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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0-26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만

이춘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의원이신 한수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 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인제문화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사무 범위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관계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요구 등 감사 준비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매번 사무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자료 자체가 좀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재차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 관계자분들이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원님들이 서류를 보고 감사에 임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아마 시간 단축 및 오해 소지를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번에 저희가 2020년도 사무 감사는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감사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집행 기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될 때 자료를 축소하거나 지연하거나 아니면 누락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선례가 있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만큼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절대 이유여하 불문하고 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총괄 취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신 자료가 세밀하게 잘 작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것 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기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강구하고자 하니 절대 누락되는 자료 없이 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계획서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여분 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