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스마트타운 미산 양조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집중호우 피해자 인제군 군세 감면 동의안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스마트타운 미산 양조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집중호우 피해자 인제군 군세 감면 동의안 5.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4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0년 10월 12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20년 10월 14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스마트타운 미산 양조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0년 10월 26일서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이유는 인제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외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부스러운 말씀 몇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술 판매업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사업을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고요. 일본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뭐 지역에 전통 술 그 다음에 전통 맥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특히 그 지역에만 가면 다 먹을 수 있는 술들을 곳곳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도 아마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은 되게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 술이 예전에는 인터넷 판매가 안 되고 현장에서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판매도 가능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추석이나 설 때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요즘 추세가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좀 더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이춘만 의원님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제 대부분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요즘에 이제 행정안전부에 대부분에 사업들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법인 형태로 가는 사업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마을 안에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요즘은 지원해 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간다 그러면 마을 사람과 그 다음에 법인과의 관계들이 나중에는 꼭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잘 되도 문제고요 안 돼도 문제에요. 잘 되면 이권에 개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조합원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될 거고 또한 안되면 또 다들 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을 전체에 대상으로 이 법인에 설립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들 처음에는 관망하고 한번 해서 잘 되면 내가 참여하고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서 법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독립된 법인에 인격체로 법인체로 구성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간섭하고 결국은 법인이 운영하는데 되게 어려움들이 생겨요 대부분에 마을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잘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은 다 이런 일에서 기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이 법인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꼭 대부분에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조합원들이 다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운영을 하지만 또 그 분들이 십시일반 또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회사고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아니면 인건비를 줘서 사용해야 되는데 꼭 그 법인에 있는 조합원들이 꼭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각들이 되게 커요. 그러다보니까 좀 계속 이런 괴리감들이 생기니까 좀 이것을 시작할 때 마을과 법인들에 관계들에 대한 설정,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치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 동의안이 저희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언제쯤 이게 사업이 시작될까요? 시판이라든가?

저희들이 특산주 제조 면허 추천서은 이미 벌써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제 제출이 됐고 도지사 추천도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50% 감면 뭐 혜택 이런 것도 특산주 혜택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국세청 면허도 취득을 하고 다 하려고 하면 판매 시점은 한 12월 정도 가야지만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통주를 제조 판매하면서 지금 어디서 뭐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몇 번에 회의를 통해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회의도 했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런건 다 준비 과정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통주 제조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오셔서 일단은 기술 전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 법인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기술을 익혀서 제조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전통주에 유능하신 분한테 습득을 일단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치 같은건 11월 중에 기계 설치는 다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돼서 국세청에 허가를 득하면 바로 생산 판매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법인에서는 판매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다 준비가 된 거죠?

이미 벌써 준비는 돼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자료에 보면 사업 참고 자료 사업 요약서에 보면 뒷장에 사진을 첨부했는데 위치가 인제군 북면 월학리 370-2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 좀 세세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의원이 없음으로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미산 양조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집중호우 피해자 인제군 군세 감면 동의안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인제군 군세 감면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7월, 8월 집중 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군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소유자와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7월, 8월분입니다. 감면 방법입니다. 감면 의결 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 처리하고 기 납부한 경우 환급 조치하겠습니다. 추후 누락된 피해가 있을 경우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