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으로 안건 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 인건비 정원 배정에 따라 감염병 역학 조사관 및 급성 감염병 대응 인력 2명을 배정한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 570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직을 541명에서 3명이 증가한 546명으로 별정직 1명을 감하였고 지도직을 21명에서 1명을 감한 20명으로 기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별도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와 성별 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기능 활성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안전한 사회 조성 및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보건 사업 등 보건소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의료 및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를 분리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국 18관과 소 116개 담당에서 2국 20개 관과 소 119개 담당으로 개편 2개 과 3 담당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편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별도 조치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 심사 대상 규제 사무와 성별 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변동이 지도직이 21명에서 20명은 감이 1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사가 1명이 줄어요. 지도관은 그대로인데 그에 대한 줄이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전체 정원은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570명 전체 정원 중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도직분들이 지금 읍면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읍면에 배치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남에 서인숙 계장님이 지도직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퇴직하신 이후에 지도직 한명 감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퇴직 이후에는 여기에 지도사를 더 채용을 안 한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이번에는 지도사를 더 채용을 안 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수요는 있는데 채용을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전체 수요는 이제 전체 정원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뭐 지도직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특별한 규정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기준에 없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시술 후에 지금 호전이 되어 가고 있는 시간대라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역학 조사관을 인제군에서 채용해서 인제군만 역학 조사를 하게 되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감염병 역학 조사는 인제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서 지금 뭐 코로나니 각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는 지금 시기에 도래됐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역학 조사관이나 감염병 인력을 채용할 때 공개 채용인지 아니면 보건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하게 되면 또 교육은 또 이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대부분에 보건소 내에 직원이 여러 분야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있을 거고 간호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데 그 분야에 맞게 인사에 내부적인 조직원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유 불리를 따져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지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어느 것이 정답 인지는 본 위원장도 아직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저의는 자체적인 것보다는 국가 사무에서 하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번 조직 개편이 되면 신설 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4급이 하나 더 추가로 생기는데요. 이 보건직 4급은 단수직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보건소는 단수직렬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안전통과도?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거기는 복수직렬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보건직 쪽에 2개 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거도 단수 직렬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럼 보건직이 4급 1명 과장급 2명이 보건직렬로 생기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보건소 과 중에 1개 과는 보건정책과는 행정,보건, 간호, 의료기술 쪽으로 복수직렬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복수직렬로 돼있고요. 건강증진과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건강증진과는 보건, 의무, 간호, 의료기술 이렇해서 보건쪽으로 ....
수현
한수현위원
보건쪽 직렬로?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조직에 그래프로 도형을 그려보면 피라미드형이 제일 바람직한 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의회에 의원으로서 들여다볼 때 또는 인제군민으로서 들여다볼 때 과연 국장제가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도는 있는데 그 조직에 한 국장이 그만한 역량과 또 본인에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 동안 국장제가 시행된 이유가 지금 몇 개월째 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번에 인사가 나고 작년도 7월서부터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위원장의 개인 의견을 피력하면 국장제는 도로 환원시켜서 폐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장제를 신설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에 그 전에는 부군수님이 모든 결재를 각 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결재를 다 주관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어디 다른데 중앙부처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출장 가실 때 모든 걸 부군수님이 대행을 하시면서는 사실상 결재라인이 보통 그 당시에는 700건 800건이 됐었어요. 그 700건 800건을 결재를 함에 있어서는 하루 종일해도 사실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군수의 행정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 국장제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었고 국장제가 신설이 되므로 인해서 시설 파트나 행정 파트가 더 원활히 또 진행이 돼서 인제군정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업무 분담이 N등분하게 되면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업무량?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4급 1명에서 3명이 업무를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국장제가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종합민원과장해서 4급 서기관이 업무를 봤다는 뜻입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약간 변화만 추구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직에 총괄상 업무가 과중되고 모든 것을 총 망라해야 되는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과거에는 4급이었는데 현재는 5급으로서 업무량은 많고 하여야 할 일도 많은데 5급으로서 소화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가 과중되는 건 배제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꼭 각 실과소에 업무에 분장대로 업무 분야별 자기 책임에 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에 기획예산 파트에는 기획예산 파트별로 담당관 별로 그 업무에 주어진 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서는 있을 것이고 각 실과 관과 소에는 다 업무에 비중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한번 더 걸름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시설 파트나 행정 파트에서 걸러주므로 인해서 부군수님의 업무량을 좀 절감시켜 줘서 행정을 좀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행정이 더 원활해지든지 더 진취적이든지 더 발전적이어야 되는 데 더 퇴보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국장 무용론에 국장 폐지론을 주창하는 본 위원장은 11년째 인제군 조직을 들여다 봤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고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못 되는지 어디가 치우치는지 어디가 양지고 어디가 음지인지는 그동안 익히 다 봐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 있어서 지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은 수용했죠? 수용은 안 했더라도 공무원의 의견은 들어 봤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들어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회단체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회적 동의는 하나도 안 구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사회적 동의는 뭐 크게.....
춘만
이춘만위원장
받을 필요도 없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듣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의견은 들어 본 적 있어요? 조직 개편이 있어서? 즉 지휘부에서 이렇게 조직 개편할 테니 의회에서는 따르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즉 OX만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공식적으론 안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회에 의견도 한번 들어 볼만 하지 않아요. 인제군을 제일 많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나 언론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의회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의견도 적용은 안 하고 반영은 안 하더라도 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의견 개진을 들여다 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혀 배제했냐 이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코로나 19가 치료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예방약이 개발돼서 나왔을 때 그때도 또 제3에 전염병 돌림병에 의해서 또 보건소가 국장제가 계속 유지 돼야 된다. 아니다 즉 코로나 19가 완전히 괴멸되고 난 다음에도 국장제를 가져가야 돼요 보건소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보건소는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종료되면 보건소 국장제가 다시 환원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보건소는 보건소장 밑에 과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 자리가 4급이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로 사무관이 두 자리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지 다 좋은데 코로나19가 소멸되었을 때는 다시 조직이 개편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건소 조직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꼭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조직 개편을 뭐 과를 2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보건 감염병이라는 모든 그 자체는 코로나 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뭐 젊은 요즘 중년층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증상에 대해서 요새 나타나는 문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좀 심사숙고해서 주민에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증설을 하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던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좀 분할해서 하면 주민에 건강 증진에는 좀 도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은 인제군에 산부인과로도 보건소에 존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제군에 군민 건강을 염려한다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도 뭐 과거에도 계속 의원님들이나 모든 군민이나 모든 부분들을 유치했으면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양구군인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했는지 산부인과가 개원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저도 흘러가는 여론에 소리는 한번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언론 지상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하게 지금 근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받지도 못하겠고 받지도 못하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보면 오늘도 동의안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듯이 업무에 대다수가 위수탁이 되고 본연의 업무 기존에 업무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업무를 차 떼고 보 떼고 속된 표현으로 다 떼 주고 나면 나머지만 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직 개편은 왜 해야 되냐 보건소는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은 조례위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떻게 보면 조례위원회 출석보다도 그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검토 의견이 모든 것을 계획서서부터 검토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사도 다 해서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배석을 시켜야 되겠네요. 위원회 사무실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떤 전문위원을 말씀하시는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문위원이 다 검토한 바라 그러니.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업체라도 와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궁금한 건 많은데 물어볼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치행정담당관님이 보건직도 아니고, 조례안을 상정할 때 사전에 보건소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례회동 이런때 와서 설명한 적있어요. 의사계장님? 인제군수를 비롯한 지휘부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게 작대기처럼 받쳐놓고 있는 것이 의회는 아닙니다. 하물며 꿔 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판단하고 착각 속에서 지금 예산서부터 조례서부터 동의안을 다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도 좀 하고 많은 조언도 좀 받아서 앞으로 인제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 기관, 학교, 공동 주택 및 상업 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혼잡한 도로의 문제점해소 및 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가격 비준표에 인용 규정에 따른 변경을 안 제22조에, 개방 주차장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에, 개방 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안 제25조에,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안 제26조에, 주차장 시설물 피해 보상 및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27조에, 개방 주차장 이용 준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28조에, 주차장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안 제2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 공동 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안 제 별표 6호의 제5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신설된 안에 보면 개방 주차장 이용자 마번에 주차장 시설물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27조가 해당이 되겠는데 27조 2항에 보면 “관리 주체는 시설물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주차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보상을 보장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개방형 주차장이 관내에 몇 군데 있다.라고 할 때 대부분 지금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인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주차장 내는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사실상 조례를 이제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해 놓으면 보험 관계도 같이 똑같이 수반이 돼서 예산도 같이 동시에 편성이 돼야 이게 앞뒤가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보험 관계는 지금....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공공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다 대부분....
상만
김상만위원
통합으로 듭니까? 아니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통합으로 거의 일괄로 해서....
상만
김상만위원
일괄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28조에 이용자 준수 사항에 보면 1항 5호에 보면 대형 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주차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에서 대형 차량은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고지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거를 지금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는 돼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차량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다가 그 어떤 분류를 말씀하시는지?
춘식
조춘식위원
네 뭐 화물차로 몇 톤 이상 뭐 이런 정도에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돼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 승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상에서 규정된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화물차라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거는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됐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준수 사항에 대해 이렇게 보면 2항에 보면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그래서 출차를 안 하면 뭐 행정적 과태료라든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안 했을 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상 좀 어려움이 있을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을시에는 시에는 또 무분별한 주차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은 좀 내용상으로는 필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신설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거를 행정력으로 뭐 이렇게 강제 출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돼 있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를 지금 질의하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그냥 요구할 수만 있고 뭐 좀 쉽게 얘기해서 차 좀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되니까 빼달라고 하신다는 그런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협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영 주차장 같은데 보면 그 차들이 그냥 횡으로 세워놓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 하고는 차이가 있는 발언인데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좀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설을 하면 5년 정도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 보니까 5년하고 더 이상 뭐 추가 지원금은 뭐 그 다음에 5년 후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개소당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수현
한수현위원
24조를 보면 개방형 주차장에 내용은 지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조를 쭉 보다 보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는 안이 총 1, 2, 3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을 보면 “10년 이상을 5년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명시를 해놨는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공간에 부분이 좀 약간에 혼돈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0만원 이하로 작업을 하겠지만 나는 10년을 5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거라고 했을 때 면적이 나는 차 1대 밖에 안 세우니까 10면을 공공으로 써라 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3~40대를 해놓은 상태에서 10년을 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생각이 좀 복잡하게 만드는 문구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유료 부분은 최소한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다 표현이 된 부분이거든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규약 밑에 이것 말고도 라도 우리가 표를 통해서 “총 몇 면 중에 몇 면을 개방을 해야된다.”라는 강제 조항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꼭 10면이라고 그러면 시내 없어요. 시내 없는 면적이거든요. 최소한 뭐 3면 5면 정도는 시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들도 큰 교회 외에는 작은 교회다 그러면 10면 내놓기가 쉽지 않은 교회들도 많고 학교 부지에서 주차장 가 봐도 10면을 딱 내놓을 수 있는 학교들이 총 몇 학교가 될까 라고 했을 때 딱 10면을 꼭 정해야 되는 건에 대한 현재 문구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 보면 “1일 9시간 이상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해야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게 막혀 있는 부분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막혀 있지 않은 것을 개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혀 있지 않아야 된다 라는 명시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옆문을 내든 이쪽 문을 내든 특별한 그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수시로 그게 개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입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 했던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이 된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건 뭐 구별해서 일반 주민들이 여기는 우리가 돈 낸 세금으로 한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싸움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좀 사전 설명도 좀 잘해야 되고 홍보도 좀 잘해야 되고요. 서로 의식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만약에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말에 교육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약간 그쪽을 사용을 덜 해야 되는 일반 시민의식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이 주차장 했는데 우리 그 때 사용해야 되는데 주차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실갱이를 벌이고 주차를 빼라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라서 이거는 좀 교육들 서로 간에 합의,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게 있으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받을 때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26조에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들 보면 거의 다 3,000만원 이하로 거의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니까 좀 신중한 문구나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제3항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은 개소당1회 한해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으로 인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5년으로 끝나겠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3,000만원이라고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한번 시설한 후에 추가 지원금이 없다 라는 건가요?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요. 이 문구로 보면 “1회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3,000만원까지 되는데 “기한 연장으로 인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5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더 시설을 할 때 돈인건지 아니면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신청을 했을 때 기한을 연장해서는 소진할 수 없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걸 그 해에서만 써야 된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이 얘기라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뭐 “1회에 한해서만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하는 그 명시하고 그것에 대한 기한연장은 내년도로 넘길 수 없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한해를 넘길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보조금이니까.... 지금 시내 안에 주차들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주차할 곳이 없다 주차장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출근 시간에는 시내로 몰리고요 외곽은 한가한 거고 퇴근 시간에는 바깥으로 주차장이 늘어나고 시내 안에는 주차장이 주는 현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주차장 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라지 않는다. 라고 저는 보여요 전체적으로 모자라지 않는데 저희가 짧은 거리를 차를 타고 온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희가 시내 읍내 안에 주차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장이 잘 마련되다 보니 차를 더 끌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시설 결정이나 도로 개설이나 기타 저희가 최근에 또 추진하고 있는 쌈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주차장은 뭐 시간대별로 상당히 혼잡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개방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법령상에 제정이 됐고 또 시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장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뭐 개방 주차장을 통해서 뭐 일반인하고도 상생하는 그런 기회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분쟁에 요지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이즈 5면이라도 개방형을 난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시간이 조금 지체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네요. 과장님 관내에 2m 3m 되는 주차장이 있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2m 3m 폭을 말씀하시는지....
최종열위원
높이 높이..... 원통 택시부 위에도 있고 기린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 있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아시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네 어제 사망 사고 나신 거 들어 보셨죠. 뉴스에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직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못 들으셨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빨리 시급하게 빨리 조치해주세요. 원통 택시부 2층 턱받이가 요것 밖에 안돼요. 어제 오색에서 사고나 가지고 현리 변완기 전 의원님이 두분이 한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원통도 그렇고 기린면이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보완을 이번 추경에 좀 예산을 짜가지고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면이 최고 높은 것 같아요. 그 뒤에가 한 5m 어제 한 10m 되는데서 뒤로 후진하시다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분 다 운명하셨는데 이거 시급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좀 찾아봐 가지고 6개 읍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확인토록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거 기린하고 원통하고 교통계장님 저기 계시는데 나가 보시고 보완해주세요.
담당
교통담당
김재문 : 예 신경쓰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사항은 오늘 아침 뉴스에도 양양군 서면에서 교통사고로 2명이 돌아가셨다 하는 뉴스도 나왔다시피 주차장에 안전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차하다가 지금은 어르신서부터 많은 분들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주차하면서 특히 후진 주차하면서 방지턱이 미흡하면 인사 사고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달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다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조례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례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주차장 1일 9시간 이상이라 그러면 9시간 이내에요. 이상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9시간 이상 그러면 주간이 아니라 야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주야 같이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고 야간에 주차는 차량이 있게 되면 1일 10시간도 될 수 있고 12시간도 될 수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물론 그렇게 먼저 9시간 이상....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개방형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는 주야간을 상관없이 9시간까지만 주차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9시간 이상을 주차해야만 인정을 한다는 것인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9시간 이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10면일 경우에 9시간을 주차한다 그러면 현재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추가 주차는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요인도 발생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 위해서 개방형 주차장을 시설을 갖추면 소형차, 승용차, 승합차 그 다음에 중장비, 굴삭기, 대형 추레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면을 확보하는 것은 소형 주차장법에 있는 규격 내에 있는 주차장 규모를 말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인승 이하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확장형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개방형 주차장 1개소에 한하여 3,000만원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잖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보조금을 타당성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개방형 주차장이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또는 1년 후에 이 주차장이 있는 토지주나 아니면 그 건물주가 예를 들어 3자에게 매각이 되든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개방형 주차장을 폐쇄하고 토지 소유권이 있는 분의 임의로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대책이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냐 이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지령을 할 때 보조 지령할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이 문제시될 때는 우리 보조금....
춘만
이춘만위원장
환수가 가능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만 지원이에요 아니면 시설을 수리하는 또는 보수하거나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전부 포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체 다 포함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차장을 10면을 시설을 갖추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규모나 위치 또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근에 쌈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했을 때 최소한 3,000만원 정도면 일정 부분에 대한 10년 정도나 소규모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냐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뭐 특정해서 얼마큼 한다는 금액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때 당시 도시개발과장을 어느 공무원께서 하셨는지 모르는데 교육청 앞에 구 가옥을 철거하고 5년간 개방형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5년이 지나자 바로 건축물이 신축됐어요. 아시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예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그러면 그때는 그와 같이 개방형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그것과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흡사하다고 봐야 돼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개방형 주차장이라기보다 일정 기간을 둬서 아마 협의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방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픈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보면 울타리 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공용으로 다 같이 사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주차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군부대 내에도 가능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례는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협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공공 기관이라 함은 인제소방서에 주차 면수를 상당히 많이 공영주차장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소방서와는 한 번 이 문제로 인해서 협의보거나 아니면 질이라도 합하신 적 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런 신청이나 일반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공공 기관은 그런대로 또 이해가 되는데 사유지를 공용 주차장, 개방형 주차장화 시켜 놓고 향후에 거의 상가에서 자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론 영업 행위를 유리하게 해줬을 뿐이지 개방형 주차장으로서 활용안은 극히 저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염려되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지 부분이 어떤 그 대부분 뭐 사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게 포함돼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라든지 종교 시설 물론 다 대부분 사유시설입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장님 학교도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학교는 속도가 30킬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또 이 지역에서 학생과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도 강화 됐어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학교에다가 개방형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인제군민이 가서 주차를 용이롭게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안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조례에 담아져 있다. 그러면 판단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 부분이 어떤 저희가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신청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또 같이 판단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추진과정상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거 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행정에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잠시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소장님! 남면 보건지소 아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거에 보면 보건지소 옆에 주차장을 존치시키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앞에 주차 면을 약 대여섯 개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 시설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교통사고 유발에 의해서 안전 펜스를 설치했고 그로인해서 그 주차는 지금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축소될 수 밖에 없고 활용할 수가 없는 여지가 있는데 이 개방형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할 수 있는 여지가 보건소나 보건 지소에 가능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글쎄 제가 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문의하시니까 뭐 즉석에서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현재까지 뭐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좀 개선해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보건소 인근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노선에 차량을 주차하므로 인해서 건물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좀 확보해달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개방형 주차장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런 조례가 가결이 되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뭐 개방형 주차장과 별도로 상관없이 그건 주차장이 어떤 공용 주차장으로써....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개방형주차장이 될 수 있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개방형 주차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다 이렇게 봐야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떤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개방형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이 개방형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일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씩 장기 주차를 할 경우에 안전장치는 뭐가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1일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장기 주차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에는 개방형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수 또는 지역이 인제읍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상 수치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수치화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방형 주차장이 극히 저조해서 한두개 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많아야 대여섯 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개방형 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좀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절차는 몰라도 순서는 지금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방형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어디 어디가 해당되고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방형 주차장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인제군 내에 예를 들어 인제읍이면 인제읍 북면은 북면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다는 그래도 데이터라든지 그런 예측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조례부터 가결해 달라면 우린 백지를 들고 들여다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조속한 기간 내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해소를 위해서 하여튼 빠르신데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개방형 주차장이 자리매김을 하고 나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노상 주차장 이외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앞으로도 그렇다고 봐야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상당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에는 개방형 주차장이 되었던 아니면 인제군에서 주차장을 개설을 하던 향후에 주차장이 충분히 갖춰줘도 누구나 주차를 할 때 주차장까지 가지않고 주택이나 상가 인근에 다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에 대한 징벌 조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도로는 도로대로 주차에 의해서 도로 역할을 못하고 또 개방형 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또 활용도도 없고 그러면 이 조례는 사장화된 조례가 아니겠느냐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공포됐다. 하더라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불법 주차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상당 부분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그 단속에 대한 준비를 좀 고려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뜬구름 잡기식에 개방형 주차장을 논하자면 과연 지금 이 조례를 심의 단계까지가 왔다. 안왔다고 놓고 볼 때는 아직은 심의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파악이 돼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주차장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겠습니다. 4.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지체되어 불편함에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채택한 심사보고서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