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택시를 구입하는 차 값만 들어가는 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 택시를 받으려면, 지금 올해도 공급을 했지만 30년 이상 운전경력이 되셔야 택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택시로 근무를 5년 이상하고 그리고 화성시 거주 2년이 되시는 분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지원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금성공사나 동성운수, 운수협동조합에 근무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택시운수종사자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택시가, 대부분 개인 법인택시에 다니시는 분들의 꿈이 개인택시를 받는 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개인택시 물량이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세고 받고 싶어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너무 없고 그분들이 또 일하는 사기도 올려줘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고령화에 대한 변경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게 너무 대수가 적다 보니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희망도 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간 택시사업 관련된 민원이 여러 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박노영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잘 펴줘서 민원 해결이 잘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사업, 여러 분류에, 택지개발사업 등 여러 분류의 사업들이, 도시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의회 와서 보니까 버스에 대한 승강장은 자리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택시에 대한 것들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추후에 이걸 우리 화성시에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죠. 추후에 이거를 설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있고 또 이게 민원으로 야기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꼭 필요한 데에 어떠한 시설 부분은 애당초에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 소관인 것 같은데 국토부에 회신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8대입니다.

42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2018년도부터 보게 되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게 2018년도에 52건이 이루어졌고요. 2019년도에 55건, 2020년도에 56건, 그 정도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5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택시 운수 종사하시면서 5년간 근무하면서 무사고하시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닙니다.

네, 자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는 그냥 관급자재로 정한다고 해서 법적인 조항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법적인 조항을 명시를 해 준 겁니다.

맞습니다. 제약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인체에 무해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적인 조항을 넣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명분화했다는 거죠, 법조항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정할 때 시장님한테 방침결재를 받고 “이 자재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정한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구 하나, 단지 별도를 뺀 것,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가 바뀌지만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풀어서 넓게 보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구매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재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정해서 구매하시는 담당 부서에 꼭 전달을 하셔서 시민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에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의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가지치기의 대상 및 기준과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안 제4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안으로 현행 조례에 해당 규정이 없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과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관련 세부기준이 없어 별표5와 별표6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의 가로수 옮겨심기 등 승인신청서에 대한 승인서 양식이 없어 별지 제1의 2호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는 문구 수정안과 조항 수정안이고 제10조 잠복소 설치조항 삭제사항입니다. 제16조는 관계법령을 현행화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잠복소는 60년도, 70년도에는 솔나방과 흰불나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잠복소 설치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약재가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해서 수량이 급속히 줄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효율적으로 맞다 해서 산림청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5는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내역이고요. 별표6은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조례 규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해촉 관련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 위원회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림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림위원회는 1년에 대략적으로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수시로 열리는 거예요?

수시로 요인이 발생되면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세 번째 했습니다.

2020년도에 세 번 정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어떤 조례든지 위원회든지 위원회에 대한 해촉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연간 수시로 열린다고, 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왜 이제 해촉 사유를 신설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기피 부분에 대해서, 회피라든가 기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더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위원들께서 위원의 지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새로 감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피나 회피에 대한 내용들이 예전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신설하는 자체가 업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만들 때. 당연히 친족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업무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 산림청 예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안에 그게 내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없었다 하더라도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 지자체에?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위원회가. 거기 위원회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제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99% 이상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잘 고민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위원회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관…….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산림청 예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었는데 규칙을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표로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규칙을 별도로 신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이 미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에 대한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또 가로수 옮겨심기 등에 대한 승인서 신설안이 별표5, 별표6에 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면 가로수 시설물 설치방법, 그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했던 건가요?

지금 가로수 관리, 옛날에 산림청에서 내려준 가로수 관리규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것만 갖는 것보다는 어떠한 조례에 이걸 담아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별표로 집어넣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조례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의해서 LH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거기도 가로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하실 적에 그분들의 어떤 법이라고 그럴까, 법에 의한 규정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는 거예요? 따로따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로수 관리 규정 책자에 보면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또 이전을 하잖아요. 무슨 개발요인이 생겨서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 무슨 관리규정이 있느냐, 조례에 있느냐, 민원들이 그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어서 조례에 담아 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여기 별표6에도 보면 차도가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센티, 1미터를 띄어서 나무를 심는다, 또 그다음에 나무 지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LH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그 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사업에도 이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업 자체는 그런 사업에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까? 그걸 저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동일해야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가지솎기하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걸 최우선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솎기를 많이 하고 도로변에 있는 점포에서 자꾸만 간판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해서 많이 올려서, 가지를 많이 올려서 가지 전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꽃이 피는 걸 꽃을 보기 위해서 못 치게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게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면 옆에 부딪히면 유리도 깨지고 반사경도 파손되고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내, 향남 쪽에는 바싹 치라고 해서 민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뿌리가 많이 뻗지를 못하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아주 취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솎기를 많이 하고 가지 전지를 많이 해야지만 나무도 충분히 자랄 수 있고 또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가로수는 관리가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모형은 없고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수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인가 거기에 보면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제거를 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자르려면 미리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을 통해서 어쨌든 부정부패가 없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옮겨심기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차후에 관내 사업에 대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이현선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참석하였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과업의 개요, 여건분석, 기본구상, 사업계획안, 향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상권침체,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병점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거점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활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동부권의 재생활력터 “다시 뛰는 병점”이며 사업 위치는 화성시 진안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7만 4,000제곱미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이며 사업 방식은 총괄사업 관리자 방식입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한 바 있으나 미선정되어 2020년 올해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보완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을 통해 수립한 계획안을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동부권역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출장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관문인 국철1호선 병점역과 연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상권 발생에 따라 지역경제 및 상권이 위축되었고 올해 말 병점역 서측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다면 대상지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도시재생의 상위계획인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병점권역에 해당되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으로는 국공유지인 동부출장소, 병점초등학교 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이며 지역상권 침체에 따른 지역 내에 노후 건축물 및 공폐가, 공실상가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입니다. 대상지 인근에는 융건릉이 입지하고 있으며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길이 대상지와 연접하여 있습니다. 대상지의 유동인구 현황 및 상권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역세권으로 일평균 이용객이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역세권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 같은 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협의체를 역사문화, 지역경제, 주거환경, 글로벌, 어린이 등 5개 전문분과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생 참여, 온라인 밴드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맞춤 과정 및 심화 과정 등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분석입니다. 대상지인 병점은 화성시 대표 역세권으로 오랫동안 화성시 동부권의 교통 행정지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신규상권 발생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상지의 잠재력 및 스와트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화성 동부권의 교통요충지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에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연계가 가능합니다. 한편 대상지는 교통 및 행정의 중심지로 많은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동인구에 대한 상권의 흡입력이 부족하고 기존 원도심 내에 노후 건축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상지의 스와트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병점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맛남 광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2단계는 각각의 도시재생거점공간 프로그램과 거점공간 간의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후 3단계에는 도시재생의 효과가 지역 내에 파급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병점 도시재생활성화의 비전은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낙후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부권의 재생 활력터, 다시 뛰는 병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병점 활성화 거점 조성, 상권 형성과 역량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 세부계획안입니다. 사업 총괄도입니다. 병점 활성화 거점 조성을 위하여 동부출장소 부지를 활용한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창업지원주택 150호 조성과 함께 맛남 광장 조성, 행복주택 50호를 계획하였고 상권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가 컨설팅, 병점 페스티벌, 역량 강화사업, 상생협력 상가 등을 계획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대상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와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기위 구축된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 각 거점을 중심으로 스마트 광장 조성과 AI통합돌봄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 총괄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92억 원으로 마중물 사업 7개소, 스마트 재생사업 4개소, 지자체 사업 1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점 활성화 거점 조성사업인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업지원주택과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동부출장소 부지를 활용하여 1층부터 4층까지는 공공청사, 문화콘텐츠랩, 청년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하고 5층부터 14층까지는 창업지원주택을 조성하여 병점역에서 맛남 광장을 거쳐 창업문화복합센터까지 공간을 연계시킴으로써 창업교육, 테스트베드, 실전창업, 주거부문까지 대상지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병점역 앞 맛남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병점역과 창업문화복합센터를 이어주는 재생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써 테마광장 기반조성, 청년 상인존 조성, 스트리트 갤러리, 누구나 공연자 행사 등을 운영할 것이며 마중공간, 교류공간, 청년공간 조성을 통해 환승객 및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대 및 청년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상인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에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병점역에서 광장을 지나 창업문화복합센터로 이어지는 병점의 새로운 창업 가로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동부출장소 부지 내 가로변 6호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노후 불량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및 기존 상인 컨설팅과 병점 페스티벌 개최를 통하여 도시 경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 도시재생대학, 주민 공모사업 등 지속적인 주민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 20호를 계획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과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내에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공동육아 나눔터, 스마트 돌봄공간 조성 등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케어하는 등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재생입니다. 주민 협의체 및 기위 구축된 시스템을 거점시설과 연계하여 스마트 광장, 수요맞춤형 케어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 등 여덟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사업인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확장 및 광장 설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남 광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사업인 창업지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지원 및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창업문화복합센터 상층부인 5층부터 14층까지 공공임대주택 150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창업지원주택과 마찬가지로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병점초등학교 동측 커뮤니티센터 상층부인 3층부터 7층까지 공공임대주택 5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시 의회 의견 청취 이후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공모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12월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게 됩니다. 지역주민의 기대와 같이 뉴딜사업에 선정된다면 사업 선정 이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심 활성화 도모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화성시 진안동 동부출장소 및 병점역 일원 17만 3,956제곱미터 면적에 총 사업비 약 1,092억 원이 소요되는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 사업내용으로는 동부출장소 부지를 활용하여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 등의 병점 활성화 거점 조성사업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권 형성 및 역량강화 사업, 집수리 지원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지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미선정되었던 사항인 만큼 지역특색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이 적정하게 보완되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 추후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1일인가 뉴딜공모 사업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날, 그러면 발표가 한 11월 중에 나는 건가요?

최종 발표는 12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및, 여기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위까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거고.

특위까지 선정이 되어야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현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분위기가 좋았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공기업, 국가가 지금 세 군데에서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092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자체 사업도 기존 추진사업해서 약 420억 정도가 기위 투자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내용을 여기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현재 동부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계획인가요?

그 자리를 활용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출장소를 철거를 하고 출장소하고 생활SOC, 창업지원주택 이 세 개를 복합화해서.

복합화를, 어쨌든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창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청사 쓰면서 그 위에는 같이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약 120 몇 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약 500억이 조금 안 되고요. 청사 짓는 돈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재건축이 12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물론 땅은 있으니까 건축비를 125억 가지고.

그게 출장소, 세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출장소 용도만 125억이고요. 생활SOC는 마중물 사업비가 따로 추가되고요.

따로 비용해서.

임대주택은 또 LH 돈이 따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은 125억이 아니고 한 200, 300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죠?

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주택수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집수리 사업 20호 있습니다.

20호를 계획을 해 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호를 수리해 주는 데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 부담액은 있습니까?

10%입니다,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지원에 100만 원 자부담입니다.

1,000만 원 지원에 100만 원 자부담, 대략적으로 아까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20가구 같으면 한 가구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맞아요?

1,0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총 합쳐서 자부담까지.

1,100만 원이 소요되면 1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1,000만 원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역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복합센터라고 병점에…….

서측.

서측에 새로 신규로 사업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신규개발이 되다 보면 일부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보통 그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분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 신도시도 보면 새로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서, 또 가게가 새로 생기거나 다양한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서를, 청년공간이라든가 가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창업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테마를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위에 왔을 때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창업공간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구경거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한 가지만, 창업공간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응이 열기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번화가였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게. 그런데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돼서 올 초부터 주민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았고요. 지금 주민협의체 한 팔십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네, 잘 알겠습니다. 병점 도시재생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병점 도시재생을 시작으로 그 지역이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구도심이 쇠퇴화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광지역에, 일부 조금 앞서가는 지역에 도시재생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은 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만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우리 화성시에도 구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규모가 너무 적고 또 이게 보면 주민협의체라는 데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병점 사업 신청한 내용하고 LH에서 총괄 그걸로 해서, 여기 보니까 총괄사업관리자로 해서 들어와서 이게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금액적으로도 우리 도시계획사업하고 연계되지만, 금액적으로도 한 두 배 이상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규모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야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먼저 선진화된 나라에서도 보면 이 재생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그런 쪽에 가서 보니까 실제 거기는 우리나라 거의 재개발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를 굉장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도시재생을 탈바꿈하는 이런 시스템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설명도 듣고 시내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한 쪽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로 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한 쪽에는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병점도 1,00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저도 우리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게 진짜 활성화가 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자료수집과 이런 걸 해서 어차피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할 적에 획기적인 변화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 재원 대비 꼭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 더 선진화된 기술을 받아들이는 쪽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