있고, 100% 국비지원 사업도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주장을 해서 100%로 지원 비료를 양을 더 확충하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도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밤농가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체국 택배비가 많이 올랐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택배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농민들 주장이 우체국 택배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급인상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봤으니까 택배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의도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주시고, 밤농가들한테도 부담스럽다면 이번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지원방법으로 그것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택배비 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민원발생 사항이기 때문에로 어쨌든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시는 걸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저는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식목행사로 대치면 아니골에 편백나무 식재한 적이 있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 묘목이 잘 자라게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려고 몇 번이나 거쳐서 풀베기라든가 시도를 했었는데, 부락에서는 왜 우리산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산 소유는 어디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동네산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마을산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일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비를 갖다가 동네사람들을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해서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취지가 편백림 숲을 만들어서 깨끗한 공기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 걸로 들었거든요. 우리군에도 타지자체처럼 편백림이 있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식재를 한 것 같은데 나무를 심느라고도 많이 애썼지만 그로 인한 비용도 발생됐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래서 마을분들하고 타협을 하셔서 잘 가꾸셔서 청양군도 편백림이 아주 울창하게 숲을 가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부록1. 군정질문요지(실과별)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57분
의환
최의환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