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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상임위원회2020-10-26

조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해 주시고, 안건을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2020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27일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현장으로 현장활동을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진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지금 개원 예정은 내년 8월로? (예) ‘구립리버티’라는 말은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아파트 명칭이 리버티……

박용화위원

아, 아파트가.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중흥S-클래스가 3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리버티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기업형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박용화위원

이미 서면 심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는 다 이렇게 특별한 이의 없이 가결됐구먼요. 별 문제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리버티 이곳이 남구 몇 번째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리버티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소를 개원했거든요.
기주

조기주위원

여기 리버티가 10번째로 개원하게 되는 곳인가요? (예) 그렇게 벌써 많아졌어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에 작년까지 해서 4개소 있었는데 올해 1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공사가 다 끝나고 현재 13개소가 완료가 된 거죠. 기존에 있던 4개 포함해서.
기주

조기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은 학부모들도 많이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게 그렇다 보니까 민간, 법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안 그래도 원생들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러한 볼멘소리를 많이 듣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영ㆍ유아수가 많이 감소하다보니까 조금……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아마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생길 거예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없잖아요. 어린이들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했을 때 기존에 민간으로 하고 계신 원장님들한테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지, 그분들이 국공립 위탁을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도 한번쯤 생각해서 그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접수를 하게 되면 청장님 혹은 심사위원들과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모든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조금씩 올려서 요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추세가 결국에는 국공립으로 가야 해요. 학부모들 선호도 선호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두 분께서 계신 동안에라도, ㅡ 이번에는 정해졌지만 다음에라도 ㅡ 그런 것을 조금 열어 주시고 그분들이 힘들어하면 내 주십시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 의회의 동의 절차가 끝나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위탁업체 선정해서 아무쪼록 위탁 운영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잘 선정해 주시고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영 의원님 제안설명과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국장님, 뭐 보고 있으신가요? 이제 보신가요?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조례안 보고 있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시다시피 이것은 의원 발의잖아요.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집행부의 의견은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고요. 제2조제2항처럼 ‘사용자’만 하나 더 넣자는 것이 의견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ㅇ서임석 위원 의석에서 ― 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경비원의 처우라든지 인권 보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 데요. 시에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시에서 돈 받아서 경비실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에 기본시설이라든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기준과 범위의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구청 내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 내에서 신설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저희 구비 자체 예산에서는 그쪽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 보고 그다음에 시에서 오는 보조금은 쿼터(quota)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조례가 남구 조례니까 시 조례와 다르게 기본시설 설치나 그런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준과 범위를 따로 정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남구에 계신 경비원분들에게는 좀 더 혜택이 있다거나 체감상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조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집행부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냐?”고 물어 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기주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인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의안 107, 108, 109 보니까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법령명의 현실화를 일괄 정비한 것 같아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남구에 아파트 단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요구한 아파트는 없죠?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된 것은 1건도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두사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나 제가 직접 현장의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최대한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때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 3분의 1이나 3분의 2의 동의를 하면 감사부터 해서 청의 집행부의 변호사까지 대동해 주는 것이 있죠? (예)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현재까지 신청된 바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 제ㆍ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2016년 8월에 됐어요. 벌써 4년이 넘었죠. 그러면 그동안 어떤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었던가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 적용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서 이 조례를 놓쳤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남구청에서, 물론 두분 다 그 자리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2015년 9월에 개정하고 이제 손을 본 거예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죄송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시간 날 때 조례가 또 상위법령 아닙니까? 미리미리 손을 봐 주셔야죠. 그렇죠? (예) 아무튼 다음에는 이렇게 늦추거나, 물론 대상이, 제가 그래서 아까 분쟁을 물어봤지만 없다 보니까 늦춰졌는데 그래도 벌써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예) 국장님 계실 동안,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위법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조례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놔야지.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 【참조】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형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남구에서는 광주제일병원 12월부터 3년간 위탁을 맡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대부분의 위탁업체들이 재위탁으로 많이 가던데, 이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종은 어떻습니까? 주로 재위탁으로 많이 갑니까? 아니면 3년하고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까?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제일병원 같은 경우가 재위탁으로 해서 만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모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 제일병원이 재위탁 2번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2번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신규로 위탁 신청한 기관은 몇 군데인가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직……
기주

조기주위원

오늘 이것이 끝나야 공모신청을 하죠? (예) 5개 구도 마찬가지로 다들 기한을 3년으로 하구먼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번부터 2년으로 바꿉니까? (예)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선별진료소 언제부터 옮겼습니까?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오늘부터 그곳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갈 때 맛있는 것 많이 사갈게요. ○

웃음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조기주 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일병원이 백운2동 백운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학교 측에서 보면 알코올중독자들이 늦게 나와서 학교 주변을 맴돌고 서성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들도 발생되더라고 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병원에서 또 올 수 있잖아요. 또 병원이 온다면 백운초등학교의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 좋은 병원이 오게끔 잘 심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소장님, 남구보건소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에 차질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재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옥

신재옥건강증진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신재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금연정책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래저래 애매한 경우 있고. (예) 금연지도원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우리 남구에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재옥

신재옥건강증진과장

지금 금년에는 법령에 위반한 10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의식이 조금 개선이 돼서 준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본인 의지가 있어야 금연 실천이 따르지 이게 제도적으로 적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금연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5만 원 싸졌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금연은 언제까지나 보건소와 같이 가야 할 정책이에요. 하루이틀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항상 관심 가지고 조례 취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
재옥

신재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할까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서류 및 자료 요구 목록 초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변경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진행할까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제출 초안의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