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배왕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께서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 기여 등 청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업무 및 조직에 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 목표액을 늘리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목표액 변경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조성목표액 “300억”을 “500억”으로 변경하고 “30억 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출연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5년 12월 15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외에 제명 변경에 따라서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규제심사, 다음 장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성 목표액을 늘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목표액을 기존 300억에서 500억으로 변경하고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30억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까지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설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음 조례가 2004년도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300억을 저희가 목표로 했었는데 군 청사건립에 부지라든가 그 다음 건립하는데 비용이 약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갖다가 증설해서 500억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원래 2020년 12월 15일까지 이걸 확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액이 289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는데 내가 알기는 2016년부터 출연금을 단체에는 기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기금…….

아니아니. 출연금, 출연금.

어떤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내용이, 전문위원실에서 한 내용 여기 보면은, 출연금.

출연금 별도로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본인 사망 후 유족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하여 배우자 수당 신설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유족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하여 안 제4조제3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유지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수당의 지급은 2021년 1월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의 비용추계서입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대상 인원은 2021년 첫 해는 160명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참전공로수당 감소 인원을 대상인원으로 하였고 매년 증가인원은 연 10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차연도인 2021년에는 1억9,2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2차연도부터 매년 6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유지수당을 지급하며 2021년 1월부터 지급 개시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