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으로양평군군민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17건으로총2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위원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황선호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민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28호양평군군민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제명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행정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민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29호양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따라양평군민의공익증진및치안활동을위해조직되어활동하는양평군재향경우회에대한지원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정우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우리재향경우회회원들이몇분정도되세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지금현재재향경우회회원수는5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명되어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무실이지금양근천주변에컨테이너박스를갖다놨어요. 맞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저...저는지금경찰서3층,3층에사무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뚝방주변에있는그건뭐예요? 아니에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건다른용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경우회라고써있던데.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거확인하셔서확인...그사용용도가떨어지게된다고하면...지금그쪽주변에는유일하게이제그거하나있는거거든요,화장실하고. 그러니까좀협의를하셔가지고다른자리로좀이동하는게좋을것같아요. 주차공간도협소한데...그쪽에또다니는데도좀불편하더라고요,뒤로다니는데. 그러한부분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확인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의원님과행정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0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종목중육상부해체에따라관련조문을삭제하고,단원의채용과자격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송요찬의원님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1호양평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2호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환경의변화로마을기금조성이현실적여건에부합하지않고,마을의공동관리에대한구속력또한상실되어운영의필요성이감소되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마을기금조성해놓은곳이하나도없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지금타시군현황을확인한결과...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저희양평군,뭐타시군말고,읍면에.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양평군읍면에서사실상운용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강상같은데는지금장학금을주고있잖아요,기금으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특수목적에의해서진행되는그런사항은있는데지금여기서얘기하는마을기금은각리단위그마을들,거기에기금을조성해서운용했던그조례안을좀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하나도없다는말씀이시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사실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단위는,일부는이제뭐장학금사업하는게있잖아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는관리를어떻게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사실상용문이나뭐강상,그쪽에서이제장학금,그런기금목적으로운용하고있는데그사항들은대개이제물부담금,그런사항들을적립해가지고운용되고있는그런사항들로알고있고요,지금여기서얘기하는리단위마을의기금조성하고그런사항들은사실상운용이안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면리단위에서그전에뭐상을당했든가공동규약에의해서기금조성된것,그런걸말씀하시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아까말씀하신강상이나용문같은데그거는관리를어떻게하고계세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거...그런사항들은각읍면별로자체위원회를열어서거기에서결정된사항에따라서운용되고또관리가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마을기금이아니라물부담금,그사항의공통사항들,그런사항들을연도별로결정해서운용을하고,그리고그건면에서...책임지고운용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에서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뭐우리감사를받거나뭐이런일은없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런사항은없습니다. 다만,이제환경관리과에사용내역이나그런사항들을예산결산때문에보고를하게돼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위원장님,소통협력담당관님잠깐만...
황선호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님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우리강상에계셨으니까한번질의드리겠는데요,강상같은경우운용을어떻게하세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강상면같은경우는주민지원사업으로,직접지원사업으로한3년간저기자금을모았고요,그래서이제일반지원갖고한2년간,그래서한10억정도는모았습니다. 그래서이거는강상면재단법인을설립을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재단법인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래서이제교육청에서통제를받습니다,결산을. 그렇게운용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교육청에서통제를받고있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저희읍면이나군에서는일절관여를안하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읍면...아니,면에서는이제이사회가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사회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사회에서결의를해서장학금을주고,모든걸,이제또결산감사,이런거는다또교육청에서통제를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표이사는그러면면장님이세요,아니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면장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으로돼있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마을기금조성폐지조례안하면서입법예고에제출된의견이있으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제출된의견은그요약...요약서에첨부하고있는데이마을기금뿐만아니라각마을에규정하고있는규약들,그런것도폐지해달라,그런의견이들어왔는데저희는일단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이사항하고는별도사안이라서그의견은반영하지않았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그마을기금이폐지된조례가올라왔잖아요. 마을기금...폐지된조례가되면그다음에마을의규약에따라서,마을별로규약에의해서기금을조성하는마을들이꽤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마을간에분쟁도일어나고주민들간의갈등도굉장히심한걸로지금현재도알고있는데요,이규약에대한부분으로,마을에서규약에대한부분으로계속진행이된다그러면이런거에대한폐지조례안이올라와도마을단위에서는갈등은계속심화될수밖에없는상황인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각마을별로뭐선주민과후주민간에각종발생되는어떤갈등요인은지속적으로예상이되고있고요,다만,이...지금이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이폐지사항은사실상마을에서도운용이되지않고있고,뭐이조례안에의하면읍면장이이제보고를하고또결산을하게끔되어있고한데사실상이루어진경우가뭐수십년간없는사항이고해서이관리조례는폐지가바람직하고요,다만,이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어떤갈등문제,그런사항은어떤이제교육이나혹은각주민간의원만한대화로써설득하고협의해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규약에대한부분은이폐지조례하고는맞지않는다는말씀으로해석해도되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일단관계가없습니다,마을규약은.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앞으로도그마을규약에의해서지금기금이조성되고있는마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는계속앞으로도지금갈등이좀...계속돼야된...된다고봐야되겠네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예견은되지만마을규약이라고하는거는어떤뭐강제적인어떤조항이아니라주민들스스로간에만들어진어떤약정이라서뭐어떤미풍양속이나또는마을의어떤공동관리를위해서필요한사항은권장이될수있는사항이고,다만,그게어떤기금조성이나어떤자금을하기위한그런방안은저희들이이행정쪽에서는개입할수가없고,어떤원만한조정이있어야될그런사항으로만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거기에대한면의면장님도개입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봐야되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행정적으로개입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마을규약은마을자체에서해결해야되는부분이라고봐야된다는말씀이시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3호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7년9월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을위하여제정되었으나2019년12월31일한국지역진흥재단사무종료후2020년6월청산이종결되어불필요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들이출연금액은어느정도돼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1년에500만원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만원,그러면1500만원인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태한게,한게,지금재단에출연한금액이.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1년에5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그러면그출연금을혹시받은게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2020년6월청산종결된그사항이공문으로회신됐고요,그리고저희들이뭐별도회수받거나한돈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획을세워서우리가지급받은게없어요,혹시라도?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의무부담금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4호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광숙박시설운영현황을반영하여사용료의기준을정비하고,관리대상관광숙박시설의신설과시설의명칭을변경또는통폐합하여관광숙박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페이지50쪽,별표2의비고란4호요. ‘기준정원초과시1명당(만2세이상)5000원추가징수’라고했어요. 그게이제과장님께서자료주신거보면우리용문산자연휴양림에는연령기준이없고,그외에도이제뭐다른,타시군같은경우에8세미만또초등학생,중학생...대부분기준이없습니다. 만2세이상으로기준을잡은이유가무엇입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저희가관광숙박시설사용료기준에서비고란에기준정원초과시1명당현행조례에서는5000원을추가징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개정안을만들면서각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각종숙박시설에대한부분또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숙박시설에대한부분을총망라해봤더니연령을제한하지않는자치단체의시군조례가다수를차지하고있고요,그외에이제뭐8세미만이라든가초등학생또중학생,이런기준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기준을정하면서...영아의기준이만2세입니다. 그래서엄마의품을떠나서안거나밥을먹는다거나뭐이런...예,그런기준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는만2세미만으로규정을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용문산자연휴양림같은경우에는없잖아요,또기준이.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런부분은없는게당연히이연령기준을안줬기때문에2세미만도추가요금을징수하는겁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뭐일원화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이게없잖아요?있잖아요,이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런부분들은...
요찬
송요찬위원
만2세미만을...만2세이상을아예없애든가아니면그래도유아라...영유아라는게만7세미만이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영유아기준으로만6세로다뭐영유아보육법에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기준을두시는게좋을것같은데... 그런검토는안해보셨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영유아기준은저희가검토를안했었습니다. 예,그거는저희가이제숙박관련조례기때문에,그런지원기준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정리...저희가검토를별도로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양평군자연휴양림같은경우에는기준이없어요. 그러면또이쪽에서,우리지금숙박시설따로하는데서는또2세,만2세로기준을두고,양평군에서운영하는곳인데다,이것을일원화할필요...없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뭐필요성도있습니다. 필요성도있긴한데요,저희가이제사설야영장이나카라반,캠핑장,이런데서는사실저희2세미만에대해서는추가요금을받고있습니다,조례에반영되지않았지만요.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에반영되지않았는데2세이상은무조건받고있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런사례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다른용문산자연휴양림조례나이런부분도같이한번일원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청운골,오목골야영장...맑은숲캠프로통폐합한건잘하셨고요,이거자꾸주민들한테자꾸이름이헷갈리게해서...우리과거저기맑은물...헬스투어에도맑은숲캠프코스가있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운영하고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여러가지이용한,가신분들이뭐블로그라든가올리면자꾸이제청운골생태마을이냐,오목골야영장이냐,맑은...헷갈렸는데이렇게일원화한건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또용문도,오커빌리지도이렇게하나로통합한건잘하셨습니다. 하나만체킹...이번에통폐합한걸로인해서혹시우리군청변리사한테자문걷어서...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양평에있는헬스투어와맑은숲캠프를상표저작권등록을할수있는방법들,그부분이아마...맑은이라는말은통상적으로쓰는말이지만다른데서혹시라도우리군의대표적인상품으로서그래도또여러정부기관이나등록돼서좀이용할수있도록이상표등록을해두면유사...저기거제에서도이맑은숲캠프란말을지금쓰고있고또다른데서도우리양평이잘나가면항상따라쟁이들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혹시라도양평이란말을넣어서도하나등록해놓고또맑은숲캠프로도고유명사로등록을해서양평을특화시킬수있는한번방법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박위원님좋은의견주셨습니다. 저희가검토해서...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에서전혀...우리이게꽤오래됐음에도불구하고청운골,오목골이렇게나누다보니까이게전혀등록이안돼있어요. 그래서이번에통폐합과더불어서관광공사홈페이지내에전반적인양평맑은숲캠프재원이라든가이용또어쨌든정부기관에서볼수있도록좀자세한홍보내용을관광공사측에자료를,사진같은것도협조를해서관광공사홈페이지에게재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명칭에대한부분들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공공캠핑장,캠핑장하고오토캠핑장하고무슨차이가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캠핑장은보통야영장이라고알려져있는용어고요,오토캠핑장은자동차야영장을보통오토캠핑장이라고대중들이많이알고있고,그렇게알려져있고,이용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오토라는게이제자동캠핑장인데이게,오토캠핑장이자동차를이용한캠핑이라고이게저변화돼있나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공공캠핑장은요? 거기서도자동차캠핑할수있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공공캠핑장도자동차야영장을겸비하는데는있는데저희군에는없습니다. 저희는청운에있는오토캠핑장만자동차야영장으로되어있습니다. 사설야영장들은있습니다,오토캠핑장이.
이정우위원
오커빌리지라는말은,명칭변경할때오커빌리지라는말은무슨의미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처음에저희오커빌리지할때그오커가진흙,빨간흙,유럽에있는그런걸명칭을따다가빌리지라는,마을이라는그런거를조성할때오커빌리지라는명칭을사용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오커가참나무아니에요?
박현일위원
오크.
이정우위원
오크?오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오커는...황토,예,황토,흙집빌리지를이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별표2에...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별표2,예.
이정우위원
48페이지보면왜데크라는말을쓰는거죠? 데크가뭐예요,데크?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가야영장...나무목재로해서구조물을만들어놓은걸데크라고표현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좋은말도있잖아요. 데크. 그다음에49페이지,야영장사이트는뭐예요,사이트?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사이트는이제규격에대한용어입니다,규모,규모를나타내는.
이정우위원
야영장규격기준하면되지왜사이트를들어가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러니까구분해서뭐하나,둘,이렇게그런사이트하나규격기준,이렇게해놓은건데유사하게반복돼서사용하고있는부분입니다. 지적해주신대로...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카라반은뭐예요,카라반.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카라반은이제차량에이동식으로다가된야영차량용이카라반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렇게이제명칭을군민누구나가이렇게봤을때좀이해할수있는우리좋은말도있는데카라반은아는분만카라반알지군민이고루알수가있겠어요,카라반?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위원님항상외래어에대한충분한식견을가지시고항상지적해주시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
이정우위원
특히관광분야에서우리행정을할때이외래어를도입을하는데이제국가의법률이나그런거에명칭이명확하게...글램핑이라는거는뭐이렇게이제외래어로우리가받아들일수있는데다른우리말을,좋은말놔두고그냥...편의인것같아,행정공무원들의편의. 그런게좀들어가서이명칭이좀적절치않은것도있다. 다음에이런다시조례가개정될때는그런것감안해서이렇게좀명칭에대해서확실하게군민모두가이해하기쉽고쓰기좋고하는말로변경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용어에대한부분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서정비할수있는부분들은정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좋은의견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5호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축제공원의관리와운영을위하여2011년7월에제정되었으나현재는운영되지않고있어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폐지조례잘올리셨습니다. 이게뭐여기계시지만소통담당관님께서강상면장시절에...우리대한민국에3대축제공원이있습니다,사실. 송도축제공원,홍성축제공원. 양평도양평나루께축제공원을통해서강상면특색사업을하는산중의여러의뭐그때당시의뭐랄까,농산물판매라든가나루께공원일부와축구장,그다음에각,교각하부공간을이용해서연례적인행사를하려고이축제공원을같이검토를했었고,또그때당시에옥천면의물축제공원을지금레포츠공원전반적인부분과사탄천을갖다포함한것을물축제공원으로하자고해서이런이름을나루께축제공원으로이제명칭하면서축제공원관리조례가나왔었는데사실상지금별도로옥천면도그냥옥천레포츠공원으로활용도있고,강상은우리통칭적으로불리는,불리우는...여러이제강상우리공원으로불리기때문에어쨌든특색사업이지속가능하지않은차제에이렇게폐지조례를잘올리셨습니다. 다만,혹시라도인천송도축제공원과같이맥주축제전문공원이라든가달빛축제를한다든가해서특색사업이있을때는이조례를...옥천물축제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 다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더보강된인천조례를한번참고를하셔서추후에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답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좋은의견주셨습니다. 전국에축제장운영하고있는조례는사실은보성차밭빛축제장운영조례하나가지금운영이되고있고요,저희가이제2011년부터2014년까지월드디제이페스티벌을지금나루께축제공원에서4회를하고2014년이후에중단이됐고요,경기레포츠페스티벌이2010년부터2013년까지4회운영하고또중지가돼서거의축제장으로서의그면모를다상실했고요,또그다음에축구장이두면인조잔디구장이됐고,야구장두면이조성이됐고,또파크골프장이조성이됐습니다. 그리고주차장이조성이돼서위원님들보시는바와같이현재는이렇게변형이됐고요,전에는,축제를할당시에는이렇게축제를할수있는공간이었는데이렇게전혀다른시설이됐기때문에폐지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추가적시설에대한부분들이조성이많이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그폐지조례에대한부분은공감을하는데요,지금여기서진행되고있었던조문,이안에,조례안에들어가있는조문들이많잖아요. 사용허가나여러가지내용들. 그런부분들은이후에는어떻게관리가될까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축제가조성이돼가지고축제를임대해서사용료를받은실적도없고요,내부적으로,자체적으로양평군대표축제를추진하기위해서나루께축제공원을상징적으로만들었던거기때문에현재축제를...장으로서의그효용성이없기때문에조례를폐지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은알겠는데그러면이이후에이조문에나와있는여러가지내용들,그부분은어떻게관리가되는거예요,이공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조례가폐지되면일단강상체육공원에서체육시설사용료조례에서체육공원으로다가임대를받는다든가그렇게운영을...현재도그렇게해왔고,그렇게운영할계획이고,이쪽하단부에있는파크골프장은...
이혜원위원
별도로...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또그나름대로운영하면서사용료를받고그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진행하는부분에있어조금늦은감은있지않을까생각은드는데요,지금양평군의축제를거의뭐공원이나여러가지시설들이용해서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게예전에진행됐었던일부몇가지용도외에는지금사용이거의안되고있는사항이고,말씀하신대로추가적으로시설들이생기면서이런부분들에대한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부분이검토가안되고진행이됐었던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좀시기나이런것들이적절하게시행이돼야된다라고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나루께축제공원조례가있는데도거기에나름대로체육시설이들어섬으로인해서어떤기능적인상실에대한부분을지적하신것같은데요,예,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잘검토해서시기성에맞게끔조례나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를같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본위원장이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지금축제장에서지금운동시설로지금변경이많이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데지금운동시설로변경이된건에대해서거기에이제기반시설이많이부족하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 그래서지금뭐그쪽,강상면같은경우에는그늘막이나이쪽쉴수있는공간,이런게전혀무재...상태거든요. 이런부분...오늘지금문화체육과가조례가따로온게,올라온게없기때문에한번협의하셔갖고그런시설들한번설치할수있도록,군민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같이이제협조하셔갖고이런부분들설치좀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위원장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축제공원으로서의기능을상실하니까전...체육시설에전념할수있도록,체육인들이사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감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6호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혁신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교육기반시설구축과창의적인미래인재를육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페이지117페이지입니다. 신설되고있는제6조의2의민간위탁부분에대한질문입니다. 일단현행조례6조에보면센터장이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과겸임하게되어있고또제정안에서도위원회,위원회공동위원장이군수하고그교육장으로2명으로구성이되도록되어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민간위탁이현재진행하는데어떤문제가...소지가있었는지추가로신설되는입장인것같아서그민간위탁조항이추가로신설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현재크게뭐문제되는건없는데향후를대비해서이제민간위탁도가능하지않겠느냐,이런판단하에서그조례를...삽입을한겁니다. 지금이민간위탁을하겠다해서이조례에넣은건아니고지금운영을하면서또어떤부분있으면,더전문성을또요구할때는민간위탁도할수있도록그런규정을삽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민간위탁을만약에이제미래성을보고했다고하면민간위탁이됐을때,이위원장,센터에대한센터장과센터위원장에대한부분이민간위탁했을때이게좀합리적으로맞지않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그런수행하는데있어서좀제한적인부분들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이걸제도화하신부분에대해서좀공감이잘안가서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지금이제민간위탁을해서센터장을현재평생학습과장이겸임을하게돼있고요,그밑에있는뭐정책관,직원들은다저희,저희가뽑아서지금사용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제그럴경우에중복되는부분은센터장은이제...위탁을주면센터장은저희가다시공모를해서뽑아야되겠죠,위탁을하게되면. 이제그런과정에서는크게뭐위원장이이제군수님하고...이조례에담는게위원장이군수님하고...
이혜원위원
교육장.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교육지원청장이기때문에뭐큰문제가없다고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민간위탁이됐을시에는그사항들에대해서는별도로또조례개정이있을수도있겠네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지금현재는그렇게위탁규정하면위탁이되면또의회에설명하고또우리가전반적인그어떤검토를해서...그러고이제추진할그런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118페이지입니다. 지금현행조례였던교육참여위원회그...제7조3항에‘주민참여협의회를통하여협력하고조정할수있다’,이내용에대한부분이지금삭제가됐잖아요. 그부분은현재교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는부분때문에삭제가된건가요,아니면별도의기능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여기이제경기지금...3항삭제에대한부분을지금질의하신거죠?
이혜원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그경기도지역혁신포럼이제...하고운영조례가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중복되니까굳이그게필요가없다해서삭제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교육센터운영지원협의체에서심의의결하는거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이기능이바뀌는거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렇죠.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9조위원의임기에지금‘3년’에서‘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라고변경이되고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부분은이제저희가,위원들이학교같은경우는2년을주기로해서이렇게좀이게바뀌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맞춰갖고2년을하고,또이제만약에더하실수있으면한번더연임을할수있는규정을해야되겠다해서이제이조례를바꾸는데지금현행조례는딱3년으로,단임으로이렇게돼있기때문에이제탄력성과또그다음에위원들이바뀌었을때또이렇게변경하는부분들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조항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최대4년은할수있는부분으로...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조항을바꾸신거고,그런데이부분이지금계속조례가변경이될때이렇게지금‘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에대한부분들이추가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변경이. 이부분에대한건양평군의방침에의해서이렇게같은조문으로진행이되는건가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리고이제지금이게2018년도에조례가제정이됐는데이걸지금현재까지는제정은...제·개정은안했을...개정이안됐습니다. 이제운영하면서또이런부분들도좀바꿔야되지않겠냐해서지금올린거고요,이런부분들도운영하면서나온문제점이기때문에이번개정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내용이다른조례가변경이되거나규칙이정해질때도이부분은같은방향으로이해를하면되겠죠?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관련조례개정안과관련해서지금현재교육청당연직과장들이전에뭐일부공석이었다는말이있었던데다시다보충됐습니까,지금현재로서? 그런적은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그런사항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는지금이역할이양평군에서가장중요한역할중의하나라고보는데지금만들어진지가얼마가안돼서그런지는몰라도여러의제가제대로처리되고있는지,지금현재,또회의는정상적으로지내고있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제가지금온지얼마안돼서파악은,뭐다면밀히파악은안됐지만우리보고받기로는잘되고있고또앞으로도그런과제들을잘진행해야된다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혁신교육센터가우리평생교육센터에설립된지가뭐벌써이제2,3년됐습니다. 또우리이조례에의거해서어쨌든4개년연차계획으로2022년까지지금현재지방정부7기,민선7기에총222억을투입을하겠다고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한바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이제지금현재다시민간위탁근거를만들고여러또변화가아마있지않을까또그런것들이혹시나민간영역에서제안이있지않을까뭐여러가지궁금한사항은있습니다만저는궁금한것들이이부분에이번에조례를개편하면서전반적으로용역을한번진행을해주십사하는그럴때가아닌가하는그런제안을한번질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양평에6500채의인허가사업들,특히공동주택이나간마당에지금기존양평초등학교로서는지진대비증설이안됩니다. 그러면옆에부지가있으면신축을해야되고또양평교육청이전사업도맞물려있습니다. 벌써30년동안진행됐던것들이다봉쇄돼있습니다. 그러면양평서초등학교를신설하든지양평동초등학교에부지매입해서예를들자면신축을하든지이런안들이나와야지기존양평초등학교와동초등학교는이미과포화고,이미교육의질적여건은정말역행을하는지금추세입니다. 이럴때에양평교육협력센터에서방금아까220억,매년지금저한테보고한것은44억정도내외네요,평균적으로. 그래서222억이투자되는데과연이런중장기계획들또경기도교육청과협력사업들이의제로성립돼있는지도궁금하고요. 두번째,용문도마찬가지입니다. 다문초증설이라든가거기998세대신축관련해서과연학교여건이너무취약하고또아이들출퇴근동선도아주심각해질겁니다. 또어린이그보호교통정화구역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을다아우르는종합대책이나와줘야되고,민선7기에서나와주지않으면민선8기에서는정말힘들어진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다감안해서이번조례,조례의개정과관련한번그런것들검토,혁신교육과협력을해서한번종합용역을한번검토를할의향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도에혁신교육지구그분야에대해서는빅데이터분석에대한부분들을이제계획을갖고있고요,지금이제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학교문제는사실이런교육청에서는또이경기도...좀폐쇄적입니다. 또지금얘기하시는학교들이중점적으로돼있습니다. 뭐양평초등학교나동초등학교나이부분들은이제이런개발과관련돼서참많이그런현문제점을갖고있습니다. 뭐예를들어서동초등학교를한번가보시면거의뭐아침에난리수준정도가됩니다,이제애들등교하는부분들. 이제이런부분들을해서또우리가그런부분들도충분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뭐이렇게말씀은드릴수없는데그런부분들도가능하면또우리교육청에서그런부분들을관심을갖고갈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2022년에서2023년입주가마칠때가용문이읍으로승격되고,읍으로승격되자마자양평시승격이현안으로대두됩니다. 양평시에걸맞은학교증설문제에대한것을2년전인지금부터대처하지않으면정말심각한우려가예상되고있습니다.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8조,8조2항에서위원장이부군수에서이제군수와교육장이되는개정내용이있는데요,교육장...교육지원청교육장이라고이해를하면되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이정우위원
교육장이라는그어떤직위명칭이정확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교육지원청이고거기에부르는거는교육장으로이렇게호칭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4항에위원장이이제위촉직위원을위촉할수있는데이거공동위원장이뭐협의해서위촉을해야지위원장2명인데뭐어떤...교육장이10명이내라든지군수가10명이내라든지그거의좀구분을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그거는이제위원장이라고그러면뭐지금우리여기조례에개정하는데두분이되잖아요,군수님하고그다음에교육장하고.
이정우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통틀어서이렇게뭐또우리군수님이또몇분위촉하고또교육장이몇분위촉하고그런사항은아니고같이...중에두분이협의해서위촉하는걸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위원장두분이신데위원장이임명...명확하지않다는거죠. 위원장이위촉한다. 그래서이게공동위원장두분이하시게되는데위촉이한쪽으로좀편협적으로할수도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그건이제협의를해야죠. 그지금...
이정우위원
그런내용은없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니,그건...그조례에는...하지만위원장이라고그러면군수하고교육장이다이렇게협의해서같이하는걸로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아,이해는할수있는데이거에대해서명확하게좀구분을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뭐저는큰문제가없다고판단이됩니다.
이정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9조에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그러는데우리가보통법조문에1회에한하여라는말을쓰는데그냥한차례만,이것도그냥...뭐의미는충분히이해는되지만1회에한하여,이렇게보통썼는데한차례만그래서좀약간생소하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이문제는저희가이제법무팀에이조항에대해서다협의를했는데현재까지는큰문제점없이이렇게됐습니다. 그부분이만약에뭐되면다음에뭐또그런기회가있으면조정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금말씀해주신거에대해서는법조...법무팀하고상의하셔갖고요,틀린내용이있다그러면다시한번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7호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60페이지,제5조에서지금발행일로부터3년후,5년후로변경이됐는데현행법에의해서변경은됐다고하는데이게연도가좀증...된부분에대해서어떤소지에대한부분은없을까요,사용하시는데있어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화폐유효기간은당초3년에서관계법에의해서5년으로발행하는데지금현재저희가카드식으로나오는거기때문에유효기간에대한부분은크게논란이될것같지는않습니다.
이혜원위원
바로그러면시행이되나요,아니면신규발급한것부터...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부칙에보시게되면종전에있는거는그대로준용하겠다고...
이혜원위원
사용하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61페이지에제7조3항3호내용에보면‘그밖에’대한조문이있습니다. 이조례의목적에적합하지않은업종으로군수가지역발전에,지역공동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인정하는경우인데이부분이좀너무해석이난해할것같은데이게주관적인입장이판단될수밖에없는,주관성이있을수밖에없는조항인것같아서,조문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한경우의수가어떤...그동안좀있으셨는지,추가가꼭되어야되는사항으로‘그밖에’가들어간건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지역화폐만들어서...가장우리시군단위에서논란이되고있는부분이지역화폐만들면서...대규모점포보다는소상공인을위해서쓰는그제도를만들었는데지금양평군같은경우는농협,축협이,대다수의하나로마트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적으로따지고보면소상공인들이불만을좀갖는거는농협이나축협은좀배제했으면좋겠다는게계속여론이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양평,양서,용문을제외하고는각읍면별로마트가...거의농협에서농기계를사든지뭐를구입을하든지대부분이마트쪽보다는농협쪽에,그쪽에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직까지디테일하게지금이런부분이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시행착오도있을수...없잖아있다고판단이들지만현재로서는지금크게그문제점외에는나타나지않고이조례는어떤기준안에대해서이렇게움직이다보니까이렇게기술을했던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일반적인조문으로해석하도록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9조의가맹점의준수사항에서100분의70에서100분의60으로...60이상으로됐잖아요. 이게시행령근거해서진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되면군민들한테조금더환급에대한부분들이더유리하게작용되는부분인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전에는지역화폐로종이화폐로해서한70%이상을쓰게되면환전을할수있는데지금은카드화돼있기때문에과연그걸60%넘어서환전을할까라는그런의문점이있지만저희가그시행령에의해서100분의60에서구매하고자하는분부터편의를더제공해준다,그런취지에서70에서60으로이제다운하는그런형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말씀하신대로종이화폐에서이제지역화폐로만범위가좀넓어졌기때문에지금전자나이런것들도다가능하게된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되면지금이부분에대한것들이어느정도효용성이있을지는모르겠는데좀진행하시면서그부분에대한부분은또데이터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9조의2에서요,162페이지입니다. 판매대행점에대한협약에대한부분들이신설이됐잖아요. 이부분도이제상위법에근거해서들어가있는것은이해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판매대행점에대한문제소지나이런것들이이전에좀얘기가나왔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방안이나검토내용이좀있었는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좋으신지적이십니다. 지금저희가행안부에서지적이돼서계속코나아이하고계속얘기하는부분이이게지금각시군에서좀논란이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는,지금가맹점이한6300개됐는데다행히도양평군은좀발빠르게움직여서지금1200개정도,한19%정도를가맹점을계약을했습니다. 올해목표까지는다하겠지만저희가도내에서실적은3위로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불만은없잖아있습니다. 사실그런데관계법이그러다보니까계속중앙정부에서도계속건의드린...양평군만이아닌공통적인사항입니다. 그런데저희는나름대로그거는그거대로진행하되가맹점을최대한도로홍보해서... 그리고또오늘서부터저희가소상공인그오프라인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물맑은쉼터에서. 그거같이,같이병행해서여기그가맹점도같이홍보하면서가입을유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지역사회내에있는소상공인들한테좀불리하게되지않도록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에따른관리방안을좀별도로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월50만원에서연...월50만원,연500만원을초과할수없는부분이월100만원의한도에서군수가정할수있다라고변경이됐잖아요. 그럼이부분은이제월사용액은증액이된건데이부분이바로시행이되는건지아니면이사항에대한부분들이그냥...연으로봤을때는더많아지는거거든요. 그런데이제이부분에서위원들이계속얘기를했었던게조금개인...쏠림현상때문에,개인,사용하는사람들만좀많이사용하게되고또이부분에대한데이터가우리가정확하게뽑아낼수없기때문에,확인할수없기때문에...지금읍면별에대한데이터는나오지않고있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지금계속적으로요구를지금하고계신걸로알고는있는데,경기도나뭐전체적으로,그런데양평군에대한전반적인데이터만나올뿐읍면별에대한데이터가나오지않아서저희가활용가치에대한부분은떨어질수밖에없는데이부분에대한것들이또사용하는분들의일부적인부분또아까과장님이얘기하셨던그큰양평이나용문이나양서나이런곳외에는농협이나이런데또쏠림이되잖아요. 이번재난기금이발행된부분도그쪽으로다쏠려서주민들이좀의견들이많이있으셨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또이것이또그렇게되지않을까,오히려,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하신내용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기존에는월50만원에서연500만원으로한계를뒀었는데저희가지금개정조례는월100만원에아직까지한계치는없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당장저희가50에서뭐100만원올린다기보다도각시군에서돌아가는추이가한100만원선에서어느정도좀유도리있게하자는그런내용이지...이부분을당장뭐100만원을올려서,상향을올려서뭐쓸수있는사람에대해서만너무일방적으로주는것아니냐,이런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사실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저희도제일...데이터가지금솔직히읍면별로뭐어떤주류층에서나오는지부분이아직분석이안돼서저희도이부분을계속지원하는...국비가80%,도비10%,군비10%입장이지만결국은양평에돈이뿌려지는데과연어느면에얼마큼뿌려지는...뭐에대한데이터가지금사실추출된게없습니다. 그부분도계속경기도하고코나아이하고계속얘기해서저희가좀푸싱을해서라도이거는어떻게든지2021년에는어느정도도출을좀시켜야되지않냐라는그런저희지금입장도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저희집행부도마찬가지로가장우려되는부분이그거인데그부분에대해적극적으로노력해서코나아이하고협조하고경기도하고협조해서어떻게든데이터를2021년도에는추출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이거를지금발행할경우에읍면별을양평군자체내에서엑셀파일이라도...이게구분이안될까요? 코나아이나지금경기도에요청을하거나코나아이에얘기했을때거기에대한답변을받은적이있으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뭐엑셀이나이렇게데이터를...인터넷상으로핸드폰이나이런데서바로접속해서들어가기때문에자료받는부분이나여러가지시스템을다시한번연구해봐서진행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이제애초에시작점부터우려사항과데이터확보를통해서우리가조금더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한부분을지속적으로지적을하고있는데저희자체적으로도그부분에대한대안을찾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임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래야지금우리가공정하다,공정하다하지만시행하는데있어서공정하지않은부분들이더많아질수밖에없잖아요. 거기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럼현재이월100만원한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어떤특별한사안에대해서뭐활용하는부분이나이런한도증가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이아니라그러니까유동적인부분에있어서...그런유동적사용을위한어떤증액이다,이렇게보면될까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것들을또경기도나코나아이에좀의견을제출을하셔서거기에대한답변을받으시고그답변내용도의회에좀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지역화폐가사용한지...작년에협약을3월달에맺었습니다. 지금1년뭐한6개월정도됐는데총...지역화폐를운영하면서우리군에서지원을하거나손실을입거나...뭐지원책이죠,어느정도결손이났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다시한번...
박현일위원
이지역화폐를하면서...어쨌든지역경제활성화를하지만그분들한테이제예를들자면인센티브도주고,코나아이에뭐수수료도주고,적어도이걸운영하면서우리예산상손실이...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지원금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현재까지정책발행이250억정도되고요,아,일반발행이250억되고,정책발행해서한90억정도되는데일반발행에서250억에서저희군비가10%... 예,그렇게보시면...
박현일위원
25억.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25...그러니까250억에서도비가,아니,국비가80%,도비가10%,군비가10%로보면되겠습니다. 250억에서10%...25억에대한부분이8대1대1입니다. 그러니까25억에대해서8대1대1이니까저희는2억5000정도?
박현일위원
이걸나중에요,운영에제가알고싶은것은이걸우리가주는혜택이있고,또실질적으로화폐의기능을못할수도있고,또하나,그런효과분석이제대로이루어져야만이이지속가능사업인가아닌가를판단할수있고,또하나,이부분에대한전반적인운영상의인력부터시작해서아까방금말하던분담금에대한부분들,이걸총량으로따지면1년에5억이든10억이든우리가얼마정도...어쨌든이것을전수파악하다보면인력도들어가고,아르바이트생도들어갈것아닙니까? 또하나,단말기구입한다면단말기도나름대로...그건추후에한번보고를해주시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이코나아이가협약을했는데만에하나라도부도가났을경우는...그조치에대한협약사항은없던데어떻게이런것들은타지자체나군에서는보완대책을...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좀별도보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도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8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속공무원이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여비에대한가산징수절차등을신설하여투명하고청렴한공직풍토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부정수령에대한과거에쭉있어왔던게...한두가지만한번들어보세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1,2년전엔가허가과,지금의그허가과가아마신고로인해서경기도에서조사를나와가지고허가과에서부정수령한걸로해서환급해준그사례가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실여비에대해서는과거에도계속문제가돼왔었고,이제그래서이게이제올바른행정차원에서부정수령을없애려고그러는그차원이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이정우위원
2배는어떻게산정을한거예요? 선거법에는50배도있는데왜2배만하신거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아,이게그...
이정우위원
2배로이렇게이제...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지방공무원법이나이제지방재정...수당등에관한규정에보면그원금과2배의가산금을추가해서환급하게끔그렇게이제...
이정우위원
원금의2배예요,아니면원금과...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원금과가산금액,그러니까2배에관한금액,예를들어이제1만원을부정수급을했다면1만원원금을하고그다음에1만원의2배는2만원이잖아요. 합쳐서이제3만원을그렇게징수한다는내용입니다.
이정우위원
그게이4조의2에그렇게설명이되는건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4조의그...1항을보면환수금액과가산징수금액,가산징수금액은환수금액의2배를말한다로돼있습니다. 그래서환수금액하고가산징수금액플러스해서같이납부하게되는걸로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같은동일선상의질의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전에,2017년도에군에서,양평군감사계에서우리외청,특히미술관과뭐박물관이라든가이런데감사,특별감사한내역을보면여러가지관내출장시에공용차량운행이라든가또아까말한대로부당...관내부당청구사례들이적시됐더라고요. 그래서그뒤에이제그처리결과에대해서는제가깜빡잊어버렸습니다만아마이런것들이아까존경...이정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왕왕있었던걸로아마사료됩니다. 최근에평통보도들으셨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계속굉장히여러가지과잉부당청구사례가있는데이런부분들을방금말씀했듯이엄격하게한번...선언적인의미겠지만이번에잘...조례개정을하셨습니다. 어쨌든기존에있는사례와또새로운적용되는것들을...특히하위직공무원들이라든가특히여기에서많이...과거의양평군감사결과를보면좀뭐랄까,열악한쪽의뭐운전이라든가아까말하던외청들,특히또아까우리위탁관리하고있는여러기관들,이런사례들이있다면그런사례들을적시해서연찬,이런부분들은주의하세요하고,몰라서할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39호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주변영향지역주민의소득향상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주민지원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제5조기금의용도에서1항에보면중간쯤에‘법제17조의2에따른지원협의체와협의가이뤄진사업에대하여는가구별로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원협의체부분이있고또그밑에보면2항1호...아,2항2호에‘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주민협의체와협의하여결정한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요,제가여기관련법령을보니까법령에도지원협의체로명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이지원협의체와주민협의체가다른용어입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주민협의체는주민이만든협의체고요,그리고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가있거든요. 그지원협의체,그걸말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거다른기구입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런데...
이혜원위원
제가알기로는같은걸로알고있는데요. 내용한번다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파악을해서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검토해주시고요. 제9...제10조위원회의구성에서11명이내의위원으로한다고했을때지금담당국장,관...담당관,세무과장,환경과장그리고그소재지읍면까지포함하면5명정도가당연직이신것같고요,나머지6분정도가전문위원으로구성이될것같습니다,전문지식을가진사람으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제먼저현행법에는그지원협의체에대한추천인들이있었는데지금빠...제외를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기존에도위원수가11명이거든요. 그래서이제당초에는부군수님이위원장을하시고,그리고이제각부서장,국장님들로돼있고,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님,지금현재는송요찬의원님이되시고,각이제주민대책위원회에서4명,이렇게되고있습니다. 그전하고는그렇게큰...지금현재도11명으로구성돼있기때문에...지금다만뭐냐면위원장하고기금운용,그것만바뀌는거지특별히바뀌는건없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게,조례가제정되는이유가설명이안되는데요. 주민협의체위원들이빠지는이유가있어서위원에대한위촉에대한부분들이변경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질문했던그지원협의체와주민협의체의용어적인부분과지금설명했던위원회의구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좀원활한진행을위해서잠깐정회를요청드립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과장님,지금직원분들아무도안오셨잖아요. 직원들한번연락하셔갖고확인하신다음에다시회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시작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어서말씀나눈대로제5조기금의용도와제10조위원회의구성관련해서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기금의용도에‘법제17조의2에따른지원협의체와협의가’이제그부분하고그리고이제2항의2...2항의2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주민협의체’이렇게그문구용어자체가지금틀리기때문에,좀상이해서그상이한부분은‘주민협의체’를‘지원협의체’로이렇게수정변경함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제10조위원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리고제10조위원회의구성에서제4항제2의‘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사람’부분에서당초조례지원협의체의추천4인으로구성된사항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의제7조에서법적인사항으로이게적용해서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다시한번좀말씀을드리면일단조례를하는데있어서는조금법적인근거나이부분좀명확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5조기금의용도에서5조1항에있는‘법제17조의2에따른지원협의체와’를2항2호에있는...아,2항2호의‘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주민협의체와협의하여결정한사업’에서주민협의체를...주민협의체에서‘주민’을‘지원’으로변경하여자구정정을요청을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에맞게자구정정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243쪽에제8조주민감시요원,이번에별표에의해서수당을이제상향조정해서지금나왔는데요,우리가이제이분들의처우개선차원에서임금을올려주는거에는동감을합니다. 그런데지금제가명칭...주민감시요원,두분이계시는거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다른데서도이런역할하시는분을주민감시요원이라고그러는지... 주민감시요원이라는그명칭이안맞다고생각이되거든요. 거기의무슨관리를하시는분들인데그다음에그반입량에대해서도이렇게점검하시고그러시는분들아니에요,역할이?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분들호칭을어떻게불러요,이분들부를적에? 주민감시요원님그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통상적으로주민감시요원하고이제주민감시원하고이렇게통용,같이통용을하는데요,보통부를때는주민감시원이라고이렇게통용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주민감시원자체로했을때일하는내용하고는안맞는것같아요. 주민중에서,거기인근주민중에서이제위촉을해서일을하시는거아니에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주민감시원이뭐예요,주민감시원. 그거는우리행정편의상이고그분들에대한처우를해드리는김에...이번에뭐꼭고치라는게아니라한번적정명칭을좀쓸수있도록그거검토해보실사항을...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이제어떻든올해폐기물관리법에서이렇게분리되는사항인데그부분은이제세밀하게이렇게짚지못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이조례가뭐개정되거나할경우에한번용어자체를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요원그러면어떤특정한것만하는,좀약간그뭐젊은사람들,뭐그래서좀비하적인그런내용도담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걸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휴식시간에,정회시간에말씀을드렸는데246쪽이요,별표. 주민감시요원수당지급기준. 1호2020년주민감시요원수당의일액은10만3880원으로한다. 2021년부터...2호,주민감시요원의수당의일액은매년다음산식에따라산정된금액을하되산정된금액중10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이기준이어디에있느냐이거죠. 10만3880원.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이제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지원...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감시원에대한그이제요구가있어서한...처음에저희한테한3000만원을이제연봉식으로요구를했는데저희가이제그거는어려운부분이있고해서저희가이제그기준을정한부분이근무수당이라든지주휴수당,뭐초과근무수당,월차수당,그리고이제휴일근무수당,전반적으로이제검토를해서연,연봉식으로해서2700만원정도를이렇게산정을해서일액계산으로나눠서하다보니까뭐냐면일당이10만3880원이이렇게나왔습니다. 그래서이게,이금액이당초2018년도에...아니,2016년도에처음책정했는데한7만원이었었거든요,당초에는. 지금도7만원주고있지만. 그래서그게너무낮은부분도있고해서적정하게어떤그인상이필요해서저희가이제여러가지수당부분을다합산을해갖고계산을한금액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연봉협상할때이제주민협의체랑협상을하시는거예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냥...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당초에요구를받아서요,저희하고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한번씩하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아,그런데이제여기보면올해...지금처음책정할때는그렇게하고요,그리고이제올...내년서부터는뭐냐면수당의일액에다가우리일반공무원봉급인상률이거를이제정해서하기때문에특별히더협의하고할사항은없다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저희군청,양평군청에서지급하는금액이거든요. 그래서어떤이기준은있어야되겠지만이제지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대한기금이기때문에아마다른데보다는,우리생활임금이나최저임금보다는굉장히높거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높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이러한부분들을협상하실때설명을잘해주셔야돼요. 우리가지금생활임금이얼마인지아세요? 아직모르시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8000,7000...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올해...이제내년것책정된게9370원이에요. 현재가9240원이생활임금이에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협상하실때준비를해서같이하셔야돼요. 그래서적정수준의어떤연봉협상을하셔야지...물론이제뭐우리주변영향지역...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들은이것도사실굉장히어렵다고말씀을하시겠죠,적다고말씀하시겠죠. 그런데이러한부분들도기준을가지고협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구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0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과관련지침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생활환경변화에따른대형폐기물품목세분화및배출수수료등을개정하는한편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관한사항을삭제후별도조례로제정하여주변영향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수수료감면대상중종량제봉투무료지급대상자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윤순옥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윤순옥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40-1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수수료감면대상중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에따라종량제봉투무료지급대상자를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1항제1호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따른한부모가족’을‘「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에따른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인한부모가족’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윤순옥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지난번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때이제말씀을드린거잖아요. 현재환경미화원들이100ℓ의쓰레기봉투를가지고운영함에있어서굉장히무리가간다고. 사실그래서저희가이번에가져와봤는데이게사실여기까지만채우는게아니라지금이꼭대기까지이렇게채워가지고막테이프로엮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민원이혹시미화원들이나...이런간담회할때혹시없으셨어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간담회때는제가없었고요,제가이제그100ℓ짜리한번써봤습니다. 그랬더니상당히무겁고요,그래서이제이번에조례에서100ℓ짜리를75ℓ로했는데이제저희가설문조사도한번해봤습니다. 그런데한70%이상이70ℓ짜리를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어떻든이번에조례가개정이되면좀미화원들한테좀뭐랄까,부담이좀적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영등포구청것봉지예요,영등포구청. 이런것보면또우리랑또시안도좀다르고이렇게뭐영어도써있고,이제재외국인들이많으니까이러한부분도있어요. 지난번에제가일본갔다와서한번우리팀장한테도이안을한번줬었는데개정이안되더라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저희가이제이번에그개정이되고만들때그걸참고해서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사실뭐이미화원들께서새벽에나가셔가지고뭐일은열심히하시고또고생들많이하시는데또몸에굉장히많이무리가가요. 많은얘기를들었습니다만이제당신들은또쉽게말씀못하고,이런경우가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혹시그간담회할때그러한부분들,어려운점들꼭반영해가지고바로바로대응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05쪽,별표4,종량제봉투및납부칩가격,거기75ℓ보면가격이잘못써있어요. 판매가격이1650원인데공급가격은1911원이야,그렇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급가격이얼마예요? 189원더하면되겠죠?
이정우위원
2100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정우위원
2100원. 이게다연관이돼있더라고요. 이거잘못표기된거예요. 700원더하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1650원...1461원으로돼있어야죠,1461원,그렇죠? 맞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1000...
이정우위원
이게판매가격이잘못된것...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정우위원
판매가.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가격은높아야되고,공급가격은낮아야...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판매가격이2100원이되어야지이표가맞는거지.
요찬
송요찬위원
이표가요?
이정우위원
예,표가판매가격이2100원이되어야지이표...맞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정한가격이...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공급가격이...
요찬
송요찬위원
정확하게판매가격이맞는건지공급가격이맞는건지지금상황에서어떤게정답인지모르니까...
이정우위원
판매가격만2100원되면되는데이게판매가격을잘못표기한것같아.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지금이게저희가조례를정하는시간이에요. 그러니까정확하게해주셔야돼,가격을. 위원장님,잠깐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계속질의이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별표4에종량제봉투및납부칩가격,지금일반용봉투가보면ℓ당28원이기때문에이게아마오기인것같습니다. 그래서판매가격을2100원으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과장님,맞으시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여기판매가격이1650원으로돼있는데이거오기인것같습니다. 그래서2100원으로정정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거자구수정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일반용봉투에대해서만이제이렇게짚어주셨는데요,이재사용봉투나음식용봉투,이가격산정을이렇게해야됐는지...제가이제이표를얼마전에처음봤는데요,5ℓ가지금판매가격이...재사용봉투5ℓ가130원이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10ℓ270원으로돼있잖아요,판매가격이요,재사용봉투.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130원하고250원돼야지이게시장의정상가격같은데요. 그러니까5ℓ를2장살거를10ℓ1장살적에왜더비싸게줘야되죠? 5ℓ2장을260원에사지10ℓ를270원에삽니까? 그리고판매하는그인건비도5ℓ2장사는인건비가더들지. 이게판매가격이어떻게250원이되면이해가가겠는데왜270원이되어야되는지... 또270원10ℓ가라면20ℓ는540원이됨에도불구하고또550원을해놨다는말이죠. 이거다해보면이게시장경제논리하고좀달라요. 아니면이일반용봉투처럼딱뭐ℓ당얼마다,이게책정이돼있으면되는데이거는그냥주먹구구식으로한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제가세밀하게있던ℓ가격...ℓ당가격을짚어보질못했는데요,5ℓ당130원인데사실상이10ℓ사면조금가격이조금저거에맞지않겠나하는...
이정우위원
그리고음...예,음식...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위원님이말씀한대로맞다고생각이듭니다. 드는데...
황선호위원장
뒤에팀장님들위원님답변에...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하여튼이부분은...
황선호위원장
해주실거있으시면좀같이서포트좀해주시고그러세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부분은저...
이정우위원
이게용량이작을수록사실가격이좀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정우위원
가야되는게맞는데오히려클수록가격이,더판매가격이세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거맞는것같은데지금현재저희가가격을형성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상황에서이게수정이좀어려운부분이있고해서다음에개정했을때그때개정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거는이제군민들이다사용하는건데이요금체계가뭐잘못됐다고인정해보면지금이조례를지금어떻게...입법화를시키기가어렵죠.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말씀해주세요.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이정우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ℓ당잠깐계산해봤는데이ℓ당가격산정이다안맞아요. 그래서1차적으로좀저희정회를하고전반적으로한번다시부서하고검토한후에전반적인조례에대한부분들을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들그러면바로준비가능하세요?
명덕
이명덕청소행정팀장
그런데이거를가격을정하다보니까...저희가31개시군이잖아요.
황선호위원장
아니,팀장님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혜원위원
그러면저기경기도시군그표까지다갖고오셔서같이봐서얘기를해야지여기서답변을...안될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님또따로질의하실거있으신가요?
이정우위원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314페이지,제3조3항입니다. 저희청결유지에관련돼서30일범위에서조치를취하고그부분이안됐을때한번의연장을할수있는...현행조항에서그연장에대한기범위를30일범위로하셨잖아요. 한차례만30일범위안에서할수있다. 그래서이30일기간을정하신이유가있나... 이게총으로하다보면거의,지금7일이내에이행사항까지하게되면거의67일이거든요,이행조치해야되는기간이. 그래서너무길어지는거아닌가싶은데그내용을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이제쓰레기관계에서이행명령을내리는데지금도. 그런데보니까그거를저희가이제그이행명령내릴때한30일정도를주는데그때내더라도좀난해한부분이있습니다,쓰레기가. 좀치우기가난해한쓰레기가있거든요. 그래서일반적으로는이게이제금방수거하거나처리할수있는부분은금방처리할수있지만좀난해한부분은처리하는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 저희가이제이양수1리예를들어서철도밑의부분도상당히좀애를먹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한달주고또한달또주고,줬는데도지금안...좀덜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게어떻든이행명령해서치우는부분이상당히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좀기한을좀충분히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혜원위원
난해하다는말씀이면이제조치는대부분조치기간안에이루어지나그내용물에따라서좀다르고위치에따라서다를수있다는얘기신가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대부분보면그업체나이행명령한곳에서시행을하지않으면그토지주가불이익을받을수도있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저희가이제그이행명령안할경우과태료라든지아니면이런걸이제부과를하거든요. 그래서이제어떻든간에이행자가치우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는데사실상이제안되는부분은좀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강제적인부분도좀동원하고이렇게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어쨌든신속하게시행을,조치를해야되는게우선인데...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30일기간이또늘어나면지금까지는이제30일이었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한번더이연장한사례...현행조례에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연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현재도연장을한사례들이꽤많이있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대부분30일안에이제저걸하는데그렇지않은...제가왔을때한번있었습니다. 한번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한번이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한번...뭐사례가빈번한것도아니고경험치가많은것도아닌데그30일에대한부분이나한차례또연장을주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쨌든청결에대한부분이지금뭐각읍면마다이무단으로투입되는부분들이너무많고또여행철이나뭐명절이나이럴때는더많잖아요. 그런부분에서기간을이렇게유예를둔...연장을해서두는것이옳은것인지그부분에대한판단력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폐기물처리에좀난해한부분이있어서...처리에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어쨌든조례가지금일부개정돼서진행하는만큼지금이난해한경우라는부분에대해서한차례정도로이부분에대한조례가바뀐다는게솔직히이해는가지않지만지금시행됐을때에좀이러한사례나이런것들이좀적극적으로검토가되고그리고이런내용들에대한것들이관리적인부분이더치중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행진행하시면서에대한이런관리적인부분들을추후에이행하시면서사례나이런것들의회에같이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렇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우리윤순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윤순옥의원입니다. 제8조의2에보면폐의약품의관리등에서이번에신설된부분이있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순옥
윤순옥의원
잘하신것같고요,거기에대해서제가살펴보았는데농약에대한...불용농약에대한부분을지금제가보니까불용...양평군불용농약등의수집처리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 그조례가있는데요,지금마을회관에그보관함이있습니다. 불용농약들보관함이있고,또농협을통해서또하는경우도있는데요,마을회관의불용농약그수거함의수거를어느시기에어떻게하고계시는지혹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불용...저기저농약...
순옥
윤순옥의원
불용농약...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말씀하시는거예요?
순옥
윤순옥의원
예,폐농약...예,말씀...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거모아놓으면한국자원공사에서수거하는...하고있습니다,지금.
순옥
윤순옥의원
예,1년동안에수거해간적이전혀없고요,거기에지금뭐폐농약이나뭐여러가지농약병들이지금쌓여가지고그병들...그주위에굉장히지금지저분한상태에놓여있거든요. 그래서마을에서마을분들이농협쪽으로갖다가드리면농협에서는농협에서판매한병만수거를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그가축에주사를놓은주사바늘,링거,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이쌓여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보면불용농약등보관함설치와또준수사항들이있어요,5조,6조,7조에. 위탁처리한다고해서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처리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도그규정에지금이렇게따르지않고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요,과장님그내용들잘확인하셔가지고요,마을에그런내용들분명히있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저희가한번그불용농약에대해서한번전수조사를좀해갖고요,처리방법을좀강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농협이나또농약판매업소에그보관함을설치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설치안된곳들이지금많이있거든요. 그런것도좀전수조사하셔가지고이조례에맞게,취지에맞게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구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1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업기계의임대료를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따르도록변경하고,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요즘에도임대많이나가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요새한참바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제뭐조례는늦게우리권고한대로개정을한거고,한가지이제또제안사항들이...민원들이들어와서제가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들깨탈곡기가저희궤도로돼있는게1대가있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가들깨산업으로해가지고주력상품으로해서뭐강하에서도하고각마을에서도또강상에서도하고,각마을에서도굉장히많이들깨작물을심고있어요. 그런데이제이탈곡하는데굉장히힘드니까지금그거를좀더구입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제안들이들어오는데뭐과장님께도들어온적있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지금단기간에이제털려고하는농업인들이많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예.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기간은길지않은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매년콩탈곡기하고들깨탈곡기를매년또계속숫자를늘려가고있습니다. 콩탈곡기같은경우는지난해콤바인탈곡기가2대였었는데올해또3대확보해가지고총5대를확보했고,그리고참깨도지금궤도도있지만트랙터부착용도있고,여러가지지금확보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계속좀매년뭐하더라도부족한건다매년그런데되도록이면농업인이불편함이없게매년제일농업인이원하는농기계를위주로해가지고계속보강을해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주력상품들하잖아요. 그부분은어쨌든간에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최대한또그원하는...궤도같은경우에는아마1일한1500평에서2000평벤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을좀위주로해서좀구입하실때,심의위원회해서구입하실때기종을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책자447쪽,임대사업시행기준에의해서우리군도그렇게하는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이거는이번에개정되는사항이고요,기존에는여기지금항목이15개항목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걸3개를더늘려서세분화한그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
이정우위원
우리군게어디있죠,지금?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뒤쪽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470쪽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488페이지에있습니다. 거기에보면항목이15개로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게이제구입가격에의해서임대료를산정한것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이거를좀세분화시킬필요가있다. 왜냐,이런고가의장비도...이거지금내구연한을얼마로보고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기계마다좀틀린데보통5년에서...뭐기계마다틀립니다,이게.
이정우위원
예,내구연한이라하면이제정상적으로쓸수있는기간을말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보통우리가통상적으로. 그러면내구연한다된것도그냥구입가격에의해서임대료를받는다.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내구연한이다돼도정상적인기계활동에문제가없고,저희가수리를잘하면...가급적이면많은기계를다수의농업인한테우리공급을해줘서농사일에지장이없게하는거기때문에...
이정우위원
그래서이게같은종류의기계가여러개있을때다새것만가지고가려고그럴거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순서에의해서가져갑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거세분화시킬의향은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이게세분화시키는게아니라맨위에보면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이있습니다. 별표1의2,이거에의해가지고전국이다임대료가산정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거가지고하는거지그냥뭐좀그렇게임의로정하고그러지는잘않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우리가구입할때는어디를이용해서구입을하는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구입은뭐여러방면이있습니다. 그래서조달로요청해서구입하는기계도있고,또직접구입하는기계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2호양평군동물보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동물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동물보호관련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의생명을보호하고주민의정서함양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물보호조례안이올라왔는데타시군에도봐도동물보호조례안이꽤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저희지금올라온안이되게간결하게필요한부분만하셨는데이거는이제상위법에있는내용들을제외하고했다라고보더라도...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우리양평군에서기본적으로고민해야되는것들이나...지자체마다또방향성은다르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이전혀안보여서어떠한부분을중점으로조례를제정을하신건지...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들이지금타지자체나또법이나시행령,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을갖고이제저희가조례를제정을이제검토를하였는데요,법이나조례나...아니,법이나규칙이나이런데서는우리시군,시군단위의기초자치단체에이렇게위임된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타시군의이제조례도검토해보고다했는데다른부분들은다이제법에서표시가된내용들이고저희가진짜중요한부분들은앞으로우리동물보호,반려동물과유기동물에대한교육,홍보가제일중요한사업입니다,앞으로. 그래서그부분을중점적으로저희가내용을담게됐고요,또우리가이제동물보호하는사람,동물을사랑하는사람하고일반인들하고거리의간격을좁히기위해서는저희들이이놀이터를좀조그맣게설치를해서좀일반인과동물애호가들의간격을좁혀가는그런것들이좀필요해서그래서이제우리,저희가반려동물놀이터를또내용을담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부분이조금아쉬운게지금조례안을만들면서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에적용되는조례안인데기본적으로지금이동물,반려동물이나이런부분들을어떻게관리시스템을갈것인지그리고보호방법은어떻게할것인지또맹견이나이런부분들있을때는어떻게일반주민들을관리를하고보호를할것인지뭐이러한부분들의양평군현실에맞는부분들이좀검토가돼서그현실에대한부분들이이법안에상위법에없는부분들을좀챙겨줘야될것같은데그런것들에대한좀고민이나그리고이제상위법에있는...아니,타시군에도보니까지자체에맞게끔조문들을되게잘정비를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있어야될...더깊은고민이있어야되지않았나,이게좀시급했었던이유가있나...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가이제이유기동물보호하는것,그런방법과내용들은지금그조례,아니,우리시행령,시행규칙하고경기도조례에이미내용이다아주상세하게내용이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그리고이제우리양평군유기동물보호센터도우리군에서직접운영을하기때문에보호방법이나또치료나이런것들은그내용대로,그내용대로다저희들이안전하게또동물을보호하는사람들이나애호가들이반대하지않도록,안하는정도로저희들이시행을하고현재있고요,그외의그런절차들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조례나도조례또시행령,시행규칙에자세하게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을갖고법무팀하고도수차례에걸쳐협의를했었는데요,그런내용을당초에도넣었었는데이게겹치는부분이니까빼자라는그의견이제시가돼서저희들이이내용만,우리군에서실질적으로해야되고,필요한내용만이렇게담게된내용입니다,이게.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상위법에있는내용을뭐조문에안넣은거는당연한일인데요,그런부분에있을때조금더동물보호라고하면동물이뭐반려견만있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럼요.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광범위하게고민을하고,지금여러가지뭐사전조사라든지좀필요한부분들을좀정비를해서이왕동물보호조례안이제정이되는입장에서그런부분들이조금더세심하게살펴봐졌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후라도,저희가제정한이후에도우리양평군에맞는그런환경적인부분이나개선조치에대한부분들을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앞으로뭐저희들이이제이부분이도조례나또시행령,시행규칙들이수시로자주이렇게바뀌어서법무팀에서도그변경되는부분을우리수시로또바꾸기어려우니까우리양평군에해당되는것,좀수록이필요한내용만하자,이렇게해서지금이렇게하게된거고요,앞으로대하는문제점들에대해서는다시저희들이검토를해서내용들을더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후에제정돼정해지는규칙에대한부분들도위원들하고좀같이공유하셔서내용에대한부분좀세심하게살펴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조례가이제공포하게되면5년마다동물복지계획이제수립하실거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시점을언제로보시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시점은저희가내년도에일단은한번좀전체적으로우리그...
이정우위원
예,내년도에작성하셔갖고의회에동의안을받는건가요,그거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니,그런내용은,그건없고요.
이정우위원
없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저희들이이제이거를이제동물보호어떤관련이제계획을세우게되면도에다가좀제출해서도에서전체적으로이계획을작성,5년마다한번씩작성하게되는데거기에참고용으로저희들이제출을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제예산도수반될것같은데의회에다가반드시같이이제...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공유를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아까이제상위법에있으니까우리조례에담을필요없다그러셨는데그거는좀법무팀이나주무부서나좀잘못생각하시는것아니에요? 우리가양평군조례에필요한사항은담아놔야지상위법에있다고담아놓지않으면일반주민들이이러한조례를봤을때그거를빠트릴수있지않습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니,그래서이제그부분도저희가...이게이제요새동물그어떤보호에대한인식들이높아지면서거기에대한법이나시행령이나시행규칙들이상당히자주바뀌게됩니다. 그래서그런내용까지같이담게되면여기도병행해서같이또변경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부분들은...예,그부분들은조금씩좀...
이정우위원
아니,답변을좀짧게해주세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래서좀여기서우리해당되는...거기내용은좀빼고우리해당되는내용만이조례를제정하면좋겠다싶어서이렇게법무팀에서얘기를했고,저희도...
이정우위원
그게자꾸만...행정편의죠. 쉽게조례제정하려고담지않았다는말과똑같은것같은데그러니까간결하게일단조례부터일단해보자해서하신것같은데우리조례를접하는군민들은그러한상세하게알고싶어하는욕구가있단말이죠. 그러니까상위법에뭐있다그래서우리군민들이우리조례보고또상위법에있을지모르니까또찾아봐야됩니까? 그러니까그러한내용들이...지금제가봐도이게이제굉장히우리가동물복지에대해서굉장히지금대세인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혜원위원님말씀이나제말이나보면군민들이조례만보고도아,이동물복지에대한이런...우리가입법화돼있구나,이사항을지켜야되겠다,알수있도록좀많이내용을담으라는거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차후에는그러한내용을더좀보완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그거는.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3시10분까지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3호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불합리한지방규제정비계획에서개선요구한지방공기업관리자지정과수익금마련지출에대한사항을반영하고,관련법령에맞게조례를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먼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4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하수도사업운영상미비한사항을정비하고,공공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등의감면대상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조례제15조제3항별표3의수질하수도사용료대상항목중기준항목변경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현일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44-1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4조별표13에따르면2020년1월1일자로폐수유기물질측정지표인‘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총유기탄소량(TOC)’로변경하였고,‘부유물질량(SS)’의띄어쓰기가잘못되어수정코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3의‘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총유기탄소량(TOC)’로수정하고,‘부유물질량(SS)’를‘부유물질량(SS)’로수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현일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질의보다도2020년6월22일날일부개정을하셨더라고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얼마안돼서또개정을하는데내용이꼭지금하셔야되는내용인가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저번에개정했던내용은재난...
이혜원위원
기금...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코로나때문에긴급하게그항만바로제정을했고요,나머지다른미비한부분들을이번에다반영을해서제정을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부이제주민들께서그하수도하고상수도사업에대한부분들이어느정도특별회계로따로진행되는부분들은같은데이제도상진행하는절차나방식이조금달라서그내용에대해서좀혼선이좀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조금주민들한테설명해야되는부분들은좀상수도쪽하고좀협의를하셔서내용구분을좀하셔서홍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그619쪽에2019년도4월17일날개정돼갖고이제요금체계가이렇게지금돼있는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일반용...가정에대해서6단계로이게누진적용하는게다른시군도거의다가이렇게적용을하나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거의,거의대부분이제규정을이렇게갖고가고있고요,가정용만이제하나로통일해서가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그러니까일반용은이렇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일반용은이제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뭐이런부분들다...가정용을제외한나머지,목욕탕,대중탕용제외한나머지는다일반용으로들어갑니다.
이정우위원
그일반용에대해서이렇게누진적용을하는게하수처리용량을줄이고자하는목적도있는건가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부분도있지만배출량도이제감소시키는효과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하수를배출을할때물을,상수도사용량하고직결됩니다만물을아껴쓰면하수도사용...발생량이줄어드는거하고같은이치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먼저그코로나19로이제우리가3개월동안상하수도요금이이제반씩이렇게부과돼갖고군민들이적은금액이지만굉장히좀관에서이러한조치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이저희가,물때문에많은규제로인해서사실군민들이공통적으로피해를보고있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상수도요금이나...상수도요금이오르면하수도요금도당연히오르는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상수도요금은이제지속적으로계속올랐는데하수도요금은이제상수도요금에많이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고지하는것보면상수도요금이고지되면서하수도요금같이고지되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저기,그상수도쓰는만큼하수도를산정해갖고하는것아닙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양으로,양으로따지기때문에요,금액으로따지는게아니라... 금액은,상수도요금금액은올라가지만하수도요금은하수도요금기준에의해서부과가되고요,대신양에서이제보통80%를오수전환율이라고해가지고상수도를쓰면80%정도는하수로이제바뀌기때문에그전환율,양을가지고적용을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그상수도쓰는거의반,이게하수도율,그렇게책정을하는게아니라고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물때문에이제피해를많이보고있는데보이지않는피해도해서이상수도요금이나하수도요금을이렇게군민들한테좀이렇게피부에와닿을정도로이렇게좀많이이렇게상승이되는것같아요. 그런게과연우리군민들을위한거냐,아니면공기업법에의한그어떤경제지표를맞추려고해야되느냐,그것에대한고민도되시는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요금현실...방금말씀하시는이제그런부분은요금현실화율이라고우리가보편적으로표현을합니다. 그런데시설투자대비이제거두어들이는수익을얘기하는거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저희양평군하수도사용료관련된요금현실화율은경기도에서가장꼴찌입니다. 그러니까마지막인데인근의가평보다도낮은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요금도가장...이제실질투자대비너무부족한상황입니다. 워낙땅덩어리가넓다보니까투자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하수처리에. 그런또부분들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내용은됐고요,그럼이런투자회수를꼴찌를한다그래서우리가페널티가있습니까,혹시상급기관으로부터?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공기업...저번에본회의개회때저희가경영,경영계획을수립하게끔행자부에서또조치가내려와서저희가수립해서거기에대한지속적인요구가저희들에게부과가되기때문에요,또저희가그래서요금을현실화율을올리는방안을또수립을해서그대로이행을해야됩니다. 그래서저희의회에서결의해가지고지금현재2022년까지이제계속해서저희가인상계획안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방금619쪽에보여지시는것같이연도별로계속부과를,금액을올려서2022년까지770원까지저희가올리는그런계획으로이앞전의회때,전의회때통과된그런사례가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가파르게지금100원씩매년올라요. 이게적은금액이아닌데하여튼간에본위원이뭐...경기도에서꼴찌를계속유지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요,페널티안받을정도만이렇게최소한으로시켜서...지금특히군민들이상대적으로피해의식많이있거든요. 그래서물관리하느라고진짜피해를보고있는데그물쓰는것자꾸만올리면...이렇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5호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위원회관련조문과상위법령의내용이조례에중복되는조문을삭제하고,관련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6호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초등학생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으로돌봄사각지대해소및가정양육의부담을완화하고지역중심돌봄체계구축을위하여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고,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센터를굳이그쪽으로오게된이유가뭐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공공시설,무료시설을많이찾다보니까그게마땅히없었고요,그다음에저쪽조계종은행나무어린이집하려그러다거길못해서지금그쪽에가있다고...양평어린이집옆에가있다그래서그쪽으로오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쪽,이지금현재부분,저자리가아이들있기에굉장히위험한지역아니에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거는잘저희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서부터제가이제먼저과장님있을때나참지속적으로몇년동안...이제어린이집,거기어린이집있잖아요,양평어린이집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공립. 바로옆에우리주차장건물이있고,그래서사실굉장히혼잡한지역이에요. 그래서이건장기적으로봐서라도좀외곽으로옮겨야되지않겠냐,환경이더좋은곳으로. 물론지금이제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에는아이들,이제방과후아이들이기때문에이제뭐그런이유도있었겠죠. 그래서아이들안전을위해서라도이지금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좀더안전한곳으로이동을좀시켜주세요,계획을세우셔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그거는검토해보고저희가도서문화센터가다지을때까지임시로있는시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그렇죠,임시시설이니까이제이부분은그런데거기같이붙어있는어린이집도검토를한번해주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위탁비용6900...그거좀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거의들어가고요,센터장한분하고교사,두분이있습니다. 거의인건...
이정우위원
아니,세분화시켜서금액적으로말씀해보세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세분화...6900만원인데제가세분화로는거의인건비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지금...
이정우위원
아,그자료좀내주시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몇명...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20명내외로,이용자는.
이정우위원
이용자말고운영자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2명입니다. 센터장한분하고교사한분입니다.
이정우위원
그20명,20명,그방과후어린이돌봄센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게우리가임대료...6900에임대료도들어가있는거예요,1200?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우리군예산으로월100만원씩1200을따로또계상을해놓고운영비를6900을또위탁자거기에다가또교부해주고그러는겁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럼한8000이들어가는데. 8000이들어가는데20명,20명돌보려고8000들어가면그게효율성이있는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맞벌이부부,부모님들이방과...그러니까지금학교,초등학교에서거의운영을하고있지만그운영에서소득차원으로이렇게나눠가지고지금남은어린이집이에요,저희가확인해보니까. 그래서그정도,20명정도가이용할것으로해가지고저희는충분히부모님들부담,이런걸해소차원에서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그거만약에신청인원은어떻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학교,양평초등학...그러니까조사를해보니까양평초등학교하고강상초등학교가좀여유...아기들이다못가가지고지금불편하다는소리가들어와가지고요,저희가그두학교일단은접수를받아서할겁니다.
이정우위원
골고루모집...아니,이제학생들을선발할텐데뭐초과되는수요는어떻게감당하실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니,지금학교에서돌봄교실에서하고있는데요,그나머지아기들을얘기하는거예요,저학년들. 학교에서돌봄교실운영을하고있는데다,100%가못들어가고,잔여학생,남은애들을저희가돌보겠다는것,이다함께돌봄센터가그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이렇게개인건물을빌려서이렇게해서수요가만약에많아갖고오히려더...20명정도수준으로예측을했는데3,40명되면그건학교에다그냥20명만추천해달라고그럴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니,일단은학교에서그학생들이남으니까만약에더많이는다그러면저희도추가로국가에서뭐지원을받아서더늘릴수도있는상황이죠.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추가인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요,앞으로이제양평에아파트나이런것들이많이들어서면서초등학생은한1000명정도,양평초등학교만봐도한1000명정도가늘어서이제어떻게해야될지대비를하고있는상황인데그부분에대해서도혹시생각을해본적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니,저는아직거기까지는검토는해본적이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지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지만추가적으로발생하는인원에대해서도한번대비를하셔야될것같고요,그런데서도이제예산이나이런부분이수반이되니까그런부분도한번같이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7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최근보건복지분야에대한서비스요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기존보건소부지가협소하여새로운부지로이전,확장이필요함에따라보건및복지시설의집단화를통해보건복지타운을조성하고자양평읍공흥리606번지일원에군계획시설인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을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향후공공서비스,공공행정서비스개선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계획대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군관리계획결정시차량·보행환경을고려한교통정책수립,주변지역토지의효율적이용계획수립등양평군발전계획과연계하여검토하고군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에부합되도록추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사들어가는도로,그도로몇m로지금확충하는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지금저희가입안한계획은이대로에서부터올라가는이도로를12m폭으로337m를결정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m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래서이안에서는이제...지금보시는것처럼12m폭에서이구간은왕복2차로가되고요,양쪽에보도가이제들어섭니다. 그리고이제이교차로부분은편측보도만설치해서대기차로한차로가들어와서총12m폭으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부분하고,이지금설명하신,과장님께서설명하신부분하고저뒤에우리공설납골묘지그쪽뒤에까지는연결...넓히실계획은없으세요,혹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뒤에이제개발계획이수립이되게되면이선형에맞춰서는가야될것같고요,지금이제전체적인가로망을보시게되면지금이대로가접해있는부분들이지금이옛날삼양건재쪽,이쪽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나중에이쪽이개발계획이되게되면주도로축은이제이런쪽으로아마형성이되어야될것같고요,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는이보건복지타운을위한진입도로만우선결정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것만우선적으로한다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지금은여기서이제뭐...그것만들어온의견제시의건이니까말씀을드리는데사실그부분들을우리계획관리하시면서굉장히잘하셔야돼요. 그뒤에나중에이제아까공설공원묘지라든가저쪽뒤에학...양평중학교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지금뭐주택들이들어오고있잖아요. 이렇게되면사실나중에하다보면아예...사실뭐토지값이천문학적으로올라가서또굉장히하기도힘들고,그러니까우리는,지금양평이도시계획이자꾸쪼가리계획이되고있어,쪼가리계획. 좀크게잡아가지고좀계획된도시가되지를않고계속필요한것만하다보니까나중에할수가없는거예요. 그러한부분들도우리과장님께서고민하셔가지고좀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참고로좀부연설명을좀드리면요,이일대가이제그농업진흥지역이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러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지금개발사업이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계획은현실적으로좀어렵습니다. 그래서이쪽지역전체에대한이제그개발수요가있으면그때가서이제그계획...집행을전제로그런계획을수립하려고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공설공원묘지같은경우에는우리가지금납골당을지금다시공모를하고있잖아요,화장장을.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만약에하게되면,어디가부지가정해지게되면그것도이전계획이있는겁니까,혹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번에공모나간것도그래서장래확장가능성을보고공모가나간거고요,현실적으로보면이양평종합공설묘지도이전할필요성이있다고지금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좀장기적으로크게내다봐서좀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가행정타운할때이군관리계획이2년,3년전에올라왔어야되지지금이렇게늦게이미땅값이다오른상태에서올라온이유를...예측행정이전혀안되고있다는것을한번저는개인적으로말씀드리고싶고요. 두번째,10년,15년전부터거기에장례식장들어서면서이각종특혜의혹때문에이도로를확장하거나포장을못한거아시죠? 그리고행정타운이들어갔고속된말로양평기관이라든가최근에우리있는자유총연맹...군시설도일부전세로남의시설에들어간걸로알고있는데각종거기에군관련아까도시...경찰서앞에있는도시밀집지역도그쪽으로이전을했고,속된말로알박기가다끝나서이미땅값을올릴대로다올렸는데이우리가예를들자면복지타운이든행정타운이든앞으로땅을사놓은...90억을사놨든땅을사놔서이부가가치가오르는데이도로가없으면무용지물아니에요. 그러면오빈리개발할때도마찬가지고이지역을갖다가어쨌든도시계획도로로든도로확장이든군관리계획을세워서나름대로이부분을대응을했어야지이제와서뒷북치는것으로다오른땅사서과연이걸... 복지타운,우리뭐보건소이전한다합시다,의회도뭐거기다이전한다합시다,이게수용을...지금도로15m로수용을할수있을것같아요? 그런걸다예측을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행정복합시설을유치하려고저희가이제이부지매입을진행을했었고요,그런데이제그이후에경찰서이전문제가잘진행이되지않으면서매입한토지에대한활용방안을찾는측면에서보건소가약한20년이다돼가니까그런부분에대한부지협소문제,또하나는그일대가이제그복지시설들이다밀집이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거를타운화시켜서한번계획적으로관리를해보자. 그래서이제보건복지타운을이렇게검토를하게됐고요,우선이제제일중요한건처음에의도한바대로행정복합시설이들어갔으면이일대에대한전반적인개발구상이진행이됐을텐데그게쉽지않은문제로해서좁게이제보건복지타운을진행한다고좀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나머지부분은이제저희가장래에뭐공설묘지이전문제라든지이런것복합적으로검토를해서이일대전반적인개발을구상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양평의종합운동장도20년걸쳐서만들어졌고이행정타운도30년이걸렸습니다. 6...1안,2안,3안,4안,6안까지나와서적어도이도로변을빼야한다했는데굳이그앞에있는농지들다놔두고이뒷구멍으로들어가서이미다,이부동산정보다빼서다투기한다음에우리뒷북치면이계획,천문학적인계획,예산들...향후이앞에있는땅들투자하고매매하고예를든다면뭐군이민간인들,투기꾼들뭐도와주는것도아니고... 저는정말이뒷북행정에대해서참경탄을진짜... 이게양평군행정이고저희의회의어떤이런기능을못한다면차라리전체다포기하고다른데로이전해서지을망정이런뒷북행정은더이상이제안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필요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이혜원위원님이의견제시를해주시도록하겠습니다. 거기앉아서하시면됩니다. 자리에서하시면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안녕하십니까? 이혜원위원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보건복지분야에대한지속적인서비스가요구가증가하고있으나기존보건소부지가협소하여새로운부지로이전이필요함에따라보건및복지시설의집단화를통한보건복지타운을조성하고자양평읍공흥리606번지일원에군계획시설인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을결정하고자하는것으로공공행정서비스개선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계획대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지금위원님들이의견제시해주신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전반적인도시계획에따른종합평가가이루어지길바랍니다. 이조건에의해서시행함에따라의견을제시하게되면향후업무수요증가에대비한시설확충이가능하도록하고,특히이용자편의를위한생활편의시설을함께설치하며차량·보행환경을고려한교통,지역주변토지의효율적이용등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고,군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서우리군장기발전방향에부합되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양평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48호양평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0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3일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양동면금왕리269-1번지일원의용도지역을보전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관광휴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녹지로토지이용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새로운관광지조성을통한양평군동부권의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균형발전을위하여계획대로추진함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군관리계획결정시관련기관및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제시된의견은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고,아울러합리적인개발유도와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에부합되도록추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거추진하면서지금뭐주민들의의견은없었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제가그9월에이제주민의견청취를위한공람공고를실시했는데요,제출된의견은한건도없었습니다. 그리고지금사업대상지옆으로이제민가가3가구인가있거든요,축산업하시는분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분들도별다른얘기가없고요,하여튼뭐이사업과관련해서는뭐주민들의견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시행자라그러나요? 시행사대표들은뭐혹시뭐재원이라든가이런거파악할수가있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거기까지이제깊이파악은좀어렵고요,저희가이제...그사업시행자분이,이제원정희씨가개인이사업을하시는건데2016년도부터토지매입서부터계속진행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일련의과정을보면’18년도에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도받고개발계획승인받고이제본격사업을착수하려고저희이제지구단위계획을제안했던거거든요. 이사업시행자,하시는분은하여튼사업에대한의지가,애정도많으시고...있으셔서아마이게결정이되면바로사업은추진될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년보세요,지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뭐계획상으로는’22년까지라고는하는데요,아마크게뭐건물이들어가고하는건아니고요,잠깐...보시면대부분이제정원형식으로하고요,주요...
요찬
송요찬위원
수목원형식으로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수목원입니다. 그리고시설이라야이제뭐음식점,그다음에뭐또체험교육시설이런거몇개만들어오기때문에사업추진에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봐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로혹시이제수목장이나이런용도변경은안되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안됩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려하시는분들이있어서그건법적으로안됩니다라고말씀을드렸거든요. 아무튼그게또사업추진함에있어서사실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변경까지됐는데사업추진함에있어서또지난해가지고또흉물이되지않도록지도편달잘부탁드리고요,그리고지금그쪽에다른...가현리쪽에,법화사에납골당이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대한민원은안들어왔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부서로들어온건없고요,아마주민복지과에서그민원을지금처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버스가다닌다고,금왕지구로,이제금왕리로버스가다닌다고해서지역주민들께서얘기를하시는데그부분은뭐주민복지과에다가지금협의중에있는모양이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저희부서로는그런민원이들어온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온적은없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허가도주민복지과에서낸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금왕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구단위계획이민간인이요청하거나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런부분들을군에서는검토하고또그런것들을의회에보고할수밖에없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까지근무하시면서민간인의이런제안사업을다,거의수용을하셨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물론뭐계획이타당하면수용도하고요,그렇지않으면뭐입안을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절한적도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장님이이제일선실무에서정책결정하는과장님이십니다. 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기억나기로는강상R401디스커버리파크를할때저희의원님들한테사전설명을하고또그관계자들이...직접제가현장을갔다오고여러번의교감,사전교감이있었습니다. 예를든다면뭐300억1차투자하겠다,2차500억을하겠다,옛날잠사단지에뭐하겠다. 그래서저희들,의원님들이굳이이런의견제시의건이아니라사담에서적어도진입,나중에단서조항을갖다이의견제시의건에서도진입로확포장을해라. 그래서적어도그도로변,메인도로와거기의활성화시키는것은그사람들보고해라. 그런데추후에우리군보고그걸확포장을해달라고예를들자면개인적인건의도들어오고여러가지했습니다. 또자율공원이만들어지거나수목원을만들면지역주민들은50%할인을하고강상면사람들은무료로입장을시켜라. 또하나,지역농산물,로컬푸드음식점들을개설을해서지역활성화에도움을달라. 또어떠한향후다단계에대한택지개발은일체연립주택이든안된다. 이런다양한의견들을개진하고1차100억정도를하지만추후예를들자면3,400을한다. 아,그런것들이있으면지역경제활성화에좋겠다. 그런데지금현재제가갔을때활성화정도와아까투자정도가저희의원들이들었던당시의어쨌든사담이든공식적인루트를통해서들었든제가보기에는절반도못미치는것같고,진입로확포장도안되는것같고,또하나지역주민들에대한어떤혜택도...지금한뭐7,8000원하고아까똑같은커피숍도하고하는데... 두번째,양평산나물테마공원할때저희들이국도비보조도아마있었습니다. 여러가지철책정도...예를들자면멧돼지들보전책도하고또지역...우리다초청해서현장도가보고,의원님들이현지답사도하고... 지금말하는것은사전에굉장히많은의원님들과폭넓은...한상태에서이결정안이올라왔다는것이핵심의제고요,두번째,거기에서그걸이루어졌을때,이지구단위계획이이루어졌을때적어도토지지가상승및향후개발에대한이익을갖다군민전체로환수할수있는어느공감대가형성됐다는거고요. 최근에여러가지도시계획시설및이런부분들을적어도군부담이아니라민간개발할업자또개발잘해서솔선수범해서길을확포장한다했습니다. 산나물공원도최근에저희들하고협약했을때일체의택지개발과적어도1년에몇천명의지역에있는일자리창출,또우리용문산산나물축제때산나물전체공급...뭐다아시다시피그런얘기들들었습니다. 또단서조항도이거승인할때저희의견제시에아마못을박았을겁니다. 또서종송백당전체...오르다온,종합개발에대한우리투자에대한부분들. 어쨌든지금까지이런관련마지막으로2015년에청운에농촌테마마을개발사업한다고해서여러가지지금뭐검찰에서나와서뒷조사도하고이득이어떠냐마을의분열도되고그런가운데서의원님들은아까특별한권리가없으니까의견만제시해야되니까...그래도농촌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적어도15만㎡,일반적으로5만평이예를들자면이런것으로풀리면그이득에대한지역주민들이활성화하고어쨌든농촌테마마을에여러가지신론지구에활성화를기한다. 그런데그수많은어쨌든뭐구구절절쌈박질하고예를들자면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 지금내가몇개열거했어요,몇개,이최단시간내에. 그러나그게규모가적어도3만평에서5만평,아까...이부분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지구지금현재부동산업계에서500억투자나온다고인터넷검색보셨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검색을안해봤고요,실제투자되는사업비는약한380억정도이렇게토지비빼고...
박현일위원
그러면투자업체들이자발적으로단기투자를했을때이반사,아까말한대로이런걸모아서여기에다어떤결정,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음식점이나수목원몇개들어오는데단기투자가이루어지면그런사람들은그러면돈을만약에투자유치가된다면이대표자들만들어서내돈좀받아주세요하고뭐사정을할까요? 그런시스템에대한어떤소문이라든가풍문은들어본적없습니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런얘기는들어보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적어도어떤것이그게과장해서또는아니면개별적인투자업체들이아,이런것들이풀리면잠재적인향후이익이있으니까우리도편승을해보자,이렇게해서자기개인홈페이지에,SNS에다올리는지몰라도지금여기에이제카페라든가수영장이라든가예를들자면...뭐지금올라와있던보통이아까방금저한테말씀한것은수목원,음식점,이런것을말씀했는데그투자단들은자의적인행위입니다. 그공적인개념은아닙니다. 그사람들은이제거기카페에,수영장,뭐진짜유혹할만한것들다집어넣어서뭐투자를한다...모르겠습니다. 제말은공적인지금통과도되지않은,의회의결결정,의견제시도안한마당에이미이달에금왕지구가마치500억이라는것을...제가눈으로봤습니다. 명시가돼서이부동산투기꾼에우리의회가뭐쉬운말로맞불,뒷북치는양이돼가는데...다시이제결론맺습니다. 적어도이런것을2002년,2016년부터시작해서2018년까지예를들자면구체화시키면의회에그래도...저희8대의회가시작한지2년6개월됐습니다. 사장님이두어번이라도오고,또사전설명회가이루어졌어야되고,또이런구체적인...그래도과장님도아셨으면하고,또하나,저희의원님들이런첩보를얻었으면집행부와교류해서아,이게과연...이지구단위계획을하면이게3만평입니까? 이런부분이과거의이런선례같이나중에이것들이다단계택지개발로전환되거나이런우려사업이없도록의견을제시해야되고,이런부분을왜한번도의회에와서보고를제대로...뭐랄까,제가말씀은업자,추진하는어떤법인체가있다면그법인체가...이런법을주민,주민들이이거보고이의를제기하겠습니까? 마을주민설명회는했는가? 또그업체에개인적으로군에...저희만안왔고,군수님만왔든가여러분들한테설명을또국장님한테설명을드렸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우선이제사전에의원님들께미리이제자세하게설명을올리지못한것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다만,이제이게개별법에의해서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조성하려고진행을하다보니까개발규모가커서개발법에의한인허가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이제도시계획기법을통해서입지를하려고2019년도에아마그검토가됐던것같고요,올해들어와서이제입안서가들어와서저희가5월달에입안서를받아서1차검토를했고,지금까지온사항입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뭐이게용도지역변...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이돼서다른택지개발사업으로전용되거나그럴염려는전혀없는것이저희가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을하게되면결정된내용에보면허용되는용도라든지뭐이런걸다결정을해놓습니다. 그이외의용도로는개발이안되기때문에결정된이지구단위계획대로만사업을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데관리가그만큼중요하다는건데그관리가제때됐는지아니면제가모르는게뭐였는지기존에아까허가...저희들이이용도똑같은절차를밟아서했던것들이이미최근에언론들에서취재를한결과택지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는,저보고현장가보라는이런제보가있었고요,그걸저는사실로믿고있고요,지금. 현장을갔다와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사후에. 두번째,이부분이유모씨가자기휴대폰까지딱해서안정적인투자라는미명의짧은,예를들자면,짧은회전률. 이미이것을갖다돈을갖다가모집을하고있는이런차제인데제가의혹을안가질수가없어서하는말씀입니다. 저는여기까지만의혹제기를하고이상입니다. 의견제시는전체위원님들하고취합을했으니까추후에한번이부분에구체적인자료들이나오면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윤순옥위원님이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해주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윤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순옥위원입니다. 양평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면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은보전관리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를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관광휴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녹지로토지이용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것으로새로운관광지조성을통해양평동부권의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균형발전을위해계획대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군관리계획결정시관련기관및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제시된의견은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고,아울러합리적인개발유도와우리군장기발전및균형발전에부합되도록행정절차등을이행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양평금왕지구농어촌관광휴양단지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0년10월2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