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첫 번째로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세 번째로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13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서 계셔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위원장님 윤정근 위원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잠시만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회의 규칙을 잠깐 어긴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1호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뒤에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그냥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자치, 우리 지방 분권은 많이 들었는데 자치 분권이란 지금 박스 안에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 서술을 해 놨는데. 우리 뭐 정현옥 위원님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편안하게 자치 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방 분권하고 자치 분권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편안하게 좀 한번 좋은 간부석에 앉았으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사실은 우리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재정 수입에 관한 어떤 부분입니다. 국가가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것을 우리 기초 지방 단체로 이양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이제 사회적 위기 현상이라든지 재난,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에 의해서 주민 수요가 이런 둔감한 사항들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행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방으로 이관시키는 어떤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주민 참여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방 자치 분권의 필요성이라 봅니다. 이제 지방 정권은 그 위에 표에도 있다시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 의원 의석수라든지, 또 인구수로 감안된 입법부의 그 기관이 중앙적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을 지방 자치 단체로 좀 이관시켜 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 제안 설명에서 중앙 정부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 이 부분은 사실 서울 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상도, 가상해서 부울경 이렇게 이 부분은 경기도는 뭐 급속 팽창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수도권 집중화하고 광역 그네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사실은 모든 행정이라든지 금융, 사회적 모든 지위 권한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정책이 그쪽으로 인구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장이라고 해도 서울과 경기 지역, 또 부산, 6개 광역시에 따라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바로 이렇게 중앙 정부의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자치법」 위에다가 도입되고 대입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150개의 지방 자치 분권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올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확립되어서 자치 분권에 빨리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한 지가 30년이 지금 됐지만 사실 크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저도 이쪽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옛날에 자료도 좀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 사무가 그 당시 약 16만 개 사무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중앙 정부나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국가 사무나 재정을 뭐 지방 자치 단체에 좀 많이 이양을 해 줘야 되는데 말만 여기 지방 자치제지 실제 권한이나 예산 핵심은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창선서 연수 때도 국회 전문위원 출신 강사님들 오셔서 저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면 국가 사무 권한도 많이 이양되는 걸로 사실 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방 자치가 되려면 재정 자립도를 높이면 중앙 정부 눈치 없이 우리 자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다소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나은 자치 단체는 좀 낫겠지요. 중앙 정부 눈치 안 보고 이런 현안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양된 사무는 그때 27%로 제가 그리 들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그냥 일거리 사무는 이리 위임 이양해 주고 실제 가지고 있는 권한 핵심은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남 곡성군수 고현석 전 민선 초대 군수님이 쓴 「농정 자치」 그 책을 한번 읽어 봤는데. 그래 이제 우리 같은 남해군은 농정 자치에도 뭔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원안대로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나 재정이 지방으로 좀 많이 이양되기를 바라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정 위원님 자치 분권 시대가 언제쯤 오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사실은 가장 앞서 있다는 서울시도 이게 정례화돼 가지고 중앙 정부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직까지 어떤 불만적인 이야기들이 상호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의 권한을 분배를 시킨다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쉽게 말해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라.’는 어떤 그런 말대로 사람이 인구수에 의해서 입법과 행정이 딱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지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정 위원님 말씀은 만 번 맞지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구조가 이게 이제 서울 집중적으로 서울, 경기도가 우리나라 그게 거의 뭐 2분의 1입니다. 5,000 같으면 2,500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분권이라는 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앙 정부라 하는 게 우리가 소위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 의원들이 자기들이 절대로 그 권리를 손에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 분권 시대가 요원할지도 모릅니다. 자꾸 갈수록 더. 지방 사회는 자꾸 이게 지금 자립도가 나아지는 윗 지방 말고는 우리 저 밑에로 없습니다. 서울, 경기 빼고는 지방 자치가 이게 조금 어떻게 나아지는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제 국회 의원도 알다시피 숫자가 위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 빼면 안 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좀 참, 미료하지만 이걸 이제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이제 앞서서 아까 보니까 이런 걸 처음 접하는데 자료를. 우리 경남에도 그래도 반 이상 했거든 12개 시군이 이 지방 분권 조례안을 이거 마련해 가지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차츰 그래도 아까 여동찬 위원 했지만 저게 27%인데 그래도 한 50% 이상만 넘어갔어도 참, 내가 위원 되고 보면 기초 의원들 힘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한 며칠 전에 사천 가서 국립 해상공원 좀 조정해서 우리 남해군민들 50년 전에 한 거 고쳐 주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거는 참, 50년 동안도 아직 그런 걸 말이지 개정 안 하고 하는 걸 보면 한심합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근데 지방 분권에 국회 의원 신경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웃음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손가락을 꼽아도 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 위원님이 제안을 발의만 한 것만 해도 참, 그래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고생했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제안 설명에 자치 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이거를 동의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님 됐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이제 사실은...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답변하라 하면 답변하세요.
현옥
정현옥위원
아, 아닙니까?
웃음
웃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아무 데나 끼어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근데 이게 조례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나 수정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내용을 사실 한 두세 번 읽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례안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데 위원 중에서 이게 호선을 할 겁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명 중에서 표결을 한다든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또 외부에 영입을 해서 위원들 속에서 뽑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그렇다 치면 다음 장에 보시면 6페이지 봅시다. 9조에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왜 군수가 해촉합니까? 위원장이 해촉해야지.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맞지요? 이거 군수가...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이제 지방 자치에 군수의 책무에 보면...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위원회 여기...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회에서는.
창우
김창우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해촉을...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이 할 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는 게 맞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거는 군수로 수정하는 게 맞는 거 같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오케이, 오케이.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이제... (담당자와 대화)
창우
김창우위원장
위원회 추천은.
현옥
정현옥위원
추천은 군수가 할 수 있는데...
창우
김창우위원장
추천은 군수가 할 수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위원회 해촉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7조 3항에 보시면.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군수님이 하셔야 됩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수가 임명한다, 위촉한다에 대한 어떤 그런...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아니요. 군수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항에 보시면.
현옥
정현옥위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 밑에 4항에 보시면.
현옥
정현옥위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3항에 또 하나 해 가지고 4항에 보시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또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군수가 임명한다 하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래도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각 호...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이게 왜 중복도 되고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또 이게 밑에 3항에 또 1, 2, 3, 4가 있는데 4번에 보시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수가 위촉을 두 번, 한 개 가지고 군수가 위촉을 두 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회 안에서는 위원장이...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추천은 군수가 할 수 있어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야 뭐...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그리고 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남해군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이 말은.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우리가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이야기...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데 공무원 10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속 공무원을 적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분포를.
현옥
정현옥위원
아까 이제 아침에 우리 뭡니까? 위원회, 의장님이 발의하셨던 남해군의회 위원회를 위촉할 때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사실은 남해군 행정에 가장 밝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또 국장을 역임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남해군 행정에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안 넣어도 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남해군 자치 분권에 가장 행정적으로 이런 게 앞서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런 데 넣어 놓은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 중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을 퇴임한 사람이 아니고.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9급, 8급이나 넣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지요? 그러면 임기를 2년으로 이리되면 재임 기간이 2년이 돼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항상 바뀔 거 아닙니까? 바뀌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로 또 이런 자치 분권 어쨌든 일을 자치 분권의 업무를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현직의 공무원들이거든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조에 한번 봐 봅시다. 간사 및 서기 여기는 ‘자치분권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 자치분권의 업무는 담당 팀장이 된다.’ 여기는 공무원 두 사람이 들어가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들어갑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근데 여기에 또 “남해군 소속 공무원” 하면 이게 업무를 보거나 서기로서, 간사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여기 공무원을 하면 이게 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적용을 해야 돼요. 명시를 해 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나중에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사람 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 놔 놓으면.
현옥
정현옥위원
예, 세부적인 사항은.
창우
김창우위원장
세부적인 사항, 그러면 너희는 남해군의회에서 1명 해라, 어디 소속에서 1명 할 거다. 18명 하면 어쩔 겁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그리되지는 안 할 거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규정상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제 자치 분권 담당 부서장이 되고 이제 서기를 공무원으로 넣어 놓은 것은.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치 분권...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한다고. 인정은 하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좀 다른 밑으로 내려가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차츰 그걸 만들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제가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생각도 다 해 봅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최소한 우리가 고시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해 놨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동 발의자들 아닙니까? 공동 발의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반대를 한다 말입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군수의 권한이라든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어떤 권한 자체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도 맞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공무원의 수가 중첩되지 않게끔 세부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들어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 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조례를...
현옥
정현옥위원
세부적인 규칙 안에 넣으면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심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여기서 심의하면서 이걸 넣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옥
정현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그래서...
현옥
정현옥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명 넣자, 몇 명 넣자 이리하기보다는 발의한 분이 잠시 정회를 하고 어느 정도 이거 정리를 싹 해 가지고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조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다음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자구 수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4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2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동찬위원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 가입이 되면 뭐 혜택이 따르는 게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혜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공동으로 매년 한 2,000만 원씩 돈을 모아서 섬 발전을 위한 10개 시군이 있는데 홍보라든가, 그리고 도서 지역에 출입하는 운항 배의 어떤 요금 조정이라든가, 특히 이제 홍보 쪽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중앙 정부서 뭐 좀 이리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각 섬에 들어가는 어떤 배편이라든가 이런 요금을 좀 싸게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앞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채택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
핵심은 협의회 회비를 2,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 군비로 그냥 바로 주라는 거지요? 이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이제 각 시군마다...
여동찬위원
예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씩 준다는.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사실은 우리 모든 결산을 우리가 회장일 경우에는 이 결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0개 시군이 돌아오면 10년마다 우리가 회장이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9년 동안에 타 시군에서 집행된 그 예산의 결산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결산은 매년 하면서 총회에서 그 결산서를 다 내놓기 때문에 매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겁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는 이제 보고 사항이 그런 거는 없고 각 시군에서 총회 할 때 각 10개 시군 군수가 다 모이면 그때 이런 결산 자료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다 펼쳐 놓고 거기서 또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이 우리가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결산 자료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마다 타 시군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운영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냥 2,000만 원 승인만 매년 9년, 10년 동안 계속 예산만 실어 주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제 이런 규약이란 걸 만들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의회의 일단 의결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그 결산 부분은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산 부분을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글자 그대로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나갔는데 그 세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에 그 결산 총회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름다운, 맞지요?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남해군이라든지 신안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2,000만 원을 가지고 썼던 그러면 10개면 2억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걸 가지고 썼던 결산 보고 자료도 적어도 보고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냥 이유 없이 돈만 계속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하고 물어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 결산 자료는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어떤 걸 하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현옥
정현옥위원
지방 자치...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관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은 실어 달라고 하고 결산은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에는 이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 그 자치 단체 예산에 들어가서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냥 통장에다 넣어 놨다가 총회나 이제 회의를 하면...
현옥
정현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결정해서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회장 시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걸 쓰라. 그리해야 그게 투명성이 있게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계정 과목 자체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섬 발전협의회에 연회비 해 가지고 해마다 2,000만 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자기들이야 뭐 어디 가서 뭐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든 회장을 하든 상관이 없이 10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그 결산 보고서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했으니까. 군대 타 시군에 했었던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섬 발전위원회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계속 집행된다 이거는 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당초에는 섬 시군에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또 뭐 어떤 서로 간의 연계 사업이 있으면 연계 사업도 만들어서 해 보고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결산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의회에 통과된 예산인데 결산 부분을 우리 엊그제 글자 그대로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현옥
정현옥위원
너희는 편성만 하고 우리는 돈 만 줘 버리고 결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결산은 매년마다 시군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자기들끼리 하겠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니 이제 그러니까 결산을 재무과에서 결산위원을 구성을 해서 하면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떤 공동 발전 협약에 의해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라 해 가지고 그 결산 심의를 할 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때 요구를 또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여 줄 것이지요? 과장님.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때는 의회 의원이 또 한 명이 결산검사 심사 위원으로 가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의회에서?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 결산 위원회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아, 결산 위원회 한 명만 가서 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사 한 번 해 가지고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썼으면 ‘2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뭐 법이라든가 어떤 조례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고. 이 부분은 지금 다 우리 군 빼고 9개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안 하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직무 유기인데?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 그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시군에 결산검사 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하니 어차피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제 돈이 가는데. 그 2,000만 원에 대한 쓰는 부분을 그때 결산검사를 할 때 자료를 좀 주라 주면 우리가 또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세밀히 따져 주시면 우리는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쪽에 어쨌든 결산을 할 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그 결산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만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일을 했으며 우리 남해군에 혜택이 어떤 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냥 협의회 빠지면 안 됩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10개 시군이 공동 발전을 위해서 또 해 놨고. 사실은 이 부분을 섬 발전협의회를 당초에 또 우리 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사실은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스스로 이걸 못하겠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서론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본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또 이런 창립된 지가 벌써 12년도면 이제 8년차인데 그럼 어떤 성과는 있었던 게 있습니까? 사업 내용을 한두 가지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이제 예산 편성이 된 거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아름다운 섬 홍보를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각 회원 시군을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 역사 같은 경우에 보면 시군별로 그걸 또 하고, 그리고 뭐 방송 매체 케이블 티브이에서도 하고 그런 게 있고. 또 뭐 열 개 시군 국회 의원들을 불러서 이런 사업도 하겠다는 설명도 하고 좀 도와주라는 그런 간담회도 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뭐 정책 토론회도 한 번씩 합니다. 다양하게 어떤 연구 용역비도 좀 편성을 해서 어떤 연안 여객선 출항 통제 개선 방안이라든가 그런 연구 용역도 하고, 또 뭐 상호 연계 관광 상품도 좀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이제 고흥은 좀, 그다음에 여수시가 들어 있으니까.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이런 국회 의원들 해 가지고 우리 남해 해저 터널 같은 거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좀 말이지 목소리를 같이 내고 같이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진짜 우리가 돈이 뭐 2,0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2,000만 원 주고 어떻게 쓰인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보려 하면 그 결과를 모르고 쓰임을 모른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다음부터는 그게 어떻게 그래도 뭐 1억 4,000이네. 이제 20개 시군이면 2억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정도는 우리가 돈을 2,000만 원을 말이지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떻게 쓰임새는 알아야 되지.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꾸 뭐 과장님 답변은 듣기 싫고. 여하튼 우리가 여수시나 고흥군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해저 터널하고 다 연계된 데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남동부 발전해 가지고.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뭐 좀 우리 남해 해저 터널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끔 홍보도 하고 같은 목소리 내게 그리해 봅시다.
용태
김용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시 11분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박철정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43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박 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과장님 부작용이나 맹점, 문제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증을 없앤다 하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말이 되나? 가상해서 공증을 없애는 이유는 감사원에서 이렇고 이러니까 뭐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한 모양인데. 그러나 행정의 권한인데 행정의 권한이란 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 위임 위탁해 놨는데 위임 위탁 이렇게까지 위임은 뭐고 위탁은 뭔지 위임 위탁 이렇게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위임 및 위탁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소관 부서 부서장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부개정안.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 법령에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참고 사항으로 문서의 진정성 성립 문제를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볼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계약서, 협약서일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진정성 추정이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굳이 비용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공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상해서 상당히 폭을 넓혀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뭐 안 받아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느냐. 적어도 소관 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가상해서 풀려도 되나. 그러니까 수탁자나 다른 위탁 받는 자, 상대자를 갖다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하는 요즈음 세상에 이 증서가, 증이 인정 인허가 돼야 될 걸 같다가 없애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지방 자치 스러운 이야기이긴 해도 제가 이건 이렇게 묻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저도 다소 우려되는 게 우리 윤정근 전 부의장님 질의에 다소 공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할 시에 담보 제공을 않고 보증서도 없이 그냥 신용 대출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리 생각하시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치 단체에서 이제 군 금고가 차입을, 돈을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보증서나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 쉽게 군 재산을 빌려주는데 공증 없이 그냥 뭐 계약서나 협약서로 이게 혹시 다음에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위탁 계약을 체결할 시에 또 그에 대한 위탁 계약서에 보면 자세하게 세부 명시돼 있는데 그 세부 계약서 내용을 공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계약서를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추진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권익위 권고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가...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다...
여동찬위원
전부 동시에 이 적용을 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하나 더 남았습니다. 4.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시 22분
창우
김창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의안번호 344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빈종수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344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핵심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5조의 2 제2항 그러니까 한 부모 가족 어떻든 손자 손녀가.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특별하게 우리 이장님 여기에 장학금 자녀들 관련에 지금 추가됐다고 봐야 되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추가되는 걸로.
정근
윤정근위원
예, 추가된 걸로 봐야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렇게 같이 조례가 돼도 일단은 집행하는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작용은 없을까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정근
윤정근위원
우려하는 점이 있을...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우려하는 점은 지금 현재로써는 한 부모 가정 이장 자녀가 삼동면에 한 분 계십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그런데 계시지만 이걸 전부 다 한 부모 가정이라 해도 손자 손녀를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득 기준에서 차상위 그 이하로 해당되는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5조의 2는 여기서 이렇게 한 부모 가정으로 이렇게 지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부모 가족만 해당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뭐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고생합니다. 이게 지금 남해군이 고령화되면서 각 조항마다 자녀들은 장학금 대상이 없어서 손자 손녀로 확대를 했습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장들도 역시 참, 자녀만 하면 별 없을 겁니다. 이거 장학금 주려 해도 받을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손자까지 하는데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남해 거주 안 해도 장학금 줄 겁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학교를 다니면 다 이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남해 말고 객지에서 다녀도?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대학생들이 객지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내용에 보면 이제 다른 장학 재단이나 단체에서 돈을 좀 한 100만 원 받았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학생이 한도가 120만 원 해 놨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100만 원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00만 원입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여기 120만 원 퍼뜩 보는데. 아, 100만 원 해 놨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대학생 장학금이 100만 원입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등록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300만 원씩 하는데. 전문학교도 요새 300만 원인데.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이제 앞 조례가 대학생들은 학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의 최상위급 해서 지급한 금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생 2명에 지원한 거는 24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나갔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지금까지 대학생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지금 장학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책정된 예산이. 대충해 봅시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올해 790만 원 작년 장학금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790만 원?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790만 원 참, 적게 그것 보십시오.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대상이 많으면 이 이상도 더 줄 수 있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이제 대상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별표1에 의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종숙
김종숙위원
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장학금의 폐단이 진짜 돈이 없어서 돈이 철철 넘치는 김에 장학금 주는 거는 이게 시골말로 게 등에 소금 뿌리는 겁니다(아무 소용없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장학금 줄 때 우리가 아까 과장님 차상위만 주고 한다는데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장학금 줘야 됩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그 집은 부자고 자식들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도 돈을 주는 거는 참. 그리고 이 차상위 계층에는 아까 여기 100만 원 했지만 다른 데 받아도 줘야 됩니다. 장학금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말이지 아이들이 돈 없어 학교 못 가는 걸로 해서 원래 목적과 취지가 그리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보면 우리가 남해 장학금 재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게 150만 원 아닙니까? 남해에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더 우리 군에서 주면 250만 원 정도면 한 학기 전문학교 등록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수혜를 받았다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늘려서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남해군에 거주를 안 해도 손녀 손자한테 준다는 것도 상당히 그거는 이제 좀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객지에 사는 사람들 우리 시골 남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 잘 선별해서 하면 이만큼 좋은 사업이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으로 제한했다가 중학교, 대학생까지 내년부터 이제 확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계속해 왔습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지금 중학생은 장학금이 수업료가 무상이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안 줬고 고등학생들도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3학년까지 전면 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무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예 입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그래서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만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참고 자료 보시면 지금 현재 이장 자녀 현황에 중학생이 내년에 들어갈 사람이 1명 있고.
여동찬위원
1명.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고등학교가 2명, 3학년이 2명입니다. 현재 지금 대학생이 13명인데 군대 입대하고 휴학하고, 그다음에 타 장학금을 수령하고 이리해서 빠져서 올해 2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지금 좀 더 혜택을 보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지급 대상자는 이장 자녀 전 학생한테는 다 주십시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이거 뭐 예산은 지금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들의 나이가 남해는 많아서 자녀분들이.
여동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봐야겠네. 금방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원이 이제 군비로 지원될 겁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예상 금액이 1년에 한 1억 정도 되지요? 예상 수 최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아, 전체 하면 말입니까? 지금 학생...
현옥
정현옥위원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학생들이 1억 정도도 안 될 거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안 될 거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향토 장학금에 실어 버리면 안 됩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향토 장학금은 혹시...
현옥
정현옥위원
별도로.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향토 장학금은 학교 성적순으로 해서 이렇게 몇 명 선발하면 거의 고득점 성적자 한 3.7 이상 아니면 좀 받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향토 장학금을 받는 분은 여기 또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향토 장학금을 받으면 이 혜택은 또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못 받는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 혜택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향토 장학금에 얹어 놔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지금 그거하고는 우리 예산 자체가 다르고, 또 향토 장학금은 사단 법인이고 이거는 법인체에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까지는 관여를 좀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는 순수하게 이장단 실비 보상조로 이렇게 자녀한테 장학금을 좀 도와주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4조 2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정된 게 4조 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 다 줄 건데 무슨 뭐 어디다가 균형을 맞추고 명시를 하고 한단 말입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되는 학생 수가 없겠지만.
현옥
정현옥위원
없습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현옥
정현옥위원
222개 마을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그렇지만 이제 또...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넘어설 경우에는 그러면 뜨는 학생이 생긴다 이 말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넘어설 경우는 평가를 좀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2조 수정 사항은 밑에 1, 2, 3항에 딸려 있네요? 2조 1, 2, 3항.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2조 1, 2, 3호.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1, 2, 3호. 그것도 다 수정입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거는 다 삭제입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그거는 다 삭제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삭제.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러면 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준다는 그 이야기지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그러면 됐고. 또 장학금을 줄 때 자녀하고 손자 손녀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이제 손자 손녀를 하려 하면 대상자가 엄청 많겠지요, 그지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대상자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한부모가족법에 따라서 차상위 좀...
창우
김창우위원장
한부모가족법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려고 읽어 보면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이게 이리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 또 이장 하면서 자녀가 손자 손녀 키우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성적은 조금 떨어져도 장학금을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럼 장학금 폭이 조금 증가하겠다라고 이리 싶었는데 한 부모 가족 이거 읽어 보니까 장학금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아, 이제 이거는 다른 기존에 있던 자녀 장학금은 다 나가고 이거는 이제 손자 손녀...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손자 손녀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 실제로 우리 이장님들 평균 연세를 보시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좀 힘들 거고 대학생 다니는 애들은 좀 있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 몇 분은 있을 수 있어요. 222개 마을에 10%도 안 될걸요.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16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10%도 안 되고.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자녀가 16명.
창우
김창우위원장
거기서 손자 손녀를 주려고 이렇게 아, 그럼 폭이 넓어진다 싶었는데 이걸 읽어 보면 장학금 받을 대상이 거의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장학금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남해군에서 여기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대학생 1명당 얼마 정도 줍니까? 대충 뽑아 보면.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한 150만 원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150만 원~200만 원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닙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는 500만 원 줍니다. 대학생 1명당. (
종숙
김종숙위원
의석에서 – 어디서 줍니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잠시 있어 봅시다. 5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대학도 구분을 합니다. 전문 대학을 다니느냐 이게 종합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도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 대학에 일반 사립에 가면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500만 원 이상이야. 근데 100만 원 준다 해서 등록금 그거하고 다른 데 받는 거 못 받게 해 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이게 실효성이 더 떨어집니다.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이런 분들은 장학금 100만 원 안짝으로 50만 원을 준다, 20만 원을 준다 하면 학생들은 등록금이 안 드니까, 학생들은 등록금이 안 드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는데 장학금 100만 원 주는 거는 이거는 생색내는 겁니다.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거 좀 금액을 이렇게 업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학교 등록금을 절반 정도는 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등록금의 5분의 1 정도밖에 낼 수 없는 이런 장학금을 주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장 우리 장학금 지급 조례는 물론 학비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장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을 그냥 학비의 전체를 준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2년제 대학하고 4년제 대학을 차별화하는 거는 대학 다니면서 학비를 하면 차별화되겠지만 학비를 지원해 주면 일괄적으로 전문 대학 이상 되면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걸로...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왜 제가 차별을 해야 되냐 하면 등록금 수준이 다릅니다. 등록금 250만 원 내는 데하고 등록금 500만 원 내는 데하고 장학금을 똑같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립 대학교 의대나 공대나 이런 데 가 보세요. 등록금이 얼마인지. 그거는 사립하고 국립하고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과 대학하고 종합 대학하고의 등록금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국립대하고 2년제 대학하고 거의 비슷할 거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사립대는 배나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철정
박철정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인근 시군도 한번 봐야 되고 하니까 거의 다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한 100만 원 이내로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학자금 지원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일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렇게 형태가 생기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를 주자고 제안을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5조 2의 2항 이거 말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장학금 또한 그냥 사기 진작에 의해서 줄 거 같으면 제대로 사기 진작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체육진흥과, 청년혁신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