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산업건설로 와 가지고 우리 도시친화재생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이 국비가 감소돼서, 국ㆍ도비가 감소돼서 23억이 지금 삭감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2020년 안전도로과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안전도로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20억 1468만 7000원이며 21억 1107만 1000원 9.5%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241억 2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129억 7079만 2000원이며 16억 9122만 5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46억 6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시설 확충의 기정예산은 41억 2940만 원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시설비 6000만 원을 감하고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 연무리도203호 확ㆍ포장, 채운리도26호 확ㆍ포장, 312쪽입니다. 양촌리도212호 확ㆍ포장공사, 시도2호 신교~외성 확ㆍ포장공사,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설치공사의 시설부대비 편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6억 원을 편성하고 총 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46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88억 4139만 2000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억 3662만 5000원, 탑정호 진출입로 정비 3억 5000만 원, 314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4500만 원,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5960만 원을 증하여 총 11억 5122만 5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99억 9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의 기정예산은 88억 9635만 7000원이며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93억 7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의 기정예산은 88억 2235만 7000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설치 1억 2100만 원을 감하고, 315쪽입니다. 신호등설치 1700만 원을 증하고 주민편익 공영주차장조성 5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4000만 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8500만 원을 감하여 안전속도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2억 5000만 원, 31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8400만 원,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사업 600만 원을 증하여 총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92억 3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안전도로과의 기정예산은 4743만 9000원이며 600만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53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안전도로과의 기정예산은 3995만 9000원이며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4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안전도로과의 기정예산은 1억 9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 반환금 이자포함 284만 6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억 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020년 마무리추경에 따른 추진사업의 적정예산 조정 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2020 안전도로과 명시이월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안전도로과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241억 2575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183억 1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146억 6201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8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시설 확충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46억 6940만 원이며 이월액은 42억 8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광석면도101호 갈산리~득윤리 확ㆍ포장 3억 8228만 원, 연무리도203호 황화정리 확ㆍ포장 4억 266만 9000원은 준공,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채운리도206호 심암리 확ㆍ포장공사 6억 5180만 2000원, 양촌리도212호 도평리 확ㆍ포장공사 6억 7151만 8000원, 609쪽입니다. 시도2호 신교~외성 확ㆍ포장공사 10억 8026만 9000원,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설치공사 5억 원,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6억 원은 도비지원예산으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610쪽입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99억 9261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74억 9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4억 9632만 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설치사업 2000만 원, 내동 반야산 진출입 지하도 설치 8억 원의 이월사유는 공사준공기한 미도래이며, 611쪽입니다. 탑정호 진출입로 정비 3억 원, 보행자길 정비사업 21억 1443만 2000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1824만 1000원,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억 6385만 7000원, 612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8억 2885만 5000원은 행정절차이행 및 준공공사기한 미도래입니다. 연산면 어은1교 재설치공사 3억 50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대로 교량연장 10m 폭 8m로 설계하고 2021년 부족예산 도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93억 73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65억 3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92억 333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65억 3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신호등설치 7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1억 5000만 원,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 32억 5939만 5000원의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614쪽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조성 1억 9631만 2000원은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30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중,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10억 5000만 원, 61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3억 8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2020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은 145억 8418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조성사업, 연무 동산리 주차장조성사업 등 65억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안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설치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 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 공사는 예산액이 현재 사업비가 없어 예산을 확보한 후에 내년부터 그 예산이 확보되면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몇 년 공사예요?

현재 그 한 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비는 올해 그 2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312쪽 그 예산 5억 있는 게 도비가 2억 5,000 내려와서 시비를 투자한 상태고요 60억 원이 확보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행안부하고 국토부도 방문하고 했는데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 국토부나 행안부에서는 논산시의 문제지 국토문제 아니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표현해 갖고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데 현재 시비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탑정 그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이 교량이 놓아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시도7호 탑정~종연 교량설치공사는 탑정 수문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그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는 주진입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인데 현재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관광지 개발에 비해서 너무 늦게 이거를 지금 실시하지 않나. 관광객들은 올 건데 이건 교량 놓는다고 또 거기 산만하게 하고 있으면 별로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도7호 도로선형개량도 해야 되고 현재 그 시도7호권 있는 가에 부분 거기도 이제 넓게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더 확장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래 공사가 진행되려면 설계부터 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하고 보상협의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보통 한 3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 탑정저수지 관광지개발하고 연계를 한다고 보면 조금은 이게 엇박자로 좀 맞지 않다, 빨리 조속히 이 일이 진행이 됐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로 그 뭐 2, 3년 전부터 도하고 다 방문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확보문제로 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14쪽에 보면 탑정호 진출입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5000만 원 예산인데 여기는 그 산노리 쪽에도 그 안내표지판이 세워지게 되나요?

현재 그 탑정진출입로 안내표지판 설계용역은 다 끝나 있고요 그 출렁다리 준공시기 전에 설치해서 올해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디, 저 부적 쪽 그 진출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거 몇 군데 세워지면 어디에 세워지는 건가요?

그 20군데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속에 산노리 그 양촌IC가 산노리에 가고 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들 들어올 거예요.

저 설치위치는 연산사거리, 외성삼거리, 인터넷고등학교 앞에, 부적 마구평, 국도는 그렇게 네 군데 설치할 것이고요, 그 안쪽으로 탑정호 그 주차장까지 한 20여개소 그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미래사업과도 협의했고, 설계 위치에 대해서, 위치는 전부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 표지판은 우리 안전도로과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미래사업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 양촌이, 금방 말씀드린 IC에서 들어올 때에 도로만 열리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다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내표지판은 그 복지시각하고 복지시, 편지시 해서 그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추후 그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에 그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이 10억이에요. 이 10억인데 혹시 거기에 솔라신호기도 들어가 있나요?

솔라신호기, 반사경 등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로 예산을 세워놨고요5030으로는 이제 그 바닥 그 속도표시 그리고 표지판정비 등 교통 안내시설에 대한 그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그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거 같이 용역보고도 했고 1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사업으로서 4월달에 전체가 그 5030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가상방지턱을 원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예산 속에는 가상방지턱이 들어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따로, 그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과속방지턱은 현재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0전 이렇게 높다보니까 그 차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갖고 앞으로 그 고원식으로 좀 전부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사해 갖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이 보면 그 방지턱보다는 가상방지턱을 더 원하는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 그 가변차선 교차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몇m나 해요?

……

그거 저 위에 주요소 있는 데까지는 하나요?

아니 주유소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그 부적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국도……

아니 아니에요. 그 농협 있는 데 거기서 지금 출렁다리 쪽으로 거기 가변차선 만들려고 하는 거 아녀, 교차로?

그쪽에는 저깁니다. 그 현재 그 논산서 부적면사무소 가다 보면 그 찐빵집 있는 데 우측으로 그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대형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파손되고 해서 그 신호등 다 옮기고 그 진입,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 거기 하려고 그러는 거요? 아니 저는 외성리 거기 저 대전에서 이제 출렁다리를 놓으면 자회전할 차가 지금 버스 1대 정도밖에 못하게 대기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아, 외성삼거리요?

예, 그걸 개선하는 줄 알았네.

아, 거기는 그 미래사업과에서 저희기로 이제 그 사업비가 전환돼서 이번에 그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4km 구간 계백장군사업소까지 도로 확ㆍ포장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확ㆍ포장은 하고 거기 사거리 말이에요. 사거리! 대전서 오다 보면 좌회전하려면 가변차선이 좁잖아요?

예, 예, 좁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나 오면 거기 좌회전 차 한 대만, 한 두어 대만 대면 차선이 없어 가지고 좌회전할 대기선이 없잖아요. 그래 나 그것 지금 3억 그걸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 그 위치는 이제 미래사업과에서 포켓차로 설치요청을 해서 현장을 다섯 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설치하기가 도로폭이 협소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500m 이상 그걸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외성삼거리에서 계백장군사업소까지 도로 확ㆍ포장공사 할 때……

그거 포장, 예, 예.

따로 도로를 그 연산 쪽으로 논산서 가다보면, 우측으로 새로 개설을 해야 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주유소 있는 데다 차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 3억 세운 것이 내가 그건 줄 알고 질의를……

아유,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개통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 대전서 관광버스가 온다고 하면 좌회전하면 한 대 붙이면 연산까지 밀릴 것 같은데 그거 개선 안 하고 출렁다리 개통하면 문제가 클 건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부시장님도 따로 지시하셔갖고 현장을 팀장하고 국토관리사무소 협의도 해보고요 많이 해봤는데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로 개설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려면 그 대전서 논산 오면 그 우측으로 굴다리 있고 한 데 그쪽으로 500m 이상 그 황산벌휴게소까지 전부 다 확장을 다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진입로는 2차선 하는 건 언제쯤 해요? 4차선인가 지금 하잖아. 그거 예산 섰잖아?

외성삼거리에 하는 건 현재 설계대로 하면 사실상 그 사업비 문제도 있고 사업기간은 한 4, 5년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나 몰라도 그거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다 넓히는 거요, 아니면 반듯이 하는 거요?

그 곡선부분을 직선화해 잡고 새로 그 진입부분은 우회부분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월달에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차가 그 다니는 와중에 4년 동안 그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방해되지 않을까, 그 지금 다니고 있는 길 옆으로 공사를 하면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현재 도로에서 그 탑정호, 계백장군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그게 소하천입니다. 그 소하천은 못 건드리고 그 소하천 위에 쪽으로 그 직선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개통해 놓고, 현재 다니고 있는 것도 지장 주면……

예, 맞습니다.

오히려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 했고요, 양촌 지금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비 도로도 그렇고 휴양림 들어가는 도로도 있고 양촌 인도사업도 그렇고 보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남산리 저 휴양림 들어가는 건 어떻게 지금……

양촌면도103호는 현재 그 고가차도에서 휴양림 들어가는 길과 저쪽 동산초등학교인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현재 그 동산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데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이쪽 고가차도에서 남산리 그 휴양림 들어가는 길은 현재 그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비 도로도 지금 보상 찾아가라고 연락은 갔지요?

예, 맞습니다.

면도, 그것도 좀 보상 받아가요?

현재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이행도 있지만 이제 보상 협의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협의에 응해 주지 않아갖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팀장님들도 한번 소유주, 땅 소유주들하고 한번 대면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무실서 회의를 많이 했고요 따로 그 지역 그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제3회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총 197억 441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90억 6983만 원보다 6억 742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액 도비지원금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으로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으로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비입니다. 브랜드택시 통신료 및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과 관련하여 부족분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보상금입니다. 부족분 2억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음주측정기 구입 사업비가 과목정정하여 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 관외전용사업비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 도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서 7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차량 3대가 추가로 도입되었고 그 운영비가 추가됨으로써 도비지원금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차량 후방카메라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차량특사경 형사사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를 과목정정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차량등록팀 사무관리비 및 차량등록 민원서식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으로 시민교통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 택시총량조사 용역비 공공형 버스 국비보조금, 이자반환금,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으로 부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3억 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2억 2707만 9000원을 감하는 읍ㆍ면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5억 4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앞서 안전도로과에서 설명드린대로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연무 동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6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시민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교통과 과장님 저하고는 처음 대면하는 거지요?

……

과장님!

예.

조용훈 위원장님하고 저는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어 가지고 말로만 듣던 뭐 이런 장애인콜택시 뭐 교통약자 이동차량 뭐 동고동락 택시지원사업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을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이렇게 처음 접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게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 도비 1억하고 교통약자 이동차량지원 이거하고 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은 6600 제 3회 추경에 예산을 더 주는 거고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도 내내 이제 1억 6800은 더 지원하는 건데 하나는 민간위탁이고 하나는 직접 수행이에요. 근데 콜택시가 13대예요, 14대예요? 이쪽은 13대고, 이쪽은 14대고 그래.

……

14대가 맞는 거예요, 13대가 맞는 거예요?

(자료 찾는 중)

장애인콜택시……

그게 그 저희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쪽에는 13대고 한쪽에는 14대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차량은 그 당초 10대에서 금년에 3대를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이번 추경에 성립을 해 주시면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 위탁이면 위탁인데 어째 직접 수행이 따로 있고 민간위탁이 따로 있고, 똑같은 차량 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이게?

차량은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주는 거고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는 그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무슨 사연이 있겠죠.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싶고 또 동고동락 효도택시 사업도 그 포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벽지노선, 뭐 시내버스 손실보전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연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예,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첨부터 제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상세하게 담당 팀장님한테 좀 지시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여기 보면 시내버스재정지원이 17억 9000이요. 맞지요?

……

17억 9000!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잖아요?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그 친절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그 어떻게 덕성여객하고 언제 좀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더 저희가 그 수시로 통화하고 찾아가서 하고 해서 그 친절, 그 더욱더 친절하도록 저희가 그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자체로 계속 마스크 쓰는 것, 친절하는 거 이런 거를 계속 그 운전원들한테 그 회사에서 문자로 그걸 지금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친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22쪽에 벽ㆍ오지 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인데 이 벽지노선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감소가 됐어요. 이 감액이 된 이 부분이 어떻게 감액이 됐나요? 국ㆍ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 중앙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별도로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 깎인 겁니다, 이게.

예산이 정말 이 국ㆍ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야곡하고 양촌 그 병암리에서 국방대 거기 회전로터리 있는 데께로 그때 환승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가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공리하고 국방대 그 마지막 막차 그 1대 저기 좀 증차하는 거를 지금 몇 개월 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그것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요?

예, 그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 시내버스들은 조금 노선이 계속 맞물려있고 그리고 또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협의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이렇게 17억 9000이나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