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잠깐 마스크를 좀 벗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165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33억, 국고보조금 등에서 115억 8,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에 10억, 안전건설과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55억 2,600,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18억 7,300만원, 하단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소득 두배 두 바퀴 공원 조성 사업비에 4억 5,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6억 8,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에 5억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안전건설과에 호우 및 피해복구비에 8억 9,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감액한 부서와 예산 규모 변동이 적은 부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109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세출 예산은 3억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비 5,000만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 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2억 8,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에 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종합장묘시설 군 관리 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31쪽에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3,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오세암 진입로 석축 정비 공사비에 2억 4,000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호우피해 평화누리길 수해 복구비로 4억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12억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 시설비에 7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소득 두배 두바퀴 공원 조성비로 5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시설 수해 복구비로 남면 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에 1,200만원, 북면 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로 4,7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7억 8,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비로 5억 원 증액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비로 3억 3,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세출 예산은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1억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1억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역 일자리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에 4,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5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35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ASF대응 울타리 설치비로 20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우피해 폐기물처리비로 3억,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비로 4,500 소각시설 배수로 호우피해 복구비로 5억 9,2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사면 호우피해 복구비로 4억 6,700만원 증액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 예산은 6억 5,9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임도 복구비로 1억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방사업 국비에 4억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1억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교통 신호등 태풍피해 응급 복구비로 2,000만원, 무료 개방 주차장 보조금 지원비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은 94억 9,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에 8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로 5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태풍호우 피해복구 도비로 4억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하단에 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로 6억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면 월학리 양수장외 1개소 수해 복구비로 4,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 자체 사업비로 4억 4,2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 7개소에 5억 6,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5,700만원, 수해피해 자체 사업 소하천 수해복구로 3억 6,100만원, 지방하천 국비로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13억 8,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1억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19억 7,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18억 8,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설계용역 민간 대행비로 2억 원 증액했습니다. 191쪽입니다. 191쪽에 농정과 세출 예산으로 5,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여성 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여성 농업인 센터 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세출 예산은 5,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비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비로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은 보고를 생략하고 233쪽입니다. 23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억 9,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 중에 하수관로 정비에 6,800, 소양댐 부유물 운반처리 위탁비에 4억 1,900,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작업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2억 9,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기금 사업비로 하천변 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 2,000만원,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처리 위탁비로 4억 1,9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명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946억 6,0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5,776억 8,800만원 대비 169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 6,500만원 증가한 5,190억 7,1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700만원이 증가한 75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분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8,8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 국도비 보조금 135억 5,700만원, 전입금 2,6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호우피해로 인한 평화누리길 수해복구외 19건 수해복구사업에 123억 3,800만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3억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8,100만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3억 3,100만원,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억1,600만원, 지역일자리 사업4,9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0억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 대책비 4억 4,500만원,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 20억 8,2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1억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증가분과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 불가하여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세입 증가분 169억 7,200만원 중에서 65%를 차지하는 109억 7,800만원이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및 교부세로 인한 확보 재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를 최우선 사업으로 편성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 센터 센터장하고 교사 인건비를 경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건 뭐 예산서하고 많이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려고, 이 분들이 계약직인가요 1년?

지금 저희가 처음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요?

예.

이 분들에 보수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를 하고요.

8시간이요.

네 그래서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교사분들은 4시간씩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9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그럼 주 5일 근무를 합니까?

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수당은 아무 것도 없네요. 주차나 월차 뭐 기간제는?

예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기간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운영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 이제 8시간 9시부터 저녁 6시인데요. 센터별로다가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늘려서 그렇게 시간 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린 같은 데는 그렇고 귀둔 여름철을 같은 때 한 8시 돼야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8시까지 연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초과 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죠?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간담회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처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다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했더니 제가 궁금했어요. 이 분들 신분 보장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 봤더니 8시간해서 최저 임금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 5일 주차, 월차도 없이 그냥 뭐 아무 수당도 없고 보험이나 이런 기타 뭐 이런 보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근무 시간에 아동을 돌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사 시간을 빼면 안 되죠. 이거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식사 시간도 보육에 시간입니다.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9시간씩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일용직 노동자나 건설 노동자가 여기에서는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지만 이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네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잘 짜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에 경제협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귀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 200㎡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물론 이건 감정가에 의한 토지 매입이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농공 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가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은 1건이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분양 공고를 해서 입주 업체를 모집하고 그런 행정들을 좀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공 단지 지금 시설 돼 있는 것은 지금 완전히 준공검사 다 난 건가요?

부지 매입까지 완료되면....

행정적으로?

네.

행정적으로 다 돼도 지금 9월 달에 측량하셨던 게 현황 측량을 하신 건가요?

네, 부지 매입까지 완료되면 이제 준공 처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되는 겁니까?

부지 매입까지 완료되면 준공 처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귀둔 농공단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시는지?

귀둔 농공단지 전기료는 KCL에서 납부하는 걸로 저희가 납부하지는 않는데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KCL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풋살도 그래요?

네?

풋살경기장도.

풋살은 귀둔 농공단지와 관계없는데요.

엊그저께 내가 거기를 야간에 한번 올라왔는데 서울 시내에도 그렇게 안 켜놔요.

거기가 어디?

농공 단지 라니까요. 귀둔 풋살 경기장은 안 켜놨는데 그 밑으로는 서울 시내보다도 가로등이 풋살 경기장 밑에 농공 단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켜놔야지 그러시고 풋살 경기장 옆에 부지 그거는 매입하신 거예요. 매각하실 거예요?

풋살 경기장....

풋살경기장에 하나 있어요. 맨 위에 상단에.

예 그건 풋살 경기장 알고 있는데....

옆으로 분양이 안 됐잖아요.

저희 농공단지 구역 안에 있는 그건 분양 공고를 해서....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연내에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어디를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지.

자투리....

자투리가 어느 쪽 이냐고 그러니까 곰배골 쪽이에요. 용수골 쪽이에요?

황태윤 : 기업지원담당 황태윤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지역은 마지막 회전 교차로 양방향 경제지고요. 도로 부지입니다. 일부....

도로 부지예요?

황태윤 : 예, 그리고 하천 부지가 좀 있는데 그 단지 자체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측량 이후에 저희가....

그 시설 다 해놓고 뭐 이제 와서 매입을....

황태윤 : 경계지 딱 경계 라인입니다. 아래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저희가 정확히 단지화 시키려고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잘못되신 거잖아 이 번지가 몇 번지예요?

황태윤 : 강원도 도로로 돼 있고요. 692-77번지하고 692-79번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국가하천은 692-10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230㎡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풋살 경기장 옆에 귀둔에 젊으신 분들이 차량이 대형 트럭들이 몇 대가 농산물 운송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비가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각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우기되면 어디 가서 짐도 못 실어요. 한두 시간 딜레이 되는 건 우습더라고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을 만나서 풋살 경기장 옆에 거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농공 단지가 아닌 거 같은 데요.

농공단지 위에 풋살경기장 옆이라니까.

그러니까 농공 단지에 구획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지 같은 데요.

지금 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공단지하고 접한 도로 위에 쪽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길 위로 양계장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주민들 의견을 들을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방문 한번 하셨고....

하여튼 매각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시라고요.

네 주민들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거기다 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비가림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우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께서는 아까 잔여 부지 매입에 관련된 건은 지적도와 함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 볼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인데요.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이 지금 현재 1억 1,600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건지?

당초에 1월 달에 작년에 예산세울 때 6% 할인었고요. 국비가 4% 군비 2% 그랬었는데 2월까지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4%를 국비로 더 주겠다 추가로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국비로 올해 추가로 더 구매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10%로....

보전 차액금이죠?

네.

카드하고 지류하고 차이가 지류는 지금 조폐 공사에다가 맡겨서 제작이 되잖아요. 단위 제작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얘네들이 발행이 되나요? 양은 관계없이 발행해 주나요?

글쎄 단위 제작 같은 거는 뭐 2~3만 장 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수요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올해는 좀 제작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대량으로 되면 제작비용이 줄어들고 소량으로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장당 얼마씩 이렇게....

장당으로 잡아서 그러면 한 장당 보통 우리가 지출될 돈이 한 얼마 정도 잡히죠? 왜냐하면 카드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지만 될 것아서요.

제 기억에 한 30원인가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드로 변환이 되면 지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좀 편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좀 더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원통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뭐 담당하고 불러서 이제 체크는 했는데 사실상 도심 지역 같지 않게 주차 타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땅 파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차 타워 통로 일부를 좀 줄여서 소방에 대한 것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일조에 관한 부분도 좀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안된다 라고 하면 이건 추론이지만 향후에 원통역이 생겼을 때 지가 상승 여건도 보고 그래서 주차 타워보다는 지하를 한층 더 파는 대안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민원이 지난주에도 저희한테 다시와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를 좀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울타리 사업 많이 해주시고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한쪽에 또 시공을 하시면 이쪽 건너편에도 마저 시공을 하신 다음에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만 하시고 한쪽은 안 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 짜실 때 양쪽을 다 동일하게 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름대로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한테도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그 사용 승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겠습니까? 추진을 해야지 안 되는 걸 해야 잘하시는 거지 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계시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씀 드려가지고 한번 물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인데요. 호우피해 수해 폐기물 처리, 그래도 예산을 받아오셔서 지금 처리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번에 군수님 열심히 다니시고 과장님 열심히 다니셔서 예산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그래도 군비 예산을 이정도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하단 말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군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를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이 출장인 관계상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이건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총괄 타이틀에서 그 항목 목이 그렇고요.

아, 그 밑에....

출산과 양육 지원 우리 출산 장려금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를 접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사망되는 환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되는 것은 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현재 저희 군은 아직 그런 상황은 없고요. 중앙 정부에 계속 언론에 발표되는 대로 지금 한 30여명 이상 사망된 걸로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실제적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된 사안은 아니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계속해서 접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몇 프로 정도 접종을 하신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 62세 이상 총 인구하고요. 3세 이상 18세 미만까지 총 19,000명 대상으로 접종하는데요. 오늘 현재 8,300명 정도 접종했고요. 계획은 전체 대상 인원이 한 60%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상 증세를 호소한 군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의회에 꼭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권을 주시면....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잠깐 답변 권한을 주시면 이게 처음부터 공모된 문서 내려온 것부터 또 의회에 저도 뭐 같이 올라갔었습니다만 의회 설명드린 자료부터 자료를 총 일정별로 다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서 화된 기록을 보고 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전에요. 충분히 위원회가 끝난 후에 소명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내려가시라고 하고 소장보고 챙기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늦게까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201쪽에 농업기계 안전 홍보물 UCC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제작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연출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 1월 먼저번에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인 농기계 재해 사고가 1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코로나로 발생해서 안전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UCC를 제작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국비 사업을 확보 받아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안전 홍보용이니까 홈피에 게재를 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방법을 배포하는 방법?

다양한 방향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제읍 구터미널에 있는 타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농가가 임대사업기계 빌렸을 때라든지 다양하게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령 농업인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아직까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만약에 오시면 임대센터 안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대기하는 실에서 볼 수 있게 보시고 가라고 이렇게 권장해 주셔서 그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잘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죠?

네 당연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영 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인제군에 정말 아까우신 분이 작고를 하셨는데 우리 김백수과장님도 직원들하고 화목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는돼요. 그렇게만 하시고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봉덕동 서 2리 간이 상수도 공사하시더군요. 아세요?

네 사업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오늘 날짜로 지금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내일이라도 시간에 되시면 계장님 계시고 주무관계시니까 거기 정말 100년을 원주민이 한분이 좀 해발이 높은 데 한분이 계시는데 90대 노모를 모시고 거기가 사업비가 빠졌어요. 사업비가 빠졌더라고 그리고 이장네 집 밑에 컨테이너 갖다 놓으시고 가건물에는 어제도 내가 올라가 확인하니까 공사를 하시더고만 원주민들은 안해주고 또 주소이전은 해놓으셨겠지 그 분들도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좀 해 주시라고 동절기에 면사무소에서 물 공급해드려요. 이거 안 되잖아요.

현장 확인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 2 리 참사랑 어린이집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로가 보가 내려왔는데 추수가 이제 끝났으니까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생활폐수 모든 게 다 도랑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션 악취가 나서 진동을 해요. 종말처리장이 없어요. 내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처음서부터 얘기해도 이게 시정이 안 돼 국비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안 그러면 서 1리 거기 정수장이 하나있어요. 처리장이 거기에 어떻게 연결을 하시는 확장을 하시든 해가지고 위에 가구 수가 점점 더 늘어나 이것 좀 하나 더 해주세요.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내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시설해놓고 안 쓰시는 거 많죠?

예 조금....

몇 개나 되시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기린면만 해도 몇 개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되잖아 전기도 한전 다 시켜놓고 안 쓰고 남의 땅 갖다 시설해 놓고 주인들은 좋아 하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거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보 관리시설 때문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LED전광판서부터 그런 시설들이 우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판이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역별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용대리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색이 다 바래서 내용이 뭔지 모르거든요. 다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 좀 한번 뭐가 있는지 보시고 실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광판은 화면이 계속 나오는 거라 뭐 2개까지 보이고요. 아까 얘기 했던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마다 나가는데 그것도 자료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전광판을 할 수 있으면 전광판을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면 저희가 44번 국도선 31번 국도선에 저희 홍보 영상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체 비용이 제가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LED전광판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 인제읍에는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가 관광과거까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와 그런 것들을 전체 자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다.

네, 그게 눈에 더 잘 띄고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광고 영상판으로 하게 되면 몇 년만 지나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자꾸 놓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광고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생각 좀 해보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