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변경 등 총 취득 열 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변경은 봉담2지구 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2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119억 원이 증가한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의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동탄1, 2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시민 요구에 걸맞은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자 동탄2지구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2만 4,17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109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9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수도권 광역처리시설 반입 물량 제한 등에 따라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1만 4천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3,972제곱미터, 지하 2층ㆍ지상 1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66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가칭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은 문화 공간이 열악한 반월동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4천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은 봉담ㆍ기배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문화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시설을 복합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의 화성 독립운동 역사 공원 및 기념관 건립, 변경은 화성시 독립운동역사의 재정립과 선조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독립운동 역사 문화 공원과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5,314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1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2 주41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동탄2지구 내 목동 일원 상업지역 이용 시민 증가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2,060제곱미터, 주차 면적은 약 6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병점복합타운 준공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업시설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5,920제곱미터, 주차 면수 약 18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향후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만 600제곱미터, 지하 2층 포함 5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4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시청 내 부족한 주차면 확보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만 916제곱미터, 2층 3단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주차 면수는 493면으로 총사업비는 26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변경의 건 등 총 열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변경의 건은 실시설계 내역 산출에 따라 실제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에 대한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시설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40% 가까이 증액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건은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비하여 장지동 일원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보이나 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광역처리시설 반입 물량이 제한됨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신도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필요하나 처리 비용에 있어 민간위탁 처리 방식에 따른 방안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은 반월3지구 근린공원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은 봉담 와우리 해오름공원 내에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 수요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변경의 건은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재정립하고 선조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향남 제암리 일원에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추진에 있어 건물 연면적 증가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제에 격렬하게 항거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부각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 주41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동탄2지구 목동 일원 주차 공간의 공간이 부족하여 주41 부지 내에 65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주민 및 상업지구 이용자 주차 편의의 제공 및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병점복합타운 주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은 병점복합문화 상업시설 주변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주1 부지에 약 1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점역 주변 유동 인구 및 병점복합타운 준공 시점을 고려했을 때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의 건은 시의원 증가 등에 따라 의회 청사 공간 부족으로 지상 5층 규모의 새로운 의회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에 대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사업의 건은 시청사 부지 내에 493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청사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내방 민원인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지금 2021년 2월 본예산 편성으로 토지가 매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예산에 반영됐나요? 예산이 반영돼서, 불투명했었거든요.

어디, 지금 주41을 말씀하시는?

네.

일단 저희가 요청은 했고요.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 토지 매입이 2월인데, 내년에…….

저희가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내년 2월이 되면 추경 3월 이후에 되는 건데 LH랑 얘기를 했다고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급하다라고 하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을 하려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매입을 하고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일단은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라면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면 시행 완료 시점이 2021년 6월에서 9월인데 2022년 넘어가겠네요, 완료되는 순간은?

예산만 편성되게 되면 지평식 주차장 조성하는 건 한두 달이면 조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왜 반영을 못 했죠, 예산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현장 공유재산까지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불투명한데 결과적으로 그때 팀장님은 과장님께서 해결할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저희도 예산 부서 가서 굉장히 여러 번 편성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내년 추경에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세입 감소 같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만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각 과 다 똑같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정리를 안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아무튼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께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탄9동 관련돼서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사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임시주차장 지금과 같은 이 부지에 가건물이라도 갖다 놔서 9동 시민들이 7동까지 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도 다 했고요. 이것도 아마 산출은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용도가 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만약에 공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구단위 쪽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안 돼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되면 아마 금방 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용도가 이게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주차장 부지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지 그거는 정식적으로 제가 받은 거에는 확실하게 조금해서 지구단위 변경한다고 결론은 돼 있는데 건축 허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 봤는데 그거는 조금 미흡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파트 시행사가 들어와서 시행하면서 기부채납으로 하는 부지죠, 여기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요?

네, 의사는 받은 걸로 예정지로 정해져서 기부채납…….

예정인가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았다?

네.

저희가 현장을 갔었을 때, 가 보니까 여기 아직 개발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가요?

롯데건설입니다.

먼저 두산에서 롯데로 바뀐 건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작은도서관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아마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 부지로 해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민분들이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작년도 8월에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도서관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회 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립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부분 전반적인 걸 논의를 하면 그것들이 우리 도서관 들어오는 데 반영이, 설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반영이 되는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분들이?

반월도서관은 이 건립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그렇게 초반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설계를 공모를 주실 것 아니에요?

네.

공모가 되면 거기서 선정이 될 텐데 이 선정하는 과정의, 그러니까 공모해서 설계를 설계 업체들이 할 테고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주민분들의, 그동안의 건립위원회가 추진이 돼서 지금 10회 차까지 충분하게 회의를 거쳐 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느냐, 저는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설계에 반영하기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를 줄 때 그러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업체에 전달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건립위원회가 추진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출이 됐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계 공모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ㆍ기념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거죠, 지금요? 어떤 부분 때문에 변경을 한 거죠?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입니다. 과장님이 회의가 있으셔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축비가, 신축 공사비를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집회시설로 해서 제곱미터당 280만 원을 적용했었는데요. 지금 2020년 서울에서도 용역을 줘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있는데 제곱미터당 374만 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 시기가 변경이 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인가요?

네, 그리고 당초에는 문화집회시설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전시실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라든지 아니면 항온항습기, 이런 닥트 공사나 설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차별화돼야 되는데 문화시설로 적용이 돼서 단가가 굉장히 적게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적게 적용이 됐다가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받은 자료 29페이지 보면 설계도면인데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게 현재 제암리교회 앞 논뜰에 이 공원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기념관도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런데 기념관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지하 1층에 5,314제곱미터로 해서 지하 공간으로 해서 전시관이 들어가게 되고요.

전시관이 그러면 지하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위에는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전시관이 지하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설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받고, 그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하로 처음 설계했던 게 왜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던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여기가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공모 들어온 자체가, 대부분 업체가 다 지하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부분이 업체라서 이렇게 지하로 하게 됐습니다.

제암리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원 조성 계획 도면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제암리교회로 사용하는 부분.

제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교회 땅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차후에 어떻게 할지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교회 땅입니다.

그걸 우리가 화성시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기념관이 건립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제암리교회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소유가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공원하고 같이 편입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원 안에 유적지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사실은 해당 부지 왼쪽에, 동탄이 버스공영차고지라고 기존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죠?

네.

그때는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거기 같습니다. 조성원가여서요.

조성원가로 해서?

네, 아직 그리고 매입한 게 아니고 매입을 하게 된다면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한 거랑 규모가 얼마나 차이나나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거기 2만 제곱미터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2만, 네.

지금 저희가 유보지 5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2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원래는 버스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트램이 생겨서 트램하고 버스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지금 유보지 5에 추가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도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트램차고지, 트램 공사를 저희가 최소로 잡았을 때 3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버스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사실상 빼서 둘 곳은 없습니다.

이게 뺄 곳이 없어서 하는 조성인 거잖아요?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완성되고 났을 때에, 지금 현재 저희 동탄2에 운행되고 있는 총 버스 대수가 304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4천 제곱미터에 저희가 계획한 게 140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이요. 그러다 보면 동탄 기존 임시차고지에 지금 저희가 아주 꾸역꾸역 해서 180대가 거기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쓴다 해도 지금 현행의 대수를 간신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늘어나는 규모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나요? 신주거타운이 조성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버스 운행 대수에 대해서 사실상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더 인구가 늘어날수록 운행되는 대수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적정한 대수나 규모는 지금보다 약 배 정도가 들어야지 동탄2 정도 인구수에 맞는 운행 대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트램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트램 출발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산에 지금 연장을 하고 수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트램의 주 차고지는 거기, 지금 공영차고지 부지가 트램의 주 출발지이자 차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산은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회차만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주박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수원 쪽도 주박지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으나 모든 트램은 다 지금 공영버스차고지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트램 보통 몇 량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차 대수로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면적을 책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트램 같은 경우도 차고지면 트램 몇 량이 주차가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거나 혹시라도 넘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로서 트램이 아직 기본계획 안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6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지로 돼 있는 부지가 2만 9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램을 위해서도 두 배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를 더 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하나 지상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인데 지하나 지상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사실 건설 비용도, 건축 비용도 사실 무척 많이 들게 될 것으로 제가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공사비에 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도 좁고 지금 쓰고 있는 임시 차고지도 트램 계획 안에서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트램정거장 봤을 때 예상되는 게 6만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계획 잡힌 건 6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부지 매입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2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지원5라는 지원시설 부지도 트램차고지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물류창고가 오래 전부터 있는데.

그 사이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합하면 거기가 6만이 됩니다.

6만이 되나요?

네.

하여튼 물어봤고요. 건물 동수가 총 3동에 4층으로 돼 있는데 각 동마다 4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한 동만, 그러니까 사무동이 있는 한 동만 그렇고요. 나머지 두 개 동은 하나는 세차동, 하나는 정비동 이렇습니다.

4층은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공영화됐을 때 공영화에 관련된 관계자분들, 직원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원래 공영차고지는 꼭 공영버스의 관계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반 민영버스 운전기사라든지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들과 사무직, 그리고 운행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쓰게 되고 또 하나는 휴게 시간이라든지 휴게에 대한 부분을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새벽하고 밤에 끝나거나 새벽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갖고 오는 승용차들에 대한 주차 공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지매입비 관련돼서, 그 땅이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로 됐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실 그렇게 효용이라든지 부동산적인 가치가 조성원가 대비해서 저희가 드리는 용도 자체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땐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호반5차 앞에, 우리 동탄2신도시 완전 상업중심지의 조성원가와 동탄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임야 조성원가가 같다는 것 자체가 납득 안 돼요.

그 부분은 사실 LH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LH 정책인데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성원가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걸 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에 있는 조성원가랑 상업중심지에 있는 조성원가랑 같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가격에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도저히 도저히 우리가 LH라든지,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서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보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데 더 이상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네, 조성원가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만 사실은 변두리에 있든 중심에 있든 LH에서 조성한 조성원가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아,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협상할 수 있냐 없냐라고 말씀하시거나 협상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시면 사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있다면 제가 정말 협상해 보겠는데 전국 어디에도 조성원가를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싸게 한 사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놀란 게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주변 시세를 했더니 평당 25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평당 515만 원이면 20배예요, 20배. 법적으로 조성원가에 전국적으로 공공을 위해서 싸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봐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램차고지가 6만 평이 필요하고 거기에 버스까지 더 필요하게 되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면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저는 조금 부당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LH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네.

지금 우리 시에 다목적체육관 계획 중인 게 열 개죠?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개입니까? 17개에서 준 겁니까, 그만큼?

아니,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아, 17개를요?

네, 지금 아홉 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추진이 끝나고 나면 향후…….

이어서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비가 40% 가까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다목적체육관 사전 조사할 때나 당초 계획 시 금액과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냥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로 들어갈 때는 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 왔죠, 여태껏?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서 잡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서 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17개를 짓고 있고 그전에도 다목적체육관들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을 상당수 화성시 관내에 지어왔는데 초기에 예산을 잡거나 계획을 잡을 때 너무 근거 없이 잡는다, 너무 두리둥실하게 잡는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각종 요구들이 들어오죠, 당연히. 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 해 주세요.”, “이런 것 해 주세요.” 들어오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최초에 잘못 잡힌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7개나 계속 가실 계획이고 지금 현재 아홉 개가 가고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100억 타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체육시설협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했어요. 지금 이거는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 한 번, 시공 시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에요. 체육인들하고 지역, 제일 민원이 많고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안 세우면 욕먹기 딱 좋은 자리고 원칙대로 가더라도 또,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바뀌면 그게 또 다 다시 가고 백지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과에서도 최초에 계획 잡을 때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나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건축비가 조금 증가하면 몰라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따라서 각종 종목별 시설을 지을 때 협회들하고 꼭 상의해 주시고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네, 과장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가 보죠? 원인자부담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수자원공사가 공사 시공하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36억이나 돈을 들여서 하고 또 여기에 LH는 왜 같이 플러스해서 부담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개발하면서 원인자부담 대상이 되는 거고요. LH공사 같은 경우는 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봉담2, 남양뉴타운, 비봉…….

거기로 다 들어옵니까? 유입됩니까?

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LH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LH공사가 지금 3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11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메인이 아니네요? LH가 메인이네요?

그렇죠, LH공사가 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왜 36억이 들어가죠?

우리 화성시 부담 비율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원인자부담인데 이걸 화성시가 왜 부담을 해요?

100%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보통은 신도시를 만들면 수자원공사든 LH든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성원가 20배로 늘려 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땅을 몇백만 원에 팔아먹는데 이런 기반시설들은 거기에서 다 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요?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또 시에서도 여기에 슬러지 처리나 이런 부분이 어떤 일정 비율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정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짓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은, 팀장님! 이거는 증설부분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유분이 많지 않아요. 송산그린시티 완공되고 비봉지구, 매송지구 들어서고 그러면 지금 슬러지처리시설 이것 가지고 부족해요. 옆의 공간 확보도 충분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조직 개편에 있어서 ‘도서관과’라는 부서가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업무가 많다는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지금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 그다음에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반월도서관이나 봉담 이런 데는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토지도 기부받고. 그런데 도서관과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평생학습과가, 저희 병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점도서관이 최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병점하고 우정읍에 있는 도서관 두 개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진행된 사항을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들어보니 전면 백지화됐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사업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리모델링이었는데요. 재배치였죠. 그런데 증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단층으로 마당을 증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나 다른 재배치 사업을 해서 좀 더 유용하게 쓰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거를 새로 짓는다고, 옆의 공간에 이 정도 비용이면 몇십억 더 들여 가지고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시 도면을 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다 없어지고 증축도 안 하고 그냥 파고라 쪽이나 조금 지붕 얹고 출입구 현관문 전실 부분만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재배치로 간다, 전체 내부 리모델링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했어요. 이런 사업은 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걸 또 해요? 새로 지어서 공간 재배치가 돼야지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 공원에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족구장,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고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 와서 안에서 씻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조성 불가했는데, 그래서 외부 화장실을 하나 증축하면서 빼자 이래서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간 건데 이게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이건 정책을 너무, 아까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인데 최초에 추진했다가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들이. 한 번 입안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가면 그게 꾸준히 가 줘야 되는데 금방 또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지금 병점도서관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증축 관련한 게 왜 무산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만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정도는 아마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따로 출입구를 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그게 수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보니까 공사비 증액한 것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어서 그런데 공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증액이 됐네요? 부지가 더 넓어지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건축 면적은 늘어났어도. 특별히 부지 면적이 확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공원조성비가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한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공원 설계를 하면서 하천 부분이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이,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천도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하천도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증액이, 두 배 이상 증액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당초에 공원조성비가 6만 6,7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만 9천 원이라서 그게 두 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람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안의 설계를 변경해서 보강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공공건물은 어차피 지을 때, 저희가 사실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잘 진행하시겠지만 공공디자인 부분 같은 것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공공건물을 잘 지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이것도 당부 말씀이고요, 저희 의회. 보니까 타 지역으로 견학도 많이 가시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시고 잘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4년 7월에 예정이 되는 거죠?

네, 준공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없이 잘 갔을 때고 만약에 이게 딜레이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만약에 혹시 중간에 그래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이게 늦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까지 늦춰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2차정례회 전에는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획도 저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2차정례회 전에 되지 않을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박하게 사항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 계획대로는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계획대로 7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할 때 몇 개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서 행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뭐할 수 있게 되면 그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사, 너무 권위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건물이긴 하지만 아까 동일하게 저는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에서 공공디자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한테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만이라도 공공디자인을 생각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시의회 청사지만 너무 권위적으로 짓는다든가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잘 진행하셔서 좋은 건물로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의회나 이런 게 일정이 여유로운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왜 시기를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처럼 의회도 의회 직원도 조금 한가한 시기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걸 다 이사를 하고 옮긴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회 일정, 조금 의회가 바쁘지 않을 때 한가할 때 그런 일정 맞춰 가지고 조절하시는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청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청사 여기 남양으로 오면서 같이 의회도 청사가 그때 지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구가 20만 조금 넘었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런데 지금 20년 지나면서 인구가 몇 배, 한 네 배 이상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의회 청사 지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인구를 보고서 그때 혹시 지었을까요?

저희도 지금 보면 100만 이상을 보고, 설정을 해 놓고 짓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20만 했더라도 한 50만 정도 그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일단,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 자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의회 활동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의원실이 따로 배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럴 테고요. 의정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8대의회가 아니라 그다음에 의원되시는 분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의회청사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물 연면적이 1만 6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구수를 비례했고 청사 및 물품 관리법도 적용을 했고 우리가 향후에, 지금 보면 86만이 되는데 향후에 인구가 100만 될 것도 고려를 했고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지가 보면 개방형시설이 있고, 앞의 로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시설이 되거든요. 그런 것 제외했고 주차장 면적이 그중에서 4,400입니다. 그리고 120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의회청사 여건하고 고려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뒤의 참고자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청사의 기준 면적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구 70만, 90만, 100만 이상 되어서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 기준 면적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건축 면적이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건 가지고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라든지 도 예산 부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줬는데 용역사하고 한 사항에서 보면 그거는 명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향후에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구가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본적으로 5, 6만씩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 의회청사가 다 건립되는 그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회청사 기준을 잡을 때는 면적을 잡을 때는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의장단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의회청사 현장을 답방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의회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는지 타 지자체를 거울삼아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성남시의회라든지 최근에 지은 춘천시의회, 서울시의회 이렇게 다녀봤더니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기준의 인구 비례해서 청사를 지어놨더니 결국은 좁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화성을 생각해 보면 화성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좁은 면적이 저희한테는 더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인구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속도 증가율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연도별 입주와 분양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큰 틀의 목적은 아까 100만 대도시에 대한 청사에 걸맞은 신축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은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청사계획은 의원님들 1인 1실 문제라든지 또 시민들 휴게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와 연관해서 저희는 물론 도하고 투자심사 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규모를, 뭐랄까?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성남시도 갔더니요. 지금은 좁아 가지고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춘천시에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면적이 의원실하고 해서 각 실별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게 상임위 회의실을 줄여놨더니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이렇게 부서별로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다 들어오시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결국은 신축해서 다시 또 안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봤었을 때 이게 아마 정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정 면적을 책정해 놔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회 청사를 지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면 자꾸만 지역구도 늘어날 테고요. 늘어나다 보면 의원님 수도 자꾸만 늘어날 테고 그럼 당연히 면적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 화성시도 불과 20년 전에 여기 시청하고 의회청사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공간이 협소해서 짧은 기간에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어차피 의회청사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시로 건축설계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57억이나 늘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설계 변경하면서 하천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되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2020년도에는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아, 태양광이 의무화가 됐나요?

네,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을 의무화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이요?

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별로 다 한 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군공항과 관련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회의록이나 공개, 비공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기존에 개별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별도로 그쪽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위원회 조례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시의 전략이라든가 위원들 간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생길 때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공개됐을 때 그 내용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서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위원회들이 그런 게 있을까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위원회들은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해당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돼 가지고, 그러면 공개, 비공개를 단지 이렇게 과반수로만 결정을 해 버리면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는데 위원들 자체적으로 그걸 결정해 버리면 시민들로서는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위원님들이 할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한 공개, 비공개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요청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조례나 이런 걸로 그거를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조례안이 비공개 조례나 상위법에 비공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군공항위원회 이런 것들?

네.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인허가상이나 이런 것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안 하는데 군공항 심의도 사실 비공개였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공개해야 돼요, 이것도?

일단 이 위원회 조례가 시행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각 위원회마다 일정 시간을 줘서 공개 여부를 미리 결정을, 평상시에도 계속 공개돼 왔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위원회는 그냥 현행처럼 공개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볼 때에 이런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규정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정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개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걸…….

아니, 개별 조례 개정에 우선하는 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게 조례 상충이 없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조례안이 가장 우선시되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상위법에 비공개를 하라 이런 조항이 없는데 스스로 그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비공개했다, 그런데 여기는 상위법에 없는 조례 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러면 서로 상충하잖아요?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안에 보시면 11조에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거의 적용을 받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 위원회에서 조례로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르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우선시된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각자의 조례안이 우선시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개별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해서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각각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해석상 이견을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ㆍ리장 임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현행 조례 제4조의 통ㆍ리장 임명 규정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절차와 주민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추천 절차를 별도로 두 차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를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 방식으로’로 개정하고 현행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ㆍ리장을 추천하는 사항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만 발의 후 다시 검토해 본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통ㆍ리장을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조례 어순을 조정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ㆍ리장 임명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당초 주민총회 등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ㆍ리장을 추천하는 사항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절차와 주민총회 등의 추천 절차를 순차적으로 두 차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선에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 제4조 제2항의 규정 중 ‘직접 선출되어’를 ‘직접 선출 방식으로’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소모적인 반복 투표를 방지하면서 민주적으로 통ㆍ리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ㆍ리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정 조례 어순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4조 2항 내용 중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 하신 말씀대로 원활한 통ㆍ리장 선출 및 추천을 위해 개정조례안 제4조 2항의 내용 중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참석자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된 사람을’을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임채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한 포상에 대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부상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투명하게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10조에 포상 통제 담당을 ‘포상 업무 담당 과장’에서 ‘포상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포상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제14조를 신설하여 포상 취소의 사유와 그 절차 등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한 포상에 대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관련 부상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10조의 포상 통제 담당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포상의 취소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활하고 권위 있는 포상을 위해 잘못 시행된 포상에 대한 사후 조치로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고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시달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 추진안에 따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변경 및 현재 운영 중인 직원 통근버스 운영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직원 장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과 장례서비스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을 신설하고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6조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원 장례지원사업을 후생복지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9조 화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현행 내부 직원 6명, 외부 위촉직 위원 최대 4명으로 구성되는 사항을 내부 직원 4명, 외부 위촉직 위원 최대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추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내실 있는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외부 위촉직 위원이 과반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그전에 설명 들어오셨을 때 설명 잘 들었고요. 애경사에서 또 애사는, 조사 이런 거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 도나 다른 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려를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혹시나, 그러면 사실 가족 중에, 형제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형제나 자매, 가족 중에 회사든 본인이 속한 곳에서 비슷한 지원을, 공무원이면 도 공무원이나 다른 시, 지자체 복지 혜택이 있는 데서는 중복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신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지할 수 있는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사망자가 생기면 사망조위금이나 이런 거를 신청해서 받는데 거기서 중복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쪽에서는 내부적으로 또 골라내는 방법이 있어서 결국은 한 사람한테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서 적용 대상은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이게 적용이 되는 공무원이, 저희 2,5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지 적용 대상이 궁금합니다.

임기제하고요. 저기까지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무원, 의원님들, 청원경찰, 공무직, 무기계약직, 공중의 다 포함돼서 화성시…….

그럼 토털로 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숫자는 대략 3,5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의 사망자들을 파악해서 보니까 70여 분이 직계 존속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기 한 분 그러더라고요.

비속,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상이 공무원상조회에 가입하신 분이 아니라 화성시…….

전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전 직원.

네, 화성시에서 일하는, 경찰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끝나시면 끝났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부정 청구되거나 용도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다섯 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26조 제7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징벌적 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부정 청구 및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26조 제7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징벌적 처분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징벌적 처분 규정의 신설로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자로 관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내용과 각 계정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계정은 각 회계와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 재원은 각 회계와 기금으로 예탁받은 여유 자금으로 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관한 사항의 개정으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도 1%로 정해짐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은 공공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이자율로 정하였으며 안 5조는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 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요구할 경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과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세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대규모 재난 등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 할 경우 등 세입 불균형과 재정 수요 안정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14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 지방 재정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계정 구분에 관한 사항과 각 계정의 기능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기금 존속 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각 회계 및 기금 간, 각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각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탁, 예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 3항의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규정에 있어 상위법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이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용도가 타당하게 규정되었는지와 같은 조 제4항의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재정안정화계정의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