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청산에 따른 우리 군 지원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규정 등을 현실화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소를 지역보건방역과, 주민건강정책과 2개과 체제로 개편하여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과 체제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연구직, 지도직 간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담양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담양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의 임원 구성 개정 및 직무를 명확히 하여 조직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금관리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문구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개선사항에 따른 필수조례를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필수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명칭 변경내용 반영과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에 따른 협업과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북면 나산리 주택단지 내 도로 취득과 담양읍 삼만리 복합문화센터 취득, 토지매입 및 건축의 건물 신축 2건에 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 조항이 상위법과 맞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담양군에 소재하고 담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정에 의거하여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상위법 위반조항에 따른 장애인 차별문구와 법령위임 필수 조례를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른 과태료조항 폐지 등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협업과제 정비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에 대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