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처리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92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란스럽게 하면 「지방자치법」제85조에 의거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엠케이전자 건의서 요청을 공무원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항소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지금 현재 항소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할 경우 저희가 질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 전 관리기본계획으로 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항소를 하든 3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질 가능성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판단을 했었고,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엠케이전자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현재 변경되지 않은 관리기본계획으로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배치계획이랑 맞지 않고요, 엠케이에서 C26을 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을 완료하고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관리기본계획으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조업하고 재생업을 논했었는데 제조업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경우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님!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해서 보충질문시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질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기업지원과 질문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봤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외에 맹동 구 시가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민들이 그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원했었는데 그래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보니까 맹동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터미널이 있고 그렇긴 한데 주위 환경이,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소재지에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요, 혁신도시와 불과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맹동 구 시가지에도 균형개발 측면에서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하고 다시 챙겨보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조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본 의원도 공감하고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의회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가야지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하나 건의드리고 부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질문을 1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분야별 전문가 채용을 함에 있어 현재 저희 의회에 속기사가 2분이 계세요. 그 속기사가 의회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규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쪽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신분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속기사를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삼성~대소 간 4차선 도로가 이미 계획하고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1차 구간만 2022년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소 쪽에 태생리에서 오산리 부근까지만 남았는데 그쪽이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어야지만이 2028년까지 준공을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리가 긴 거리도 아니잖아요. 불과 6㎞인데 그러면 기간으로 따져서 몇 년입니까, 도대체. 한 15년 정도 걸려야 완공이 된다고 보면 우리 음성군이나 충청북도에서 이 구간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허금입니다. 음성군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폐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및 미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농가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모았다가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를 요청하면 지역별 일정에 따라 수거업체가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량에 따라 플라스틱병은 ㎏당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의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농약 용기류가 아닌 친환경 농약, 영양제, 착색제 등 농약용기와 유사하나 일반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용기류와 뚜껑을 분리하지 않은 용기류의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환경공단 측에 이미 뚜껑을 분리하지 않고 보관 중인 농약용기류에 대해서는 우선 수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수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각 마을에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지난 8월부터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각 마을별로 1명씩 배치하여 운영 중인 우리마을 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각 마을별로 혼합 보관 중인 폐농약 용기류와 영양제, 착색제병 등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24일 환경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농약뚜껑 분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20년 12월 25일 이후부터는 뚜껑 분리 없는 농약용기류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이 가능해졌으며, 그 외에 착색제병, 영양제병 등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거나 따로 모아 배출하면 무상수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 수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의 자발적 수거로 농경지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무상수거뿐 아니라 수거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9년 폐비닐 1,546톤에 대한 수거보상금으로 국도비 3,900만원, 군비 1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폐농약 용기류 13.31톤에 대한 수거보상금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을철마다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으로 겨울 동안 마을에 농약 용기류를 오랜 기간 모아두어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군비 1,8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한국환경공단 미지급 수거량에 대해 군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에서 연중 자발적인 수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진 중인 마을별 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 폐농약 용기수거함 설치 사업,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치 영농폐기물에 의한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산업단지 악취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악취는 주로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입주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원인을 파악하고 저감하기 위해 2019년에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였으나 한국환경공단 일정상 2022년에 기술진단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진단과는 별도로 금년에 예산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악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탈취기, 덕트, 배관 보수와 신규 탈취기 설치가 진행 중이고,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관리는 충청북도 고유 업무이며, 도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점검 시에 산업단지를 순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과수농가 보호를 위한 예방책 강구와 농경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봄철 이상저온, 집중호우, 연속되는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겹쳐 농작물 품질 저하 및 수확량 감소로 농가의 시름이 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접수를 받은 농경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통해 피해확정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등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피해 건수는 총 1,573건에 면적은 87.5㏊입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15억 100만원으로 국도비, 군비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와 신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 국회의원님,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재난지원금 산정 현실화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주신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에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임야는 피해지역 29개소에 대한 복구액 70억 8,8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3회 추경에 50억 9,800만원, 내년 본예산에 19억 9천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복구계획으로는 10월 실시설계 완료 후 1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우기 전에 전 개소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집중호우 대비 태풍 기상이변에 따른 산사태주의 예보, 농작물 관리 요령에 따른 피해예방 안내 및 예찰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에서 생산된 벼가 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게 음성군에서 도정하고 음성군 브랜드명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 대소, 삼성지역 쌀 생산량이 약 7,894톤으로 이 중 2,840톤은 음성군 통합RPC와 관내 가공업체를 통하여 출하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천 톤이 인근 진천 등 지역의 가공업체에서 도정되어 타 지역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음성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통합RPC와 18개소의 중소규모 가공업체가 있으며, 통합RPC로 출하되는 쌀은 다올찬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고, 그 외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출하되는 쌀은 자체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다올찬 쌀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마트에서는 관내 쌀 판매가 저조한데 이는 다올찬쌀이 중저가 품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소, 맹동, 삼성지역 쌀 생산농가와 인근 진천 등 지역의 가공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인근 진천 등 지역 가공업체 수매가격이 높다는 인식과 수매 시 가공업체에서 일괄수거하는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통합RPC 위주의 수매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계약 재배, GAP 인증, 통합브랜드 마케팅 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ㆍ판매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진천 등 인근 지역 쌀을 수매하는 대소, 맹동, 삼성 지역의 도정공장을 지원하는 시책은 정부 지원방향과 다르며, 이 지역에 도정공장을 신축하여 수매를 하더라도 새로운 판로처와 운영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성군 통합RPC와 관내 도정공장 운영시스템 개선,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도정공장 지원 방안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 판매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성쌀의 고품질 명품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도정공장을 통하여 출하된 관내 쌀에 대해 음성군 농산물 통합브랜드 음성명작 사용과 함께 광고, TV홈쇼핑 추진, 음성장터 입점,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명품브랜드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써 관내 도정공장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자율적으로 높이고 쌀 생산 농가에 대하여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과 음성명작 브랜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고품질 음성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음성군은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을 통하여 음성명작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2021년 1월 중 특허청 등록이 완료되면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관리규약 제정과 통합마케팅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음성명작 브랜드로 출하되는 관내 모든 농산물이 어디에서나 제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산지유통체계를 혁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고 명품농산물의 본 고장으로서 행복한 음성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돈농가 광역악취개선사업으로 악취절감 및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 등 사업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축산농가의 책임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양돈밀집지역인 삼성면 소재 반경 1.8㎞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가별 사업내용과 사업자 선택 시 타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9개소에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주요 사업으로는 액비순환시스템 8개소, 퇴비화 밀폐처리시설 1개소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장여건에 맞게 악취저감 관련 가축분뇨처리 기계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개선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비교견적을 통해서 토목 및 건축물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업체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부설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를 시행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에 악취저감량을 예측할 수 있는지와 개선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악취저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자문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된 양돈장 주변에 ICT악취측정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악취발생 원인과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원 이후에도 가축분뇨 악취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민원 발생 주요 양돈장은 향후 주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 및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에 제외된 축산농가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여부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삼성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금번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악취 발생이 지속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악취저감 효과를 검증한 후 농식품부 악취개선사업 등 농장 실정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사업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권고했던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특히 농약병 분리 배출하는 부분은 금년도 법이 개정돼서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 안 해도 다 수거한다는 답변이시죠?

예.

한국환경공단하고 연초에 단가 계약할 때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변동도 하는 건가요?

한국환경공단하고 바꿀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가 되겠지만 특별하게 바꿀 내용은 없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병을 ㎏당 1,600원, 봉지류 같은 경우 3,680원,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이 단가가 잘 안 맞아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농촌에서 버리는 플라스틱이나 봉지류도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 지금 감시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환경지킴이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회의라든가 참석하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킴이에 대해서 필요하면 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강화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음성군 관내에 지금 공장이 한 2,600~2,700개 정도, 그중에 가동되는 게 한 2,100개고 가동 안 되는 게 500~6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보다는 환경폐기물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진출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외지차량이 와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환경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청소위생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감시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서 참여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산업방치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신고해달라는 얘기는 하는데 환경지킴이한테도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방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킴이 운영을 마을별로 1분씩 선임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폐농약병을 수거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수거해 가는데 거기도 1년 예산이 정해져있으니까 부족해서 수거를 못 해가면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군비로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채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사실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이 연초보다는 연말쯤에 대부분 많이 쌓여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2달 전에 이미 수거를 못 해가겠다, 이미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이 다 소진이 돼서 수거를 못 해가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거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와서 못 해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초에 농약을 써봐야 그때는 모아놓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하반기가 돼야 농약병도 내놓고 폐비닐도 내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미 2달 전에 예산이 소진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농업인들도 이용하기가 편한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쪽 예산이 보통 9월이나 10월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1,800만원 세워서 10월에 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쯤 예산이 끝났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군비가 덜 들어가게끔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된 산단이죠?

예, 좀 됐습니다.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3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임대산업단지가 노후화가 됨으로써 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사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를 보수공사를 하실 때 주민들 편에서 봐주셔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가지는 악취가 유독 여기가 많이 나는 이유가 보니까 그 안에 식품계열 공장이 많더라고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악취가 나고 탈수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되도록이면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거기 산업단지가 국민임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품회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산단에 비해서 악취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악취가 어떤 쪽에서 왜 나는 건지 진단을 해 봐야 되니까 진단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은 악취가 나니까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6억 5천만원 편성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 60~70%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2022년도에 자세하게 진단을 해본 다음에 사업을 투자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여기 관련해서 감곡에 보면 음식물폐수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지금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광역쓰레기매립장도 몇 년 안 가서 포화될 것 같은데 그게 빨리 준공이 돼야지 군민들이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원당2리 것은 그 옆에 경계 경기도 총곡리에서 반대민원이 심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의가 늦어졌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다 끝나서 저희가 사업을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2022년도부터인가 가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체 양의 25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니까 맹동 통동리 폐기물매립장 매립연한이 늘어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곡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빨리 착공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포집차량이 현장을 가서 포집을 하면 단속되는 기준이 몇 ppm 정도 돼야 단속이 되는 거죠?

악취에 따라서 다른데 기준보다 높게 수치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포집하고 의뢰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가지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행정처분하는 기준 수치가 15ppm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돼지 축산농가 앞에 가서 측정해도 15ppm이 안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 수치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행정처분하려면 처분기준이 15ppm인데 실제 우리가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은 7~8pp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악취가 심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처분기준에는 못 미쳐서 저희가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서 포집해 보면 냄새는 나는데 우리가 처분할 기준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혁신도시 인근에 돈사나 축사가 좀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즘에 기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7ppm밖에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안조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요즘 새벽에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음성군이 보건소에 환경온도미세먼지탑이라고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 했나요?

온도미세먼지……?

환경온도미세먼지탑이요.

미세먼지탑이요?

예.

탑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소에 올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아보고 해 주시고요. 지금 인근 지자체 보니까 덕산읍에 가봤어요, 읍사무소 내에도 큰돈 안 들여가면서도 그런 것 비슷하게 조그마한 것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공서에 와서 그런 환경에 대한 것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가로등만한 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음성군도 타 관공서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온도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위한 국장님의 노고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국회의원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셔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음성군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음성군의 농업 부분을 보면 70~80년대는 백색혁명이라고 해서 아마도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가장 높은 군이라고 평을 받았었어요. 그 부분은 고추 생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현재는 고추생산이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많이 없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감곡의 미백복숭아, 미백복숭아도 브랜드명이 현재는 햇사레로 가고 있지만 감곡을 비롯해서 장호원, 충주, 심지어는 괴산까지 햇사레복숭아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어쨌든 햇사레복숭아로 인해서 그래도 감곡 쪽에서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음성 쪽에서도 많이 동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중에서 쌀 부분만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태까지 판매할 때 브랜드 명을 다올찬이라고 했잖아요. 음성군 브랜드도 없이 판매가 됐던 게 현실이고 다올찬쌀이라고 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성군의 서쪽에 있는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공공비축미 외에는 전체가 다 타 지자체로 가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만 볼 수 없는 게 실제로 진천군에서 쌀이 모자랄 때는 우리 음성군연합사업단에 와서 벼를 사갑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도정을 해서 또 음성군에 와서 팔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은 인정을 하시죠?

답변이 좀 막연하기는 한데요, 인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는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소면에서 생산된 쌀이 인근 진천으로 갔을 때에 전체 금액은 몇백억이 되지만 실제로 수수료만 가져도 30~40억씩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미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연합사업단에서 사놓은 벼를 진천군에서 사다가 다시 자기네 브랜드 이름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판매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도정공장도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스스로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도정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려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음성군 전체 미질을 보면 대소, 삼성, 맹동 쪽이 음성, 소이, 원남 쪽보다는 좋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또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올찬으로 묶었을 때 저쪽은 싫어하고 이쪽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올찬브랜드로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가 통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명작을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꾸려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단계적으로 개별도정공장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제로 군비가 들어가도 이 부분은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1년이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타 지자체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 타령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왜 군민들이 이웃 지자체 쌀은 좋고 우리 음성군 쌀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쌀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 상표로 다시 음성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쌀이 상표를 바꿈과 동시에 미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개인 도정공장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음성군에서 브랜드도 없이 여태 지내온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도 못지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이렇게 막연한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1가지라도 제대로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이 쌀이나 복숭아나 수박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예산도 투입해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미흡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별도정공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웃 지자체에서는 개별도정공장도 지원을 충분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스스로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농업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음성군하고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웃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영호 의원님이 음성군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뭐든지 다 떨어지고 축제도 못 하게 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타격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음성군도 홈쇼핑이나 아니면 온라인, 유튜브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 개장이라든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농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우리 음성군도 TV홈쇼핑을 통해서 청결고춧가루를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1억 이상 매출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음성군보다는 규모가 작은 인근 지자체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고추축제를 못 하게 됨으로써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TV방송, 매체 등을 총동원해서 우리랑 같은 고추지만 거기는 물론 우리보다는 재배면적이 클지는 몰라도 거기는 우리의 10배인 12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비대면ㆍ마스크의 생활화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도 보면 공업도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는 군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홍보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우리 농산물 홍보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규모도 공업 쪽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농업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음성군 농민들도,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올찬쌀도 있고 햇사레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고 인삼도 있고 화훼, 다육식물 같은 농가도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도 적극적으로 TV나 홈쇼핑이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에도 큰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 외 7개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