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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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10건, 운영계획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기준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8조2의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역협의체 위원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위원을 제재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정 및 불법행위를 한 지역협의체 위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협의체 심의ㆍ의결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2021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82억 9,150만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5억 5,4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신규사업 추가 및 인건비 상승입니다. 재단의 인건비 예산은 37억 9,292만 원, 일상경비 등 운영비 예산은 2억 4,097만 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42억 5,7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규사업인 프로젝트 예술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15억 9,300만 원, 계속사업인 ‘찾아가는 공연장’,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등 22개 사업에 26억 6,460만 원입니다.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축제사업, 문화사업 등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항목은 인건비 37억 9천만 원, 운영비 2억 4천만 원, 사업비 42억 5천만 원 등 총 82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5억 5천만 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문화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출연 계획인 만큼 문화재단의 2021년 사업 운영 방향과 함께 개별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운영비가 감소가 됐네요? 2020년 대비 운영비가 감소돼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기존 운영비는, 기존에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있지 않았고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너무 빨라서 말이, 다시 천천히.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사업비와 운영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저희가 회계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실제 운영비보다는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업비가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 사업비를 운영비 안에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운영비, 그러면 먼저는 그냥 운영비로 해서 한꺼번에 했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 경비와 사업비가 시처럼 똑같이 항목을 그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저희가 사전보고는 받았지만 어쨌든 예산 증액이 몇 %가 된 건가요? 전체 사업비가, 2020년 대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금액으로는 15억 가량이 증액 됐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한 20% 이상 넘게 증액이 됐네요, 20% 정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신규사업비하고 인건비라고 그러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인건비는 어쨌든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급여가 더 늘어난 거예요? 둘 다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인건비를 계산할 때 9개월치 인건비만 출연 동의안에 올렸었고요. 금년에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 작년에는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억 가량이 늘어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인 직접 지원사업에 예술인 보조사업으로 증액을 10억 이상 했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난 부분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술인 보조사업이요? 그러면 왜 작년에는 9개월만 올리신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추가로 한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는 그냥 1년치 다 한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총 작년 거에, 2020년 예산에 총 예산이 여기는 지금 추경이 포함 안 된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인건비가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잉여금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인건비가 줄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결산하는 거고, 회계연도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사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총 인건비를, 1년치 인건비를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맞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착시효과,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 실제적으로는 사업비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착시를 일으키면 저희한테도 곤란하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1년치 예산은 추경에 세우기보다는 12개월로 다 해서 맞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문 끝나신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질문 끝났어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지금 재단 출연 동의안 받으면서 일단은 이 안 외에 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다가 재단의 사업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분류시키는 게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크게 그 구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요. 지금 이번 세부사업에서 보면 도시포럼, 문화도시포럼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문화자치ㆍ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역에 관련된 시민 또는 단체 그리고 재단, 행정 이렇게 소통하는 구조이고 나머지는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행정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어떤 때는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구분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다른 부서를 예로 들면 용역이나 또는 큰 계획을 그릴 적에는 그 과업 자체를 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단에다 위탁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맡길 건 맡기는데 그 영역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의 사업이 쭉 있으면 문화예술과 사업의 목이 있고 재단 사업의 목이 있는데 대부분 다 위탁을 주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보통 문화재단은 전문성과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자리 이동 보직 같은 게 덜합니다, 문화예술과보다.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문화재단 사업으로 저희가 보통 넘기는 걸로 알고 있고, 과에서는 보통 내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금사업처럼 새롭게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정책이 필요한 큰 방향이 필요한 것들은 과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 중에 우리 문화예술 정책계획 수립에서 진흥계획 수립에 관련된 용역은 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한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걸 왜 재단에서 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작년에 문화도시팀이라는 게 생겨서 화성시의 문화정책 그리고 문화도시로 가는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계획이 문화예술 진흥계획이거든요. 가장 큰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계획을 잡을 적에 시에서 모든 부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잡거나 큰 계획이라 하면 중장기발전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이런 걸 잡을 적에 외부에다 맡겨서 용역을 주긴 하지만 부서에서 직영을 가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큰 계획을 잡을 적에 부서에서 하지를 않고 왜 이것을 재단에서 하고 있지?’라는 게 의문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 저희 위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가 먼저고 그다음에 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소통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될 적에 진행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점점 적어지면 이 구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계획 세울 때 저희 과에서 5개 팀이 있기 때문에 5개 팀의 의견들이나 정책들을 모아서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는 게 어느 정도 옳다고도 생각했지만 시민들과 접점이 더 많은 문화재단이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시민들과 접점, 또 예술인들과 접점이 많은 재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있기 때문에 소통 접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를 살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거거든요. 부서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은 바로 즉각즉각 반응이 되는데 재단은 의회하고 즉각 반응을 하려면 과장님을 통해서 반응해야 되는 게 조직의 질서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단계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하는 것만큼은 행정의 업무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업무가 되게 과부하 걸리는 업무가 아니고 주되게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재단에서는 이걸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죠. 중심에 서서 같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재단에다가 일을 맡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이것을 들여다봐야 모든 부서의 팀원들이, 팀장까지 ‘이 계획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업무가 총괄적으로 세분화 되고 그 역할이 나누어져서 재단하고 협업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질서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냥 재단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그냥 이관업무로 받아들여지면 완전히 감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감도 측면에서는 저도 약간은, 저희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의 의견이 아주 세밀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큰 틀에서만 일단 반영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택사항에서 예술인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접점이 많은 쪽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판단이지 저희가 어떤 게 옳다 나쁘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

네, 지금 당장은 이래도 또 다른 용역들이 나오고 분야별 용역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체감도 다른 게 재단에서 용역을 할 때랑 재단에서 용역을 과업을 내고 수행을 하고 소통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실무자 입장에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전혀 다르거든요. 누가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느냐를 볼 적에 부서에서 큰 용역이나 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직접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적에, 결정을 할 적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지 그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다가 뒤에 6페이지 보면 기타사항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용 시까지 문화관광교육국장 권한대행’으로 한 글자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부재중이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부재했을 경우에 화성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이 이걸 대행하게 돼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례에 있는 부분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문을 안 가지고 와서 잠시 뒤에 저희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어제 잠깐 조례를 봤더니 이사 중에 차순위, 다음 순서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도 지금 스쳐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 중에 다음 순서가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이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당연직 국장.

미숙

신미숙위원

아, 당연직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순서를 정하시나요, 거기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그렇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경영기획국장인데요. 법인등기부상에 임원이 이렇게 순서대로 등재가 돼 있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선순위로 그렇게 등재가 돼 있어서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등기할 때 순위를 정해서 등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저도 지금 화성시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기억에만 의존하는데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화성시랑, 재단이 꼭 모든 시에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단도 이거는 시에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재단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시 재단은 조례에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사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다른 시는 시의회에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결산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와 시의회에 같이 제출해야 된다고 아예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를 거쳐 시장 승인을 얻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는데 화성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특히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서 중에 시민과 밀접한 부분들은 시의원님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는 구조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조해서 조례를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부분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워낙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할 게 많아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5번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처럼 한두 가지 넣으셨거든요. 주요사업이시죠, 이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자리 없는 예술가들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단체가 아닌 개개인별로 활동비를 창작지원금처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 사항과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실 때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진흥법 지금 출연근거에 넣으셨잖아요. 거기 밑에 아주 두꺼운 글씨로 지방자치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해서, 문화예술이 되게 모호한 경계에 있다는 것들은 압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우리 도서관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도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출연 동의안과 별개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테니까 문화재단의 엄청난 큰 크기에 맞춰서 법과 그다음에 시민과 과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금 더 예산 시까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출연금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연금 관련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진행을 못 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 중에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이 지금 어느 것이 있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신규사업 중에 축제 쪽 사업이 꽤 많았었지만 축제 쪽 사업은 전혀 집행을,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집행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디자인은 그러면 축제 디자인은 만든 상황인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디자인에 관련해서도 사실 작년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올해 시행하지 못한 사업 플러스 또 신규사업이 내년에 또 다시 추가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M.I.H라든가 예술인 직접 지원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축제가 어쨌건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제사업을 변경해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축제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개념의 사업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업 외에는, 그러니까 예술가 지원사업과 축제 관련 사업 두 개가 신규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에 지속은 아니지만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은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다시 디자인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축제에 대한 예산,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을 358명으로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원에 대해서는 14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14명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인력 구성 같은 건 저희가 그때그때 재단이랑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사업이 없을 경우에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인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부서들이 거의 예산이 많이 감축 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축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재 인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조금 더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지 좀 궁금해요. 물론 큰 사업이라서 신규로 사람을 뽑거나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이 상태로 유지가 됐다면 기존에 있는 정원에서 꼭 굳이 뽑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쪼개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 아니면 현원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는 진짜 어려운 걸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일단은 현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용역을 줬거나 위탁을 줬던, 그러니까 재단에서 별도로 또 했던 것들을 지금 현재는 금년 같은 경우 체제를 많이 변경시켜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확충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에서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정원이 358명인데 현원은 344명이에요. 그래서 14명 정도가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건데 현재 있는 현원으로 충분히 내년도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00%는 아니겠지만 거기서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조례안의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21년도 내년 각 재단의 세부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안 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산 심의 하시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도 어차피 다음에 본예산 할 때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각 예산에 대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출연 동의안에 금액이 올라온 것을 동의해 주고 그다음에 각 예산에 대한 세부 예산은 다시 또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세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가 있으면 일부는 또 삭감도 가능하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오늘 우리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너무 통으로 올라와서 이걸 우리가 아무것도, 세세히 이렇게 이 사업은 얼마고 얼마고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주어졌나요, 그 자료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세부자료는 제출 안 한 걸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뭘 보고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가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출연 동의안이 이루어지고 11월에 다시 본예산 할 때 그때 우리가 삭감해도 가능한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더 아쉬운 거는 본예산 가기 전에 이것도 세부 예산으로, 어차피 세부 예산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오늘 출연 동의안 할 때 일부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동의안 할 때도 우리가 어쨌든 사실 수많은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퍼센티지 정도는 알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이 절차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 할 때 각 사업 예산 정도는 저희한테 주어져야 됐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면 이거 끝나고서라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조례안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당연히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의. 출연 동의안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출연 동의안이 있고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다시 예산 심의가 있죠. 그 기간 동안 근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우선은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11월 정례회 때 그 예산을 통과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만약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번에 예결위 때 굉장히 문제됐던 것 중의 하나가 인원을 미리 시가 뽑아놓고 임명 직전에 실제로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인건비 부분 때문에 뒤에까지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 합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법적인 거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약속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실현되는 건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 이번 회기 때는 그 기조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 출연 동의안은 저는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몇 번이라도 기존에 집행부하고의 어떤 교류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을 뽑겠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에 대한 부분을 안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약속 타이밍에 실제로는 변수가 있는 경우를 고지하지 않은 약속은 실제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약속입니다. 그러시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교육복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이라서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차 삼차 나올 수밖에 없는 여지인데 행정의 효율성을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제도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치에 맞춰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가라는 의견들을 필요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려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도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야지 저희도 이치에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인사권은 행정에 있다고 하지만 인사는 무조건 해놓고 나서 인건비를 청구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거 만약에 삭감됐을 적에 당연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행안부에 의한 그러한 공무원 인건비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재단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하고 상의해서 정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사람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논의가 안 되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논의를 적법하게 가게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제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명쾌하게 재차 삼차 똑같은 얘기를 안 하니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는 게 연구 용역사업 그리고 중요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용역사업이나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주무부서에서 직접사업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하고 있는 것들을 거둬들일 수는 없고요.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되 연구 용역사업과 포럼사업 이렇게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형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잖아요. 그런 창구사업들은 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사전에 저희 회기 때 참석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요.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그 당시에 개진한다라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사전보고 때 와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업무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부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후에 벌어질 또 다른 사적인 시간 낭비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용역사업과 포럼 시민의견 참여, 수렴 구조들에는 저희 상임위에 다 참여할 수는 없어도 꼭 일정을 공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표이사 관련해서 조례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이 대표이사 밑에 이사가 1번으로 돼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자료로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주시고요. 이사 등재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조례 8조에 보면 임원의 직무에서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명부상 등재 순서로, 이사 등재를 쭉 하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과연 우리 국장님이 첫 번째로 돼 있는지. 그래서 직무대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우리 과에서는 2020년도에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 아니라 계획에 맞춰서 실행이 가야지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계획은 계획대로 짜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틀거나 그러는 거는 올해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도 심의가 돼서 끝나면 잘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그걸 또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시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11조, 2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은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해 건립하여 운영 중으로 941.55제곱미터 면적에 극장, 작은도서관,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홍사용기념사업회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탁하고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2년입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및 기타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21년 위탁운영 소요예산은 인건비 2억 9,300만 원, 운영비 1억 7,300만 원, 사업비 2억 7,500만 원 등 총 7억 5,0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홍사용기념사업회는 문학관 운영 관련 전문성과 효율적 조직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문학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의 만료에 따른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학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수탁기관인 홍사용기념사업회와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나 위탁사무 내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2년 기획행정위에 있다가 교육복지위원회로 오면서 노작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홍사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주 잘은 모르지만 백조 동인이었고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얘기로, 화성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안 하셨지만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용인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용인에서 태어나셨다가 화성으로 이전을 하셨나 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료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가 동의안을 하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먼저 위탁하신 기관이 어디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홍사용기념사업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들이 계속하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018년 7월부터 운영을 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기념사업회는 언제 출범이 됐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6년에 설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결국은 기념사업회에서 계속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후손들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주로 이사회가 종중이 구성돼 있고요. 일반 전문가도, 이사 여섯 분 중에서 종중 두 분과 외부전문가 두 분, 또 지역 유지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기념사업회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드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동의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2월 6일 날 인가 받은 홍사용기념사업회입니다. 인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보니까 수탁자 선정방식이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통합적인 거여서요. 나중에 다 연결되는 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공직자 하셔가지고 수탁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수탁을 받는 어떤 사업체가 제대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탁자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해당 분야별로 다 다르니까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마어마하고 또 홍사용문학관처럼 7, 8억 정도의 금액이 있는 곳인가 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십억 원을 지금 민간 위탁을 하죠.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수탁자선정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주는 거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위원분들한테 혹시 자료를 언제 주시는지 아십니까?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통상적으로 개최하기 전에 자료를 드려서 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재를 하지 않고 그 자료를 드려서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야지 맞죠. 제가 조금 이따 다른 부서에다 질문드릴 건데, 제가 경제환경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수탁자심의위원회에 아마 핫한 것은 쓰레기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아주 007작전처럼 전날 심의위원을 결정하고 다음날 모처에 모여서 그날 드려서 그날 나가기 전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항이 다르시겠죠. 굉장히 워낙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수탁자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는 사전에, 의회는 동의안만 결정됩니다, 동의안. 그리고 선정은 아주 공정한, 여기 지금 아마 자료 보면 다른 자료에는 어떤 데는 수탁자심의위원회 부분을 공정성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넣어서 하시거든요. 공정성이라는 거는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같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정할 때는 깜깜이처럼 선정하고 실제로는 수탁자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선정이 잘못됐을 때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정하고 가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심의할 때 수탁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와서 잠깐 보고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몇십 억짜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최장 5년 위탁하고 한 번 할 때마다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날 와서 그날 책상에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쌓여 있는 거 보고 심의해서 결론 내고 그냥 가십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수탁자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혹시 잘못된 건가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운영되는 부서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고 또 각 위원회마다 구성원들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산하단체 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사실 화성시가 공직자보다는 준공직자라고 표현해도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마 3천 명 이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까지 포함되고 하면. 조금 전에 잠깐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인원들이 300명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도 만만치 않게 된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여성 그 재단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거기다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 그다음에 또 동탄에 있는 이음터,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은데다가 그거에 대한 수탁자도 알다시피 용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과 인원이 적정한 사람들을 뽑아야지만 사업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부서랑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2019년도에는 굉장히 수탁 받으시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홍사용문학관에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전에 2017년 이전보다의 부분들은 확실히 홈페이지상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홍사용문학관을 모르시는 동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탄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화성시외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일제강점기 때 시로써 창간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것도 많고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역사적인 사실 플러스, 사실적인 면이니까요. 그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셔서 그거에 대한 지원책들을, 저희가 문학관이 많지 않은 상태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활용방법들을, 예전에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홍사용기념회가 생기면서 넘어간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는 좀 너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보는 기준이 사실 까다로워진 겁니다. 너무 방대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열정이지 어떤 곳을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이 지금 잠깐의 사업에서 확인되니까 과에서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먼저 위ㆍ수탁 관련한 기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무위탁 조례에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2년씩 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사회복지기관에 관련된 위ㆍ수탁은 5년까지 가능하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2년하고 적정성 평가를 해서 2년 연장하고 해서 총 하면 4년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했을 경우에. 적게 하면 2년하고 멈추는 거고. 그러면 전문성, 효율성, 사업의 연속성 이게 나름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인데 기간이 너무 짧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짧게 설정을 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성격상 길게 하는 게 좋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지만 내부결재 과정에서 일단 금년 8월 달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가 바뀌면서 이렇게 한 기관이 오랫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단은 단기 2년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침을 따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조례가 2년으로 돼 있다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거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3년 이내라는 건 바뀐 적이 없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년으로 돼 있었는데 3년 이내로 해서 3년 미만으로 권장을…….

도근

김도근위원

3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짧게 하는 걸 권장하셨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

처음 생기고 초창기에 시범적으로 위탁을 맡기고 위탁기관이 잘하는 데인지 우리 회사에서 회사원들을 볼 때 인턴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사실 이게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의회에도 자주 보고해야 되고 실제 잘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물론 보고하면서는 예산으로 보고를 하게 때문에,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그 내용들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 형식적인 사무들에 관련된 심의과정을 한 번이라도 더 거쳐야 되는 거라 6년을 한다고 하면 2년씩 하면 3번의 사무를 거쳐야 되는 거고 심사과정을, 3년씩 하면 두 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행정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위탁기관에서도 그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소모성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지도감독을 하거나 또는 서류를 매년 이렇게 검토하면서 나오는 큰 이견이 없는 한, 이견이 있을 적에는 오히려 행정에서 의견을 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안정적이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는 지금까지는 판단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홍사용기념사업회에서 수탁을 해서 재심의 평가해서 적정하다는 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연장하겠다라는 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념사업회가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념사업회에서 수탁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총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의결이 되고 하는 내부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쳤는지 확인하셨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과 그동안 몇 년 동안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 민원으로 들어온 걸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회가 안 열린 이유는 회장이 일신상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했고, 그 내용을 금년도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의해서. 금년 3월에 이사회를 열었고요. 이사회를 열어서, 물론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 서면으로 이제, 실제로 3월에는 이사회를 열었고 금년 11월 중으로 총회를 열겠다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은 사실 추가로 더 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건 저도 정확하게 진위를 모르겠어서,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물론 문제는 있지만 이제 완전히 결격까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사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는 게 그 안에 또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이사회 회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행정의 판단이 나름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단위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조가 있고 법인의 구조가 있고 법인 외에 운영위 구조가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사결정 구조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의 본뜻을 보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과정 안에서, 취지는 그런 거 같아요. 지역에서 노작 홍사용문학관은 그들만의 시설이 아니다. 분명히 공공시설이고 그 공공시설의 운영체계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것 외에 전문가 법인단체에서 전문가 의견이 첨부가 돼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시민 의견수렴이나 또는 법인 내에서의 의견수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작정 적정이 아니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민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확인을 전제조건 안에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용도 모르고 통과를 시켰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저희는 행정의 보고를 바탕으로 문제없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 동의안을 승인해 주면 되지만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재차 삼차 되짚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그것이 이상이 없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다. 그건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걸로 판단이 섰을 적에 지금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동의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난주에 여기 오면서 내부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 못 썼지만 상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홍사용기념사업회 사실 이사회가 해산이 되면서 새로운 이사회가 결정이 될 텐데 이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몇몇 사람들이 아닌 온전하게 전문성 있고 지역을 위한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도 저희가 권고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말로 내부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닌 정말 지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했고 곧 만남을 가져서 대면으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복잡하게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오히려 큰 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정리하게끔 하는 게 맞지 이사회에서 여기다가 ‘감 나라 팥 나라’하는 구조는 민간위탁의 구조에서 맞지 않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오히려 내부운영 규정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중심이 아니고 이사회보다 더 열린 구조, 확대된 구조로 시민참여 구조를 확대해서 그 단위에서, 여느 공공기관에서 행정이 직영한다 했을 적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행정이 직접 운영위원을 구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관련 분야 전문기관들 위촉하고 관계기관 연계된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법인 쪽에서 해당하는 분들이 한두 분 참여하는 거지 법인이 다수가 참여해서 이것을 ‘감 나라 팥 나라’ 할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운영체계나 주민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운영체계를 만들게끔 하는 체계를 오히려 권고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하면 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조건이 수반이 됐을 적에 저희가 동의해 주는 것들이 그런 전제조건 안에서 동의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다른 요소들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니까 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있는 거기 범주에는 아예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별도로 가는 어떤 시스템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운영한다는 거지만 결국은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사업비는 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은도서관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도서 구입이나 자산을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그냥 홍사용문학관에 속한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해마다 도서 구입에 대한 것과 자산에 대한 취득이 그동안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는 혹시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관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6명이요? 6명이 지금 1층과 2층의 규모를 보게 되면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전시실, 지금 관람 업무와 그다음에 복원하는 업무, 조사하는 업무,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문학관에서 충분히 이 인원으로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문학관의 규모에 비해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건 아닌 건지에 대한 혹시 그런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사업들이 사실은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쏟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특히 백조 관련이라든지 홍사용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작가를 키우는 사업, 그다음에 1인 출판사 만드는 사업 등 신규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 안에서 소화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외부적으로 표시는 크게 나지는 않지만 인원을 정말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잖아요, 문학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 동안에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 끝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도 약간 어느 기간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업무가 다 2, 3년에 걸쳐서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업무를 하는 분들도 이 업무에서의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모으고 카테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사업으로 아마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년에 미팅했을 때도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노작 선생께서 작품 활동이 굉장히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백조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백조 관련한 개인적인 문학관이 현재 국내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조를 통으로 가져오면 어떻겠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20년대 새로운 문학 미디어인 백조를 가지고, 금년이 백조 100주년인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활발히 하고자 하고 있고 또 밑에 지어지고 있는 홍사용 거리에서도 콘텐츠 지원 활동을 홍사용문학관이랑 협조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결해서 문화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셨고 작년서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봤지만 이상하게 갈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라는 그런 궁금증도 많이 있었고, 또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곳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재계약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싶고요. 저는 그거를 자료 요청할게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하게 됐을 때는 재계약을 하게 됐을 때 서면으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정성에 대한 기준의 서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께 잠깐 바로잡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문화재단 이덕규 초대 관장님이 2010년 취임할 때까지, 문화재단에서 컨트롤할 때까지 과정보다는 2018년, 2019년 때가 조금 더 활성화됐다는 거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위치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주차장도 다른 어떤 곳보다 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배후 세력에 거의 30, 40만 인구 대비한 곳에 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으로 해도 실제로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 도서관으로의 역할도, 사실 노작 선생님의 기본적인 자료가 적죠. 친필 사인 가봤는데 4장 정도 잠깐잠깐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으로 해도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사거리에 가장, 그러니까 엄청 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저 곳이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들은, 2009년에 지어졌거든요, 이게요. 10년이 넘은 곳인데도 그 지역 분들한테도 인식되지 못하는 문학관에 대한 부분들은 과 입장에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과에서 이거를 활용방법, 문화재단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사단법인에 위탁해놓고 그 여섯 분의 인적 인프라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는 걸 아시면서 그냥 맡겨놓으신, 일상적일 땐 괜찮으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정리하셔서 그곳의 지리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지역 분들이 지금 문화적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다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 있는 유일한 문학관인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선정된 수탁자가 겨우 5%밖에는 회원수를, 방문객수를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홍사용 거리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같이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6, 7억 주고 있는 홍사용문학관에 맡겨두지 마시고요. 다른 곳이랑 콘텐츠랑 합의해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식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신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요 문화재 지정 및 향토문화 계승 등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유형문화유산 위주로 제정ㆍ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신청 건이 많아져 유ㆍ무형문화재위원회 분리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의 2,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무형문화재는 기능보유자 지정 등 특정인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1조는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현 조례 위원회 구성은 유형문화재 지정ㆍ해제를 다루고 있어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여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는 향토문화재의 무분별한 신청 및 지정 이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설치 및 특정인 향토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대상 정비, 문화재 고시 후 이의신청 기간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설치로 무형문화재 신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토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대상 및 문화재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정비로 특정인 재산상 이익 및 개인 사생활 등의 보호와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여 문화재의 안정적 전승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의 주 내용에서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중에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무형문화재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하면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할 경우 어떠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신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심의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를…….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심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이 되신 분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게 왜 그러냐면 무형문화재 자체가 무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요라고 해서 하나로 지정하면 유사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공개를,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만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마련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이걸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심의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말했는데 이 무형문화재가 결정이 된 다음에도 무형문화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영애

공영애위원

회의록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이 됐을 때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를 하는데 개인적인 어떠한 침해성이 있는 거는 공개를 안 한다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공개되어야 되는지를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그냥 심의위원회에다가 맡긴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 자체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공개되어야 된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제9조의 2를 보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건데 ‘위원, 문화재 보유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그밖에 공개하면 위원회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것에 한정해서 비공개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사심의 과정 중에서의 문제 그런 부분은 회의록에 작성을 안 해도 조사 심의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어느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공개에 대한 게 이거를 심의가 지정이 되면 한 달 내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분에 대한 그런 지정했다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거에 대한, 회의록 공개에 대한 것은 이 부분하고는 마찰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조금 아까 비공개라는 그 사항에 이거는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함축돼 있어서 그건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분에 대한 심한 그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말씀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심의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어떤 것이 불이익인지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심의위원들한테 그거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공고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그 정보가 나오는지요. 그런 것이 있어야 이분들의 어떤 한계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계선이 있어야지 무조건 다 심의위원들한테 맡긴다는 자체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공개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도 상위기관에 대한 조례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무형문화재가 결정이 됐을 때 공고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공개를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거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만약에 공개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까지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류상에는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이 빠지면 모두 다 비공개 되고 그러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되어야 된다는 그런 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자료 좀 주세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서 ‘회의’에 매년 2회 했던 거를 1회로 줄이셨는데요. 혹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문화재의 정기회를 2년에서 1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분리하다 보니까 정기회가 지금도 2회를 정기회를 하지 않고 있고, 또 2회까지는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분과위원회를 거친 것도 위원회를 거친 걸로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있기 때문에 정기회를 1회로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렇게 논의할 사항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없다는 걸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를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이분들이 유형이나 무형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문화재를 할 때는 보호구역 같은 것을 설정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토지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도 하고, 또 이 구역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성이 있을 때, 관리상 필요했을 때도 구역을 설정하긴 하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보호구역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보호인데요.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나 세계문화유산은 녹지관리지역 이런 데는 500미터 이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에는 녹지지역 등 해서 자연환경보전 300미터 이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국가문화재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또 문화재 영향 검토해야 된다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것은 제한을 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제한을 안 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동안 문제도 없었다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추후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되는 일은 없겠죠? 지금까지 없었다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금은 웬만한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나 도지정문화재 이런 걸로 많이 했기 때문에 향토문화재는 그렇게까지 해서 지정되는 거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이 조례의 전반적인 현행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제4조 위원회 설치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데 보면 앞에 1, 2, 3 거기가 다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 이렇게 돼서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문화재인지 향토문화재인지에 대한 구분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4조에 보면 1호입니다. 1호에 ‘문화재의 지정이나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뒤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과 해제ㆍ변경에 대한 사항을 했는데 앞에는 유형문화재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위원회 설치 진행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위원 20명에 대한 그런 거를 다루는 것이어서 유ㆍ무형을 같이 포함해서 간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무형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데 이게 앞에 거는 유형문화재에 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이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뒤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무형’이라고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주셨는데, 앞에는 그냥 ‘문화재의 지정’이라고 했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앞에 거는 유형문화재는 기존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기가 있습니다. 보유자나 보유단체라는 그런 개념이 따르다 보니까 ‘무형문화재’로 뒤에 넣은 건데, 앞에 ‘유형문화재’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무방한 게 아니라요. 이게 맞지가 않는 게 만약에 문화재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이 앞뒤가 똑같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뒤에 무형문화재에서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대해서 이걸 명시해 주셨고요. 앞에는 지정ㆍ해제에 대한 부분이 어느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만큼 앞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게 같이 두 개, 유ㆍ무형문화재 똑같이 무형문화재 지정ㆍ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같이 함축돼서 이렇게 한 거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는 보유자하고 단체를 생각해서 무형문화재를 분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저희는 이게 문제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문제될 건 없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똑같이 인정하고 해제하고 변경에 대한 사항을 해놨는데 앞에는 그냥 ‘문화재’라고 해놓고 뒤에는 ‘무형’이라고 해놓으셔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회를 많이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하나를 더. 유형하고 무형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유형하고 무형해서 기존에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 것은 결국 10명에 대한 그 인원은 어떤 위원회로 조직이 되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10명은 지금 위원회를 하는데 유형의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 분에 대한 위원 중에 당연직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당연직위원은 담당국장이 되시고, 그리고 당연위원은 아니지만 의회 의원 한 분을 추천을 해서 하는 위원은, 위원 이 세 분은 유형도 되고 무형분과위원회도 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유형은 지금 열 분이 돼 있기 때문에 유형은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무형분과위원은 10인 이내에서 다시 세 분을 제외한 7인 이내에서 다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결국은 10명을 그냥 분과위원회로 해서 거기에서 각 분과로 나누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에다가 그전에 위원님들이 보내신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참고자료 화성시 문화재 목록에 향토문화재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맞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9월 11일 현재 33개의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유형문화재 22개, 기념물 11개 돼 있습니다. 그럼 무형문화재는 1건도 없는 겁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무형문화재는 최근에, 저희가 유형문화재를 많이 다루고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는 지금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런데 최근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고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많이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한테 무형문화재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발주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문화적 가치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7개를 선정해줬습니다. 그런 거를 향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진짜 용역 결과를 보고 보존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보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 종묘악 같은 건 대표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이죠. 요즘 근래에는 김치 담그는 것도 무형문화재에 들어갈 정도로 무형문화재 부분을 사라지기 전에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기록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탈바꿈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지정할만한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자료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거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화성시의 문화재 국가지정, 도지정에 우선 도도 국가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 인식을 근래에 하고 있다는 것들은 저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국가지정문화재 15개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36개가 있는데 그 안에 무형문화재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화성시 향토문화재 중에 무형문화재 관련하신 것들을 조례에 담고 발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는 혹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세우셨습니까? 그냥 위원회만 설치한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저희가 우선 2건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1건은 향토문화재보다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서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상정을 했고요. 또 1건은 저희가 이 심의가 끝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1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시켜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규칙은 정하셨습니까? 어떤 절차를 위해서, 국가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서 이게 무형문화재 지정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결정되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다른 어떤 무형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이나 장소나 눈으로 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저거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무형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는 혹시 정해졌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17조에 보면, 유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우선 6개월 이내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얻어서 이 무형문화재의 신청 건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자문을 받습니다. 그 2건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다시 전문인들이 봐가지고 저희가 보고자료를 작성하면 전문가 두 명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하다 하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하면 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유형이나 무형문화재 전문성이 일반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를 보면 유형문화재는 고고학이나 근대학이나 이런 거 한 교수들만 섭외를 하고, 무형문화재도 마찬가지 구성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통과 과정을 까다롭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정도는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 좀. 첫 번째, 유형문화재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형문화재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신청기준이 국가도 다르고 도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꾸 “위원회, 위원회”하시는데 그 위원회 분들이 어쨌든 일곱 분이시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당연직 빼고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으니까 앞에 절차를 좀 갖추셔가지고 그분들이 왔을 때도, 그분들한테 어떤 부담도 적게 드리고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절차를 좀 갖추시기를, 그리고 갖춘 다음에는 의회 쪽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요. 유형에 빗대어서 하지 마시고요. 따로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말씀하신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는 저희하고 좀 다른 게 3인 이상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거고 단지 저희는 2명 이상 혹은 관련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게 자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뿐이지 사실 국가나 도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경기도 것을 카피해서 많이 조례를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는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보면 조례는 보유자에 관계되는 인정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구한 거니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실 저희도 그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요를 어디 하나를 하면 그 농요를 하는 데가 저희는 농경문화를 거쳤기 때문에 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유사한 게 있으면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이의신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보호해야 될만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이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지향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미세하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무형문화재는, 조금 전에 유형문화재는 딱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지정에 대한 부분들의 논란이 차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혹 보다가 유형도 마찬가지고 무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판해서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사전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하고도 살펴서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에서 20명으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열 분에서 이십 분으로 늘리시는 거고 각 분과별로 열 분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연직 일곱 분 빼고 유형문화재 열 분이 있어서 그거는 가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무형을 열 분으로 하면 일곱 분을 추천 받으실 건데 당연직 세 분 빼고요. 겹치는 부분 빼고. 총 20명이기 때문에 일곱 분, 일곱 분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하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까 당연직 해서 이십 분을, 유형문화재 아까 당연직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요. 무형문화재를 별도로 10명을 뽑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위원 열 분을 섭외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하고 위원님들 세 분은 그냥 가고, 나머지 일곱 명만 이내로 뽑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만약에 20명을 다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는 됐고요. 저는 형식인데요. 지금 각 부서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적에 서류의 형식들이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와서 좀 다른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이렇게 봐서 편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을 뒤에다 싣잖아요. 지금 현재 의안의 내용을 보면 전문이, 개정 전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전문에다가 바뀌는 부분들을 삭제되는 부분은 문구를 남기면서 가운데 줄을 그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이 문구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바뀐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문에다 포함시켜 주시면 기존의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체 문헌을 보면서도 이해하기 좋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들 형식을 다음번에 개정을 갈 적에, 물론 전 부서에다가 다 통일되게 말씀드릴 거지만 한번 더 그런 형식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전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형문화재 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여기서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원 한 명 들어가는, 위원으로서 한 명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무형문화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에 시의원들의 역할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인데 이거를 역할을 집어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후에 승인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심의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들이 한 번 결정되면 2년 동안 안 움직이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무형문화재라는 중요한, 유형도 그렇고 사실은 무형 같은 경우 왜 시의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없을까?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 결정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전에 역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행안부에서 어떤 저기를 가지고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전설명도 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이 조례 개정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지금 공개를 안 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안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뭘 기준으로 지금 만드셨냐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대개 위원회별,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아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여기 과에서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뭘 보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오셨냐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경기도 조례 그거를 표준안으로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표준안으로 해서 가지고 오신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하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요. 사실 무형문화재가, 향토문화재가 거의 지정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래에 연구용역도 했고 신청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혹시 의원들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조금 더 조례를 살펴보셔가지고 이번에는 개정에 또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로 끝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서로 같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개정하면 되니까 그걸 부탁드려볼게요. 과정이 될 수 있는지.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거를 저희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4조에 있는 내용이 뒤에 기존에 13조 유형문화재 등의 지정 및 해제가 되어 있고 또 16조, 15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시게 될 때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식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신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성시의 역사적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조사ㆍ연구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ㆍ문화ㆍ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한 화성시사 편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이유는 화성시사 편찬사업에 지리ㆍ역사ㆍ인류ㆍ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성 요구되고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의 특성상 연속성 운영이 필요하며, 직접 운영의 형태보다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화성시사 편찬을 위한 사무실 운영 및 인력 채용, 관리, 화성시 역사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편찬, 기타 화성시사 편찬을 위한 실무 집행입니다. 사무실은 향남읍 종합경기타운 내에 위치하며, 인력은 선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2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화성문화원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년간 9억 9,800만 원으로 예상되며, 향후계획은 11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위ㆍ수탁 계약 체결, 12월 사무처리 지침 시달 및 인력 채용, 2021년 1월 위탁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 자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하여 책을 발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사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화성시사 편찬사업의 위ㆍ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사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탁사업 범위 및 수탁기관 자격기준 등의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1차 위탁계약 및 재계약을 통하여 5년 넘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 계획 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네요. 3억에서 3억 4천. 이 예산이 어떤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영애

공영애위원

운영비라는 건 어떤 운영비를 말하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영애

공영애위원

사무실이 어디? 저기 문화원에 같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운동장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네. 그리고? 이거 세부내용을 알 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빨리 나오나요, 자료가? 있으면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3명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2015년부터 했을 때는 5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5년 동안 이렇게 했던 거를 올해 발간을 5개년 계획으로 한 건데 이거는 앞으로 10년 단위로 발간을 하기 위해서 상설하는 사람들은 선임연구원하고 연구원 2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3명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화성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연구하고 책으로 발간하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계속 진행이어야 된다는 얘기이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화성시사라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거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현재 변하는 것도. 어차피 현재도 세월이 지나면 또 과거가 되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많이 줄지 않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실 이런 역사나 기록화 되는 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집행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얘기죠. 이게 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여기서? 3억에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3명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비 따로 사무실비 따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집행부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 이분들을 고용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금 문화원진흥법에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가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거는 면제대상이 되고 사실적으로 인건비 내지 통신료, 전기료, 또 수도사용료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마을 발간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빨리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동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검토보고에 5년 동안 책을 발간하는 그런 걸 했잖아요. 5년 동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90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권을 했고, 2005년도에 4권, 2020년도 이번 2015년도 해서 30권 해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39억 5,207만 1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체적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5개년 동안 발간한, 올해까지요.

미숙

신미숙위원

5개년 동안 30억 정도, 30 얼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9억.

미숙

신미숙위원

39억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연구가 들어가고 활용이 되셨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이게 저희가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해서 10권을 발간했습니다. 테마로 해서 ‘농촌사회와 주민생활’, ‘어촌사회와 주민생활’, ‘산업단지 형성과 노동세계의 변화’, ‘도시 구조와 도시민의 생활’ 이렇게 해서 10권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요. 그리고 2년도 해서 다시 20권을 발간을 이번 10월에 완료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에 다 나눠드리고, 또 이거를 필요로 하는 전국 지자체 아니면 박물관에 이런 거를 해서 화성시의 역사기록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조례에도 담아 있는 내용으로 매년 상설화시키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설화해서 지나온 과정과 또 새로운 것 발굴, 또 지금까지 채증한 것을 가지고 계속 작업화를 하면 향후에 5년을 할 것을 2, 3년에 하면 그 기간 2년 내지 3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상설화 계획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39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화성시의 모든 방대한 과거와 현재 있는 사항들을 지금 기록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 그러니까 그냥 소장하게 하는 게 목적이신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화성시의 역사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속해서 기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시화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노령화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채증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기록 관리하고 또 책으로 남겨야만 후대에 ‘우리 시에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있었구나.’하는 그런 기록하는 작업이 주된 사업이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이런 문화와 역사가 있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 홍보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겁니다. 주된 게 그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주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9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큰돈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까지는 지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부분들 모든 걸 취합해서 지금 쌓아서 책자로 만드셨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는 과거를, 물론 더 취합할 게 있으시겠죠. 역사라는 스토리는 또 개개인이 갖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화성문화원을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서고가 있더라고요. 각 시의 문화원에서 이런 역사 편찬에 관계되는 것들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각 도시에 있는 문화원으로 보내드리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많은데 그게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쌓아져만 있더라고요. 다른 시 것이 온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화성시 것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활용방법에 대한 거 논의 없이 그냥 기록 유산으로만 계속적으로 저장하는 게 목적이시라면 지금 말씀하신 시가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구전이 아닌 기록으로 남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 자체는. 현재는 옛날처럼 구전은 없어지고, 그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억 가까이 돈을 들여가지고 과거시대, 선사시대 때 그다음에 60년대 그런 어떤 자료들은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시간적인, 물적인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곳이든 본인의 기록들을 안 남기는 곳이 없기 때문에 취합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시의 시스템은 더 많은 부분들을 다 문서화하고 있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난번에 저희 문화원에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가 운동장에 지금 시사연구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실은 지금까지 화성시의 역사를 채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쭉 기록 정리를 해왔지만 아직도 5분의 1뿐이 문서화나 기록화를,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분의 4를 더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찾아야 될 그런 기록 문화도 많고 그래서…….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39억이나 들였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도 업무가 진행된 게 아닙니까? 39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런 거를 이분들이 다 채증을 한 거죠. 5년 동안 채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2005년하고 90년도 이렇게 해서 15년 단위로 시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 중간이 끊긴 겁니다. 문화원이나 아니면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일부 기록화나 이런 거는 했지마는 15년간이라는 그런 기간이 끊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채증을 하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가지고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화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면 많은 예산을 줄여가지 않나 해서 저희가 상설화 계획을 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5년 전에 기획했을 때는 일단락되는 걸로 기획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채증만 하는 게 목적이셨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죠.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1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록 작업을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라는 것에 신중한 행정을 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화 하면 앞으로 기록화 하는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어디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거 기록화를 하면 후대에 우리 화성시의 역사 문화를 기록화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이게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 순 없겠죠. 그렇죠? 우선 5년 전에 편찬 사업 했을 때 최초의 기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5분의 1만 정리가 되고 5분의 4가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5억이 아니고 거의 39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자료를 발굴하면서 그거를 여태까지 다 기록화 작업을 하면서 그거는 담았으면 했는데 분류작업 같은 것을 채증하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발굴한 건데, 하여튼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한번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에 5년 동안의 비용 대비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 결국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저기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까지 비상설화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다른 그런 거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상설화해서 쓰면 10년 있다가 이거를 다시 발간할 때는 훨씬 수월한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절감되겠죠.

미숙

신미숙위원

3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절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39억 들여서 훌륭하신 분들이 처음에 기획한 대로 진행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의 연구원님한테도 실제로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을 보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일단은 맥이 이런 것 같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시사를 준비해오고 편찬해 왔는데 제가 그전에 사전보고 때 들었던 게 시사가 그러면 다음 또 10년 후에 지금대로라면 10년 전에 준비를 해서 10년에 걸쳐서 그 사람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것을 구술하고 책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기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 집대성한 지금까지의 10년 자료가 있는데 또 다시 10년 후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술해야 되는 게 기존의 자료도 인용하고 또 살 붙이기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백지화 단계에서 새로 제작할 적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 역사잖아요. 변하지 않는 역사에 현재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고안하고 앞으로 벌어질, 그리고 현재에도 다 담지 못한 아까 말씀하신 채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보완하면서 시사는 어느 주기로 계속 발간이 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시간이 지나서 텀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이 역사를 계속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움직였던 사람들을 상설화해서 최소인원으로 보완도 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못 한 부분들도 더 채증해 가면서 자료집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희가 지금 마을 단위의 연구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일부 하고는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마을지 28개 전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정읍을 기초로 하고 2022년에는 남양읍 하고 동탄8동 이렇게 해서 전체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또 지명조사나, 하여튼 이분들이 시사편찬위원회 직원이라 그래도 시사 편찬만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하는 일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거대한 돈이, 39억이라는 돈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또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0년 있다가 또 39억을 들여서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금 제가 재차적으로 설명을 듣기로는 매년 3억 정도, 지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거 보면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3억 600만 원입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3억 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의 부족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새롭게, 또 기존에 시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역사, 문화, 환경 전체를 다 다루잖아요. 화성시의 역사잖아요. 역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는 과정도 필요하고 기존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도 또 살이 붙을 거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니까. 과거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계속 기록하면서 보완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상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들을 보완해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안에서 상설화를 가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돈을 쓰는데 있어서 39억을 10년 있다 한 번에 쓸 거냐, 상설화해서 나눠서 할부금처럼 매년 조금조금씩 기록해서 10년 후에 또 39억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는 이거대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상설화, 이 39억이라는 거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15년 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지만 상설화 하면 지금까지…….

도근

김도근위원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거냐.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일부는 또 다시 연구원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3명을 한다고 그랬지만 더 조사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상근 인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없는 가운데 내에서 용역처럼 39억을 들여서 수년간에, 10여 년간에 걸쳐서 집대성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10년 후에 집대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역사가 쌓이고 또 보완자료가 생기고.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10년 후에 39억 만큼 또 들어가지 않게 상설화를 해서 그때 가서는 조금만 비용을 더 들여도, 39억이 아닌 한 5억, 10억 이내로만 들여도 집대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10년 후에 39억 들여가면서 할 건데 왜 계속해서 상설비용이 들어 가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켜 주셔야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디지털화 작업이나 채증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설화하면 그러한 거는 일부만 하면 되고 나중에 이걸 하면 예산이 충분히 절감되고 또 그거를 집대성해서 30권이라는 걸 압축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나 이걸로 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단지 책자 같은 거나 이런 발간은 저희가 4권 내지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려고 그러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기는 안 했는데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도근

김도근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매번 통예산으로 이게 어느 주기로 계속적인,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시사가 한번 쓰여졌으면 없었을 적에도 문제지만 시에 어떻게 역사가 없냐? 시의 역사는 기술되어야 되고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시사가 지금 20권 정도가 발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20권이 어떻게 보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B화하는 것들, 데이터로 이것을 이제는 지면에서, 지면으로도 발간하지만 DB로도 발간을 해서 누구든지 다운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열람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 기술되는 내용들 보완해 가는 개정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개정판들이 계속 쌓여야죠. 매년 기술이 달라지는데. 저도 이거에 참여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야에서는 알아요. 쉽게 환경이나 마을 만들기나 이쪽 분야에 대한 근대 활동들을, 10년간에 활동들을 기술해 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참여해봤었는데 앞으로 매년마다 기술의 역사가 훨씬 많아져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어제까지 작성됐던 마을 만들기는 3년치밖에, 2021년도의 마을 만들기나 20년도의 마을 만들기 양으로 보면 3년치보다 훨씬 많은 양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활동들에 대한 기술이 여기에 정리 요약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위해서 이런 상설화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설화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은 채용해놓고 그 사람들은 기획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써가지고 돈을 많이 써가면서 또 다른 활동영역으로 사업비가 또 책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만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정보양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에 대한 투자재원은 계속적으로 갈 것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재정계획이 나오는 것처럼.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당연히 저희가 상설화를 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연구자료나 하면 발간을 하고 또 디지털 작업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작업은 매년 하는 거죠. 해가면서 수시로 또 그렇게 해가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축적이 되고 하면 나중에 10년 있다 다시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러한 소모성 저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도근

김도근위원

그때는 정리 집필만 하면 되는 거겠죠, 쉽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사실 기존까지는 많은 자료들이 쌓여가지고, 쌓여놓은 자료들을 분석하느라고 시간대가 많이 흘렀고 그것을 일단락 집대성하는 것에 시간투자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것에 쌓는 과정은 매년 할 거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텀이 지났을 적에 요약 정리하는 타이밍에서는 그때는 적은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보다는 훨씬, 지금은 쭉 나눠서 썼기 때문에 10년 후에 39억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그런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아서 나중에 10년 있다가 발간을 하게 되면 시간적 개념, 여기 저희가 그래서 분석한 것도 있는데 10년 주기 4, 5년 걸렸던 거를 3년 이내로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이런 것 충분히 예산하고 시간적…….

도근

김도근위원

이제 10년마다 집대성, 처음이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집대성했지만 이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 양을 이분들이 상설화되고 나면 3년 단위로 정리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보완, 보완, 수시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3년 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좀 일정 정도는 사업비가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큼씩은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라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여기에도 이렇게 예정, 예정 했지만 저희가 사실 예정이라는 거기에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담은 거지 그 수준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저번에는 상근 3명에 처음에 보고할 적에는 비상근 1명 이래가지고 4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처음에 사전설명회 때 제가 그거를 판단을 잘못했는데 선임연구원 나급 1명하고 연구원 다급 2명을 했는데 제가 1명, 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선임연구원 1명. 그런데…….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3명이죠.

도근

김도근위원

나급 하나, 다급 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도근

김도근위원

나급 하나, 다급 둘. 그렇게 세 명이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 임기제 다급하고 라급이요. 1명씩 연구원.

도근

김도근위원

또 틀리게 말씀하셨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제가 이거를 판단…….

도근

김도근위원

나급 하나, 다급 하나, 라급 하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이게 위탁계획에 보면 대상기관이 화성문화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소속이 문화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문화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문화원 소속이 되는 거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장소가 문화원 내에서 하지 못하는 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문화원이 좁기도 하지만 문화원은 각종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의 거기 문화원은 공간 부족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공회의소를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기간이 도래 돼서 저희가 운동장으로 해서 사무실 하고, 그런데 자료실에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보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는 예산 때 조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거기 지금 추가 자료로 주신 거 보면 일반수용비에 회계감사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에 대한 것과 인건비 3명에 대한 걸로 회계감사비를 잡기에는, 여기에 회계감사비를 잡는 건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 저도 얼마 안 돼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역사진흥팀장입니다. 330만 원은 예산이 어느 수준이 되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회계감사가 어느 수준 되면 다 이렇게 받지는 않는데요?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예산이 3억 이상이 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문화원 전체, 이게 문화원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전체가 아니고요. 시사 편찬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대상기관이 문화원이면 문화원에 소속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문화원 전체에서의 회계감사라고 하면 감사비 책정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게 여기만 따로따로 하게 되면 모든 사업에 다 일일이 위탁사업비에 회계감사비가 산정이 되나요? 그러면 회계사 있으신 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사는 민간위탁 사항이고 문화원은 보조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같이 회계감사를 할 수는 있지마는 방법을 달리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가요? 만약에 이게 일반 민간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수의계약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화원이 위탁에 위탁이 된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 소속. 문화원이 이런 저기에 보면 문화원진흥법이나 민간위탁사항, 화성시 편찬 위탁 관련 법령 시사 편찬 연구원 구성 이런 데 보면 문화원의 고유사업으로 시사 편찬사업이나 이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 또 화성시의 시사를 6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문화원에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다 해서 2015년도에도 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문화원의 소속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문화원이 가는 게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약간 저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거나 위탁에 위탁을 준 개념으로 지금은 이해가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육성돼서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위탁이라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문화원에서 시사 편찬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원에 직접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 소속이라서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만 할게요. 마지막 답변 부탁드릴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문화원에다가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셨어요, 과에서. 그러면 문화원이 이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지만 시사 편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위탁에서의 따로 회계감사를 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별개로 봐야 된다는 그걸로 봐야 되겠네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같은 회계사한테 보조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사무위탁하고 보조금 자체는 성질이 달라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헷갈리는 게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도 사업을 했을 때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기관들이. 그런데 그 위탁기관들이 별도로 다 회계감사비를 따로 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재단에서의 종합적인 회계감사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위탁 이거를 별개로 하는데 여기에서만 잡아서 문화원에서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은 저는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됐지만 문화원 보조단체하고 위탁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우선 가능한 빨리 자료 좀, 초기에 5년 전에 어떤 계획서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세 분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모아놓은 전체 자료 중에 5분의 4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주로 하십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고유 업무 분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마을지도 있고 지명조사도 있고 자료집 편찬, 지금까지 자료화한 걸 DB화 작업 이런 거를 계속할 겁니다, 그분들이.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사 편찬,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사 편찬 동의안의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인건비 잡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속성에서 지금 저는 계속 질문드리는 건데 그거 이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면 실제로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이 동의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사업에 연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전에 오랫동안 작업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고용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 자체가 하나의 시사 편찬에 다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인데 주된 게 시사편찬위원회 상설화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에 그거를 채증을 해서 기록하면 그게 시사 편찬으로 가는 거고, 한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된 게 시사 편찬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해야죠,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까지 5년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90년대에서부터 쭉 했던 기록화된 방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분류 작업한 게 5분의 1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5분의 3 정도가 지금 운동장 자료실에 비축은 해두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3년이면 10억이더라고요.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화성시가 굉장히 여유로운 도시라는 개념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적인 부분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과에서 준비하시고 또 집행부 통해서 넘어오시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업적인 부분을 못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직은 예산을 조정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 과만의 확실한 저기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모든 부서들이 고정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 플러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고 있어야지만 누구나한테 환영 받는 예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고 또 질문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사업비를 받지 못한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때 이렇게 방대한 비용을 들이는 사업은 인정해 주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사업은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분명히 기록적인 면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조선왕조실록도 그 기록적인 부분들을 현재에 끄집어내서 저희가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합니다. 39억, 10억 적은 예산 아니고요. 그럴만한 분들이 분명히 들어오셔가지고 가능하면 앞에 지금 39억 들였는데도 5분의 1밖에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건가요? 좀 전에 5분의 4라는 방대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돈을 들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리하는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자료를 모아서 그만큼밖에 정리하는 부분으로 못 썼다는 부분들이 머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매년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돈을 들이면 정리가 다 끝납니까, 2년 안에?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역사진흥팀장입니다. 일단 과장님이 2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원 자료를 예를 들어서 민적부 같은 거를 다 이번에도 스캔 뜨고 했는데요. 그 자료들이 전부 시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20% 정도만, 30권 안에 우리가 조사한 모든 원 자료의 20% 정도만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로 해서 새로운 책자들을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연구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5년 만에 39억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0년에 3억씩 쭉 가면 한꺼번에 더 보탬이 없이 그 쌓여진 걸로 그대로 그냥 시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저희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갈 때는 연구원 5명에 보조원 4명, 한 9명까지 쓸 때도 있었거든요, 직원을. 그런데 지금 3명이 그냥 끝까지 10년 동안 하면 그 30억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39억이, 오히려 좀 절감이 돼서 시사를 발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비상설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5년이 딱 끝나면 인력이 해체가 됩니다. 인력이 해체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화성시에 다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모았던 자료도 증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낭비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해지도 할 필요가 없는 조사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 낭비 요소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한꺼번에 5년 쏟아 부은 그 예산보다 10년에 나눠서 쓰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팀장님, 지금 2021년도만 3억 600이고요. 나머지는 3억 4,600이거든요? 3억 5천 정도 되죠. 10년이면 35억입니다. 그렇죠?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그때 가서 잠깐 5억 든 거 40억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10년 있다가 다시 40억을 들이든 지금까지 39억, 5년 동안 39억이든 실제로는 어떤 게 가성비가 더 좋은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에 대한 부분과 자료를 정리하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에 자료를 근거로 그분들이 어떤 효과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해서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5년에 했는데 실제로 지금 상설화를 하게 되면 마지막 3년 정도만, 시사 편찬에 집중하는 기간은 3년 정도만 하면 되고요. 1년에서 7년 기간에는 자료집 발간이나 마을지나 지명집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이런 게 모아져서 화성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사만 하는 것보다 실제 결과물들은 다른 연구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시사만 나왔지만 계속 상설화를 하게 되면 다른 연구소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시사가 하나 더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은 더 많게 되는 거죠. 많게 되는 거고, 예산은 비슷하게 쓰이게 되는 거고요. 시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연구소들이 1년부터 7년 기간 동안은 계속 발간이 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업 중에 마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이걸 하면서 연구원들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딱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가 답이 나왔습니다. 상설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딱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범위까지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일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이만큼만 할 것을 이만큼만 하고 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관리감독을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양을 가지고 누가 이거를 감사할 수가 있는지. 그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만 하고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또 다른 연구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누가 그분들한테 재촉할 것인가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임기제로 와서 공무원을 하면서 그냥 일을 안 하는 정도로 보여지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100이면 50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 100으로써 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신 새로 다른 연구소도 필요하고 여기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런 양의 100%를 누가 과연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건 누가 하나요, 과장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 도원공원 옆에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팀장이 나가 있고 직원하고 연구, 학위직들이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문화원하고 공유도 하고 우리 과하고 하면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한 것도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소위원회하고 편찬위원회도 10차까지 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그런 연구나 그분들이 한 실적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50%가 아닌 100% 이상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도화, 어쨌든 조례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보조단체에 지도감독 관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지도감독만 있지 이 사람들의 업무량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근거가 굉장히 희박해요. 이런 역사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상설화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사 찾기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하잖아요. 화성의 문화나 역사, 또 새로운 현재 작년에 일어난 일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세 분이서 얼마큼의 정말 많은 사업량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질의 역사 편찬이, 시사 편찬이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산 3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100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이게 부족하면 “너희들 부족하니까 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무조건 사람을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 선진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게 상설화가 됨으로써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집행부가 갖춰야 될 어떤 자세가 제일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실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또 정말 얼마나 많은 이분들이 역사와 이런 것들을 찾아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100%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 체크하셔야 되니까 그게 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든지 이렇게 잘해서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그런 당초에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또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연말이나 이런…….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이분들 예산 보면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대로 따로 나가고 있고 회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못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이것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를 5년 동안 한 것 중에 뽑아내서, 전체 자료를 다 점검해가지고 뽑아내서 한 20% 정도를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다는 얘기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결국 역사 편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사람을 세 분 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부분은 인건비 부분 쭉 하면 사업비가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심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지금 동의안에 보면 위탁사무를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사무실 운영이나 인력 채용이나 마을지 편찬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3명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비 부분에 보면 마을지 조사연구라든가 고지명 조사연구라든가 이런 해당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해놓았습니다. 이게 첫 해에는 마을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1년은 조사하고 그다음에 발간하고 1년은 조사하고 그다음에 발간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지명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이 될 거고요. 구술 녹취라든가 자료 스캐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술집이 나오고 이 DB화가 현재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DB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DB화해서 우리가 나중에 연구사업이나 쓸 때, 지금 어디 있는지 그냥 혼재돼 있는 상태라서 DB화하게 되면 그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 실제로 지명집이 나오고 마을지가 나오고 녹취록이 나오고 그런 결과물들이 차례차례 매년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쌓여서 마지막 3년간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화성시사가 편찬이 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시사 편찬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죠. 현재는 집필위원들을 한꺼번에 쭉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미술이면 미술에 해당하는 집필위원들, 역사면 역사에 해당되는 집필위원들한테 쭉 원고를 부탁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시사를 편찬하게 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화성시 시사 편찬 10년을 다시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각계 전문가들한테 다시 그곳의 스토리를 구술로 받아서 다시 편찬하는 겁니까?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그런 작업도 필요하죠.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는 최소한 10억 이상의 돈이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그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만약에 상설화를 하게 되면 이미 충분히 자료를 7년 동안 모아놓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한 번에 쏟아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사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세 분이 이걸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 분이 용역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겁니까?

세영

손세영역사진흥사업팀장

용역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필위원들을 관리하듯이 그 용역을 관리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 물론 DB화 같은 것은 직원들이 하게 되겠고요. 마을지라든가 지명집은 아마 용역을 새로 하게 될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고요. 정회에 앞서서 저도 한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관련해서는 문화원이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다시피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문화원은 회비 수입이 있고 이사들 이사회비가 있다 보니 아마 회계감사 부분은 우리가 3억 이상 되는 데에만 위탁을 줬을 때, 그 금액이 3억 이상이 될 때 회계감사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다가 준 거니까 문화원 전체를 회계감사해야 되지 않냐는 부위원장님 말씀 같았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문화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원 수입이 있는 걸 우리가 감사하거나 회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우리가 보조금 준 거나 이런 것만 한다는 내용이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보조금 준 거하고 위탁금 준 거하고 별개의 성격이고 보조금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는 회계감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회원들이 낸 회비 관련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민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약간 제가 헷갈려서 다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 화성시사를 편찬하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그런 말이 별안간 생각났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활용되는 거는 전시관, 전시관에 그런 기록들이 전시되는 것 외에는 눈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다 보니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이런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이나 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방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사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여행 서비스 상품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이 높고 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공모, 위탁하여 시티투어의 안정적 운영과 품질 제고, 그를 통한 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여행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홍보 등의 사업이며, 1개년도 예산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공고, 신청서 접수 및 위탁심사는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확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 중인 화성시 시티투어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 및 양질의 여행상품 모델 개발을 위해 시티투어의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티투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 방식에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기간 및 신청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시티투어는 제가 알기로 활발히 운영,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외하고요. 굉장히 조례를 여러 번 바꾸면서까지 민간인들의 활용폭도 되게 컸었고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는 화성지속발전협의회에서 아마 처음 2007년도에 화성시티투어가 생겼는데요. 그때는 화성시 ‘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부터는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의제21’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조례를 하면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남으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2007년도에 의제21이었을 당시부터 맡아서…….

미숙

신미숙위원

그때는 그 이름으로 맡고요.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티투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목적이었습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등 대단위 신도시가 생기고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요.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화성시에 관광사업이 많으면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 관광을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2019년도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라는 사업목적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착한여행 하루 목적이 ‘생태문화의 가치를 담은 생태적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 생태자원 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실현, 인적ㆍ물적 지역 자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도농 교류로 화성시의 사회통합 기여, 버스투어와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실천 연결’ 이게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의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 실현될 수 있는 목적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화성시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마는 더 전문성을 띠는 업체가 있는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더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예시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 건가요? 여행의 전문성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목적에 맞는 전문성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현재는 화성시에 소재하고 관련 분야 사업에 추진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등록 민간단체나 기구, 사회적경제기업, 하여튼 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마는 여러 대상을 한번 저희가 공모를 받아보고 적정한 업체가 어디인지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작년에도 아마 공모사업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권고를 해 주셔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네? 다시 한번.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 주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화성시지속발전협의회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보조금을 준 사례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어쨌든 작년에는 일단은, 작년에도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동의안 통과 없이 그냥…….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내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아까는 작년에도 이거를 하시려고 공모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셔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작년에도 보조금 사업을 했던 거고요. 보조금 사업으로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을 해봐라.” 했던 사항인 거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전에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셔서. 공모사업, 공모를 했었던 거예요? 팀장님.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희

이규희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이규희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계속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됐었던 거고요. 기존까지는 보조금을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지발의에 지정을 해서 줬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사업을 주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기회를 줘서 업체들을 뽑아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작년에 처음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했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공모를 했는데 같은…….

규희

이규희관광마케팅팀장

네, 저희 지발의 혼자 들어왔었던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럼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보조금이 매년.

규희

이규희관광마케팅팀장

4억 6천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억 6천이요?

규희

이규희관광마케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가 줄어든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1억 정도 줄였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버스 운행을 해서 20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마는 코로나 관련돼서 자기 가족들만 해서 자가용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버스 임차료 부분에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 보조금 예산과 비교했을 때 인력 운영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인건비라든가 제반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지금 버스 임차료나 제반사항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죄송한 건 아니고 작년 3년간 보조금 집행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왜 그런데 그렇게 더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서 어떤 게 더, 민간위탁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게 전 위원님이 그러셨다 그러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왜 좋다고 생각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관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위원님도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지마는 일단 한 군데에다 보조금 주는 것보다도 관련 전문업체가 있다 그러면 폭넓게 판단을, 공모를 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업체에다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조금 사업한다고 해서 꼭 한 군데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조금을 주지…….

영애

공영애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보조금 사업 가는 것과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게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관내에 더, 지금 보조금 나가는 업체보다도 더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화성지속발전위원회에서도 들어올 사항이고요. 그분들도 아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정결과를 따져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화성지속발전협의회에서는 안 들어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로 지금 더 전문성 있는 쪽을 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간다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오시면 그 얘기가 지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보조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 단위로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2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맡게 되면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것 같아서…….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반적인 일단은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 사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사업에 오히려 더 가까운 사업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굳이 보조금으로 갈 경우에 대부분의 모든 단체나 이런 단위의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서 또는 중간협의체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보조금의 형태인데 수익이 있을 경우에 민간기업에서 달려들겠지만, 민간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의 운영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요. 그 외적인 요소는 특별한 게 없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 기획을 가지고 오는 곳에 두겠다라는 건 장점으로 둘 수 있지만 단점으로 볼 적에는 지금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화성시 시티투어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생태관광 플러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정여행’ 여러 단어들이 다른 단위에서 많이 통용이 되면서 일반 다른 지자체의 시티투어랑은 다르게 우리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땅은 서울보다 넓은데 관내에서 우리, 외부 시민들도 오지만 관내 시민들이 화성시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시키기 어려운 가운데 내에서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있고, 동부권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착한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였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들을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기존에 잘하고 있던 내용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편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심사위원들이 또는, 이게 공모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읽어내 줘야 하는데.’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혼돈이 있는데 명확하게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냥 공개경쟁 말고 그 외적인 요소가 또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 보조금을 주게 되면, 1개 단체에다가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단체에서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다 따져봐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조금 주는 단체보다도 더 월등히 나은 데도 있을 거거든요. 국내 여행업체라든가 제반사항이. 그 사항을 저희가 판단할 계획인데 보조금으로 줄 경우에는 한 단체만 주기 때문에 그런 더 나은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내서 지금 만약에 관내 더 좋은 단체가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화성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더 노하우도 있고 더 잘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경쟁업체들이 오더라도 같이 공정한 경쟁 안에서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여력은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사실은 관광진흥과에서 시티투어 조례하고 그다음에 생태관광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바로 이어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두 개의 동의안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가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한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이게 따로 가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또 따로 잡히게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화성 안에서 지금 단체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사업처를 늘리는 개념에서, 그냥 주는 개념에서 하나의 생태관광을 늘리고 또 기존에 있는 시티투어를 늘려가지만 결국은 관내에 있는 데를 투어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생태와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문화와 테마를 나누는 것의 복합적인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 부분을 따로 가지고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진짜 함께 가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테마를 만들면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사업들을 진행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따로 가는데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 관련된 거는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인데요. 생태관광 관련된 거는 생태 쪽으로 많이 알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티투어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심도가 있는 관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로도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안 주고 생태관광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티투어에서 합쳐서 한다 할 경우에는 두세 명의 인력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태관광에 있는 인원과 시티투어에 있는 인원들이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화성시 안에서의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는 조금 더 그게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렇게 각개로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특별성 있게 갈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투어의 목적이 상반되고요. 또 생태관광투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들이나 단체에서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생태관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를 가는 건가요? 버스 임차를 해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주로 화성 관내에 어디가 체험 장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습지라든가 화성호도 가고요. 또 제부도도 가고, 갯벌 체험도 하고 또 시화호 쪽에 있는 철새도래지도 보고 다 그런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참석하는 인원들은 어때요? 시티투어하고 생태관광하고 참석하시는 분들의 인원들이 연간 인원으로 봤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시티투어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티투어는 저희가 알고 있고, 생태관광은 어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생태관광은 1년에 저희가 70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티투어는 250회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생태관광 관련된 건 단체 위주로 받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단체로 받기 때문에 한 2천 명 가까이 정도 되고요.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한 1만 3천에서 1만 5천 명 사이 이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투어가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도 회비 만 원, 이렇게 점심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만 6천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1만 8천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회비로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을 하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에서의 수입금으로 잡으시겠네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수입금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수입금이 없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저희가 보조해 주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1만 6천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도시락 하루 나가게 되면 도시락 비용이 8천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참여 관람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꽃식물원 가게 되면 그것도 3천 원이고, 우리 관내 주민이면 할인도 되겠지마는 참여하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입장료라든가 제반사항 내게 되고 나머지 비용이 2, 3천 원 남게 되면 투어안내자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금 관광에 대한 것, 체험에 관한 거는 타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모든 입장료나 여기에 해당되는 식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다른 시도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요. 하게 되면 저희랑 대동소이하게 입장료라든가 나가게 되면 점심 비용이라든가, 점심식사 비용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안내자 안내 비용으로 해서 아마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입장료, 식비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한다면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 참가자가 자부담을 내도 거기에서도 부족해서 더 이게 충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 임차료라든가 제반사항은 참가비 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임차료라든가 또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제반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타시의 관광프로그램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화성시민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화성시민이 어느 정도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많은 부담을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혹시라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생태관광이나 투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타시도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랑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자부담 영역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 혹시 부서에서 조사한 게 있다면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전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은 아니지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인근 80만 이상 되는 데나…….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로 생태관광을 하는 지역, 우리는 바다라는 곳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티투어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임으로 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티투어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소재 생태관광 거점지역과 해당 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관광 상품 운영 전문성이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공모, 위탁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한 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생태 테마 관광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개발, 홍보 등이며, 2021년도 예산은 9,3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공고, 신청서 접수 및 위탁심사는 내년 1월까지 실시,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태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던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여러 기대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탁기간, 신청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은 얼마인가요? 1년 예산은?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9,30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똑같이 9,300이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예산…….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8,600 정도 했었고요. 아, 6천만 원. 6천만 원 했었고요. 작년에 인건비가 한 명, 인건비를 달라고 했는데 못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3,300 정도 더 편성해서 9,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6천이었는데 3,300을 더 추가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6천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기가, 지금 현재 어디가 여기를 맡고 보조금 사업을 받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우음도에 소재한 생태관광협동조합이라고요. 그 단체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어쨌든 예산은 3,300이 더 는 거네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300을 늘리면서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했으나 경쟁력 있는 생태체험 및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등 안정한 사업기간과 간소한 행정 통해서 운영 환경을 개선코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감으로써 일단 3,300이라는 예산은 늘었고, 그에 비해서 사업은 또 변경된 건 없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이랬을 때 만약에 나라면, 나의 재산이라면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을 잠깐 들어가봤는데 기존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는 어디를 근거로 하셨어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되는 근거조례는 어디를 기반으로 하셨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16조에 보면요, ‘관광업무의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생태관광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항 말고요. 기존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을 때 법적인 근거사항이 어떤 건지, 어느 조례를 근거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13조에 ‘관광사업자 단체 및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에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15조에 저희가 지원범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 몇 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13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 동의안이 2건이나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과에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열 몇 가지의 의안을 하는데 사전에 과에서 사전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 우선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안에서 기존 것이 어떻게 좋은 건지 아니면 차후에 민간위탁 갔을 때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에 되게 불편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면 저희 그냥 여기서 20분 심의하고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요. 저희가 공모를, 보조사업도 공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보조금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그 사업을 하게끔 돼 있고요. 민간위탁하게 되면 2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티투어도 마찬가지고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지마는 보조금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아마 1년마다 한 번씩 그거를 공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도 공모를 받고 보조금 내려가는 것도 공모를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2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해서 안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법적인 부분과 목적적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화성시는 운영을 하는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곳은 아닌 공공적인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을 지켜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성시 예산을 같이 써야 되니까 공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의안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예산적인 부분은 실제로는 사무관리비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사업적인 부분은 늘지 않았는데 예산은 전체가 늘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화성시는 어떠한 이득을 얻는지, 화성시민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업을 저희가 지원해, 그러니까 생태에 관계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적인 관광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관광업을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사업자를 저희가 지원해야 되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니죠. 아닌데…….

미숙

신미숙위원

물론 그분도 화성시에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면, 또 2차적인 부분이 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일반적인 사업자하고 공평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화성시가 생태관광으로서의 어떤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못 찾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16조에 말씀하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관광업무의 위탁 부분이고요. 어느 부분을 제가 읽어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미숙

신미숙위원

13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저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리면 13조에 ‘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에 관련 조례에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3조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ㆍ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이런 지원은 있어도 ‘관광문화 함양교육’ 이거는 관광사업자들한테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 굳이 든다면 4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밖에는 안 돼요, 이 사업은. 그렇잖아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도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너무 옛날 것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좀 현대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마 조만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걸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그 안에 녹아들든 아니면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든 우리 지역에 맞게 그렇게 아예 목을 정확히 가지고 제도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 부분이 미약해서 오히려 민간위탁 동의나 마나 다른 것부터 논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끼리도 업무보고나 본예산 관련된 것 스터디할 때도 관광진흥 조례에 관계되는 것이 시티투어만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볼 때는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 번 조례규칙심의회나 의회 승인을 통해서 다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안건 때는 이걸 개정할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그 개정안이 정리되고 나서 그 다음이 논의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원칙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의 근거는 법에 근거하는데 이 예산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계속 질의한 거거든요. 그게 애매해서 자꾸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고 조례에 관련된 개정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13조 4항에 따른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본 동의안은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은 우리 시 제부도와 궁평리 해수욕장에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을 배치ㆍ운영ㆍ관리하는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사무로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협약기간은 2년이며, 내년도 예산 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억 8천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인건비 1억 2천만 원, 장비설치비, 숙박비, 식비 등 운영비 6천만 원입니다. 이번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일원화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단체에 책임감을 부여하여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제부도와 궁평리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에 제부ㆍ궁평 해변에서의 해양 안전사고 예방ㆍ대비 및 관광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연 2개월간의 운영기간 대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신미숙입니다.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뒤에 위탁사업 내용 안을, 2페이지입니다. 보면 사업지역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부도 1.5킬로미터 및 궁평리 1.8킬로미터 해변, 해수욕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이지만 그중에 7, 8월 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맞습니까? 해수욕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이 해수욕장입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마는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잠깐만요. 해수욕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시민들이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해수욕장으로 정식 지정되려면요.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제반사항이 표준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제부도하고 궁평리는 토양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수질 문제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해수욕장 지정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지정을 못 받는 곳이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니,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이 기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도 얘기했고 해수욕장으로 역할을 못 한다 생각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해수욕장 지정 못 받는 곳이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정하라는 거야 뭐 그거는 경기도에서는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정 받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해수욕장은 아니신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정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런데 해수욕을 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데 족욕이라 그러잖아요. 걷고 정강이나 허벅지까지 차는 물에 들어가서 조개도 줍고 그런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1억 8천만 원 정도,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관리하면 알다시피 동해안이나 아니면 해운대 그런 데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있고 바다에 펜스 치고 그런 물놀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구조요원이라든지 감시원 그런 거를 하려고 만드는 게 이 동의안의 목적이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해수욕장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법제처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화성시에 해수욕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서해안 쪽은 조수간만의 차라든지 그다음에 동해안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냥 바다가 생업의 목적인 것 플러스 일정 부분 관광의 목적 이외에 해수욕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배 타고 나가서 세일링요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상안전요원 숙박비용, 식비 이렇게 되게 여러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데 해수욕장이 아닌데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을 들여서 해수욕장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혹시 7, 8월에 제부도, 궁평리에 해수욕을 통해서 나오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 관련 돼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희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원래는 바다뿐만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성을 띠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 화성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궁평리하고 제부도 두 곳만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7, 8월 달 된다 하더라도 여름철 성수기 때는 아마 제부도만 해도 30만 이상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지금 일몰 이후에도 바닷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 법에 의해서 지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7, 8월 달에 다른 물놀이철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들도 안전요원이 필요하면 지켜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위탁사업 내용 안이 딱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부도, 궁평리에 여름철 7, 8월 달에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되게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십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얼마 전에도 매바위에서 한 분 사망하셨는데, 5월 달에 매바위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닷물에 빠지셔서.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또 부상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나 질서계도요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계획이 있으신 거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고 또 따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사항이 처음 민간위탁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용역을 사가지고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 8천 정도 돼가지고 전국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인천에 있는 업체가 물놀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상,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았었는데 용역 입찰했었는데 투명성이라든가 제반사항 볼 때는 관내 기업에다가 민간위탁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저희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체, 쉽게 해서 사단법인 해병전우회라든가 우리 시민 의용소방대라든가 제반사항에서 아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또 이거를 위탁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안전요원이라든가 질서계도요원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제지할 필요성이 있고, 또 들어가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기존에 운영방식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 저희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고 난 기간은 5월이라면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에 이거에 맞춘 어떤 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은 조금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 8월 달에 화성시는 제부도, 궁평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고 거기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는데, 아니면 관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어떤 문제가 협조가 안 된다든지, 어떤 것들이 있어서 민간위탁 가고, 민간위탁 되면 관내에 있는 제일 잘하는 지역에 누구누구가 이게 갈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사전에 어떤 교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반복되는데 대답은 명확하지 않고 이해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어떻게 해안지역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비용을 쓰고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 물놀이나 안전관리 업무는 어떻게 저희 화성시에서는 대체하고 계신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줬는데 전국 입찰이다 보니까 인천 업체에서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얘기하신 부분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얼마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작년도 마찬가지로 1억 8천 올해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외에 우리 화성시에서 자원봉사로 움직이는 분들도 예산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4천만 원 정도 서 있는데요. 4개 단체에 4천만 원 들어가는데 해병전우회에 1,5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의용소방대 700만 원 해서 4천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면서도 밤늦게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문인력으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올해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할 경우에도 저희가 20시까지 근무하는 건데 22시까지 연장해가지고 그 사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약간 우려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인천으로 갔지만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한 단체로 갈 거 아니에요. 한 단체로 가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같은 화성시에서는 “너는 단체이니까 너는 지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돈 지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해.”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봉사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화성시에서, 어쨌든 화성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면 화성시 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업무 소홀, 그러니까 봉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게 알력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굉장히 애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단체들과의 알력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각해보셨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참여 예상 단체가 8개 정도 됩니다. 해양구조협회라든가 화성시 해병전우회라든가 한국생존수영협회 화성시지부, 해양소년단 화성지부나 특수임무유공자협회, 화성시재난인명구조대 한 8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 8개 업체 중에서도 공모 형식으로 하면 여기에서조차 8개 업체 중에서 다른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이 용역을 하더라도 이 관내 사람을 쓰는데 그냥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8개 단체에서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8개 단체 중의 하나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8개 단체에서 한 곳이 지정이 됐을 때 알력이 없을까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외부에서 와서 단체를 쓴 것과 내부에서 한 업체가 지정이 됐을 때 타 단체의 어떤 서로의 알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일 경우는 또 보조사업하고 다르니까 “너네가 다 해.” 이러면서 참여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하게 되면 저희가 궁평리하고 제부도 두 군데인데요. 아마 한다 그러면 궁평리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제부도는 또 다른 단체에서 역할 분담을 나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그러면 되게 어려운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알력도 심하고 그래서 작년에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참여를 어떻게 어떤 단체들이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은 화성에서 하셨다면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의 참여 명수라든지 금액,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서 이게 이렇게 뚝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전요원 5명, 질서계도요원 각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각 금액이요. 이분들의 급여라고 말해야 되나? 잠시. 그다음에 사실 6월도 요새는 물놀이 많이 해요. 그런데 7, 8월만 주어진다는 것도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6월에 굉장히 작년, 올해는 안 그랬지만 매년 6월부터 더워져요. 하려면 6월부터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저희하고의 소통도 필요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필요하지만 각 단체 간의 어떤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공영애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지역 봉사단체와의 관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8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위들이 지금 만약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됐을 적에 그 부분들이 다 자격이 되는 거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격도 되고, 또 공모를 내면 그분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관내, 관외 다 풀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관내만 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래서 특수한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게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 단체들 간에 이게 잘못하면 과열경쟁이 될까봐 하는 우려지점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존에 질서가 어떤지가 자꾸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너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막 결합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지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현재보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봉사단체간 서로 영역이 교집합이 생기고 부딪침도 있는 것 같아요, 갈등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업체가 어디가 선정이 되든 그곳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평정을 하든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든 이런 단위를 고민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요, 동의안이 만약 가결이 되면 저희가 관내 관련된 업체들을 한번 불러놓고 간담회 형식으로 몇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다 그러면 내년 7, 8월 달 두 달 하겠지마는 그 안에 간담회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이루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8개 단체의 정확한 내용, 현황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역할들, 이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던,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됐든 화성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참여했든 아니면 다른 단위를 통해서 다른 데에서, 인천 업체가 했었다면서요. 그 업체가 했었을 적에 참여했던 우리 관내 단체들의 활동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확보된 게 있으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한 가지 약간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요. 8개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지만 잘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단체들도 있고요. 8개 단체가 만약에 여기에 자격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격이 대부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는 불과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봉사단체로 해왔지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나 인명구조대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궁평항에서도 봉사활동한 인명구조대가 있고요. 해병전우회 궁평리하고 제부도에서 약 30년 가까이, 27년 되는 것 같아요. 초창기 27년 전 8년 전에는 궁평리가, 제부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광객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궁평리 소나무밭에서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해수욕을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놀이 안전활동을 해병전우회에서 해왔고, 그 이후에 제부도로 옮기게 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시에서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50일간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최소한 3명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19가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도 단체를 형성해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오래됐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상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쉽지 않은 게 거기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앞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이 많고, 민간업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의 협치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하는 거고 봉사는 봉사단체가 하고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예전에는 질서계도 주차장 관리나 이런 걸 했었는데 거기도 점점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각 단체들이 민간업자한테 많으면 2억 가까이 주는데 우리는 20년 동안 해도 1,500만 원 받고 있고, 민기대는 물론 인명 구조활동 아니고 질서계도 차원에서 주차장 관리나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업자가 돼가지고 2억씩 받는데 우리는 10 몇 년 20년 했는데 계속해서 인건비가 아니라 최소한 봉사비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시장이 민간위탁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참여하라 하면 서류 준비도 안 됩니다, 일단은. 그들은 어쨌든 약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장비나 인원이 되는 부분들은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걸 업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그냥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는 봉사활동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에 몇 년 기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민간위탁을 줘버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여태까지 몇십 년을 봉사한 거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졌고 별안간에 시가 시장논리로 그냥 위탁을 줘버리다 보니까 봉사단체는 그냥 와서 밥이나 먹고 조금 봉사하다가 그냥 가고.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도 제부도에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도 주차장까지 못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민간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빨리빨리 차를 빼주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업자가 그거를 2억씩 받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걸 해서 뭐, 그냥 우리는 여기 잠깐 왔다가 가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보람을 못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근무를, 자료요구를 드리는 건데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근무를 50일간 하면서 구조, 구급, 그다음에 계도활동, 배터리 충전, 방전한 차량에 대한 시동 걸어주는 거 이런 활동들을 다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민간봉사단체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봉사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1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구조, 구급 내지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루하루 일어났던 것에 대한 서비스를 뭘 제공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작년도 것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2억을 받을만한 업체인가, 차라리 민간봉사단체로, 물론 거기에 대한 사망사고가 나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계도활동을 하면서 사고도 많이 줄었고, 그렇지만 또 가끔 음주하신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땠든 지금 상황에서 민간단체하고의 여러 가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그들의 대우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사항이니까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그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11명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질서계도요원이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제부도나 궁평리에 있는 주민들을 활용한다든가, 젊은 친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후라도 그런 봉사단체에 대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데 스스로 이거를 과가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 속된 표현으로 걸리적거리고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애향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 활동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가 법인이나 단체가 관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게 약간 공모사업 방식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공모사업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1개 단체가 꼭 아니고 연속으로 같이 연합해서 하는 단체들에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저희가 지금 8개 업체 말고도 아마 이런 관련된 사업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업수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로, 어쨌거나 여기도 조금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시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봉사단들이죠. 봉사단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훨씬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1억 8천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아마 1억 2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억 2천 중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지금 5명 정도 필요하고요. 또 질서계도요원이 11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16명인데 단체별로 어떻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 왜냐하면 수상안전요원하고 질서계도요원하고는 인건비 자체가 다르거든요.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던지면 이들이 알아서 사업계획안을 질서계도는 어떻게 할 거고 수상안전요원은 누구를 할 것인지 그들이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동의안은,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

잠깐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문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님 방망이를 치기 전에 잠깐 실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논의된 것 중에 과장님 공공임차를 했을 경우에 관외 업체가 지정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화성시에서 굉장히 봉사했던 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를 목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사실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단체들의 활동 범위가 나누어져 있고 단체 특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인명 구조활동이라든지 해안가 쪽에 봉사를 하고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특정한 업체에서 지정되면 다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내지는 한 업체가 됐을 경우에 다른 업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굉장히 순수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 사실 돈을 주고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모양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도 되게 많이 드렸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남기고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질문드린 것 중에 관내에 다양한 구조하는 협회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어떻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자격이, 선정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이거 해당되는 관내 단체들은 1개 내지 2개 정도, 많아야 2개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2개 단체가 이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내지는 그 2개 업체가 협업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2년 동안 받으시면 다른 단체까지도 일정 부분 수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서류는 안 받았지만요. 지금 8개 단체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건 2개 단체 정도만 해당됐다고 짐작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다른 단체에서 어느 단체 한 군데가 되면 단체끼리 알력이라든가 불협화음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건데요. 지금 2개 단체 정도가 만약에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궁평리나 제부도 쪽으로 1개씩 배치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랑 얘기해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단체별로 불협화음이나 제반사항은 간담회 통해서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부분은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민간분들이 서로 장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부도에 해양구조협회라든지 해병전우회 분들이 한 단체만 활동하지 않으시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거기 안에도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처럼 받아서 하시고 어떤 단체는 또 하나도 못 받고 여름철에 봉사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로는 껴안아야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혹시 팀장님! 그런 부분까지도 단체들끼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신가요, 그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단체는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영리단체로 저희가 실비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전우회라든가 시민자율방범대라든가 4개 단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폭넓게 더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나 제반사항도 진행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직 예산심사가 남았으니까요. 만약에 회의하게 되면 회의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심사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제부도나 궁평항에 타 부서에서도 민간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와 비슷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사전조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물놀이 안전관리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비보상 쪽으로 저희가 웬만큼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활동에 비해서 실비보상이 적다. 내 돈 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시에서 폭넓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대다수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또 다시 새롭게 해서 이 부분들이 서로 각자의 자기네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안에서 부서가 다르지만 조금 그 안에서의 활동하는 범주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시민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서로 진짜 같은 장소에 겹쳐지지는 않는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서 부서끼리의 먼저 이런 정리, 만약에 어디 한 군데가 어디 단체에서 됐다면 다른 곳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저희가 훨씬 더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한 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간 거는 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했지만 한 번 세우고 이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늘면 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민간위탁을 시작한 거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래도 신중하게 된 거를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한 번 더 타 부서에, 해양수산과도 있고 또 궁평항 관련해서 민기대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조금씩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안 계신가요?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교육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9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2021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110억 7천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으로는 자유학년제지원센터 및 재단 재무회계팀, 서연이음터센터 조직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인건비 8억 6,600만 원, 운영비 1억 9,100만 원, 장학사업비 증액 편성, 교육협력지원 사업 확대로 5,4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재단 윤리경영팀과 재단 사무국, 교육협력지원센터,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예산으로 나뉘어 있으며, 재단 윤리경영팀 예산은 1,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영실적평가 및 종합감사 수검경비 500만 원, 사회공헌 활동, 청렴교육 등 교육훈련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 사무국 예산으로 장학사업 운영비 5억 포함 77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유학년제지원센터 및 재무회계팀 신설, 서연이음터 추가 개관으로 인한 직원 증원분을 포함한 인건비 59억 1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등의 경비 11억 3,500만 원, 재단 장학사업비 및 정보통신 유지관리 사업수행비 7억 4,800만 원입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예산은 23억 7,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 운영비 1억 2,8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다가치 화성탐사대, 찾아가는 코딩교실, 화성 마을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에 대한 사업수행비 2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예산 8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7,300만 원과 진로 상상쇼, 창창한 진로교육, 현장직업 체험, 화성 진로체험거리 조성 등에 대한 사업수행비 8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인재육성재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윤리경영팀과 사무국에서는 인재육성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 구축과 반부패 청렴활동을 통해 재단의 경영혁신과 재단의 신뢰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기부 수업 지원, 강의와 공연이 함께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연,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체험학습 지원사업인 다가치 화성탐사대,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주도형 동아리 축제, 고교 인문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코딩교실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흥미잡다, 직업 잡고, 진로 상상쇼, 현장직업체험, 화성진로체험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기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인건비 59억 원, 운영비 13억 3천만 원, 사업비 38억 3천만 원, 총 110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천만 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단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약 17%가량 증가되는 만큼 2021년 시 전체 예산 편성 기조와 함께 정원 증가 및 세부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을 잠깐 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보더라도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서 사업비가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출연금이 왜 줄었나요? 4,600으로. 4,600으로 왜 감소가 된 거죠? 30페이지. 대상이 변경이 됐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운영과정에서 안전지도사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출연금에서 삭감된 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전지도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걸 삭감하신 거예요? 그걸 왜 삭감하신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급수수료인데요. 이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이 잠깐 설명을…….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설명해 주십시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입니다. 저희가 ‘DJ톡/DJ톡 하루’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안전지도사를 삭감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현장직업체험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 학교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솔자가 1명이 인솔하도록 돼 있습니다. 1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전지도사 항목을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출발할 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버스 탑승까지 확인하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쪽에서 강사분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지도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오늘은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거라서 일단은 간단히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심의 때 미리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주시겠어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올랐어요. 그게 재단 정원 증가하고 호봉, 연봉 상승이잖아요. 재단에 18명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단 대표이사 김태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서연이음터가 개관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서연이음터.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기본적으로 10명의 인원이 증가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팀에도 보강이 필요해서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또 1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상승분이 2%, 3% 정도 되는 부분이 또 플러스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명수가 101명인데 119명으로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서연이음터하고 재무회계팀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재무회계팀이 몇 명이 늘어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두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10명에다가 12명인데 또 다른 거는 뭐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거는 도서관 부분입니다. 이음터 도서관 부분이,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보고를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이 되면 사서직이나 이런 부분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재무회계팀이 왜 2명이 더 늘어야 되는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재무회계팀이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없었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없었어서 사실은 다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관리를 못 해왔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재물조사도 다 해야 되겠고요. 회계나 이런 부분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의 근무 인원의 적정성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면 우리 화성시민의 세금이 많이 가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아직 육성재단의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못 해서 인건비가 이만큼 18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주셨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보고 예산 때 더 자세히 심의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서연이음터가 생기면서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재무회계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대표이사가 된 지 1년 반 돼 가는데요. 그전에는 재무회계팀이 없었고요. 총무팀에서 또 정책기획팀에서 일부 나눠서 회계를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단도 올해로 100명이 넘어가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재무회계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재단도 재무회계팀이 있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다른 재단은 죄송하지만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른 데가 재무회계팀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이건 추후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많은 인원들, 그동안에 이음터를 많이 운영하셨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운영에 대한 인원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명에 대한 인원 어떻게 보면 사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책정해서 올리신 부분들이 인력에 있어서 너무 한 번에 많은 인원들이 되는 거는 아닌가 싶은 걱정이 앞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이음터 직원 채용 관련해서 공고를 내신 적이 있으셨나요? 한 일주일 전에.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음터 관련해서 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철회한 이유는? 그건 왜 내셨다가 철회한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게 동탄목동이음터에 악기대여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떤 거요, 악기?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악기대여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악기를 책 빌리듯이 빌려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탄목동이음터가 음악ㆍ미술 특화 이음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정비가 안 돼서 다시 채용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정비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목동이음터에 대해서 인력 정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거기는 몇 명이에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10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0명인데 추가적으로 이 악기 대여를 하는 직원을 다시 뽑으신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정원 외 기간제 인원으로요. 악기를 잘 아는 사람, 또 대여 업무나 약간의 수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뽑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정원 외 기간제분들도 정원 증가에 다 포함되는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동이음터 자체를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셨다면 아예 처음에 직원을 뽑았을 때 이거와 관련되게 뽑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업무에 맞게 뽑으셨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업무를 또 하기 위해서 직원을 증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올해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많이 얘기할 부분이거든요. 한번 늘린 인원은 바꿀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게 현 시점이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한 사람 인력이 진짜 다양한 일을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되어야 되지만 기존 인력으로도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저는 자꾸 정원을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을 대표이사님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쟁점은 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굵직한, 저희가 물론 업무보고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렇지만 또 동의안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잠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 부분은 시급하게 지금 변경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면 사업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고 계시는데…….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단의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위한 시에서 조례를…….

미숙

신미숙위원

네, 목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조례에 맞는 게 없다는 거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게 법적인 사무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도 막히니까 과연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다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급하게 제일 먼저 그 부분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부분은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특별하게 하진 않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 사업 부분별로 이번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조례에 기반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민간의 영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재단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단하면 기본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해서 인원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뽑은 인원 부분들이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위탁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예산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출연금 예산안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공연은 6천만 원 감소시키고, 다가치 화성탐사대 버스 임차료 및 운영비도 8,800만 원 감소시켰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도근

김도근위원

NGO프로젝트는 증을 하고, 8개에서 12개 프로젝트로 늘리면서. 그리고 찾아가는 코딩교실도 2억 4천 정도를 증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왜 이런 내용으로 바뀐 거죠? 코로나 때문에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버스 부분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이 운행이 안 됐습니다. 계약을 해야 될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찾아가는, 그래서 거꾸로 버스를 운행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가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부 감액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코딩교실은 서부권이나 이런 데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요. 교육적으로 코딩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교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코딩교실을 하는데 올해는 그게 정상적인 예산으로 2억이 잡혀 있지 않고 추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넣다 보니까 2억 4천이 정상 예산으로 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으로 돼 있는 경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아까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공연도 버스로 가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왜 삭감시켰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경우에도 전에는 일일이 다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봤던 부분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기는 하는데 강당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횟수를 약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역들은 민간하고 협업하는 영역이에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영역이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오히려 민간지원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계지점은 있지만 하반기에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불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이렇게 확 삭감시켜버리면 향후에 나중에 예산서가 올라올 적에는 대안책이나 그 이후의 대응책들을 고민해가지고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상반기에는 삭감하나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상반기 정도면 잡힐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이나 향후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보완할 내용들까지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1, 2, 3단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이번에 시 전체적인 기조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가자.” 이게 전체적인 기조였던 것 같고요. 대신 저희도 하반기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학생이나 학교가 원하고 또 기업이나 단체들이 원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활성화시켜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조금 있으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다가치 화성탐사대 체험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교복위에다 요청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 통해서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그전에 이게 원래 사업의 내용을 보면 화성시 창의체험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영역에서 체험처들 연합회가 인재육성과하고, 그전에 교육협력과 지금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내에서 사업이 태생이 된 거고 이 사업이 민간영역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만들려고 하다가 재단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영역에서 잘하고 있던 내용이 체험처 협의체와 논의를 통한 사업개발, 간담회, 그리고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이 민간영역에서 할 적에 굉장히 잘됐었는데 오히려 재단으로 가고 나서 이분들은 새로 구성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단위에 5, 6년 전에 초창기에 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고 새롭게 체험처가 발굴이 돼서 온 그룹들은 그전에 과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더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민간영역에서 더 활성화시키면서 챙겨줘야 될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그들을 역량 강화하기 위한 재단에서의 활동가들 지원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렇게 결정이 될 적에 그런 단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갑자기 보고하는 체제를 가지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그룹이 있고, 논의해야 될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위하고 논의 체계를 가진 다음에 이런 예산 체계가 협력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혹시?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교육협력지원센터 신현택 센터장 통해서 그런 만남이나 보고나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한번 저희 센터장님 통해서 보고를…….

도근

김도근위원

간단하게 말씀주실 수 있나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교육협력지원센터장 신현택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가 체험처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역량강화 관련해서는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체험처 대표분들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신 것 중에 역량강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필요한 게 저희가 현장체험과 그다음에 줌으로 쌍방향 실시간 체험도 내년에는 같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전반기라든지 코로나가 안정되기 전까지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역량강화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듣고 지금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어느 단위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서로 다른 단위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놓친 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고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약하면 “센터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크게 요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1단계일 때 어떻게, 2단계일 때 어떻게, 갑자기 예약을 취소할 적에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체험처에서는 올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황에 의해서 여기는 준비가 다 됐는데 선금은 없고 결과가 나와야지 집행하는 행정의 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을 학교와 체험처와 행정이,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재단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목적성에 맞게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협의체를 꼭 꾸려서, 지금 협의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체.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럴 때 협의체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제안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김도근 위원님하고 지금 신현택 센터장님하고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요. 인재육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요. 우선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장소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체험처잖아요, 체험처. 체험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마인드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제가 다가치 화성탐사대 원년 멤버로 활동했었고요. 무수히 많이 지금 현재 있는 센터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을 했는데 사실 회의해가지고 단 10%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리 위치가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는데 똑같은 말을 여기 있는 본 위원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별로 유쾌한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동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스템화 되고 체험을 받고 있는 아이들, 체험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행복한 다가치 화성탐사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 하듯이 체험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려고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체험교육을 하러 가는 거죠. 여기 지금 모든 분야가 교육 분야,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유념해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데에서 운영하지 않는 화성시만의 인재육성재단입니다. 그냥 장학금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전문가그룹이라고 저희가 모셔놓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항들을 저희한테 와닿을 수 있게 시민들 누구나, 제가 처음에 대표님 뵙고 나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보다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계시는 대규모의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육이 학교 영역이 아닌 시의 영역이고 마을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저희가 시민의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쪽으로 써도 다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도로의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도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체험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육은 지금 그거를 수행하는 단체 말고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분들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민주시민센터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민주시민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ㆍ대학 중 시설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민관 또는 민관 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이며, 경기도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계획은 보고로만 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그러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화성시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억 원 이하의 사무는 시의회의 보고로 대신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비가 1억 원 이하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전에는 9천만 원 사업도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을 동의안을 하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 원 이하는 무조건 보고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보고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보고의 건이고요. 그 뒤에 이 예산은 운영계획상, 지금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해서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러면 공모한 시점하고 사업기간이 2021년 4월부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는 시점도 2021년 1월 기준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내년 예산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내년.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도비는 자연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구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그렇죠? 한 번 더 짚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대한 부분 중에 또 의회에 대한 부분은 약간 별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두 번째, 우선 공모사업하셔가지고 어쨌든 공모에 응시한 곳이 몇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선 됐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우선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격이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ㆍ대학 중 시설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갖춰야지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혹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요. 총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강의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설적인 오프라인 부분 말고요. 사람에 대한 부분. 어떤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해서.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우리가 알기 쉽게 예시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사업자라는 거잖아요, 결국.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민교육을 주로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던 경험이라든가 인력, 그리고 그 외에도 시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설은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30, 40평 정도의 규모에 강의실을 구비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증명을 단체가 하면 됩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업자등록증에 그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자등록증에 민주시민교육을…….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미숙

신미숙위원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라는 게 있으면 요건이 되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날짜나 그런 것들은 2021년 1월 1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상관없습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거를 공개모집 후에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만 그 요건은 공모 당시에 사업자만 돼 있어도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심사를 할 때 너무 새로운 등록 단체는 좀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위탁금을 1억 원을 주고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내년에 또 이거를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사무실은 다 있는 단체가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사무 업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콘텐츠라든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포럼 이런 거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시가 공모를 했는데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할 수 있죠, 내후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화성시는 한 번 만들어진 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일단은 도비를 기준으로 내년도에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뒤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될 텐데 사업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또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성과라는 거는 어떻게 지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또 지역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진행 정도, 그 외에 홍보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2022년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업지시서 안에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넣어놨고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화성시가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서라든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했다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를 좀. 어차피 예산 하기 전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사무는 의회에 보고만 해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건 맞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1억 원 이하라도 꼭 보고가 아니라 동의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의원발의로 이 부분이 채택이 된 사안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의원이 발의했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그냥 보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는 어쨌든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승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1억 원 이하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보고만 하면 저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다음 11월 예산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정회

2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민간복지시설의 조력자 역할을 통한 시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출연 규모는 총 18억 5,483만 4천 원으로 인건비 4억 5,935만 원, 운영비 1억 8,698만 4천 원, 사업비 2억 850만 원, 자본금 1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국공립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여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지원사업으로 노무컨설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안전점검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무컨설팅 지원은 민간복지시설의 취약 부분인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유형별 노무관리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과 힐링캠프를 통하여 직무능력 개발 및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설 종사자들 간의 유대를 통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 전기, 시설 노후 등의 사전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사업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획하여 복지자원이 저소득층 및 취약한 복지시설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 사업으로 시민의 욕구와 각종 복지지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우리 시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조사연구를 통해 활용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인건비 4억 5천만 원, 운영비 1억 8천만 원, 사업비 2억 원, 재단 자본금 10억 원 등 총 18억 5천만 원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재단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나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운영 방향과 함께 개별적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에 동의안 하고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예산이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예산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할 때, 재단 설립 동의안을 할 때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책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것이 반영이 된 건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재단은 민간시설의 조력자 역할에 중심을 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연구 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복지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취약시설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심의가 또 있기는 할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 저희가 삭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물어보겠는데 국공립복지시설 수탁 운영은 전부터 똑같이 있는 거 같아요.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은 다함께돌봄,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단 간 전입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굳이 재단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운영한다기보다는 거의 유앤아이센터나 모두누림센터 운영에 거의 중점을 두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에서 그런 복지시설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쪽 재단 쪽으로 옮기고, 사회복지재단 쪽으로,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센터는 정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립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4개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규로 개설하는 사항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신규로 해 보겠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설립 재단 출연 동의안, 아니, 설립 재단 동의안이 왔을 때도 이 내용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대로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전혀 변경, 우리의 요구사항이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조사연구 사업만 하나가 더 들어간 거 같은데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 5개의 기본사업은 워낙 있었고요.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확정하지는 않은 거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일단은 출연 동의안을 하고, 예산 전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 전까지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을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동의안을 찬성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그때뿐 대답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 드린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행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과장님한테도 질문드리기도 하고 국장님한테도 질문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직 사실 2년 반 밖에 안 돼서 시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과장님 포함해서 다양한 팀이 있고 또 팀별로 주무관님들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 말고도 평생학습과에, 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과에 다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동보육과,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 거기 보면 재단에서 있는 팀들이 다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과연 그거 업무의 경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는 참 헷갈립니다, 과장님. 지금 보육정책과에 있는 주무관님들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재단이 그 역할을 하면 과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설의 수탁운영이라든가 연구조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그럴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교검증에 대한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질문드리는 건 실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두 개 검증해서 어떤 부분이 중첩되고 어떤 부분이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막연해서 저도 우선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사실 나중에 결산에 대한 부분이나 중간에 감독에 대한 부분 중에 일정 부분 법적인 사무를 담당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각 팀에서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는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게 굉장히 특수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 업무들이? 행정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적인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은 다 그거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굉장히 오래된 관리자분들이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드는 의문점입니다. 재단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한 재단당 한 10년 이상 되면 100명 이상의 근무자가 생기는데 사업적인 부분은 분명히 늘어나지만, 그러면 다시 의문점으로 공직자들은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시나?’가 제일 의문입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그러면? 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면 과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재단이 시 공직자들이 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저희 공직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은 저희가 재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지원사업도 물론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을, 노무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공직자와 재단에서 하는 일은 다르다고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굉장히 여러 군데서 찾아 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하는 재단에 대한 조례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럼으로 해도 지금 화성시 물론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잘하세요, 이 복지재단 없이도, 지금 현재 부분에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보다도 훌륭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는 저는 시에서 저희가 아까 역사편찬에 관계된 조례, 동의안을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화성시에 살고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용역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앞서 3분의 2는 다 똑같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이. 화성시는 도농복합이고 동서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급격한 인구 증가, 동탄 동쪽에는 굉장히 젊고 서쪽에는, 그리고 난개발에 의한, 그런 굉장히 앞의 3분의 1은 외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복지재단을 통해서는 좀 더 전문가가 상주하고 그 전문가가 연계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좀 더, 저희가 고용한 분들이니까, 단기 TF팀처럼 몇 개월이 아닌, 1, 2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의 생각하고 저희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과는 계속적으로 향후에 생길 시설을 일정 부분 나눠가지고, 그것은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가지면서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의견이 다르면 저희도 저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도 출연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정책과만 있고 재단이 없을 경우는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을 획일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재단이 없을 경우는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기 사업에도 보면 복지욕구 조사 및 발전방향 계획라든가 복지서비스 개발 및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 복지재단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시의 어떤 시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시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져서 연구를 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우리 시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쪽에서 복지재단이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미숙

신미숙위원

출발점은.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50만 이상인 곳에 복지재단은 없습니다, 50만 이상인 경기도 관내에. 그거는 과장님의 보고사항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많지 않을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에도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만의 복지서비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개념을 도입하면 거여서요. 저희도 그런 거를 기반으로 아까 말한 대로 동의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해진다는 말을 실제로, 따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듣지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재단이 생겨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통해서 세워 나가는 예산을 실제로 이분들은,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은 누구나 인건비를 세우면 자기 예산은 자기가 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그게 효율성 면에서 드러나든 아니면 효과적인 면에서 드러나든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서 드러나든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아직까지 사례를 못 봐가지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례를 못 봐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상은 되게 좋은 이상을 가지고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하시는데. 사례를 봐야지 이게 ‘그렇구나’ 해서 아무런 질문 없이 통과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방대해지는 규모만큼 실제로는 방대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은 만들어질 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와 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런 문화재단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요. 문화재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도 우리 문화정책, 문화예술과에서 하면서 그냥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일반행정만 하면. 그런데 우리 시만의 시민들을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어떤 공연도 기획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복지재단도 만들어지면.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국장님이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뢰감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재단이 출범해도 또 사업장은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하는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수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는지, 국장님도 참가해 보셨죠?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을 뵈었다는 분도 있으시니까. 수탁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십니까, 혹시?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거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요. 공모를 해서 응모기간을 두죠. 두면 ABCD 이렇게 해서 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를 먼저 하고 그 자격조건이나 그 기관의 그동안 노하우 이런 거를 봐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다음에 당일 날 와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수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위탁기간 동안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합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첫 번째 나온 데를 수탁자로 일단 선정을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는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리고요. 저희도 관여하지 않고 공직자도 관여하지 않는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어떤 거는 상시하지만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산을 하죠. 그러면 굉장히 중간에 공고에 응하는 업체가 어떤 로비를 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적인 굉장히 빠른 수탁자들을 결정,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저는 수탁자심의위원회에 관계되는 위원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전문가도 있으시고요. 비전문가도 있는, 굉장히 순수한 분도 있으시고 시의원도 있고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있으시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게 열 명에서 열다섯 명의 수탁자심의위원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아침 아니면 2시나 3시에 시간이 되면 자리에 자료가 놓여 있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공고해서 1차 합격자 되신 분들이 와서 자료를 따로 드리든 PPT를 하시든 하고 그 시간 안에 듣고 나서 결정을 바로 해서 결정이 되시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과연 이게 저희도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떤 부분은 사전설명 듣고 또 추가 질의도 하고 자료 요청해도 어떤 때는 동의안 하나 지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물론 2억, 3억 적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50억, 60억짜리도 있으시지요. 그리고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5년을 수탁하는 경우도 있으시지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경우에 단시간 내에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결정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아! 이제 진짜 잘 뽑았구나!” 그게 가능하십니까, 혹시?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에 대한 것은 미리 그쪽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PPT 설명은 간략히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운영에 대한 것을 텍스트로 받죠. 그 자료는 이제…….

미숙

신미숙위원

자료 미리 받으세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자료 받아야죠.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자료 미리 드립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미리 자료를 업체순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죠.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요. 심의위원분들한테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심의위원들한테도 미리 주죠.

미숙

신미숙위원

줍니까? 확실하세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럼요. 드리죠.

미숙

신미숙위원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게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십니까, 혹시?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탁을 하는데 그게 담당부서에서 미처 준비를 못 할 수도 있고 준비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할 때는 가능하면 그 자료를 미리 드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현장에 와서도 설명을 할 때 빨리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만 와서 해가지고는 비교 평가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저도 그 질문을 똑같은 거를 드리는데, 요즘에 시의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참여율이 높으세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맞아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수탁자심의위원회도 참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의원님이 못 받았으면 자료는 의원님한테만 빼고 주는가요, 아니면?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아이,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다른 위원님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건 없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신데요, 국장님?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미숙

신미숙위원

10월 7일 화산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가하신 시의원님은 못 받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책상에 놓여 있는 자료만 보시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스템상으로 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례에는 사실 며칠 전까지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민간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탁심의위원회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며칠까지 그거를 줘야 된다는 부분은 없고요. 자료를 줘야 된다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위원님들한테요?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요. 위원님들 아닌 수탁자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요. 시의원분이 아니고요. 수탁자심의위원이 되면 시의원이라도 한 명의 그냥 그 안의 위원님이 되는 거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없어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건 없어요.

미숙

신미숙위원

없지요.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안 줘도 그냥 그날 아침에 자료가 와 있어도 실제로는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수탁자가 결정되는 사항도 되게 많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많죠. 그러면 한 번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기면 중간에 특별한 하자 없으면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그럴 때는, 저는 이게 특히 교복위에 와서 놀란 거는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탁자심의위원분들이 결정하고 가시면 그분들이 책임 있으십니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책임은 없죠.

미숙

신미숙위원

없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없어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없는데 국장님은 화성시 사무 중에 민간위탁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이, 교복위 사업 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부분인데 그게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하고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책임도 없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결정하고 가시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시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그 전에 예산이 1조라든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적을 때하고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약간 되게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수탁자심의위원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의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그분들을,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라든지 윤리적으로라든지 담보되지 않으면 과연 화성시가,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운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 내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맞는 복지서비스 내지는 운영자를 선정했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사실 걸리거든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날 당일에 위원들한테, 4개 기관에서 했다면 책자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바로 볼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각 과에는 “자료 배포는 이메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좀 드려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위원님들도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오는 경향도 있고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 그런 거를 미리 보내 드리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대개 모시죠, 전문가들도 모시고. 물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기 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게 어떤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은 우리가 개인을 선정하지만 대개 법인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선정하는 것이라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서면상으로도 거기가 운영된 실적이 어떤가,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계속 시가 사고 나는 부분들이 신문에 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 나무가 크고 숲이 커지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정상이기도 하지만 줄이는 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국장님이 모든 과하고 상의해서, 특히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탁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윤리적으로도, 꼭 법적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돼야지만 심의위원으로서의 권한을,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상위법에도 제안을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이걸 보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금 현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가고 있는데 원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건 다른 과에 대한 얘긴데 원장에 대한 부분을 과거 경력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한테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 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주는 방향도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90몇 개가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장에 대한 부분이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그 원장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대표이사가 지금 부재중이잖아요. 언제 다시 공고 하셔서 계획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 때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부탁드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잘 지켜 주셔서 이번 출연을 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저번에 조건을 가지고 조례를 승인할 적에 어떤 내용들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위로가 되고요. 지금 21, 22, 23년도까지 이렇게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가 재단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새로 생긴 다른 재단은 정확히 못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재단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다른 재단하고 다르게 그냥 시설 관리나 이런 쪽의 중심이 아닌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운영지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구체 예산들이 여기 크게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할 방향들을 하나하나 갈 때마다 새 지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그것은 그때그때 의회와 논의해야 되겠고요. 사전에 큰 흐름이나 방향성이 정해질 적에 사전 논의하는 것들을 거쳐서 사람 한 명을 지금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원래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는 줄였잖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현실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논의하면서 미리 이렇게 좀 확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번에 논의했던 거에 우려해서 그래도 준비를 잘하신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질문하면 옆에 있는 위원님들이 짧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지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만 신경 쓰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약간 불편한 게 사람을 뽑아 놓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재단을 준비하는 팀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논의하시고 집행부나 정책실이나 의회랑 상의하신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시면 다른 쪽의 시스템을, 팀을 따로 재단에 관계팀을 만드셔서라도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버거우시면 저희 의회도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게, 출연 동의안이지 출연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순서가 바뀌고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저번에도 제가 예결위 할 때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그게 양해가 필요하면, 사전에 의회랑 양해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뽑아 놓고 임명장 바로 전에 의회에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을 올리시고,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떤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시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의원도 같이 책임져야 되지만 또 저희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하고 논의해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함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6개 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협약 체결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협약 당사자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6개 시를 말합니다. 안 제4조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운영의 대표권이 화성시에 있음을 규정하였고,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제정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조례 제정 후에는 조례에 따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운영 관련 6개 시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 관내ㆍ관외로 구분하여 사용자격과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운영비 분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체결 동의안은 6개 시 지자체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12월 중 6개 시 간 협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안에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따른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3항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자수익금뿐만 아니라 필요시 기금의 조성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수익금 범위 지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자수익금 외에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 방지 및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얼마인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10억 7,47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억 7,478만 원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10억 7,47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중에서 이자가 작년까지는 이자수입이 얼마였나요, 작년은?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율이 0.7% 정도 돼서 수입은 1,480 잠시만요. 지난해 이자수입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2020년도에 사업비는 2,300만 원을 편성하여서 기금을 지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다시 한 번요. 올해 2020년 사업은 얼마를 썼었다는 얘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은 못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예 사업을 못 했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자수입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이 기금을 왜 원금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지를…….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1,9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19년이에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900만 원.

영애

공영애위원

2019년에 1,900만 원이고. 1,900만 원을 가지고 2020년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2019년에 1,9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이자수입 1,900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가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2,300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의 예산은 어디서, 기금 이자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원래 그렇게 돼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가 기금 원금은 10억이고요. 그동안 몇 년 간에 걸쳐서 발생한 이자와 집행한 금액을 정산하면 총 10억 7,500만 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운용 잔액이 7,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동안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이자로 사업을 한 거를 원금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자가 적어지니까, 그렇죠? 이율이 떨어져서.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2019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고 그 사업이 얼마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하고. 그런데 올해는 아예 사업을 못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사업이 어떤 거고 이자가 얼마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이 얼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저희가 사업은, 잠시만요.

영애

공영애위원

2020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2020년 사업을 얘기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2020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노인한궁대회, 휘호대회, 노인바둑ㆍ장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비용이 2,3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3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은 얼마였어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전년도 이자수입은 1,900만 원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사업을 못 했으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2,3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 기금 변경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돈이 급한, 예산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처음에 기금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은?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원래 취지와 다른 개정을 자꾸 일찍 하려고 하는 게 권고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권고를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는 거고 그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이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굳이 올해 사업도 못 했는데 왜 급하게 이걸 변경을 하려고 하나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일단 올해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못 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가 다 취소가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은 있잖아요. 올해 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걸 써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능력 개발 및 자립 기반 확충사업이라든가 건강 및 취미 활동 지원, 여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금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예산을 다 본예산에서, 기금에서 원금을 다 까먹으면 그 예산을 다시 또 일반 세출예산에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굳이 그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기금사업으로 할 이유도 없는 건데 그걸 ‘이건 기금사업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일반, 기금이라는 건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 일반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기금 사업으로 해서 왜 예산을 자꾸 깎아 먹으려고 하나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금 원금을 사용 못 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기금 원금 10억이라는 부분이…….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그런 이유가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금은 그대로 보전을 하고 그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사업을 하고자 기금을 마련한 건데 지금은 그 기금을 다 쓰겠다는 의도잖아요. 쓰겠다는 의도인데 그것이 정말 특수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을 이쪽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일반에서 사용되어지는 일반의 어떤 예산을 그냥 기금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거는 일반 세출예산이 아니라는 거지.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은 기금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기금을 활성화하려면 그 목적은 맞아야 되잖아요. 일반사업을 했던 거를 기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기금 활성화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건 안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썼다는 돈을 안 보이기 위해서 숨기는 거나 똑같은 의미예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아까 기금 운용 목적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서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기금을 쓰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신규사업이 전혀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환을 하는 부분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만큼을 쓰던 거를 기금에다 숨기는 꼴이 돼 버리는 거라는 거죠, 지출을.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런 기준안을 잡을 때는 행안부 권고사항과 예산법무과의 기준안을 따라서 저희도 기금을 개정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이렇게 조성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1년에 우리 화성시 예산을 만약에 3조를 쓸 수 있는데, 일반 세출예산에서 3조를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세출은 똑같이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기금의 목적은 맞게 해야지 일반사업에서 쓰던 예산을 왜 여기 기금에서 씁니까?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 지자체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왜 타 지자체를 얘기하세요. 우리 화성시 예산을 말씀하셔야지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전환을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원금을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사용함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 분 위원님께서 10분 정도씩 하고 한 번 넘겨주고 그다음에 시간을, 그래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3분 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서에서, 기금이 있는 모든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의 행안부 권고안으로 이렇게 이 기금을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당부 드리는 게 여기에 보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되어 있지 기존의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일반예산에서 사용해도 되는 내용들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권고안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거고 저희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의 방향성은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비를 기금에 관련된 출연 동의나 이런 내용들이 올 때에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항목을 가져 와라, 앞으로 그냥 다른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를 가져오지 말고, 이런 내용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할 것들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는 적극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부서에서 자꾸 헷갈리게 설명을 해 주니까 저희가 재차, 삼차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극구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거 보니까 그때부터 조성한 거 같습니다. 20년 동안인데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때 조성하는 어느 시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매년 했었습니까, 이게? 20년 치고는 기금의 원금이 너무 적어서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혹시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후에 조성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설명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2001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고요. 10억에 대해서 그때 당시 조례에는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라는 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0억 이상은 조성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10억이 채워진 다음부터는 추가로 원금을 조례에…….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조례에 ‘10억’이라고 못 박혀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만 전출하였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사업목적에 관계되는 부분을 했을 때 10억은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조례를 그 전에 원금을 10억 이상으로 하는 걸로 개정해 보시지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자가 떨어지는 것만큼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인구가 늘어나는 수에 맞춰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10억이라는 금액은 작년에 삭제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에 100억에 대한 부분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결재는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건상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마 그 여건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지금 논쟁의 중점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례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조례를 굉장히, 왜 그러냐면 그게 공무원분들도 근거사항이고 저희도 그걸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요. 화성시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금을 은행에만 넣어 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때는 타시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타시에 있는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다 보면 시하고도 안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왕왕. 그런데 제가 실제로 참조한 부분은 50만 이상 시에 대한 조례를 지금 화성시는 어떤가, 특히 화성시보다 더 도시화가 최소한 10년 정도 앞선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겪고 있는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는 겪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인데 기금을 운영하는 거에 화성시는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0.7%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적은 이자 부분이죠.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금이 많아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는 저희가 화성시에 있는 예산이 위험성 있게 다뤄지면 분명히 안 되죠. 그런데 안전자산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놓으면 꽤 많은, 지금 0.7%보다는 두 배, 세 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 4조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기금의 운용 관리 2항에 보면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금고에만 넣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다른 시 조례, 고양시 조례를 봤는데 거기는 똑같이 국가 사무의 일정 부분을 컨트롤 받고 있는데 거기 조례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를, 시 조례에 지금 2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고에 넣게 되어 있는데, 2항이요. 화성시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제가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기금을 운용할 때 그거는 기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같이 변경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같이 변경해서 그걸 잘 맞추면 법적인 부분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돈을 모아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전자산을 최소한 0.7%보다는 높게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 시가 법을 어겨서까지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리고요. 또 알다시피 상위법이 조금 더 바뀌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화성시가 먼저 캐치할 수도 있고 거기가 먼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같이 통합해서 하면 0.7%보다는 높여서 과에서 운영하고 싶은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안전자산 표현을 하셨는데요. 고양시도 얘기하셨고요. 저희도 같이 고양시 조례 좀 보고요. 우리가 이것보다, 시금고보다 더 높은 이율에 예치를 시킬 수 있으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말씀하셔도 좋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렇게 하시죠.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시가 예산이 적어져가지고, 또 내년도에 여러 부분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맞아요.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 대상자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사항으로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을 우리 김도근 위원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노인복지기금 원금을 노인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기금을 다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금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금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100% 이거를 다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아까 김도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위의 타이틀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밑에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행정규칙, 행정명령 중에 예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사실은.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0% 따라야 돼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그래서 거기서도 기금 조성 원금에 대한 사업비 적극 편성 권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또 적정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을 넣었던 것이고요. 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할 수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이유가 없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개정을 안 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러면 우리가 10억인데, 10억 7,500이라고 했는데 사실 10억이면 우리가 아까 신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0.7%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자가 7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발생하는 게. 그러면 7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0.7%의 이율만 생각을 하시네요, 기금을.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 부분을 아까 또 얘기한 게…….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시금고의 금리가 다 0.7%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주는 게 1년 미만은 0.7%도 안돼요. 그것도 1년이 넘어야지 0.8%.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왜 1년 미만이에요? 지금 10억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왜 1년 미만이에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1년 이상이 0.8% 정도거든요. 1%도 안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은 원금을 찾았을 때 얘기잖아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아니, 아니요. 원금을 건들지 않고.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왜 0.7% 밖에 예산을 못 받고 있냐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기간이 1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렇게 하면 더 이율이 높지만 기간이…….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높아도 0.8 몇 %밖에 안 됩니다. 그것 밖에 안 돼요, 지금 주는 게. 시 금고에 넣었을 때,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시금고에 어떤 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금이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 전액을 다 예탁을 한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제가 시금고 이번에 심의위원회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통예금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능할 거예요. 0.7% 말고도.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0.7%가 1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최고 이율입니다. 지금 시금고에서. 12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0.3%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0.3%짜리는 없어요. 0.7%가 최소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핀트가 빗나갔는데 원금을 지금 써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못 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목적사업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특수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성정책과에서도, 양성평등 거기서 얘기한 부분은 일반사업을 지금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일반사업을 우리 기금사업으로 하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그때 사전설명 때 노인복지과는 못 들어와서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일반사업을 하시든, 일반예산으로 하시든 사업을 지금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목적이 더 불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아,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전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다 기금사업으로 넘기면 우리가 1년 예산에 그만큼 지출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만큼 세출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남이 봤을 때는. 우리 화성시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아! 잘 썼다.’로 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금을 삭감하고, 계속 갉아먹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는 더 많은 사업에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사업 그대로 썼구나, 잘 썼구나.’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가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해도 그거에 대해 발생하는 이율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꾸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했었던 사업이고, 이율이 낮아진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통과가 돼도 이 사업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를 정해 놓고 써야 된다.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다 이쪽으로 돌려서 기금 다 써 버리고 일반예산은 그만큼 아주 사업 잘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부분이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조례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 능력개발, 노인의 건강, 취미, 노인 여가시설 운영, 사회봉사 활동 이런 부분을 러프하게 다 잡아 놨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이리로 와서 다시 이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그만큼 예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잘 모르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일반사업에서 하던 게 이리로 올 수, 이쪽으로 기금사업으로 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2021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요. 노인의 날 행사 건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노인의 날 행사 원래 일반사업에 있었던 것이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일반세출에서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기금은 삭감하고, 기금에서는 갉아 먹고 있고 원금은 그대로, 그만큼 다른 예산이 들어와도 ‘똑같은 예산을 썼구나.’ 이렇게 밖에 일반시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착시효과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 계속해서 비슷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7분 정회

22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개정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기관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주요사업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이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15억 5,443만 5천 원으로, 인건비로 9억 7,933만 6천 원,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여성 및 청소년 분야 특화사업으로 5억 5,909만 9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증액 내역은 인건비로 대표이사 인건비로만 구성되었던 2020년과 비교하여 기획, 총무, 감사 분야 지원부서 인원 16명의 인건비 8억 8,768만 4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인건비 9억 7천만 원, 업무추진비 1,600만 원, 특화사업비 5억 5천만 원 등 총 15억 5천만 원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결과 작년 출연금 총액 대비 7억 3천만 원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운영 방향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신미숙입니다. 출연 예산액을 보니까요. 15억 5,44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늘고 청소년 특화사업 부분은 2020년 대비 줄어 있는 상태인 게 맞습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재단 필수인원이 늘어서 내역에 보니까 예산액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지금 예산액에서는 빠진 것이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출연금만.

미숙

신미숙위원

출연금만 나와 있는 부분이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어차피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것만 확인하고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보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전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이 사업비가 7억 3,600만 원이 늘은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7억 3,600만 원이 늘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우선 저희가 기존에는 인건비를 대표이사님의 인건비만 출연금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업무, 기획 업무, 총무 업무는 그 지원부서 업무로 위탁사업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출연금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탁사업비로 빼던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넣었다는 것이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청소년 분야가 감소가 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화성시 청소년 역사 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희 독립운동에 대한 화성시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독립유적지를 방문, 역사 체험하는 사업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지역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화성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 천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기존에 5억으로 사업을 하던 것을 코로나 관련돼서 사업비를 축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7천을 줄이고 2억 3천만 세운 부분이라 그 사업에서 가장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내용들은 거의 없거든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달리 청소년 예산만 줄인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지원비와 점심 간식비, 그다음에 안내해설사 비용인데 인원이 한 차량에 태울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수를 줄이다 보니까 점심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항목에서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과도 다 지금 예산을 다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안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이 줄어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예산을 늘리다 보니 이 사업을 줄이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이들 사업인데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했어야 되나.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재단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인원수하고 차량수가 줄었다는 것은 목적량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차량에 40명 탈 게 20명 탄 거는 아이 수가 줄어든 거지 차량수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줄인 거잖아요. 아이 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열 번 갈 것을 다섯 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차량지원비가 줄었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사업, 저희가 그동안 모든 예산을 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어야 하나, 이런 어떤 아쉬움이 남아서 혹시 본예산에 다시 늘릴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니까.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혹시 올해 재단이 내년도가 되었을 때 공무원 인력 파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한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혹시 5년째 되는 거,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내년까지가 기한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탁시설 운영하는 것 중에 통합상담소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통합상담소는 어떻게 보면 복지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 종사자들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지 지금 자격요건이 돼서 거기에 선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통합상담소 이 부분이 복지재단 영역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통합상담소는 여성 인권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이고 여성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하는 업무에 고유 업무 중에 여성, 청소년, 가족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일하게 종사자의 자격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복지사를 채용하는 자격기준에 있어서가 통합상담소의 영역인 것 같고, 또 통합상담소에서 하는 일들이 사례관리라든지 모든 영역으로, 복지랑 어떻게 보면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영역으로도 오히려 맥락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성 쪽에도 맞겠지만 업무상 지금 같이 하는 업무로 봤을 때는 복지 영역에서가 조금 더 함께 하는 데 영역이 더 잘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이번 심사하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성피해시설에 관한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같은 게 민간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좀 전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따로 해가지고 뒤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여성비전센터나 청소년사업국,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위탁 사업비는 차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특화사업은 말씀하신 사무국 중심의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분하시는 겁니까, 이게? 특화사업이라는 명칭을 넣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화사업을 해서 샘플링처럼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축소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표를 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는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고유사업이 청소년 어떤 활동, 지능활동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유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거를 지금 특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유목적사업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위탁사업은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 출연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로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설 운영하면서 그 시설에서 하는 활동 위주로 지금 하고, 시설에서 하는 활동 위주인 거는 위탁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고유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출연사업으로 하고 있고 위탁사업으로 하더라도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사항들을 지금 출연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잠깐 해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간도 늦어서 실제로는 더 깊게 질문드리는 게 조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곳이 지속하기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더 유지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처가 분명하게 있는 곳들이 유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거고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중에 위탁사업을 하는 국들, 센터 분들이 실제로는 꼭 그 장소를 벗어나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겸해져가지고 우선 질문드린 거고요. 그거는 차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네트워크, 청소년지도자 네트워크사업으로 하면 훨씬 알아듣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단에서 일정 부분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위탁 줬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한 지속사업 중에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그룹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을 하면 당연히 운영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그룹들이 각 위탁사업국에 포진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건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여성에 관계되는 것들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사업을 운영해야 가장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출연 동의안과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율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 정비 계획에 의거 양성평등기금의 원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5조 제2항 기금의 관리에 대한 조문 정비사항으로 기금의 집행범위를 기금의 “운용수익금”에서 “원금ㆍ운용수익금”으로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정비 계획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원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폭넓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사용용도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노인복지과에서 기금 조례 관련해서 부결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과에서 아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금 운용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가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은 전에 부결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그래도 설명을, 이거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표결 내지는 이거에 대한 정회를 해서 결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까 앞에 노인복지기금 하는 거 다 봐서 의견은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기금사업도 예산 심의를 다 하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기금사업에 대한 것도 다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일부 감추려 한다는 그런 의견도 아까 있으셨던 거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 목적사업에 맞게, 목적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은 저희 부서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보니까 제34조에 기금의 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 드렸고요. 의회의 의결을 운용 계획, 운용위원회 심의라는 거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예산안에 올려서, 시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부분하고 좀 달라가지고, 양성평등기금 조례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 이거는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이거는 그냥 그 전에 있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결이 저희한테 제출되나요, 이게? 운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일반회계와 같이, 저희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자료 따로 예산 편성서 만들듯이 기금도 거기에 첨부가 돼서 같이 심의를 받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6분 정회

22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개정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매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생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창업 수요 충족을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음식판매자동차 허용지역 이외에 추가적인 영업장소 선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제4호를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하여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음식판매자동차 창업 수요 충족 및 먹거리 다양화 등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의 조례에서는 영업장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은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만 사용하죠. 행사라는 거는 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 행사장 주변으로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고, 자동차로 음식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관광지화 된 곳들도 많고요, 일반 민가들보다는. 또 세 번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주변에 허용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랑 굉장히 상반되게 지금 아파트에 자동차가 들어와서 음식을 팔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기존의 조례와 상반되는 조례, 반대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아파트에도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조건부 한시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입지조건이나 주변환경에 상권이나 이러한 그런 여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가 되든 관리사무소가 되든 그거에 대해서, 입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검토는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 여기서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푸드트럭은.

미숙

신미숙위원

법적인 사무와 민간의 사무들이 나누어져 있죠, 과장님?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례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파트 안에 관계되는 부분이 허가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해도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법의 기조가 바뀌면 앞에 있는 부분과 반대되는 법에 대한 허용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들어있는 부분은 그냥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번에 들어온 화성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상반되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하신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겠는데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가 세워지면 물론 나홀로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관내 특성상 사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상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파트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장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물론 입대위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한 자율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전체 의견을 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법의 기조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기존에 있는 화성시 음식물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1, 2, 3번하고 지금 추가로 하는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3개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식품위생법 42조에 영업신고에 의한, 아마 참고자료로 드렸을 거예요. 식품위생법 위생규칙에 대한 별표 15-2의 10항에서 그밖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행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영업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푸드트럭연합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이거든요. 창업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현재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알뜰시장이나 이런 야시장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입회자나 관리사무소의 어떠한 검토안을 거쳐서 그게 맞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이거가 검토돼서 반영이 된다면, 물론 민간의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는 항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주택법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보다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활성화나 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항상 상시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조건을 해서 검토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운영하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10항에도…….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성시가 726억의 돈을 들여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했습니다. 화성시가 2021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소상공인분들이 원인이 아니고요.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원인으로 발생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한 축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푸드트럭을 운영하신 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굉장히 큰 단위의 소비처입니다. 관내에 아파트를 바라보고 들어온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시로 있는 곳들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쓰고 먹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세끼 밖에 안 먹고요. 푸드트럭에서 내지는 전통시장이 아닌 저희가 있는 그곳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떨 때는 기존 상권과 부딪치는 역할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시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바깥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식사를 하라고 권유하는 정책을 하시죠. 그런 정책에 약간 배분되는 이 조례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화성시는 점점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입대위분들의 결정권에 따라서 주변 상권들이 좌우되는 일에 대한 조례안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저희가 넓은 범위에서의 제한을 주는 거고 만약에 상권이나 주변 상권이 그런 환경 부분들의 검토는 관리주체가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부분은 거기서 판단하는 문제인 거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넓은 범위로써의 제한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성남시나 수원시, 안양시 인근에서는 이미 이거와 관련한 항을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과 제 생각은 다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혹시 주변 상권 분들한테 이런 휴게, 이동식 푸드트럭 분들이 음식점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볼 수 있으신가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 입법예고 14일 동안 했는데 의견 없으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홈페이지에 클릭수 보면요. 84만의 인구분들이 화성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거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더 바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입법예고하기 전에 조례,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부딪칠 것을 염려해서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이 정도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시에 만약 행동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은 들으신 다음에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한테 어떠한 절차를 다 밟아서 영업신고를 하고 그거에 따른 위생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다 준수하고 난 다음에 신고처리를 해서 어떠한 부분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물론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건 아파트만의 고유의 상권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걸 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해야 더 안전적인 음식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위법적인 사항에 대한 단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에 있는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소상공인분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상권에 개입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우리는 상권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럼 조례를 왜 만들어, 조례는 어떤 일방적인 한 사람만을 보고 만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 입대위나 이런 데서 결정되면 우리는 상권에 개입할 수가 없다.” 이 조례로 인해서 상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개입을 안 할 거면서 왜 만들어 놔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입주자나 관리주체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나 관리주체 의견만 얘기를 들어서 이 푸드트럭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거기 아파트단지에 제과점이라든지 음식점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이 우리 화성시민, 그분들도 화성시민인데 그 사람들의 피해를 우리가 간과를 하면서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는 지역, 그렇죠. 제과점이라든지 음식점이 근처에 없는 지역이라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과점 있고 음식점 있는 상가에 입대위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만약 5일에 한 번씩 가면 그 사람들 매출 뚝 떨어지는 건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면 또 다른 편의 시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면서 ‘다만’ 어떤 저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주위 몇 미터 반경 안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저기가 돼 버리는 거고, 누구도 피해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걸 간과를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무책임하게 “상권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람들 정말 합법적으로 먹고 사는 거 세금 다 내는 사람들한테 “관여할 수 없다, 입대위의 결정에.” 이건 전혀 있을 수 없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이분들의 피해, 반대되는 상권으로 인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지 않은 범위까지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음식판매자동차 장소에 대한 조례만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주택법, 주택과나 도로과나 하수과나 이런 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입점 공고나 이런 거를 내는 진행 절차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만’ 또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다만, 거기 100미터 반경이든 200미터 반경이든 해당의 시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여기에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인데 자꾸 왜 과장님은 그냥 이걸,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의 얘기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냐면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야시장이나 불법으로 지금 이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이 안이 나왔다는 느낌이 덜 드는 게 그 안에 대한 복안을 지금 아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태들,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야시장을 불러들이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방안을 여기에다가 달아주는 게 맞지 이것을 이것저것 다 이 법에 의해서 해석이 되게 해 놓으면 날마다 입주자대표회가 소통만 잘하면 월세를 적게 받으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차만 무단주정차를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 단지 내에서. 이런 단위로써 상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 소상공인과 부딪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취지나 목적과는 다르게 법이, 제도가 악용이 된다면 저희는 그게 법을 승인해 주면서 저희가 개정을 도와주는 꼴인데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저희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 지점을 해소할 방향으로 법을 구체화시켜 주든가, ‘매년 2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이틀 이내에 야시장을 인정해 준다.’ 라든가 아예 단지 내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시장에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 이건 푸드트럭이잖아요. 그런데 천막을 가지고, 야시장은 천막 중심의 행태들이 많잖아요. 다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시장은 천막 쳐서 국수 팔잖아요. 그냥 트럭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집기를 그냥 들고 와서 트럭으로 내려다 놓고 거대 천막을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 행위들은 이 법하곤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또 취지하고 어긋나가요. 야시장만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아닌 거 같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비유를 야시장에 든 거고.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뭐 이것을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고 발상이 긍정적이어서 좋기는 하나 그 발상의 역발상이 피해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할 적에, 개정할 적에 이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행사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사를 정식으로 위생과에 요청을 해서 이날만큼은 합법적인 행위들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해 오게 한다거나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찾아주는 것들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법안 말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하고 있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검토 방안을 만들고, 하천이나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합법적으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미 입점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하거든요. 보통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지역이라든가 국민기초라든가 연령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사전에 주택과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주택과에서도 검토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영업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위생기준이나 휴게음식이나 제과점에 지켜야 할 그런 준수사항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취지여서 제시를 한 거였고, 상권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입점 공고를 내고 있는 관련 부서와 또 저희와 관리주체인 아파트단지의 그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상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ㆍ국도 졸음쉼터, 공영재산, 그리고 영업자가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적 건물로 인정하는 곳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명기가 공동주택 내에서의 행위는 이 단위에서 그것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온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을 걱정하는 바라 그게 혼돈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보면 좋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아주 불편해질 요소들이 있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아파트 주변의 상인들이 대상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상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어렵게 어렵게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거기다 힘든 사람을 하나 더 붙여 주는, 힘든 사람을 생각한다고 푸드트럭을 인정해 주는, 뭐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사람도 또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했는데 둘 다 힘들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지점으로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상인 전문은 아니어도 일반인 시각에서도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는 단계고 이미 하고 있는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하고 있고요. 일단 구두상으로 알아 봤을 때는…….

도근

김도근위원

세 개의 지자체?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성남시까지 해서. 성남시는 지금 아파트에 최초 소재지로 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수원시하고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푸드트럭 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현재 두 곳이 하고 있거든요. 공원하고 지금…….

도근

김도근위원

현재 화성시 관내에서는 공원과…….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한 곳으로 두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

현재 실행 중인 데가?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생각보다 다량으로, 산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푸드트럭에 대한 내용들이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저희가 불법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신 거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이해되고요. 저는 질의를 하고 싶다면 저희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에 있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점검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각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다면 그 부분들을 다 위생점검 나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설령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에 위생점검을 나가듯이 똑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점검은 할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법으로, 조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적법하게 나가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생점검들이 있잖아요. 위생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업적인 부분들이나 기관에 있는 것들도 솔직히 자주 나가지 못하잖아요, 인력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또 아파트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도 유기적으로 소비자감시원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일반음식점부터 1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니어감시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력을 동원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위생에 관련한 교육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충분히 좀 더 예산적인 부분도 늘어날 거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만약에 아파트 입대위에 대해서 입대위가 많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문제들이 각각 일어나고 있잖아요, 임대료 같은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중에 어떠한 약간 거기에 권한이 될 수도 있는 걸로 발전될 수 있을 요지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야시장에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트럭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의 야시장 틈에 의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는 그 아파트에서, 입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넘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거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원님, 지금은 불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잠깐 진행되고 있는 알뜰장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다 단속하고 점검하고 영업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정을 해야지 이분들도 합법적으로, 많이 다수가 하지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 안에 안 들어가고요. 아파트 입구나 아파트하고 떨어진 곳에서 해도 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법인데 저희가 합법적으로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꼴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데 저희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결정했을 때 또 다른 이권, 소상공인도 될 수 있지만 이해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아파트 안에서 안 하고 지금은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난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럼 바깥에서 하는 것들이 더 불법이 되는 그런 형상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돼서, 이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 뭔가 다른 방안이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런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잠깐 여쭤 볼게요. 푸드트럭 아까 연합회라고 했는데 푸드트럭연합회, 우리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드트럭이 등록을 우리 화성시에 하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최초 신고는 화성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38건이 있고요.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은 10건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화성시에 주소를 둔 거와 안 둔 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38건에서 10건.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관광지나 어떠한 유원지에서의 전국 단위로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니면서 하시거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세금은 어디에 내요? 서른여덟 군데 중에서 화성시에 있는 사람은 화성시에 내고 타시군에 있는 사람은 타시군에 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최초 소재지에 등록되어 있는 곳에다가.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38개가 등록되었으니까 현재 화성시에 10대 밖에 없어도 28대는 그러면 세금을 우리 화성시에 낸다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조건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폐업처리만 안 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운영은 2개가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아까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한 곳하고 신고는 하되 폐업신고를 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폐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건에 어떤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다시 주소지를 신고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입니다, 2대.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낼 때 기간이 있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조건부 한시적으로 조건, 네, 영업기간.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부 다 사업자 낼 때 어쨌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낼 때 조건에 한시적인 영업기간을 두고.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 기간은 전부 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나는 열흘간 하겠다. 나는 1년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관광유원지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세금이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때 열흘간 하겠다고 해 놓고 열흘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네요? 딴 데 가서 허가를 내기 전까지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딴 데 가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38건 중에서 2대만 있는 거예요, 화성시에?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현재 운영하고 거는.

선영

송선영위원장

푸드트럭이 2대인데 아까 말씀은 푸드트럭연합회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2대 밖에 없는데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38건이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이 아니고 이분들은 어떠한 조건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운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재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늘 재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야시장을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야시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건 아파트단지 내에서 야시장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불법 단속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식품위생법으로 가능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불법 단속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파트는 개인 사유 공간이잖아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런데 영업신고를 안 하고.

선영

송선영위원장

영업신고를 안 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는데 그게 식품위생법으로 가능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다른 타인한테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음식 행위를 하는 거 자체는 저희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선영

송선영위원장

가정집 안에서, 자기네 마당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그게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가족 단위인데…….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니, 가족 단위…….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소비의 어떤 금액이, 금전이 오고 가는…….

선영

송선영위원장

법적으로 근거법령이 있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금액이 오고 가는 것은 소비의 행위잖아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요지는 아파트단지 내는 개인 사유 공간인데 주택법에 근거하고 식품위생법으로 과연 그 단지 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선 그거를 강제할 수 있냐, 단속하고 할 수 있냐.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영업 신고, 영업 종류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소비의 행위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그 영업 종류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그거에 따른 위생기준이나 어떠한 그거를 준수를 하셔야 되는 게 합법적인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합법적인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단지가, 우리가 아파트단지 안에는 개인 사유 공간이에요. 그들의 공간이에요. 그들만의 공공의 공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행사가, 야시장이 벌어져서 행사를 할 때 그거를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법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단속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모든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는 제가 알기는 사유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기 입주자대표회에,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에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이지 그거에 과연 그런지는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면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38명의 사업자 중에 현재 2명이 움직이고 있고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입대위는 이걸 근거로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사람들과의 굉장히 갈등 관계가 심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불 보듯 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꼭 하신다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피해, 그분들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예외조항을 다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약에 꼭 개정하고 싶다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30분 정회

23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개정안은 아파트 인근에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피해에 대한 대책, 갈등조정 방안들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 부결 처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