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완화되어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청명한 하늘과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군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몇 안되는 코로나19 청정지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겨울철이 도래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감역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기에 특히나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군에서는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정책을 펼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고 금번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등 건전 재정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유재철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2020년 10월 21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세 건,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입니다. 제26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2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운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및 대규모 민원발생지를 대상으로 의장을 포함 7명의 군의원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의 역대급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여러 모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된 이번 현장확인활동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 계획과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긴 장마로 인하여 공사 차질이 빚어진 사업장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관내 운영 중인 광산업체 및 타 유관기관 주관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발파소음, 비산먼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요인들로 인한 지역내 집단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부 사업장은 준공 이후 건물 목적에 맞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과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 소통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이번 현장확인을 통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활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운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종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김종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배왕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배왕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금일,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영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조현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정선군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코로나 블루가 걱정입니다. 코로나19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 발생 역시 지속해서 나타나는 사회의 흐름이 됐지만 정선군은 이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현상을 최대한 연구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최대한 피해가 심화되고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정선군민의 심금을 울리고 마지막 정신적 보루가 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하나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비상근무 체제에서 피로도가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하고 계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 유리천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리천장은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 도시라는 정선군에서도 특히 공직사회 조직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미약하고 지위향상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선군 유리천장 지수는 6.7%로 강원도 18개 시‧군‧본청을 합하여 하위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 여성 공무원수는 233명으로 전체 623명 중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급 공무원은 82명으로 남성 공무원 대비 38%, 이는 전체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을 보면 전체 대비 6.7%로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 12.9%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의 능력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입사를 하더라도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느끼는 일이 많다고 느끼며 어느 정도까지는 다같이 올라가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고위직으로 올라갈 때가 되면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 남성이라는 차별이 유리천장을 허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8호에 의거하여 근무만족도 실시 여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성별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 관리를 펼쳐 공직사회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비율을 정해 자리를 할당하는 것이 아닌 능력을 합당하게 평가받고 발휘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선군의 유리천장을 깨트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보직 및 여성사무관 임용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동읍 농‧공 산업단지가 신동읍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정주여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1993년 함백광업소 폐광 이후 신동읍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유치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1994년 18억여원을 투자해 약 3만 평의 함백농공단지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200여명의 근로자가 폐광 대체산업 인력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현재는 4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2000년 6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골 사택부지 43만여 평의 땅을 민간사업자에게 내어주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없이 정선군민이 정선을 떠나게 하는 우를 범하는 정책을 하고 말았습니다. 2009년 신동대체산업단지 7,400평, 2011년 예미농공단지 3만2천 평의 단지 조성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지만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등 투자대비 효과율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7만여 평에 11개업체로 근로자수는 약 200여 명이 전부입니다. 지난 30여년 간 신동읍에 천문학적인 폐광기금을 투자하고도 신동읍민이 느끼는 투자 체감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폐광기금 집행 불용액 발생과 기업유치 업무실적만 생각하고 정작 정선군민의 삶은 돌아보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는 신동읍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고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정선군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 설정과 정확한 성과와 분석없이 맹목적으로 성과위주의 공간 채우기식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중론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외지인들이 유입되면 일단은 주거 문제가 제일 우선이고 인구유입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의료,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 확보에 전략적 접근없이 오로지 기업유치에만 올인한 결과 유치된 기업의 직원들마저 정선군 거주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신동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쟁력없는 성냥갑만한 기숙사와 공공 임대주택을 가지고는 고급인력과 젊은 세대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구는 그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존치 자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구유입에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공급과 택지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체육ㆍ교육ㆍ문화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최적의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조성되어 있는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할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인구유입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젊은세대의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생각인지요? 이제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인프라와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동읍에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지역주민의 외지유출을 방지하고 젊은 세대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렴한 소규모 택지조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선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정선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흥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부터 수개월간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며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선군의 정책과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인 불명의 감염성 전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무차별적이며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고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위기탈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응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소비의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트렌드로 정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부문의 중장기 생존 전략과 특히 충격이 심한 중심상권 재생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선군의 정책과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스마트팜(smart farm) 현황과 추진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업은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생산성 및 농가소득에서 정체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스마트팜이 농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입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스마트팜 기술 및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는 4,080억 달러, 한화 약 49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4조4,493억 원에서 연평균 5%씩 성장해 2022년에는 5조9,588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능정보 및 ICT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형이 아닌 보급형 위주의 스마트팜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모니터링과 자동제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IT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부는 2018년 스마트팜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2021년까지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군 등은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선군의 스마트팜 사업추진 현황 및 설치 현황을 알려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지털 시대, 중‧장년층들에 대한 디지털 기초 교육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라고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는 비대면(untact) 디지털 기기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2019년을 기준으로 현재 100%를 넘었고 그 중 스마트폰 사용률은 9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률과 무인 민원서류발급기, ATM 같은 비대면 디지털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처럼 노령화되고 있는 군 단위 지방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업무를 보지만 중장년층들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비대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비대면 음식주문기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해야 하며 심지어 청량리역에 있는 김밥나라조차도 김밥이나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만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대도시는 셀프 주유소가 대부분입니다. 정선의 주유소도 대부분 셀프주유기로 바뀌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이 디지털 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전국이 동일 생활권이 되어버렸기에 수시로 서울이나 대도시를 왕래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정선군민을 위한 비대면 자동화기기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비대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디지털 활용 방법을 모르면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큐알(QR)코드 출입명부 같은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해 보지 않은 중‧장년층들에 대한 디지털 기초교육이 준비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마케팅 전략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청 내 특산물, 관광 등 부서별 다원화된 홍보전략 구상을 위한 단일 TF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의 검색률은 감소 중인 반면 유튜브 검색률은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보다는 SNS 계정을 통합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월말 기준 전체 공무원 현원은 623명으로 이중 남성 공무원 수는 390명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수는 233명으로 37.4%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수는 전체 30명으로 이중 남성 공무원 수는 28명으로 93.3%, 여성 공무원 수는 2명으로 6.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규 임용 공무원 수는 298명으로 이중 남성 공무원 수는 165명으로 55.4%, 여성 공무원 수는 133명으로 44.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신규 임용 공무원 현황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군 공무원 3명 중 1명 이상이 여성 공무원이며 매년 신규 임용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도내 시군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은 편으로 군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시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 현황은 아래 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및 제1~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여성 공무원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시도별‧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비율을 정하여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자치단체장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연도별 목표와 시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은 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과 여성 공직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공직 내 환경변화에 발맞춰 여성 공무원의 주요부서 임용 등 능력 발휘를 위한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비율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균형인사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운하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흥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선군 재난지원금 지급, 수마노탑 국보지정, 버스완전공영제 시행 등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 마이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농업인을 비롯하여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 믿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시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선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과 정선군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산림조합에서 지역의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타 지역의 인력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타 지역의 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지 사방사업은 토목공사를 수반하므로 토목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정선군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단순조경 등 정선군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 조경업체보다 기술력 등이 월등히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지, 일반업체보다 산림조합이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 토종 갓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한 토종 갓김치 상품화 개발사업을 통한 농가 기술보급 실적과 사업추진 전ᐧ후 정선군 갓 재배면적, 갓 소비량, 지원농가의 소득증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임계면에 추진한 토종 갓 기반조성사업의 효과로 2020년 토종 갓 기반조성 사업의 재추진 여부와 향후 정선군 토종 갓 관련 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사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정선 사과의 독특한 품종개발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정선사과의 명품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과재배 농가 중 홍금 재배 농가는 타 품종인 홍로, 부사 재배 농가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금이 기존 홍로와 부사 품종과의 경쟁력 대비 우위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금 농가와 일반 사과 농가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토마토 HACCP 가공공장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지원받은 즉시 운영하여야 하나 친환경 토마토 HACCP 가공공장은 건립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안 된 사유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 향후 운영이 안 될 경우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명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정선읍 녹송 파크골프장과 북평 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산림조합 중앙회장배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선수 및 임원단 가족 동호인 8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경기를 마쳤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지역의 숙박, 음식업소, 민박까지 큰 호황을 이루어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높았다고 봅니다. 대한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3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30여개였던 파크골프장이 2년 동안 18홀 이상의 구장만 208개소가 신설되었고 점차 대형화‧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2018년 북평 파크골프장에서 전국대회 개최 이후 파크골프 매니아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천혜적인 자연환경과 천연잔디 상태, 호쾌한 장타의 매력 등으로 전국 5위권 이내의 자연적 조건을 갖춘 우수한 구장이라는 호평을 받아 전국의 동호인들이 팀별, 가족별로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3코스 27홀 이상의 경기장 규격으로 대회를 유치해야 하기에 북평 파크골프장은 규격미달 구장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단위대회 이상을 유치하려면 단일구장에 4코스 36홀의 경기장이 필수 조건입니다. 현재 북평 파크골프장의 경우 인조잔디 구장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흡수 확장하면 4코스 36홀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점점 증가하는 파크 골프인구의 수요 기대에 따라 미비한 시설을 난립하지 않고 정선군 유일의 우수한 전국 규모의 명품 파크골프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국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천혜의 자연조건의 북평 파크골프장을 확장하여 아리랑제 등 지역축제 기간에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의 대표축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계면은 정선 북부권 3개 읍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을 연결하는 이른바 사통팔달 지역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주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를 위한 임계면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계 다목적광장과 장찬성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계면에서 조성하고 있는 다목적광장이 2021년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 바 다목적광장을 활용한 주변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는 송계산성 및 고분군이 역사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등산 및 걷기 코스로 각광받고 있어 매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목적광장과 장찬성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개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책들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외계층에 대하여도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힘든 시간 속에서 더욱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격려와 질타 속에 의정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만여 정선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의 정신으로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미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계획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광이후 지역 공동화현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들이 신동지역에 추진되었고 그 결과물 중 하나로 예미농공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군에서 조성한 현재 예미농공단지 내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았기에 이러한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관리주체인 군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포장재 지원, 학교급식 및 강원랜드 납품 등과 같이 군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부재료인 농산물 공급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농업과 제조업의 선순환적 기능이 발생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부흥도 되고 기업도 사는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입주기업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성터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관심을 갖고 인근에 위치한 교직원 연수원과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등으로 동강변 고성리와 운치리 구간의 자동차 이용객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현재 이용중인 상수도 도수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이 늘 문제시되어 안전한 터널 개설이 시급하다고 질의했었습니다만 본 사업을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동절기 접근이 어려운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래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무엇보다 안전한 주행여건 조성을 위해 신설 터널개설이 시급한 바 그 이후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무릉리 주물가로등 교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무릉리 지역주민들은 무릉리 지역을 폐광지역의 배후도시이자 가을철 민둥산 억새꽃축제시 매년 30여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3‧4리 증산지역 시가지를 중심으로 20여년 전 주물가로등 약 84개를 설치하여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이 노후로 인하여 피복이 벗겨지고 녹이 나면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부식되거나 휘어져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있기에 지역주민들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사고위험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물가로등 교체를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증산 시가지에 설치된 주물가로등에 대한 교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수당 또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대급 기나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선군의 기반산업인 농업분야의 안정적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기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수당 같은 지원금 지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성실한 군정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애쓰시는 전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늘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화두로 삼았던 3대 핵심의제인 교육, 청년, 의료 문제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정선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돌아보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으며 인재육성아카데미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정선군이 지원하는 미래인재융합포럼에서 적지 않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도 교육 전문기관으로 전환되었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의 혁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지역 의원으로서 답답하기만 했던 저의 마음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은 더 희망에 가까워 진 듯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선진적 교육 하드웨어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코로나19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폐광지역법의 시한 압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 수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미래인재융합포럼이 올해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출발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목표한 교육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학생들과 부모들의 사기가 꺾인 것도 사실이고 지역교육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역량있는 교사들의 이탈현상도 시작되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의 재정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여건이 어렵다고 여기서 교육 투자가 주춤거리거나 중단된다면 지역 교육사업은 내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몰락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맞닥뜨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이제 겨우 디딤돌을 마련한 지역교육이 더는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초‧중‧등 지역인재 양성과정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현지에서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좋은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전향적인 교육예산 편성과 투자를 촉구합니다.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투자와 인재양성 과정이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일은 고등학생 이후를 책임지는 인재육성아카데미의 향후 성과와 효율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교육의 문제는 사실 이제 곧 말씀드릴 지역 청년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아이를 키우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일의 전제는 바로 교육의 안정화와 질적 개선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교육 담당부서에서는 지역 청‧장년층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초‧중‧등 지역인재양성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지역청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기보다 지쳐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년 지원조례를 만들었지만 정작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지원조차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 행정에서 청년 지원조례 근거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여 5개 분야 30대 과제를 만들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큽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정선의 미래일 것이고 정선 인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청장년 인구 지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청년 분야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정선군 청‧장년 활력거점 사업인 핫스팟 구축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첫 삽을 떴고 곧 사북과 남면지역에 청‧장년 활력공간이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억새공방과 목공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청‧장년들이 남면 핫스팟 사업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고 사북의 부녀회와 젊은 어머니들이 여성 힐링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장년 활력거점 구축 사업의 2단계로 개척자 콜로키움 교육사업이 다시 선정되어 현재 청‧장년 교육자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역 청‧장년들의 이러한 자생적인 움직임을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은 지역 청년 정책의 차별화와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청년 정책부서가 지역의 청‧장년층과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의제를 발굴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들어보시고 타 지자체에서 펼쳐지는 좋은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청년 정책사업에 속도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나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도 등 여러 선진적인 경험은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안심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지역청년 부부들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는 정선군만의 남다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군 청년정책 기조와 중점방향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의 신축과 의료인 등 종사자 복리증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처음 거론된 것은 8년 전으로 당초에는 군에서 직접 의료원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공성을 앞세우기보다 경영수익구조를 걱정했던 나머지 지난 4년간 민간병원에 위‧수탁 형식으로 운영을 맡기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민간병원에 손실보전금을 대주면서도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속수무책으로 값비싼 수업료만 지불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동인병원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정선군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 1월부터 군립병원이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의료 공공성과 책임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는 군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폐광지역과 농촌지역 양 측면 모두 의료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놓인 현실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군의 의료사업은 수익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립병원 증축 계획의 방향에 의문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될 병원은 당초에는 기존 병동 30병상을 요양병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병동 40병상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기존 병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병동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변경된 설계를 통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담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최소 150병상 이상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0병상으로는 수익 구조면에서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데 이런 조건에서 병원 경영에서 어떻게 수익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7.62%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이에 요양병원은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군도 의료시설 구성과 편제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 군립병원 부지에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립병원 뒤편 삼화제분 소유 3필지 10만여 평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장래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군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의료환경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의료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성원들의 복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자 등 병원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인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근 병원보다 더 나은 보수와 복지 그리고 정주여건 등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의료인들의 사기를 높여서 지역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당장 실시 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민 여러분! 강원도 내 83.3%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국 1위라는 사실이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폐광지역이 있는 우리군은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지역 인구감소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폐광지역법의 시한부 인생에 묶여 있는 지역의 처지 때문이겠지만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한 교육과 청년, 의료 정책은 지역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고민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정책이 잘못되어서, 할 수 있을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은 우리 정선군을 청‧장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