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2021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3기념사업회,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정선의료재단입니다. 기관별 출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응과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13%인 502만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장학회입니다. 정선장학회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군 출연기관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로 43억1,936만1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입니다.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총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은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 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인건비 및 사업비로 3억838만8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입니다. 정선의료재단은 폐광지역의 유일한 병원인 정선군립병원의 운영 침체기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20년 10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7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85억8,277만1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억771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2021년 출연 규모는 총 5천만 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이며 주요사업은 강원도 및 시군 협력 지원사업 및 현안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 규모는 502만2천 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선장학회 2021년도 출연규모는 총 5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21년도 출연규모는 43억1,936만1천 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선군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및 창조적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3.3기념사업회 2021년도 출연규모는 1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3.3기념사업 및 주민 역량강화, 문화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2021년 출연규모는 3억838만8천 원이 되겠으며 출연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유치 및 문화관광 연계사업, 경영컨설팅 및 상인교육,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홍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의료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규모는 33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료법 제33조, 정선군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 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립병원 운영 및 공익보건사업, 공공보건의료서비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연구원 등 총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출연근거 등 출연 선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부 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