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은 서로 간의 배려를 통해 다시 코로나19와 우리의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된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의 접촉은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은 더 깐깐하게 유지하고 각자 소관하고 있는 방역 및 민생 현안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그리고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10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를 평생교육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교육발전에 매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오희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관 임학식 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은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된 교육협력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조 1,832억 원이고 이 중 일반사업비가 4,206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과 조례상 전출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된 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을 지역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열악한 지역 학교 704개 교에 학교체육관, 미래형교실, 예술활동교실 확충,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해서 인재육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50개 교가 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할 고등학교를 선정했고 현재는 대학과 매칭해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800개 교를 개선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668개 교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가 54개 교, 교육청에서 82개 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횡성 등 8개소에 165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관계로 휴관이 많았고 대신 시설개선,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입니다. 국공립초등학교 그다음에 국공립ㆍ사립 특수학교 596개 교를 대상으로 1,260명의 학교보안관을 배치해서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취약지역 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립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을 하는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해서 58개 교를 선정했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스쿨버스 운영비를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25개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방과후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역 자원을 조사해서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마을 방과후 활성화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마을과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마을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민관학 거너번스 운영,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 현황 및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기반으로 협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발굴 확산입니다. 이 교육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주도, 지역기반,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치구 공모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강북구와 도봉구가 선정이 됐고 연말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운영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포털에 사이버학습 서비스 제공과 학습정보 통합 제공, 그다음에 학습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회원 및 학습참여자 현황입니다. 방문자는 2018년도에 170만 명 정도에서 지금 현재 9월까지 기준으로만 했을 때 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실회원도 14만 명에서 현재 60만 명을 넘어섰고 학습참여자가 13만 명에서 5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 강사료, 재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2020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모든 시민이 읽고 쓰기를 넘어서 일상ㆍ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 2020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2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ㆍ예ㆍ체, 진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가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올해는 센터 1, 특화시설 2, 문화의 집 5, 수련원 2, 아지트 20개를 신설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 사업추진 현황은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청소년특화시설 신축, 29페이지 보면 청소년특화시설(진로직업센터) 신축, 청소년수련원 신ㆍ증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아지트 조성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설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평가 및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 60개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사업성과, 만족도 등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심의자료,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안전망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대면 형태로라도 지속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에는 청소년쉼터가 1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보호서비스,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5개소를 선정해서 안정적 운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임대료 등이 되겠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ㆍ지원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및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이 사업들은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사업은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초ㆍ중ㆍ고교 등 1,344개 교 76만 1,000명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현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는 제외됐고 내년부터 추가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입니다. 장류, 유지류 등 26개 Non-GMO 가공식품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1인 1식 130원을 차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위탁해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는 산지의 단체에서 안전성 검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부적합할 시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 입고를 금지시키고 학교공급을 차단하고 행정조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ㆍ홍보 강화입니다. 초ㆍ중학생, 학부모, 영양사, 학교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홍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월 식재료 지출액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할 경우 1식당 50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을 통해서 직거래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먹거리 제공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방역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한 학교 방역을 지원했습니다. 밑의 네모 두 번째 보시면 온라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 5만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서울 전체 유치원 및 학교 방역물품을 5억 원, 방역ㆍ소독비 10억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등교개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용 가림판 등을 지원했고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86만 명에게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전체 재난기금을 활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학원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감한테는 권한이 없어서 저희 평생교육국 직원들이 교육청 직원들하고 함께 학원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학원이 2만 5,000개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방역물품 지원과 휴원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 대형학원 집합금지 명령, 중소형학원 집합금지 명령, 추석특별방역기간 현장 점검 등 학원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많이 애썼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시립청소년시설 방역 및 단계적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단계적 운영재개 및 강화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청소년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학생 가정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월에서 8월에 걸쳐 1,344개 교 85만 명 학생의 가정에 친환경 쌀, 식재료 꾸러미, 농협몰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개학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납품 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현재 공석인 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모두가 함께 이겨내고 있는 한 해가 아닌가 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저소득가정과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조정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아르바이트 중단 및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플러스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장학금은 지난 8월에 27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으나 지원접수 결과 장학금 수요가 많아 재단 예산을 조정하고 긴급히 추가예산을 마련하여 현재 25명에 대해 추가선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업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정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서울희망SOS장학금 250명, 소상공인디딤돌 장학금 150명에 총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틈새 계층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길장학금 100명에 1억 5,000만 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 4~6세 후손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에 100만 원, 총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은 장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화상회의시스템을 등을 도입하여 멘토링, 학습, 진로강연, 간담회 등 장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교육과 장학사업 환경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항상 다양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비상임 이사장, 이사회, 감사, 1사무국 2부로 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은 128억 9,000만 원이며, 장학재단 기본재산은 136억입니다. 4페이지의 부별 담당업무 및 5페이지 이사회 현황, 7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출연금 장학사업 14개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 5개 해서 총 19개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울시 출연 장학사업입니다. 먼저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희망 고교 장학금입니다.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지역 고등학교 및 서울에 주소를 둔 타 지역 고등학생,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재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853명을 선발해서 13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교 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가정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업장려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등록금 대신 진로장학금을 전년 대비 100% 대상을 확대해서 1,328명을 선발해서 19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진로장학금 지원 결과 학생들이 진로목표 성취도와 진로개발 시간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음악, 미술, 체육, 무용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 고등학생 16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외에도 선배 장학생과 함께하는 진로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전년도 보면 저희 3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90% 이상이 진학이나 취업을 하였고 전공 유지율이 95.3% 정도 나왔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입니다. 이는 지역발전균형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교육청의 기숙사비 지원대상 학생 59명에 기숙사비 및 식비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입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교 학부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400명을 선발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 자신의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중 진로 개발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 30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입니다.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실천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서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학생들은 각 팀을 이루어서 공익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플라스틱 프리, 젠더, 1인 가구, 그리고 먹거리 등 4개의 주제를 가지고 9개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에 공유하는 결과 공유의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입니다. 이는 김대중평화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장학금으로 인류의 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학 실천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중 공익활동 분야에 참여한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 선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서울꿈길장학금입니다.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탐색과 활동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요즘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소재 폐업위기 및 폐업 후에 재기를 꿈꾸는 가정 그리고 저소득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 중ㆍ고ㆍ대학생 150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입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재능과 학업의지를 가진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3ㆍ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3명을 선발해서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장학생들은 장학생 선순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진학에 대한, 전공 선택 과정들을 적은 고교생을 위한 진로가이드북 및 청소년 예체능장학금 멘토링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입니다. 올해 신설된 장학금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4대부터 6대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3대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원 범위 외에 있는 4대에서 6대손까지 지원하고 있고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희망플러스 장학금입니다. 희망플러스 장학금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편성된 장학금으로 경제적 침체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중단 및 취업준비 및 학업지속을 위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495명에게 연간 15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8월에 270명을 우선 선발하였고 그때 학생 수가, 접수인원이 너무 많아서 긴급으로 추가 편성해서 지금 현재 2차 225명에 대해서 추가 선발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서울장학생들이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개 직군의 사회 멘토를 구성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토익 및 한국사, 오픽(OPIC), 진로 관련 프로그램과 대학생들의 인문학적 문학소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7개 팀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대학생 스스로 학생들이 기획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매월 진로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계천 꿈디딤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은 청계천 팔석담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저소득가정의 특성화고등학교 우수인재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자녀 2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해서 3학년까지 연간 100만 원씩 2년간 연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외에도 장학생 진로 멘토링 및 취업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입니다. 저소득가정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들 3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도 그 장학금 외에 진로강연 등 학생들에게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청춘 Start 장학금은 두산 임직원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 및 보육원 등 복지시설 대학생들의 대학 첫출발을 격려하는 장학금으로 1학년 신입생 20명을 선발해서 2학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 1학년에 연간 300만 원, 2학년 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외에도 선후배 장학생 멘토링 및 기부기관이 참여하는 북멘토링 등을 통해서 장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유영아 학업 장학금입니다.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 대학생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향상된 저소득가정의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22명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희망SOS 장학금은 저희 기본재산 운용소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가정의 긴급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25개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서 자치구에서 추천한 학생 250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2020년 세입ㆍ세출 현황 및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고견과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와 사회 또 개인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대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면강의 방식의 강의를 탈피해서 온라인 강좌와 비대면강의 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시민을 위해서 시민대학, 모두의학교는 6월부터 유튜브 온라인 콘텐츠를 40개 강좌 제작해서 1만 8,000여 명이 조회를 했고 비대면강의 51개 강좌를 개설해서 2,100명의 시민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직원들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에 따른 재택근무와 정상근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서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준비된 평생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시기에 대처할 준비가 크게 부족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원의 사업구조가 모두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 전체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정에 고립된 분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점은 뼈아픈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극복해 나가겠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시기에 평생교육이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에 따라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조직과 예산 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8팀 1센터이고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8명을 포함해서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33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18억 6,000만 원, 운영비 10억 6,000만 원, 사업비 78억 3,000만 원, 대행사업비 14억 원, 예비비 11억 2,0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2020년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 미션을 ‘평생학습으로 서울시민을 행복하게’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27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직접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시민대학과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 4개 사업이 있고요 평생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과 홍보, 문해교육 지원사업,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ㆍ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ㆍ분석과 시민 간 평생학습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기 시민을 위한 서울인생학교 운영모델을 연구하고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해 콘텐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입니다. 서울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데이터 기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대상은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교ㆍ강사, 사무직원, 학습동아리 등 6개 영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 도시인문학 대중화 사업입니다. 서울 도시인문학 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인문학 포럼과 서울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인문학 가치의 공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ㆍ수집 사업입니다. 서울 평생학습에 관한 각종 연구와 다양한 기록 및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평생학습 기록물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달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유휴 학습공간을 활용한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동네배움터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4개 자치구 111개의 동네배움터가 운영됐고 올해는 17개 자치구에 182개소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한 동네배움터 사업은 2022년까지 서울시 424개 전체 동에 동네배움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서울지역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연계체제 강화를 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울시 평생교육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와 각 분야 관계자, 자원활동가들의 평생교육 전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서울형 평생교육 유관기관 관계자 연수를 8차례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서울 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센터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해교육 교ㆍ강사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문해교육 연구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문해학습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급속히 확대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동화 및 무인화 환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진흥원, 서초구 간 협의를 통해서 키오스크 체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거점 기관인 난곡사랑의 집 등 7개소에 키오스크 체험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대중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종사자와 일반인 등 6,800명에게 매달 배달되고 있는 평생교육 전문 웹진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및 뉴미디어 운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모르거나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흥원 브랜드 개발과 연계한 평생학습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대한 서울을 위대한 학교로 만드는 평생학습 홍보 콘텐츠를 TV나 라디오, 교통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도 평생학습 정보를 시민에게 상시 제공하는 다각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재작년에 문을 연 모두의학교는 3년차를 맞아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두의학교에서 개발된 새로운 혁신 모델들을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 전역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민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영역의 융합을 주제로 영역별 특성에 맞는 75개의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학교는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과 공부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주도형 시민학교인데 앞으로 이것이 서울 다른 지역 자치구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모두의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위탁사업에서 올해부터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업을 본부 캠퍼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별 학습장과 대학 및 기업 연계 시민대학,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대학 등을 망라해 명실상부한 시민종합대학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본부 캠퍼스 운영입니다. 2018년 문을 연 본부 캠퍼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인문ㆍ교양 중심의 시민종합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부 캠퍼스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본부 캠퍼스에서는 인문ㆍ교양 프로그램 7개 학과에서 119개 강좌를 운영해서 3,629명이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이 중단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시민을 위해서 6월부터 유튜브 온라인 콘텐츠를 30개 강좌를 제작해서 1만 8,000명이 조회를 했고 비대면강의 16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방역단계에 따른 오프라인 강의가 현재 다시 시작됐는데 이런 강의 때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입니다. 본부 캠퍼스와는 별도로 시민대학은 5개의 권역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역별 캠퍼스에서는 239개 강좌를 개설해서 1만 1,891명이 수강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좌로 23개 강좌 2,200여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등 지역의 필요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44개 강좌를 개설해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대학 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수준 높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인문ㆍ교양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0개 대학과 학교별로 특화된 168개 강좌를 30개 대학에서 개설해서 5,991명의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과 협의를 통해 2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단계에 따라 앞으로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새롭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2페이지 민간 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연계 시민대학과는 별도로 서울 소재의 민간기관, 인문단체, 기업, 외교부와 손을 잡고 민간 연계 시민대학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학습자와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대학은 직장인이 필요로 하는 학습의 내용과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일터 학습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페이지 신규 동남권 캠퍼스 운영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동구 서울승합부지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서 시민소통광장, 시민연구실,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등 약 3,000평 넘는 규모의 시민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캠퍼스가 동남권 평생교육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인생 전환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24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름학기 200명, 가을학기 140명 등 340명의 청년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에 30대 직장인과 퇴사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직장인 갭이어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청년실행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 청년 평생학습 싱크탱크 기구로 청년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운영까지 청년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실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이 위대한 도시 또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입니다. 평생국장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계획했던 업무하고 2021년 계획했던 업무가 보류된다든가 큰 업무 차원에서 뭐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시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평생교육국의 업무가 보류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법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2020년과 2021년의 업무가 달라진 게 있느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다고 먼저…….

꼭 계획되어 있던 게 지금 보류되는 업무가 있나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그런 업무는 없고 많이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은 교육을 주로 하는 부서인데 지금까지 교육의 대부분은 대면 교육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랴부랴 비대면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육은 편방향 교육, 일방적인 교육만 가능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쌍방향이 가능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일방향에 가까운 교육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쌍방향 교육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가지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평생학습포털하고 청소년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시장님이 안 계셔서 보류되거나 한 사업은 없느냐,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시민들의 평생교육은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평생교육 중에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혁신지구 관련해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규모의 사람이 한곳에 모여서 박람회 개최가 안 된다든가 이럴 때 그런 업무는 어떻게 계획하고 2021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대표적으로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사업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돼서 사업시행이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도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체험행사가 금년에는 전혀 못하고 내년으로 보류된다 이럴 때 내년으로 넘어가는 행사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내년으로 넘어가는 행사가 어떤 개선점 이런 것도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이고요. 장학재단 송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추가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희망플러스인가요?

네.

1차적으로 했을 때 요청하는 학생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했는데, 2차 때는 어땠어요? 2차 때도 많은 학생이 왔나요?

저희가 1차에 한 1,400명 정도 했는데 270명이었고, 2차에는 1차에 탈락한 학생들, 모든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탈락한 학생들을 동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하고 또 실제로 받았을 때 한 400여 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해서 한 700명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탈락한 학생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탈락한 학생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네.

그럼 2차 때는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2차에 700여 명 정도.

2차에도 엄청, 3 대 1의 경쟁률이 된 거네요. 어때요, 서울시 내에서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는 제도도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장학사업과 학업장려금 장학사업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학업장려금 장학금들은 서로 중복해서 받지 않…….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업장려금 중에 진로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 예를 들어서 공익인재나 희망플러스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게 되는, 중복을 저희 재단 내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받는지 여부의 확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저희 재단 내에서는 그것을 거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서 받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가끔 등록금성은 중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치구 장학재단에서 저희한테 이 학생이 받았는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타 장학재단과 저희 자체 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실효성 있는 장학재단 운영이 됐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아까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왕이면 기금이 됐든 세비가 됐든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지급이 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은 구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추진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정규과정에서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 심화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정규과정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정규수업,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목을 조금 더 심화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연계해서 한다면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하나요?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대학의 유명한 강사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동아리나 방과후학교 진로ㆍ진학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학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심화학습까지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지원대상이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50개 교 정규과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0개 교에서 어떤 학교는 심화학습을 하고 어떤 학교는 동아리하고 관련된, 어떤 학교는 방과후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닌 거고 섞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매칭을 그 대학이 맡는 부분을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쪽 가시면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발굴 확산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모두의학교 작년에 시행된 이후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좀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선뜻 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다른 실무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라든가 전문가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업무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큰 기획을 하고 하는 부분, 구청에서 하는 일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국에서 하고요. 또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하는 내용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있는 교육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배워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정해서 그분들이 강사도 정하고 또 강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서 자기네들이 뭘 할 건가를 다 정하는 그런 게 모두의학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관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하드웨어는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지금 현재는 강북구, 도봉구만 선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모두의학교는 금천구에 모델이 있습니다. 금천구의 모두의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그러한 모델을 여러 구에서 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는 강북구와 도봉구가 선정이 됐고 내년에는 1개 구나 2개 구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선정해서 원하는 구가 있으면 이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구에서 다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가 않은가요?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전체가요?

네, 다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많은 구에 이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꺼번에 많은 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실패할 우려도 있어서 1개 구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관련부서에서도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이세열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어쨌든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안 끝날 것 같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12월 되면 송년모임에 각종 모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가면 또 설날 있고 굉장히 앞으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해서 또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큰 틀에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세열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유사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업무가 교육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대면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쌍방교육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시스템 관련 비용만 한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대면과 비대면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준비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하신 얘기니까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방역비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증액편성을 하셨나요?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예상되는 게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그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재난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재난이 우리 예상보다 더 컸을 때는 또 예비비까지 끌어서 써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비비가 확보됐냐 하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기부금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지요. 경기 상황도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금이 제대로 안 걷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올해 사실은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이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진행할 수도 없었지만 공항리무진에서 저희가 1억 이상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너무 어려워서 내년으로 요구를 하고 안 들어왔고 또 다른 SOS 장학금에 활용할 기부를 하시겠다고 예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까지 다 마쳤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기부금이 안 들어왔을 때 어렵고 그런 변동에 의해서 목적이 실현이 안 됐을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하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조금 축소해서 하든가…….

축소?

축소하는 방향도 있고 다른 장학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장학사업은 같이 진행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가 그러면 파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 등록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중복수혜를 하면 그것은 조금 걸러집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환된 등록금이 불용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그 경우에 비목 변경을 하나요?

장학사업 변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장인홍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구조나 또 논의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례상 전출금과 관련한 예산 내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논의기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논의기구 이름이 뭔가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여러 사람들이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의한 내용을 심의하는 곳이고, 교육청과 협의단위 그 이름이 있나요? 그냥 하고 있고 별도로 이름은 없어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런 회의 말고 또 다른 교육청과 논의구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외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조례상 전출금 관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교육청과 논의를 하실 텐데 관련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거 없나요,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줘도 못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산의 부분적인 구분을 좀 애매하게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전출금이 있고 조례상 전출금이 있는데 이 두 개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학교로 직접 내려 보내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하고 관련된 것들 또 보안관과 관련된 것들…….

특교도 있고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차제에 조례상 전출금하고 법정 전출금으로 두 개 구분해서 간략하게 가는 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조례상 전출금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의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떠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회의하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서울시가 주도합니까, 교육청이 주도 합니까? 서로 잘 협의하시나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국장이 직접 나서서 협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저희 실무자들이 그쪽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큰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 설정된 범주 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아마 제대로 된 협의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 부분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사정이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30%까지 세출예산이 감액된 경우들이 있었고, 따라서 조례상 전출금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몇 년 간에 걸쳐서 조례상 전출금의 집행내역을 대충 보니까 예산항목이 어떤 원칙도 없고 쉽게 말하면 오가잡탕, 올해도 개략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역을 받아보니까 아마도 교육청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이 받지 못한 예산들을 거기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금액의 많고 적음의 논란도 있지만 그건 둘째 문제이고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방향, 원칙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입장도 많이 개진되어야 하고 교육청도 자기들이 하다가 부족한 것을 거기에 끼워 넣는 식이 아니라 큰 틀에서 올해는 또 몇 년 간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정책과 방향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아쉽고 부족한 것 끼워 넣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조금은 내역을 보면 정말 잡탕이에요.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 올해는 이미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큰 변화는 어렵겠습니다만 추후로는 여러 가지 예산 내역이 있는데 조례상전출금 같은 경우에 집행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저도 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평생교육국 입장에서도 어떤 정책과 방향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원칙과 방향이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건 평생교육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해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은 계획수립만 하고 지원이나 이런 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나요, 어떤가요?

저희들도 일단 문해교육을 일부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진흥원에 보내면 진흥원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해교육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문해교육과 차별이 있나요, 아니면 중첩돼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건 진흥원장님이 아시면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학력인증 중심으로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력인증이 안 되는 문해교육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이라든가 평생교육국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게 중복적으로 되거나 이원화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 한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과 자치구 관계자하고 같이 회의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알력이 생긴다든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교육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거기서도 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복지관도 지원하고 학교도 그런 것 하고 그것이 학력인증 중심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문해교육의 학력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초등학교 졸업, 예를 들면 졸업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중복성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빈 곳을 잘 찾아서 중복되지 않게 협의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장학재단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하나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나고 조사특위 해서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때 문제의식이 해소됐습니까, 하나고등학교의? 뭐냐 하면 그때 임직원 자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학교 모집과 관련해서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제가 있었던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소득층이 그 학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유독 그 학교에 주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해소가 됐는지, 그걸 알고는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가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저희가 할 때는 임직원 자녀를 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하고 하나학원하고 처음 설립할 때 부지 계약해서 50년 동안 하면서 15%를 하나고등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15%를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정과 사회배려계층 자녀들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하나고등학교가 수업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 고등학교나 타 자율형 사립학교보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서울시와 하나법인 간에 장학금 지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을 때 하나학원에서 소송을 해서 그게 화해로 이루어져서 그때 권고에서 나온 게 저희가 수업료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교육청의 기숙사비 및 식비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50%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장학금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체킹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교육청에서 심의하다가 또는 논의하다가 온 것은 임직원 자녀를 거기의 몇 %를 뽑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특혜다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러한 곳에 어떻게 장학금을 주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됐을 때 장학금은 다시 갈 수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큰 틀에서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고 장학금이 있으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교육청하고 관련 논의를 하시고 알아보셔서 저의 문제의식이 해소가 됐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서울장학재단인가요 마저 말씀을 여쭐게요.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 관련하여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게 지역별로 법률에 사회적 배려계층이 정해져,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쪽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부모가정 알고 있고,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한부모가정 말고요.

제가 볼 때도 한부모가정이 있을 것…….

그러면 사회적 배려계층은 한부모가정을 말씀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장학금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교육취약계층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S그룹의 CEO 자녀가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 배려계층이라 하더라도 한부모가 충분히 자녀를 케어할 수 있다면 이 장학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면서 취약계층일 때 장학금이 지원된다는 거지요? 그냥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원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회적 배려계층이면서 취약계층이어야 되는 건 맞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지원대상이다, 교육청의 기준에서 정해진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신 분 말씀으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시는 분은 제외가 되었다고 제가 들으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장학금 관련해서 새로 생겼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기타 장학금보다 절차가 굉장히 엄격해서 1차 적격심사, 2차 서류심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사실은 저희가 4대손부터 6대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차 서류심사는 광복회나 보훈처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낸 서류들이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걸러주고 저희 장학생선정위원회 3차는 모든 장학금에 대한 선발 심의하는 최종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광복회에서 이 학생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장학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다 개별로 서류 신청을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준들에 따라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조금 확실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 후손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또 서류심사가 적격심사와 서류심사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출한 서류들이 확인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인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학생들이 이게 정확한지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마을) 방과후활동지원센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려는 거지요?

마을에 가면 혁신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해서 마을이 나름대로 아이들 교육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에서 어디에 연관되는 기관들이 있는지, 또 거기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이들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주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게 지원센터라고 해서 어쨌거나 관내 부서 내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지금 코디네이터를 한 분씩 파견하겠다, 파견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파견입니까?

자치구에서 직원 1명 뽑는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지요, 코디네이터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청소년 자격증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구에 들어가서 그 구의 여러 지역에 가지고 있는 갖추어진 방과후 교육시스템들을 전부 다 발굴해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또 좋은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해 주고 학생들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키움센터라는 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움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방과후 활동 지원에 대한 서울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지 못하면서 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움센터라는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라든지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초등돌봄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방과후 돌봄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마을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강사분들 이런 분들이 키움센터 이런 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방과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포괄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지금 18개 자치구에 18명씩 코디네이터 파견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로 대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우려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유 때문에 또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구에 내려가서 대면으로 사업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마을에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놀고 또 어른들한테 배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서 이 부분들이 잘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마을에서 아이들이 빈둥빈둥 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이 키워 보셨잖아요. 지금 사실상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진 게 사교육에 의존해서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방과 후 활동을 함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특히나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방과 후에 내가 활동해야 될 곳을 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느니 맞벌이 부모님들은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방과 후에 학교 시스템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서울시 따로 교육청 따로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마을에서 이런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1년 후에 이것을 점검했을 때 과연 정말 투입 대비 효과적인 성과가 나오느냐에 대해 지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하신 거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공교육 시스템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각 국ㆍ실별로요. 그 가운데 평생교육국의 도농상생 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도농상생 급식을 하는 자치구별로 사실은 각각 MOU를 맺어서 식재료를 공급받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식재료의 질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비교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역들의 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단가 비교라든지 질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하고 계시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면 이 기회에 자치구별로, 세세한 식재료를 다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형별로라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14곳인데 25개 자치구로 확대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각 자치구들의 신청상황이라든지 호응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막 호응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자체들은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홍보하면서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마포구하고 강남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보다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이 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정말 급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인지를 파악하시는 데 결정적인 부분이니까 반드시 파악하셔서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유시민대학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좋은 취지이고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정말 학습니즈를 느끼시는 많은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활용이 잘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50플러스캠퍼스들과 50플러스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과의 차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대학은 처음 시작은 질 높은 교양강좌를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라서 50플러스재단이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조금, 대학 강좌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강좌를 다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별성을 느끼기 굉장히 힘든데 당장 자료로만 파악했을 때는 강좌명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요.

평생교육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학은 비교적 강의에 집중된, 좋은 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50플러스라든가 평생교육관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들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조금 더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자유시민대학은 7개, 서울학ㆍ시민학ㆍ환경학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서울시민으로서 조금 더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시민이 될 수 있는 교양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역할을 좀, 모델이 원래 독일의 뮌헨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지금은 초창기라서 이런 강좌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처음 서울시민이 되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입자들에게 서울학에 대해서 가르친다든가 또 탈북민이라든가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시민이 됐을 때 이런 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는 교육까지도 시민대학에서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사실은 자유시민대학을 나온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후에 서울에서 다른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이게 꼭 일자리로 이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유시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나면 이후에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별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사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50플러스재단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질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공익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까지 만드시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시면 서울시가 1, 2, 3, 4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국 예산이 아마 감조정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현액은 4조 1,800억 정도 되는데 원래 본예산은 얼마였나요?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고 기존 사업들을 축소한 것도 있고 해서 4차 추경까지 감조정을 많이 했겠죠?

원래…….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1,858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조정되지는 않았지요? 좀 조정이 됐나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추경 때 상당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었어요.

아, 감액을 못 했고요. 감액을 안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400억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걸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9월 30일 현재 1,065억 정도를 썼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계산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석 달 치 해 봤자 400억 정도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부서의 요구인 거예요?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예산부서가 “이 돈은 좀 남겨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자”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지난번에 꾸러미 한 번 줬지요?

네.

850억인데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매칭으로 해서 850억이었고 순수하게 우리 돈은 233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원한 이유는 뭐였지요?

지원한 이유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 하니까, 그렇지요?

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납품업체들이…….

두 번째는 도농상생 협력을 위해서 납품업체들의 물량을 소진해 주는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돈 올해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400억을 남길 게 아니라 꾸러미를 두 번 세 번 더 줘서 올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요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가정에서 온전히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올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야 하는 돈인데 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3차 추경에서 아마 감추경을 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정책을 교육청과 의논하실 때, 사실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시중에는 3,100조 원의 돈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기가 오든지 IMF가 오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이런 경제위기나 사회적 어려움이 왔을 때 부자들은 타격을 안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더니 맞벌이 부부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도 다 즐길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돌보려면 오히려 인력이 두 배 세 배, 예산이 두 배 세 배 투입이 되어야 그 격차가 그나마 더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많은 가정에서 직접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를 폐쇄하니까 아니면 시설을 폐쇄하니까 집안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더 정밀하게 설계돼서 전달이 되어야지, 그냥 똑같이 예산을 감조정해 버리고 사업을 취소해 버리고 하면 부자들은 살아남는다니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한 학생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교하면 편해요. 그런데 폐쇄가 됐을 때 집에 갇혀 있으면 3명, 4명이 달라붙어서 사실은 그 학생을 지도해야 그 격차가 유지, 따라붙지는 못하더라도 더 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네, 공감합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 배, 네 배, 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만약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오더라도 아니다, 이 돈은 온전하게 올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내년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코로나니까 그냥 사업을 축소하고 줄이자, 올해 사업 못 했으니까, 행사 못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행사는 줄었더라도 그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두 배, 세 배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셔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주고 문제도 제기하고 그러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잘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께서는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효율적으로 병행 활용하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민회의는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및 유튜브 생중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시민숙의ㆍ참여예산의 추진과정에서도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 배포하여 시민위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존의 대면방식 심사를 방역단계에 맞춰 대면ㆍ화상회의 병행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관으로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코로나에 대응하는 재난극복 거버넌스인 민관협력반을 설치하고 온서울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의 다양한 방역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자치구 주민자치회, 동회의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주민이 일시에 모이는 총회를 대신하여 상설투표소, 무인우편함,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한 장기간의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폭넓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모범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조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작년 7월 25일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4담당관 1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4명에 현원은 71명입니다. 다음 2쪽에 부서별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32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징수율은 81.3%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개 부서 총 638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8.9%입니다. 4쪽입니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이 더 넓고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함께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4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8쪽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숙의ㆍ공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회의를 올해 처음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을 주제로 3,124명의 서울시민을 공개모집하여 온라인회의, 주제별회의 등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하여 시민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총회에서는 시민투표를 통해 시민 방역 보조원 양성, 디지털 소외 시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 10개 정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이 결정한 정책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부터 개최해 오던 정책박람회를 민주주의 주간으로 확대ㆍ개편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튜브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자치분권 등 다양한 공론장을 개최하고 역대 정책박람회 주요정책을 온라인으로 전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제안과 정책공론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과 더 많은 공론을 위해 공론장 개설 기준을 500명 공감에서 100명 공감으로 조정하고 시장 답변 기준을 공론장 참여인원 5,000명에서 1,000명으로 조정하여 시민제안의 효능감을 제고하였습니다.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아동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맞춰 방역에 관한 다양한 시책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11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술용역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책제안 및 사회참여를 위한 대화 포럼을 425회 지원하였고 민주주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특성을 살려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여러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숙의ㆍ참여예산 운영 내실화입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시민숙의예산 추진입니다. 다양한 시민숙의를 통해 기존사업의 예산까지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민숙의예산을 5,300억 규모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복지, 환경 등 1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숙의예산시민회,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온시민예산광장 등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서면, 대면,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총 84회의 숙의를 실시하였으며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에 대한 엠보팅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18쪽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회의 병행을 통해 예산편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총 2,923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10개 분야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통해 시민투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민관예산협의회에서는 총 145회의 회의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숙의와 심사를 강화하였고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예산학교는 올해 숙의예산과정을 신설하였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전자투표에는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한마당총회를 통해 총 898건 666억 원의 예산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서울시 예산에의 시민참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입니다. 22쪽 시정 협치 활성화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협치역량평가를 시범운영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하였고 지난 10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광역협치형 사업추진입니다. 시민참여예산 내에 광역협치형 사업을 운영하여 복잡한 도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자와 사업부서 간의 공론ㆍ숙의가 강화된 심사과정을 통해 올해 21건 76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내년에도 제안자의 사업 전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지역협치 고도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여 24개 자치구에 평균 8억 8,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전략사업도 추진하여 내년에 시범 추진할 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민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자치구별 컨소시엄 단체에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였고 4개 자치구에 시민협력플랫폼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NPO 활동지원입니다. 서울시 동북권ㆍ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광역과 권역단위에 맞춤형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PO의 운영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주ㆍ협업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며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54개 협력사업장에 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는 12개 분야 16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컨설팅단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 후 1차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차 교부 시에도 단체별 중간평가를 통해 보조금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정산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28쪽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조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활력소를 마을공동체형 8개소, 모두의공간형 3개소, 거점형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감워크숍을 운영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공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체 공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9쪽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입니다. 자치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24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통합공모를 통해 1,151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을생태계조성 자치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평가지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동단위 마을문제 해결지원입니다. 15개 자치구 80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145개 동 542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 주도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랩은 4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과 마을일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마을자치사업 사례 발굴과 아카이브 구축을 실시하였으며 근린단위 주민참여 생태계 구축과 지역의제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붙임1의 2020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과 33쪽 붙임2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만 그러면 그냥 그런가보다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민주주의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들을 보면 자치구와 하는 일 또 시민단체와 같이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을 텐데요 보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이게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내 몇 개소 또 지원조직이 몇 군데, 이백 군데 백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후반기 행자위 처음이다 보니까 새로 온 사람들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붙임자료로 지원조직이라든가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뒤쪽에라도 붙여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자료를 아마 감사 준비하면서 요구는 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 뒤에 붙여가지고 추가로 파일로 주실 수 있을까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따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파일로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와서 행자위의 첫 업무보고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간단한 것부터 하는데 업무자료 30쪽 동단위 마을문제 해결지원에서 보면 추진실적 세 번째 동그라미에 로컬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12월이면 곧 용역이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착수보고서, 중간용역보고 했나요?

네.

중간용역보고서까지 메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31페이지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보면 동네발전소가 있어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공동체과에서 로컬랩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동네발전소, 유사과제를 갖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로컬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활동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마을관리소처럼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동네발전소 여기 보면 지역의제 해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의 활동이나 전망이 마을관리소에는 탑재되지 않은 사업인가요, 이 동네발전소는?

마을관리소는 저희가 로컬랩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그대로 실험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로 삼양동에서 지역사회에 아파트지역이 아닌 지역에 다양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마을관리소가 필요하다는 사업 아이템으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네, 하세요.

25페이지에 NPO지원센터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서울시 NPO랑 동북권 NPO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동남권 진행이 됐었잖아요. 서남권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광역에 서울시 센터가 있고 동북, 동남, 서남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구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NPO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구로구를 비롯해서 많지는 않고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면 두 군데고 세 군데면 세 군데여야 될 텐데 두세 군데라고 얘기하면…….

4개 구입니다.

4개 구가 어디어디지요?

노원, 중랑, 금천, 구로입니다.

그러면 동북권 안에 있는 중랑과 노원이 동북권 NPO센터의 관할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서남권이 구로와 금천을 포괄하네요. 그렇지요? 생활권 계획으로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요.

생활권 계획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저희들의 계획에는 구에 있어서 NPO지원센터는 구청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간에 서울시는 생활권 계획에 기반해서 권역별로 NPO센터를 만들어 나갈 테고 그러면 광역 센터와 권역 센터의 과제와 임무 그다음에 상호간의 연결 있잖아요. 그런데 조성해서 역할은 좀 다르지만 현재 4개의 기초 자치구 단위의 NPO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기초, 권역, 광역 간에 NPO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용 NPO 조직이 따로 있고 권역용 NPO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떤 주소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동북권 하나만 있을 때는 권역 하나를 테스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동남, 서남 이렇게 권역이 사실상 과반수 이상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들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기들이 욕구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서울시하고 기초가 광역, 권역, 기초단위로 트랙이 나눠져서 조성 운영되고 있고 또 될 가능성이 많은 NPO 지원의 과업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장단위의 NPO 활동들을 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와 권역과 광역이 어떻게 서로 효과적인 팀플레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서울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노원구청장님이나 구로구청장님이 권역이나 서울시 광역을 고민할 건 아니실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고 발주과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기초의 NPO센터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구에 NPO센터하고는 권역별 그다음에 서울 NPO센터와 함께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충분히 해서 중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거나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당연히 중복사업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기초는 기초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테고 권역은 권역이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테고 광역은 광역 나름대로의 조정과 통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트랙이 다른 것에 따른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중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초와 권역과 광역의 역할에서 그 장점들이 잘 발휘되게 해서 NPO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인 리더십 발휘를 저는 주문하는 거예요, 중복 안 되게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그다음에 향후 내년 초라도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조성에 있어서 서로의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광역과 권역과 기초가 적절하게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구상들에 대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리더십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 위원입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2020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있지요, 붙임에. 지역공동체담당관이라는 영역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운영지원, 활동지원, 종합지원, 주민센터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하는데 지원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마을단위의 사업 즉 행정구역으로 하면 동단위 사업들을 주민자치회나 마을모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지원을 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기획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교육 등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는,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영역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공동관 지원, 지원, 지원 업무로 죽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마을일자리 지원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후위기대응 시민활동가 20명, 이 숫자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위기대응 시민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나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활동가가 양성되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많이, 예를 들어서 또 한편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원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공동체 내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인다든가 이러한 일상에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혹은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업무들을 보면 평가가 안 되는 일이 무지 많아요. 뭘 했다, 했다, 했다는 무지 많지만 그것을 해서 무슨 성과를 보였고 이런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들의 고민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인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계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가 없는 활동은 그 활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위원회 활동은 많으나 그것이 갖고 있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눈에 보여야만,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의 틀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가치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관리지표로 쓰고 있는 흔히 투입 대비 효율이라든가 성과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실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지표체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아 이 사업의 성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동체활동, 이것은 OECD에서 개발한 지표입니다. 공동체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인이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지표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지표가 개발이 돼서 해 보니까 공동체활동을 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 이런 정도의 조금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위원회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활동가들이 젊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젊은 편이지요, 활동가들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지역의 통장에 비해 이런 것과의 연계활동 소위 마을활동이 실제 마을의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활동은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위원 구성을 상당히 개방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애초의 목적은 마을활동에서 성장해 온 주민들이 공식적인 제도의 틀 속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나 구석구석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역 기반과 좀 떨어져 활동하면 별 성과가 안 날 거라는 거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와 조직이 많이 있어요, 숙의예산ㆍ참여예산. 동단위에서도 참여예산이 있고 지역협치에서도 또 그런 것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세스가 각각 있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되나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저희가 크게 저희 민주주의위원 소관으로 보면 참여예산 한 틀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구단위에서 하는 구가 있고 동단위에서 하는 동단위 계획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예산이라는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광역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NPO센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익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위, 즉 서울시에서 직접 시민사회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숙의예산이나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지요?

네, 저희들의 기본은 공개모집과 추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 참여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참여예산 예를 든다면 대부분 예산학교를 수료한 인원이 3,000명 좀 넘습니다. 3,400명 정도 되는데 그 3,400명을 풀로 해서 300명의 위원, 내년부터는 50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을 지역과 성별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임비율을 보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보면 10~20% 정도는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각각의 참여단위가 이것이 성격이 비슷하면 통합운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각 단위를 달리하는 활동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예산학교처럼 그런 프로세스를 일단 거친 사람 중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참여예산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회의나 온예산광장같이 일반시민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교육까지 사전에 하지는 않고요…….

그 경우는 의결 정도 단위는 없고 그냥 제안만 하는 단위니까 그런 자격은 필요 없을 거고요.

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확대예정인데 주민자치회와 각각의 참여예산 단위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중복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참여예산위원회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 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마다 조례에서 그 모집방법이나 구성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부 중복이 있고 어떤 구들은 아예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가 구의 지역회의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의 조례에 따라서 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을 시민참여로 공개모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한 10년쯤 됐나요?

2012년에 참여예산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아까 계속참여가 2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20% 중에 상당수가 거의 8년 정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2~3년 정도 중복이 되나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장기간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고요.

신청자가 아까 3,000여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단위나 동단위로 놓고 보면 그게 또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복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 지역에 오래 사시니까 중복참여하시겠지만 대개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일 거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의 연령대, 참여 동기, 활동유형, 직업이나 또는 마을활동의 중복참여 여부라든지 그런 등등의 데이터는 따로 정해 놓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위원회 혹은 시민총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했던 거나 그 단위별로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까지는…….

그건 안배사항이고요.

네,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학교나 시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는 들어갈 테고 그 외에 직업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을 기재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되게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생년월일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성별 정도하고 연령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살고 있는 것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중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대체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야 그것이 더 확대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표를 설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한 참여예산, 숙의예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된 건가요? 이미 예산 작성은 끝났을 거고요.

아마 의회에도 곧 보고가 될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 참여예산은 저희가 크게 두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제안형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시민들이 제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이고 이게 동단위, 구단위를 포함해서 총 700억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형식처럼 진행되는 게 700억이고요.

700억 정도로 대체로 다 동일한가요?

총회를 통과한 것이 660억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60억 정도 추가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목표달성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600억 정도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의예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숙의예산은 조금 더 부침이 큽니다. 그런데 숙의예산은 말 그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숙의를 통해서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게 숙의예산입니다. 5300억 정도 규모로 올해 진행이 됐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재량사업비를 20% 정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표한 대로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추진실적 바로 아래 위원회제도 혁신정책 권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고안은 어디서 만든 거지요?

이것은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협치회의가 있었습니다. 협치회의에서 협치계획을 수립했고 그 협치계획의 하나로 시민참여 협치를 위한 제도개선, 진단과 권고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에 대한 권고안인 거고요.

네, 관리부서가 협치담당관입니다.

그중에 중점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공개모집을 늘리라는 게 핵심인가요?

그렇습니다.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과 참여하는 시민들이 학교를 통해서 최소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참여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의예산, 참여예산을 다년간 진행하시면서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17페이지에 보면 조례개정 예정이지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0명에서 500명, 민관예산협의회를 20명에서 10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하시려고…….

지난 6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 개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일단 운영이 가능하고 성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마을단위 그리고 예산참여단위와 관련한 위원회만 관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유형의 시민참여하는 위원회들이 있지요?

네.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하시나요?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위원수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연계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가 참여형, 제안형도 있고 의결형도 있고 심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총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14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운영했던 취지가 있지요?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위원회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위원회 제도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수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주소위원회라든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법령 자체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상설 위원회 같은 경우, 특수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 말고 상설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를 다 통합하거나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위원회 중에 보면 주민참여형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참여나 이런 것을 공모 받는 시민들과 그리고 다른 부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들, 이런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부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걸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한 참여의 빅데이터 정도는 그런 틀을 만들어두시는 게 향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아까 최정순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지표를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하려면 세부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준비하시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 제안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현재 권한대행체제인데 그 때문에 좀 더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는 대단히 거대한 조직이고 상당부분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권한대행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회도 기존의 업무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도 많았지만 또 기대도 많은 만큼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해서 이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작년에 넘어왔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조례에 따라서 이것 할 텐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이런 게 위탁이 되고 그런 게 있나요?

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있고 그 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탁 관련해서 각종 대학교의 민주동문회라든지 흥사단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하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저기는 아니고요 민주동문회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흥사단이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흥사단 다음에 여기 징검다리가…….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학술용역을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윤기 교수 있는 데 거기인가요?

동국대는 맞습니다만 홍윤기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예산이 어쨌든 간에 우려했던 것은 위탁으로 가는, 민주주의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 센터 만들어서 거기 위탁한다고 그 본령이 잘 수행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새발의 피라고 생각되는데 정당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가 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포괄할 수 있는 사업범위라는 게 사실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는 거고 센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원래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그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서윤기 의원님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시민교육원 이러한 설립을 해서 좀 더 체계화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수많은 용어들이 등장해요. 저도 비슷한 업무를 의원 되기 전에 해봤는데 그 이후로 좀 더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용어도 어떻게 보면 새로 탄생도 하고 만들어지면서 구분없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정착된 용어는 아니고 이런 게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협치형, 광역형, 숙의예산, 중간지원조직, NPO, 기타등등 심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용어들이 무차별하게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활동에 대한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정착된 용어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의원들에게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런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 의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조금은 더 소통이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단어를 얘기하면 의미를 다 이해하는데 의원들에게 처음 이런 용어들이 무차별하게 설명되고 정의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꾸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여 하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선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에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이 숙의형과 공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아까 700억이 뭐라고 그랬지요?

제안형이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참여예산이 법적으로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참여예산이 숙의예산과 제안형을 포함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공론화된 예산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하면서 의원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꼬리표 달지 말고 예산에 반영해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꼬리표를 오히려 의회에서 심사를 제약한다고 떼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꼬리표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구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잘 활동하려면 마을이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용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복돼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29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개 구.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일 때랑 직영일 때랑 민간보조일 때랑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가 지원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구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영이나 민간보조로 갈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일 때는 인건비가 얼마나, 몇 명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

한 자치구당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일 때는 마을생태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똑같이 4~5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서대문구가 직영을 하는데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민간보조는요?

민간보조는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만 인건비 포함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지원돼서 더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생태계 중간지원조직을 위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또 뒷페이지를 넘기니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또 중간조직 협의체 마을자치생태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을생태계랑 또 마을자치생태계랑 다른 의미인 거지요?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사업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태계 조성 사업은 사업명입니다만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와 있듯이 중간조직이 각 구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곳이고 자치생태계는 권역별 마을종합지원센터가 각 구의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내용은 24개 구 자치센터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거나 공모사업을 지원한다거나, 그러니까 같은 자치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을생태계 중간지원조직 이 사람들과 마을공동체와는 또 어떤,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들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랑 하는 것인데 마을생태계 중간지원조직이 마을공동체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받거나 또 공모돼서 선정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은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하고 이런 것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하관계는 아닌 거지요, 마을공동체와 마을생태계 중간지원조직이랑?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숙의예산이랑 재정에 시민 참여하는 것을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5%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1조까지도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앞으로 미래상이에요. 숙의참여예산과 재정과 이것을 합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제가 2012년도인가요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재정에 대해서 참여예산제를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한 700억 규모지요, 올해로 치면.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시민숙의형으로 4,00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올해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상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숙의형과 재정에 대해서 일반 참여하는 형태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두 개를 합친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 일단 보고자료 20쪽을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서울시 참여예산제에 관련된 개략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민숙의예산 해서 숙의형하고 제안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의형이 기존사업, 하고 있는 사업 5,300억 규모로 진행을 한 거고요 제안형이 700억 규모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는 저희들이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온시민예산광장의 역할인데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정에 대한 참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하면서 미처 조례가 정비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숙의예산이 따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30쪽이랑 31쪽 비슷한 내용이 장인홍 위원님이랑 채유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정부분은 해소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주주의위원회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 협의회 여기는 주체가 누구지요?

운영주체는 구입니다.

그리고 실행주체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들 몇 명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아까 계속 나온 얘기이긴 한데 이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 동 조직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일부 되면서 이런 기능들을 논의하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자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오히려 실제 지역에서는 혼선이 일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미래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동단위 사업으로 보면 크게 사회적경제 쪽 사업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그러니까 구나 동의 자치분권 혹은 자율성은 인정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예 하나의 조직으로 묶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구나 동으로 가는 예산이 묶여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해서 아예 구로 가는 모든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조직개편 생성이나 예산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협의체 정도로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기관끼리 그 사업을 협의하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단위별로 그게 정례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24개 구의 자치센터들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센터들이 서로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협의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위원장님, 32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몇 %예요?

88.9%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네요.

저희 위원회도 이번에 네 차례 추경을 하면서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그렇죠. 예산현액이 638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 출발할 때는 얼마였어요?

예산현액이 나와 있듯이…….

이건 조정된 현액일 거고 원래 본예산…….

647억이었습니다.

많이 감액도 안 됐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사업비는 많지가 않고 구나 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부분들을 주로 감액했습니다.

예산집행이 90% 가까이 된다는 게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면 석 달 동안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30페이지 보시면 동단위 마을문제 해결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당진형 주민자치 그래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환원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라든가 사업들을 한번 풀어보자 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 4개 구 26개 동으로 시작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5개 구 80개 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동마다 대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2년에 25개 구 424개 동을 다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내년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요?

저희가 50개 동이 추가돼서 총 130개 동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는 25개 구가 다 참여하나요?

20쪽에 나와 있듯이 17개 구…….

실제로 올해 코로나가 닥쳐서 주민들이, 저도 심사위원으로 한 번 참여해 봤는데 시민참여예산도 그렇지만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를 처음 겪다보니까 모일 수도 없었고, 그러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에 예산집행은 된 겁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조금 허수가 있습니다. 허수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단위나 구단위 사업은 저희가 구로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집행됐는지는 아직 모른다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구단위에 가서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일회성 사업이거나 올해 꼭 못 하는 사업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돌려줄 테니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찾아서 예산집행을 해 봐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세금은 주민이 낸 거고,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닥쳐서 지역에 해결해야 될 의제나 문제들은 더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방법적으로 집합이 안 되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방법을 빨리 찾아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뭔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하면 집합이 안 되니까 예산 쓰지 말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실제 집행이 50%도 안 될 걸요, 자치 동으로 가면.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엄격하게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서 새롭게 의제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업 변경이 가능하면 좋은데, 알다시피 보조금 자체는 목적 외 사용 자체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연하게 사업을 변경하고 상황에 맞게끔 집행률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목적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일회성 행사거나 이런 것은 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이월하자 이런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목을 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게 행정의 문제지요,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행안부나, 이게 꼭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세출은 포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 하는 것 자체를 변경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 이건 법적이나 행안부에서 예산회계지침을 바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주민세는 우리 시세예요, 자치구세가 아니라. 시세인데 우리는 형식만 자치구처럼 기초처럼 주민세를 환급해 주는 형식을 내용만 따온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세가 주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고 기초단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의미부여만 한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의미부여를 했는데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고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이 지역문제에 다양한 의제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닥쳐서 새로운 의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기민하게 대응하고 예산집행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산집행이 50%도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보조 형식과 이것이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균형 있게 다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 하나의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특별회계나 이런 것처럼 조금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은 늘공이 아니라 어공이에요. 그렇지요?

네.

늘공들은 이런 예산들을 통제하는 게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 민주주의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통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든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아이디어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통제에만 순응해서 따를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런 나쁜 제도나 통제를 벗어나서 확대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데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 보면서 요즘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법률용어나 이런 고유명사 말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및’자, ‘및’이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보면 어느 구절에서는 ‘and’인 경우도 있고 어느 구절에서는 ‘or’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나 ‘와’ 아니면 ‘또는’으로 해서 문구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및’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자료 만드실 때 그렇게 부탁드려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는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김소양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종료 후에도 서면으로 추가로 또 들어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발언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0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혁신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혁신파크의 2단계 도약을 위하여 혁신, 교육, 연구가 결합된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시범운영해서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전환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갈등예방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갈등관리를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의 전 직원은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여기고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최현정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1기획관 3담당관 10팀이고요, 인력현황은 5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25억이고요, 세출예산은 184억입니다. 3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비전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이고, 목표는 글로벌 사회혁신 허브도시로의 도약,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정책기반 마련, 협력적 조정으로 상생 가치 실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글로벌 사회혁신 허브도시로의 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회혁신가를 양성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해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 중이고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연구가 융합된 서울혁신파크 2단계 기본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전면부 개발부지에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조성, 서울연구원을 이전해서 혁신+교육+연구가 융합된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기본구상 수립 추진단이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내년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행정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 플랫폼, 서울혁신파크 운영입니다. 2기 발전전략을 정립하고 다양한 혁신기관 유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파크는 5주년을 맞아서 혁신파크 성과를 진단하고 2기 발전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혁신생산기지를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의결되었고 기관 선정이 10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으로 혁신 거점 확대입니다. 도방소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낙후된 동북권 지역 내 사회혁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형 리빙랩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LIMAC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고 학술용역을 보완했으며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 설계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입니다. 지역기반으로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시켜서 지역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2건이 접수가 되었고 6개 사업을 선정하여서 실험 중입니다. 이후에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사회혁신 확산입니다. 11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서울혁신주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도시전환, 함께 만드는 혁신의 물결’이고요, 현재 시민 1,500명이 사전행사로 ‘내일을 위한 전환, 일상 실천 21’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혁신백서 및 사회혁신 유산 발간 등을 통해서 그동안 서울의 사회혁신 성과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성장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올해 1회, 2회 사회공헌혁신포럼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LG전자나 아이들과미래 등 23건의 협력사업을 부서와 투출기관과 함께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104건 되었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산학 협업으로 기술ㆍ데이터를 활용하고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건이 접수되었고 총 6개 사업이 2차 단계에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5억입니다. 20페이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핵심전략과제 추진입니다. 환경과 경제가 생태적으로 융합, 선순환하는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실행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서 핵심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환도시 포럼을 총 3회 개최했고 이번 주에 4회 포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울혁신주간의 1차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전환도시를 위한 정책협업 실험실 운영입니다. 정책협업 실험실인데요 지금 시민 체감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주제 중에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복지 공백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현장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22페이지 시민이 향유하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를 넘어서 도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협력적 생산ㆍ소비를 위한 공유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단체와 기업을 24개 지정해서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관련해서는 20개 자치구에 3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3기 기본계획 연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허브를 통해서 공유ㆍ전환 가치를 확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2019년 1월에 제정되고 시행이 2020년 1월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서울형 행복지표안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에서 7월 30일 자로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업무 이관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차 행복위원회를 개최했고 이후에 행복지표를 확정하는 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협력적 조정으로 상생 가치 실현입니다. 27페이지 갈등 예방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관리입니다. 시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갈등진단, 갈등경보제, 상시보고제 등 갈등 예방 시스템을 통하여 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시정추진을 위해서 주요사업 갈등진단을 하고 있고 지금 진단대상은 63개고 1등급 진단된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언론 분석을 통해서 갈등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대상은 32만 건이고요 갈등경보가 발령된 사안은 1건입니다. 50명 이상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갈등관리 상시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2개 사업 중에서 종결 4건, 조정 8건이 진행 중입니다. 28페이지 갈등상황 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 강화입니다. 예상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건이 진행 중입니다. 오현적환장,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비선호시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갈등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갈등조정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갈등조정관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를 면담하고 공공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 공론화 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주제는 서울 공론화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론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갈등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갈등관리 역량강화 관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e-러닝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요, 공공갈등 예방ㆍ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서 갈등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고 갈등포럼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중에 전환이라는 단어 또 공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전환이나 공유라는 단어의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까?

공유라는 단어는 개인이나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물건이나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공유의 정의라고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공유의 정의를 조금 더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공유의 정의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공유가 그것만 갖고 되는 건지, 가치공유 이런 것도 있고 그럴 텐데…….

현재 조례상에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환은요?

전환은 조례상으로 정의가 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적 전환에 있어서는 생태적인 한계를 고려하면서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는 순환경제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전환에 있어서는 시스템 전환, 그동안의 가치 전환을 포함한 시스템 전환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한창 이야기되는 그린뉴딜정책에 전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삶의 기반을 전환하는 정책 안에 그린뉴딜정책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중에서 경제적 전환은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은 다 있는데 이 좋은 말이 실제로 혁신기획관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가 나는 궁금하거든요, 개념만 있는 건지 실행계획이 어떤지.

지금 굉장히 초기 수준인데요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전환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환도시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핵심전략 이행과제를 만드는 작업을 올해 워킹그룹과 포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단어에 머무를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행중심의 방향에 힘을 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전략과제의 초안 같은 게 올 11월에 있을 혁신주간에서 대외적으로 제안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워킹그룹과 함께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있어요. 전환, 공유, 행복 다 갖다 놨는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서지 않으면 단어에 머무른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힘을 좀 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행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지표에 따라서 정책의 갭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을 하나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요, 구체적 사업이?

공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죽 해 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공유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 왔고요 그다음에 공유 인식 확산을 위한 공유허브 운영 이런 것들이 공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행복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막 전담팀이 올해 7월 말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표 개발한 것, 그다음에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화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환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핵심전략과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내용들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좀 우문 같은데 서울혁신파크하고 서울혁신센터하고, 서울혁신파크는 물리적 공간 운영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그렇다면 서울혁신센터는 뭐지요?

혁신파크는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공간이고 그 안에는 서울기록원부터 혁신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혁신센터는 일단 조례상에 보면 첫 번째는 거기를 관리 운영하는데 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고 협력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서울혁신파크 수탁은 물리적 건물이나 공간의 유지 운영 관련된 업무가 주고 혁신센터는 거기에 입주하거나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자기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그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혁신센터의 역할입니다. 혁신파크는 물리적 공간을 칭하는 말입니다.

둘 다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면 11페이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혁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혁신파크 운영을 위해서 혁신센터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업개요에 수탁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 여기는 혁신파크…….

혁신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혁신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한 것이 혁신센터입니다. 그리고 수탁업체가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입니다.

그게 올해로 끝나고 새롭게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10월 15일에 새로운…….

이걸로만 얼핏 보면 두 개의 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 공론화 이게 올해 처음 해 보는 거지요?

공론화 사업은 죽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두 가지 공론화를 했는데 하나는 광화문 조성과 관련된 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공론화 주제로 선정해서 한 게 있나요?

지금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비선호시설 관련한 공론화…….

쓰레기, 이것 하나인가요?

네.

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 하나만 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 자체가 이것 하나였나요?

사실 예외적으로 작년에 두 가지를 했고요 해마다 하나 정도 대표적인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내년은요?

내년에는 어떤 의제로 할지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정하는 위원회가 갈등관리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인천의 매립지가 곧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자치구까지 가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주신 바 있습니다.

올해 쓰레기와 관련한 공론화 사업 추진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와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쯤…….

11월 정도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과는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시정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류의 비선호시설이나 쓰레기문제 이런 걸 어떻게 기본적으로 다룰 건가에 관한 매뉴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의 공론화라고 하는 건 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공론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더러 있나요?

공론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업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위원회에서도 공론화를 하지만 저희는 갈등이 예견되고 폭발적인 사안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어차피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때 질문을 하도록 할 거고,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서울혁신센터를 위탁하는 위탁기관이 얼마 전에 선정됐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운영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원래 공고가 나갈 때는 78억이었는데 지금 내부에서 예산안으로 올릴 때는 70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8억이나 70억이나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탁기관 선정은 물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하신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혁신파크의 운영방향이랄지 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 보궐선거 이후에 여당 시장님이 되시든 야당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시장님의 철학을 반영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약만료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하면 3년이지요?

3년입니다.

3년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혁신파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전에 저희가 기반을 다져놨던 사업들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이것들을 새로운 시정철학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거의 70억에서 80억 들어가는 위탁사업을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굳이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더 연장하거나 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재수탁이 진행이 된 게 현 수탁업체 중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한 업체가 더 이상 수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재위탁이 추진이 된 거라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이면 불과 4개월인데 그리고 그전에도 코로나상황 때문에 운영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야 상관없이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이 사업 자체에 시정철학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계약사항에?

위원님, 일단 컨소시엄업체 중에 한 업체가 수탁을 더 이상 맡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견을 표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컨소시엄 중에 한 업체가 그런 의향을 표했으면 어쨌든 이것은 수탁을 종료하고 새롭게 수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수탁기관과 조금 협상이랄지 논의를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수탁기관이 그럴 의지가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센터의 여러 방향, 파크의 여러 기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조금 더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현재 수탁업체의 제안내용 그다음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가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당 시장이든 야당 시장이든 누가 되든 오셔서 보셨을 때 현재 맡은 수탁업체가 이끌어가는 방향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시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위원님, 최대한 저는 3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그것을 녹여내고 하는 과정들은 얼마든지 내년 4월 이후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더 이상 수탁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게 시장님 바뀔지 모른다고 하는 긴급한 이유로 수탁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웠다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건가요?

수탁업체에서 그렇게…….

아니요 제 얘기는 어쨌든 상의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정확하게 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행정감사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셨고 회의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청년청,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어떻게 보면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기관들이 혁신파크 안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동북권에 청년혁신파크를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야 되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혁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필요에 비해서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다만 은평혁신파크하고 조금 차별하려고 하는 점은 저희가 큰 사회혁신에 있어서 커뮤니티기반 사회혁신 얘기하고 기술기반 사회혁신 이렇게 대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저는 사회혁신의 인프라 중에서 기술기반 사회혁신 인프라가 조금 더 강조되고 그럴 수 있는 시설 구조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은 주로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도봉구 쪽에 조성되는 것은 R&D 기반으로 작은 소규모 팹랩이나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했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설 안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3페이지에 있는 시민실험실 일명 시민랩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던 게 얼마였지요?

20억입니다.

20억이고 그 사업 실행목표가 몇 개였지요?

20억이어서 1억 내지 2억 해서 최소 10개 최대 20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27.3%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기본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행 자체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접수한 게 8월 10일까지고 현장점검하고 선정한 게 24일이고 9월 4일에 최종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50%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적은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별 내용에 따라 5억에서 1억 3,000정도까지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3,000까지. 그러면 지금 잡힌 예산 중에서 거의 50%도 소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불용처리될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일단 하나는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의 집행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정 자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8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적게 선정한 이유는 일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으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가능한 한 제안건수는 42건에 65억 어치를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결격사유를 걸러내고 지원하는 방향과, 그런데 저희가 워낙 애초에 설계했던 것은 사례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성과를 보여야 이 사업이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으로 본격화할 때 저희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니,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내년도 사업에서 평가가 되겠냐고요. 샘플이 너무 적잖아요.

집행률은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선정된 것의 집행률을…….

그리고 이게 5,000만 원에서 1억 3,000이면 기존에 생각하셨던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사업 규모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사업이면 이것을 굳이 추경사업으로 넣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럴 거면 앞에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발표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런 지역의제 해결 사업으로 넣어도 될 일을 여기다 굳이 추경으로 해서 집행률 30%도 안 나오게끔 결과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유감스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예측을, 저희 목표한 것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있거든요. 거기서 6개 실험실행을 하고 있다는데 여섯 가지가 어떤 거예요? 제목만 들으면 파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마을기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형 스마트 에코팩토리 모듈을 개발하는 리빙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선, 수리, 기술 장인하고 매칭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서 도시형 순환경제모델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버려진 자원을 다시 업사이클링 해서 교육하고 업사이클링 관련한 공간을 운영하는 게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기를 활용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회용 용기를 공유하는 서비스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1차 연구는 했으나 본 사업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6개입니다.

집행률 보니까 100%인데 이게 용역이라 미리 줘서 그런 거지요?

이것은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것 했나요?

네, 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그러면 연구과제를 미리 선정을 하나요, 몇 개 정도?

내년에는 신규사업 3개와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내년에 조금 더 성장시킬 사업 2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험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내용대로 하면 올해 말 12월 성과보고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활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여섯 가지 실험과제를 가지고 결과가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면 시정책에다 반영하겠지요, 당연히?

지금 최대한 그럴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8쪽 한번 보시겠어요? 갈등조정 관련해서 갈등의제를 처음에 어떻게 선정하나요?

공공갈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어쨌든 갈등이 첨예하다고 예상되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갈등진단표를 드립니다. 그러면 갈등진단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 12개 중에서 8개 정도 갈등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1등급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갈등전문가하고 갈등과에서 같이…….

아니, 그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해당부서…….

일단은 해당부서에 뭔가 이슈가 되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의제설정 과정이 뭔가 기사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나요? 그 기준은 없는 거고요?

네, 중요한 정책사안이거나 아니면 극렬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갈등진단표를 통해서 갈등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쪽에 보시면 서울 공론화 사업 추진 해서 이것도 용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하겠다, 이 목적인데 연구를 한 번 해서 이걸로 해소가 될까요? 이게 좋은 방안일까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될 것 같고 어떤 아카이브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론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 공론화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라, 그 내용에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산재보험을 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 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로도 표준계약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 기업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이 구체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이행이 필요한 내용이고 그런 것들은 해당 실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갈등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도 돼요?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지금 혁신기획관 부서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혁신기획관은 2012년에 생겼습니다.

2012년이요? 오래됐네요. 부서 명칭이 혁신으로 되어 있어서 개념상에 혼란도 좀 있는데요 어떤 혁신사업을 어떤 혁신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폭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또 업무보고서를 보면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22페이지에 공유도시, 서울 관련해서 공유문화 확산을 말씀하셨고 이게 공유경제를 넘어 협력적 생산ㆍ소비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대체로 자전거나 자동차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유도시라고 저희는 말하고 공유경제라고는 따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공유도시 사업 가운데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던 사업이 일차적으로는 아이 옷 공유랄지 아이 장난감 공유랄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확산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초기에는 열린 옷장이라고 해서 면접 볼 때 정장 대여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알려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유자동차와 관련된 거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직접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 거라기보다는 처음에 쏘카 같은 기업은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에 말씀하신 아이 옷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사항을 잠깐 말씀으로 들어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예전에 아나바다라고 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정도의 수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1, 2기 공유사업을 평가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쓰지 않는 유휴자원을 공유한다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도 주로 했던 사업이 공구대여소를 운영한다든가 공유주차장을 운영한다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하는 것 이런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기 기본계획을 세우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를 통해서 뭔가 협력적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나바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환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생겨나고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창업도 일어나고 지속가능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예를 드실 만한 그런 사업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지하 2층에서 6층까지는 안전체험관, 청년시설, 혁신지원시설이고 그리고 7층부터 18층까지 전체 3분의 2에 해당되는 층수지요. 여기는 혁신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혁신주택은 저희가 관할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주택이나…….

일정한 소득기준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이건 정부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현재로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 매칭되는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면 혁신기획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6층까지는 혁신지원시설, 청년시설과 관련한 것들이고요. 여기는 대체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공간은 R&D형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팹랩시설이나 소규모 생산시설 그리고 그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 창고나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은평혁신파크에 대한 성과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면 다른 혁신파크를 더 만드는 데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은평혁신파크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성과는 일단 정책적으로 얼마나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느냐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혁신파크의 사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되어서 전국에 혁신파크와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8개 지역으로 확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각종 수상실적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지금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고 외국에서 한국의 혁신시설을 방문한다 했을 때 대표적으로 방문하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방송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특색 있는 건물 이런 것 중심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전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점도 있고요. 이게 비슷하게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창업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면서 다른 건 새로운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혁신적인 사업을 가지고 입주한 업체가 크게 회사가 성장했거나 그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례가 다른 데서도 많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모범사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모범사례를 잘 육성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적용된 것들이 좀 있나요?

저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 들어와 있는 기관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세눈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기업이 오랫동안 고한에 18번가 도시재생을 기획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누워있는 마을호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상도 받고 균형발전위원장상도 수상해서 지금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면서 지역의 일자리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지역에까지 마을호텔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비건타이거 같은 비건 관련한 운동을 하는 패션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비건페스터벌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만 명 정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비건과 관련된 가장 큰 축제의 장이자 네트워크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벤처를 지원하는 데는 투자금액 이런 걸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면 저희는 모델이 확산되고 얼마나 사회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널리 잘 알리고 성과자료집 특히 책으로 발간된 것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길게 질문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갈등관리 관련해서 여기서 50인 이상 집단민원 등에 대해 갈등관리 상시 보고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갈등문제가 생기면 대체로는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힐 거고 그러면 혁신기획관에서는 그것을 갈등이 있다고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별도로 파악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응답소나 신문 언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갈등경보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갈등예보부터 시작해서 갈등경보까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정책사업, 광화문이나 이런 것들은 갈등을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갈등진단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각 부서하고 갈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 관련 등 해서 12개 사업 이것은 지금 조정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다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사실 12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12명의 직원이 공공갈등 관리부터 갈등경보부터 시작해서 공론화까지 굉장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는 사업부서가 해결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갈등을 요청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걸 혁신기획관에서 해결하기는 더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갈등전문가들과 갈등프로세스 관리를 오래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종류의 갈등이라는 게 원하는 지점에 정류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등이 결론 나지, 아니면 타협을 해서 중간지점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해결이 되나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하고 내면적으로 문제인 게 다른 걸 알아내는 게 갈등관리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접사업의 해당사업과 관련한 갈등인 거고요, 이것보다 폭이 넓은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상향해 달라는, 건폐율 ·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이런 민원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그런 경우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그런 것도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광화문광장 같은 게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것은 부서 요청이 없었어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갈등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렇게 공론화를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3조치 이후에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있는 종로지역에도 보면 공공재개발과 뉴타운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마 이해관계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여서 그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민원제기하고 서명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받아서 전달하고 이런 경우도 이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만 혁신기획관이 8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혁신기획관 부서의 위상이 사실은 아주 모호한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을 혁신기획관 자체에서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 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업무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전환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명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한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공론화해서 논란이 될 수 있더라도 그런 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사업이야 여러 부서에 연결된 거니까 혼자 다 하실 수 없더라도 미래상에 대한, 미래 패러다임에 대한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점 많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국은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 보완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10월 24일자로 발령이 난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은 6개 과에 현원이 2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의 올해 세입예산은 22조 872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세가 19조 5,500,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286억 원, 그다음에 보조금 17억, 그다음에 기타 보전수입 등 해서 2조 3,000억 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8,856억입니다. 그중에 인력 통합 편성되고 있는 인력운영비가 7,800억 규모이고 사업비가 240억 정도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치구 교부금 등 타 기관 지원예산이 2조 76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5만 7,000필지 정도에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6만 동에 면적은 1,000만㎡ 정도로 있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정책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적극적ㆍ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시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입 목표는 19조 5,524억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14조 7,532억 원을 징수해서 예산대비한 진도율은 7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전망도 시세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취득세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벌써 96.7% 정도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거래가, 특히 6, 7월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취득세 징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2,221억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1,559억 원을 징수해서 진도율은 70.2%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진도율이 80.4%인 거에 비해서 올해는 체납시세 징수가 예년에 비해서 진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도 좀 유예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체납자를 대면해서 징수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체납시세 징수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지난 4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장을 4월 1일 공모 및 위촉을 했고 기타 전문가 자문회의나 자치구에 실제로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이나 회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이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8일에 시행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에서 표준지나 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 전에 광역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저희들 건의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첫 번째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서 7월까지 경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 올해 연말까지 경감을 해서 총 4,397개소에 340억 원 정도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 지원을 위해서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고지 유예나 징수 및 체납처분도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총 41만 6,643건에 6,484억 원을 현재 세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을 조기투입해서 계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련되는 계약업체 지원을 위해서 올해는 계약심사를 생략한다든지 수의계약 체결을 지원해서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나 적격심사, 대금지급기간 등 계약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계약업체들에 대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첫 번째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한 지방세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ETAX 모바일 웹서비스도 이번 달 말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입 납부 안내 및 고지서에 대한 문자서비스는 지난 6월 이전부터 저희들이 고지 동의문을 발송해서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급여 압류기준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존에 압류기준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5만 원부터 급여 압류했던 것을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인 월 220만 원부터 급여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상담이나 기타 복지혜택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75명에 대해서 발굴 및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채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조사해서 압류 해제를 함으로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423개 동 전 동에 대해서 모두 마을세무사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동에 다수가 배치된 경우가 있어서 총 마을세무사는 425명이 현재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상담실적은 2,942건입니다. 올해 확대된 마을세무사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마을세무사회장을 위촉하고 자치구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치구 단위의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희망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매목표는 1조 5,857억 원으로 시가 5,268억 원, 자치구가 7,637억 원, 투자출연기관이 2,952억 원이 구매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구매목표를 설정해서 자치구별이나 기업 또 유형별로 전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구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 우수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해서는 희망구매 실천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계약마당에는 희망기업 현황이 정보로 제공됨으로써 쉽게 희망기업리스트를 확보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올 1월부터 5월까지를 집중 심사기간으로 지정해서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예년 5일 정도 수준에 있던 것을 1.5일 단축해서 3.5일로 지금 현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분야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전에 사전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서류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일을 최대한 단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복합공종이나 대형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공사분야 모든 계약심사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던 유사사업에 대한 일괄신청 통합심사 및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등은 계속 추진해서 계약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적정 원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재단가가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따로 적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된 공통 자재단가 적용을 위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서 적정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형품셈 신규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분야 7개 개발대상으로 해서 서울형품셈 신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그동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개선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서 발주단계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발주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입찰이나 계약체결단계의 모든 과정을 서울 계약마당에서 통합관리하고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진행 단계별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계약체결, 대금지급, 각종 소요기간, 필요서류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그동안 업체들의 공사실적이나 업체 이력 같은 것을 통합관리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같은 것을 조달청에 연계 제공함으로써 사업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자금 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금고는 신한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2금고인 우리은행이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1.52%와 1.71%로 운용되고 있고 정기예금은 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굉장히 저금리가 됨으로 해서 실제로 정기예금 금리가 공금예금 금리를 현재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잔여자금을 다 공금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향후 금리가 상승되면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소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사업 지출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자금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조기발행해서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은 올해 결산검사와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는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통합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 필요재산 취득 등 행정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지원을 위해서 잠실운동장 내에 있는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11월경에 기재부와 교환협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등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발굴해서 사업부서에 공유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98건의 필요 재산을 발굴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매뉴얼 제공을 6월부터 시작했고 11월에는 공유재산 정보공유방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입니다. 금년에도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로부지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유재산에 대한 적기 매각과 내실 있는 시유재산의 위탁관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변상금 등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17개소를 집단화해서 면적이 7,323㎡ 증가되었고 재산 가치는 7,215억 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화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지적측량이 남산골 한옥마을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공부상의 등기등록 조치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2조 8,856억 원이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 현재 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시세 징수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같은 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96% 결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집행현황과 결산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재무국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요. 자산관리 해야 되고 세수 확보해야 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특정기술 선정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방송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지요. 특정기술 선정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그 이후에 새로 조치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 관련 위원회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토목공사 관련해서도 좀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특정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됐겠지요. 그런데 특정기술을 선정하는 게 사실은 별로 실속이 없는,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이런 것이 어쨌든 법령상으로 특정기술처럼 되어 있으니까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MBC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토목공사 관련해서.

이게 작년 하반기 늦게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특정기술 선정 관련해서도 이게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걸 엄격히 적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러 부서에서 부서마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각각?

아니요, 저희 재무과에서만 계약심의위원회…….

따로 하고 있나요?

아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거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주로 공사나 용역 관련은 예를 들어 도기본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더라도 계약 관련은 재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재무국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민간위탁 사무는, 저희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 이상 공사나 20억 이상 용역물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심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20억 이하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따로 재무국에서 관리하시겠지요?

계약심의위원회 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하실 거고요, 직접 심의는 안 하시겠지만.

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해당부서에서 진행이 될 때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으니까 해당분야의 협회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업계 내에 자연스럽게 로비창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절차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민간위탁 경우에는 수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단순히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가격기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관이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가격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차이가 왜 있어야 될까 궁금한 게 있거든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성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가격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점수에 차등을 주는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시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것들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으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사업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검토기간과 심의기간 동안에 부동산가격이 변화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어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리고 그 주변까지 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억 이상은 심의회를 받게 되어 있고 지금 절차들이 굉장히 통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규정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다른 방식의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고민했던 방식이 정부에서도 사실은 특정사업을 위해서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비축용이라고, 그러니까 별도 공기업을 내세워서 정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처럼 아니면 LH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축용 토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 드렸던 건 서울시 자산관리공사 같은 형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복지 관련 경제정책실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이 필요해지는데 그 경우마다 해당 건건이 소유주와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디지털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시유재산 그다음에 사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지가 명확히 분리 안 된 곳도 여전히 많이 있나 봐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바로 현행화가 안 되고…….

변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도기본에서 종로에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관리하려고 봤더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구유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다 보니 시유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그것을 구에서 알아서 쓰고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시유재산이니까 시에 관리권이 넘어가는 게 맞지요. 맞는데 수십 년을 구가 알아서 하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거야 어쨌든 장부나 이것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결국 시유지가 맞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례로 볼 때 여전히 명확히 구분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밀측량을 해 보면 실제로 약간 무단점유가 있다든지 서로 간에 잘못 관리나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밀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일부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지요. 특히 도로부지나 일부 중에 수십 년 된, 지금은 안 계신 분들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유지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여간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로서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용석입니다. 먼저 서초구 자치구 분 재산세 50% 감면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했습니까?

제소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제소를 하려고 관련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안부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했을까요?

사실은 행안부장관께 보고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막상 장관께 보고를 한 뒤에는 행안부에서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여러 가지 본인의 고유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법리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지방세법인가요, 지방세 아니면 세법…….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그 구간별로 세율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감면을 하든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데 지금 9억 이하의 1가구에 대해서 기준을 새로 두었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상위법을 위배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원리에 의하면 만약에 그 기준 내에서, 그러면 3억이라는 우리가 제시한, 법에서 제시한 기준 내에서 감면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율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에 피해를 안 주는 자치구 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25개 구 연동해서 공동세까지도 뭔가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는 거고 자치구 분에 대해서 법적기준 테두리 안에서 감면을 하는 것들은 저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초구가 생각하는 것은 9억 이하의 1가구 주택에 대해서 5만 세대 평균 10만 원 해서…….

최대한 40만 원 정도까지.

최대 40만 원, 그래서 총금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감면규모는 40억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63억 정도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을 빼고 24개 구는 다 지원받고 있는 거지요? 일반 그다음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취지는 뭔가요?

수평적 재정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당 못 할 때 서울시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초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본인들이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제가 강남구가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강남은 조정교부금 지원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돈이 모자라서 서울시한테 돈을 보태주세요 하는데 자기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5개 구 주민들 간에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구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안 받으면 자율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충분하게 세수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서초구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두 가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는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초구만 결단을 해서 다른 자치구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문제와 기준을 초과한 문제, 두 가지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조정교부금.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서초구 같은 경우 아니면 나중에 다른 자치구에 대해서도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지도 못하는데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저는 약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당연히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초구는 재산세를 63억 감면해 주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받나요, 서초구가?

정확한 금액은…….

그 이상일 겁니다. 그렇지요? 63억보다는 이상일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세수 진도율이 8월 말 현재 75.5%인데 아까 뒤에 보니까 연말까지 갔을 경우 105% 정도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추계한 것보다는 더 들어와서 20조 5,000억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작년 대비해서 진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 진도율은 72.3%였습니다.

그보다는 한 3% 높네요?

네.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면 순세계잉여금이 2조 5,000억 정도 발생하는 거지요?

네, 평균해서 2조에서 2조 5,000억 정도 발생하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초과세입이 있을 텐데 초과세입이 몇 % 정도 되나요?

5,000~6,00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2조 원 정도가 보통…….

초과세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 끝났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2조 5,0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 결과 2020년…….

2019년 그렇습니다.

2020년도 그 정도 발생하나요?

2020년은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좀 줄었다 치고, 그렇지요?

집행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아시겠지만 지금 DMC…….

땅이 안 팔려서?

네, 7,550억이 지금 안 팔리고 있고…….

원래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잡았잖아요. 강남의료원이나 거기는 만날 허수로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다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강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4,0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많이 잡혀 있는…….

많이 잡혀서, 그러면 대략 2조 원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예산부서에는 얼마 남는다고 통보했어요?

올해에 대해서는 통보한 거 없습니다.

예산부서가 내년 예산 잡을 때 재무과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 대충 계산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과에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간단한 거 세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을세무사 있잖아요, 지금 425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2020년에. 한 명이 몇 건 정도를 상담합니까, 1년에?

1년에 대충 3,000~4,00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면 인당으로 보면…….

인당으로 보면 10건…….

10건 안 되지요.

그런데 운영을 저희들이 해 보면 편차가 많이 납니다.

동네마다?

아니, 마을세무사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오셨다가 지역에 따라서 문의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체로 아예 상담건수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고 실적이 너무 없는 분들이나 또 본인이 빠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빼고 또 새로 받아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촉하고 이럴 때 하고 별로 많이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세무문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사안인데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못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쏟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기업 구매 지금 1조 5,857억 원을 구매할 거다 계획을 했었어요.

올해 목표로 세웠습니다.

평가하고 경영평가하고 인센티브를 해서 이 목표가 달성이 될까요? 현재 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017년, 2018년 이때까지는 평가에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더니만 실적이 약간 떨어지는 게 보여서 다시 성과평가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어떻습니까?

올해 약 3조 정도 지방채…….

지방채 발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울시 신용평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공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자비용도 생각보다…….

작은 편인가요?

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행정감사 때 질문을 드리려다가 아직 관련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일부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득세가 작년에 비해서 진도율도 굉장히 빠르고 많이 걷혔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최종?

다른 세목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취득세는 제일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재산세로 한번 여쭤볼게요. 재산세는 최종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걷힌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재산세는 올해 예산이 2조 9,989억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로는 3조 1,100억 정도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1,200억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취득세 설명하실 때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활발한 부동산 거래라고 말씀하셨고 재산세는 초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물론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에 따라서 4월, 5월에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를 전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더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크지요, 원인이?

가격이 급등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좀 더 높이 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과세라는 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계속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당한 초과과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초과과세를 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세만 1,200억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대표님도 서초구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초과과세가 되자 자치구 22개 정도가 감면을 했거든요, 재산세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가 있지요?

2004년, 2005년, 2006년에 20개 구청 정도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례와 서초구 사례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때는 제도 자체가, 재산세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개 구청 정도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낮춰줬던 거고요. 지금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말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사실은 그렇다면 초과과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걷었으니까 또 많이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적게 걷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어떤 방향이 맞는 것 같으세요?

어느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보유세는 조금 더 높여나가는 게, 저희들이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재산세 형태든지 아니면 종부세 형태든지 종합적으로 좀 더 높여가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에 거래세를 그에 비례해서 낮춰준다든지 하는 건 조세정책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율이 낮다 이렇게만 표현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때 참여정부 당시에 사실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참여정부 당시에도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서울시가 이미 반대입장을 했다가 여론에 밀려서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서울시의 입장 이런 것을 조금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반대입장은 아니었나요?

그때는 지방세법 111조 조항도 지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조항도 달랐고 그때는 과표나 이런 부분이 급격히 변동돼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단순하게 오르는 차원에서 재산세율이 확 뛰었던 게 아니고 새로운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 때문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걸 낮춰줬던 것으로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표가 변하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급등하나 사실 피부로 느끼는 세금부담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세금이야 똑같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4년, 2005년, 2006년 그때 탄력세율 적용했던 사례에 대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청년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비상기획관,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