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산회 선포 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29차에서 제36차까지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당초 10월 27일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변경되어 개의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김창규 의원 외 7명 찬성, 김남길 · 이태인 · 김정수 · 이의안 · 민경옥 · 임현숙 · 신복자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 의원께서 일곱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장애의 일종입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되고 우리 구에서도 종종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접 거주자에게도 각종 악취와 불편과 오염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 거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등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버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 휘경동에서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인 집안에서 3세 여자아이가 양육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어 동주민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대문 앞부터 마당까지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저장강박증은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획득 및 보유하려는 강박증세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열악한 위생환경 등으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적재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노출, 이웃 간 갈등 심화, 악취 등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인해 인접 거주주민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김창규 의장님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지금 동작구나 도봉구나 금천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은평구에서는 지난 21일에 했는데 이게 보류됐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해가지고 거기는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립 가구에서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아까 같은 경우 휘경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례가 나왔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혹시나 조사가 돼 있나요, 몇 집이나 이런 가구로, 말하자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장강박?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저장강박 가구.
되는
의심되는민경옥위원
가구가 몇 개나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4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옥위원
4가구가 있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4가구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일단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한 지원은 자원봉사 실비, 그날 가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실비 지원이고요. 나머지 청소나 집수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대문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동 희망복지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의심 가는 가구가 4개 가구가 있는데 앞으로도 희망복지나 그쪽을 통해서 발굴해 내라는 얘기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민경옥위원
이분들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쌓아 놓는 거잖아요.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행동장애를 앓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장강박증은 병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치료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건가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 저희가 그분의 동의를 받아서 집수리, 청소 등을 해 준 다음에 이분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그 부분에 대한 치유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우리 김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저도 이 부분을 관심 깊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설득하기조차도 힘들고 접근해서 다 해 주고 나면 그분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또 조례 제9조에 보면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인데 우리가 꼭 빈곤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행동장애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빈곤하지 않은, 곤궁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휘경2동 사례가, 여기는 사실 수급자도 아니고 저소득은 아닙니다. 이 사례가 휘경2동에 그런 저장강박 가구가 있어서 휘경2동도 희망복지위원회를 활용해서 청소도 해 주고 집수리까지 해 준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옥위원
집계돼 있는 거는 4개 가구가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가구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센터나 희망복지를 통해서 더 발굴해서 정말 그런 위기의 가구들을 구해 주고 좋은 사업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휘경2동이 저희 지역구여서 저도 그 날 가서 청소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저장강박 관념이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이강숙위원
주 목요일도 휘경2동 그분이 제 방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을 청소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신 문제에 대한 연계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 가정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지금 휘경2동은 내용적으로는 먹고 살만 한데 정신병이에요, 가족들도 함께 살면서. 밤낮 없이 제가 전화 받고 시달리고 있거든요. 청소해 간 것이 금덩어리가 40돈이 있었다, 돈이 4,000만원 넘게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치워가지고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큰데, 그거를 청소해 주고 희망복지위원장님도 아마 굉장히 시달리고 계세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은가, 청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련 사회단체하고 협력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거는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장강박증에 특성상 치유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완치나 이런 거까지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이강숙위원
한 번을 나가신다거나 한 달에 몇 번을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신건강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계를 시켜주면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4가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된 가구 수가 4가구인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4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 4가구에 대해서도 청소를 해 줬고 또 연계사업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협조를 지금 받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4가구 중에서 2가구는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청소하는이강숙위원
거에 대해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집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동의 자체도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집수리, 청소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런 걸 법적으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여튼 좋은 조례를 통해서 이런 가구들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휘경2동이 가장 최근 사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각 동에서 저장강박의 가능성이 있는, 현재 물건을 쌓아 놓고 있는 가구가 4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발현하지 않아도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현이 돼야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4가구라는 게 동에서 현재 물건을 쌓아 놓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 이게 보면 보건소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복지정책과가 협조가 돼서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컨트롤 하는 과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이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휘경2동 사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서 청소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집에 대한 정비, 쓰레기 수거하고 나면 집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집수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수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해주고 그렇게 한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 산출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몇 월에 있었죠, 사례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임현숙위원장
올해인 거는 맞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이강숙위원
7월인가 있었던…….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7월 이전…….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아직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이 안 됐나요? 지금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지금 거기도 8톤 정도 쓰레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강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치워주고 나서도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례 조사가 현재 4가구라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나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얘기인 거 같아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컨트롤타워로 앉으셨으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휘경2동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걸로 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 의원이 발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20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건 제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아동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차 서면 심의가 지금 진행이 되어서 권고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을 반영한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10월말에 2차 심의가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1차 심의 결과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권고가 되어서 그 권고사항으로 3건 조례에 대한 제정안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권리 및 아동의 비차별 요소를 명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아동의 참여 보장 및 아동실태조사 실시 조항과 아동영향평가 및 옴부즈퍼슨 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제정내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위촉과 해촉, 회의, 의견수렴, 지원 및 표창,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아동의회의 기능, 구성 및 선발방법, 의원 임기 및 해촉, 의장단 구성 권한, 상임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표창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올해 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해서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도시 동대문구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상정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통보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서면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최초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세부 보완내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엔정주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가 ‘아동의 안녕’이야 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등 10개 분야 항목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건강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는 아동도 인격체의 하나로 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고 조례를 전면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궁금한 거는 2017년도에 최초 제정된 조례에 그동안에 실적이 뭐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작년 삼일절에 기념행사라든가 또 취약계층 아동들을 데리고 함께 체험활동을 떠난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된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오세찬위원
과장께서는 그동안 실적에 있어서 미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니세프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서 전면 개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유니세프에서 권고가 돼서 조례가 다시 개정에 들어가는 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에
그동안에오세찬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1차 서면심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앞의 조례에서도 그런 아동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2017년에서 3년 동안의 어떤 실적이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뚜렷한 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물론 생존권이나 보호권도 있겠지만 아동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나, 요즘은 사실 그렇잖아요. 게임이다 뭐다 이런데 아이들이 너무 중독돼 있다 보니까 다른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쪽으로 뭔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원탁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아동들이 정책제안을 해 가지고 삼일절 행사 같은 것도 추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면 활동이 좀 부족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점 충분히 받아들여서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또 그런 대면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가 오십 칠 팔 %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아동들에 대한 전면적인 그것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저희가 새겨듣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옴부즈퍼슨은 작년도에 세 분을 위촉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 분을 위촉을 했었는데 그 위촉한 부분에 대한 근거법령이 여기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근거법령을 포함하라는 보완내용이 떨어져서 이번에 조례에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갈수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워질 걸로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전에는, 여러 구가 할 때는 이렇게 까지 까다롭지 않게 했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해당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비롯해서 다 어려운 거에, 지금 보면 의회도 열어야 되고 이번 주 토요일도 보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 해가지고 정책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안에 잘 정비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동대문구도 포함이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동대문구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를 15명으로 둔다고 했는데 우리 부위원장이 들어갑니까, 위원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회는 아동들로 구성된 의회고 의장도 아동이 하는 거고 부의장도 아동이 하는 거고 모든 위원이 다 아동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5명 전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간사는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간사 역시도 그 안에서 아동들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사도
간사도김남길위원
자체 15명 속에서 한 분이 필요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의회하고 똑같이 의장단도 있고 상임위도 구성이 되고 해서 의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간사도김남길위원
그 속에 학생, 18세 미만이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18세 미만이면, 18세면 성년이잖아요, 만으로 하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연령이 아직은…….
으로
아동으로김남길위원
들어갑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김남길위원
대한민국에 18세면 성년인데, 투표권도 나올 텐데, 투표권이 진행 중인데. 그래도 아동으로 들어갑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는 포함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상기에서 3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유니세프 인증 제1차 서면심의가 통과가 되면서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조례를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든가 구성 및 운영, 위촉과 해촉, 회의 의견 수렴 지원 및 표창,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올해 안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부서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2017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탁 운영체 선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위탁 운영 예산 또한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위원회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위탁까지 줘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가 있을 거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용
주요내용남궁역위원
있지요. 거기에 위원회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에서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위탁을 주면 예산도 동반되고,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전문성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위탁까지 줘가지고 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탁은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일절에 아동들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태극기 흔들고 하는 구청 광장에서 했던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남궁역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그 행사할 때 그런 식으로 주는 거지, 건당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준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남궁역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은 앞서 2건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서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2019년 제1회 아동·청소년의회는 내부 방침에 따라 구성·운영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물론 아동친화도시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아동 권리 보장, 아동의 눈높이에서 요구되는 제안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삶과 직결된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의 실현과 건전한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아동의회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명이 유사하나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의회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써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과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18세까지 전에는 청소년이라 했는데 지금은 아동·청소년 이렇게 불러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연령은 24세까지가 되겠고 아동의회 같은 경우에는 19세까지 참가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보통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의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양하게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019년도에 1회를 했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2019년도에 1회를 했는데 그에 대한 운영을 한 결과 성과물이 어떤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아동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장 및 부의장도 선출을 하고 상임위원회도 4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의원님들도 위원회별로 지정이 되고 해서 아동의회가 정말 구의회하고 똑같이 진행이 됐던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학생이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의회가 꾸려진 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초·중·고 다 들어갔습니다.
민경옥위원
다 되어 있어요, 15명 속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게 있잖아요. 의회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참여와 권리보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10조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이 돼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인데 이게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대학생은 없고 초·중·고가…….
민경옥위원
초·중·고가 15명 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본인들이민경옥위원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참여하겠다고 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시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제11조에 사무국의 설치 등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1층에서 보면 태극기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사할 때, 뭔가 행사할 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맡겨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도 위촉장, 의원 배지 등 그랬는데 배지는 별도로 만드나요,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 의회를 하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배지가민경옥위원
저희 배지가 아니고 의회라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고 또 상임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시행을 못한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구성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은 하지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아동의회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의회 임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회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애들은 내년에 다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다시 선정을 해서 올해 아동들이 끝나면 다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까지
올해까지손경선위원
하고 내년에 다시 선정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의회는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40명 속에서 우리 의원들 같이 구성을 해서 한다 이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멘토 의원님도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것을 어느 학교에다 문서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어떻게 인원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각종 기관에다 홍보를 해서 참여 학생들을 접수받게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자격조건은 그 연령에 해당이 되고 본인이 참여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약에
만약에손경선위원
많다거나 적다거나 이럴 때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은 영 적지 않으면 저희가 독려도,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독려도 하겠지만 인원이 너무 넘치고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는
임기는손경선위원
1년으로 하되 1년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했을 때는 1년을 더 주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원했을 경우에는 다음에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년까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9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셨다고 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본회의를 했습니까? 여기에는 연 2회인데 몇 회고, 상임위별로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때문에 워낙 바빠서 여러 차례 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씩만.
저는
저는김창규위원
작년에 아동의회 의장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던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청소년의회 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의 멘토를 두 분이 한 번씩 가셔서 한 거 같은데 현장에 한 번 의회, 현장에 오셔서 학생들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가서 인사 말씀을, 그때서 제가 이 모임이 있나 할 정도로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다음 각종 사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대충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홍보는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은
학생들은김창규위원
의회 의원님이라고 해서 배지도 차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지원이나 너무 미비하지 않나, 활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앞전에 행정위원회에서 1명, 복지에서 1명,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아동청소년들 멘토링, 교사나 이렇게 추천한 분들이 의회가 열릴 때 멘토해 주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지난해는 안 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아동들 의회 말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분들이 직접 의회에 가서 학생들한테 멘토도 돼 주고 강의도 해주고 이런 것이 없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해는
올해는민경옥위원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추천해 준 것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곧 있을,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만 통보를 받나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통보를 받는다기보다도 멘토 의원님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참여요청을…….
여를
참여를민경옥위원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주문 좀 합시다. 저희가 다음 주에 언제 있을 예정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31일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31일에 있을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뭔가를 하면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죠.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과장님 그 정도는 언제, 어느 날 본회의장에서 무슨 무슨 행사가 있다 이렇게는,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아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저희도 알고 있어야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이번 31일에 하는 행사는 한 장짜리로 해서 이따가 의원님들께…….
해서
해서민경옥위원
연구실에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19년도에 된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구성이 돼서 1년 활동하고 올해 다시 또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이강숙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인증에 관한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조례이강숙위원
없이도 아동의회를 잘 운영해 오셨는데 아동의회 사무국이 구청 안에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구청 안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아동들이…….
요할
필요할이강숙위원
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전년도에 아동의회를 운영하시면서 두 번의 정례회를 하셨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례회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는
정례회는이강숙위원
한 번 있었고 임시회나 이런 것들은 개최된 적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임시회는 따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11조에 보면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의회 활동을 저희가 작년에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위원회 구성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동의회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관에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해서 1년 동안 아동의회를 운영하신 이후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의회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의사결정 같은 게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의회 자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거나,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구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의회들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것을 하신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제13조에 보면 아동의회에서 제안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의회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된 그런 것은 없죠, 아동에 관한 정책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아동의회는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일절 행사라든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데리고 함께 도자기 체험을 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됐던 사업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동의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대문구를 조금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조례가 아니어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인 김창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추계가 안 나왔어요. 미첨부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사항에 의해서 추계가 미첨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억 미만의 행사라든가 일시적, 한시적 이럴 경우에는 추계가 안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보면 꼭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상위부서나 유니세프 같은 선언적이나 권고적 사항이 더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일단 여기에다 다 포함을 해서 넣은 부분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선언적, 권고적 의미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꼭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겠다는 구체적인 건 지금 없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 부분이 모호한데 일단 선언적 의미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53분
임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및 재활용품 가격의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 수집 어르신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던 사항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 또한 폭락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최저 생계보호를 위한 금전적 보전사항으로써 예산지출 범위가 크지 않은 반면, 수혜 당사자에게는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신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어르신들이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집을 안 하셔서 거리에 많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당 80원까지만 보전을 해서 그분들이 수거하는데 동기 및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한편으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해요. 청소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의 일부를 이분들이 해줌으로써 사실은 지역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당 80원이라는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게 넘어 갔을 때는 예산이 안 나가는 거고 떨어졌을 때 떨어진 금액에 1일 최대 100㎏까지 한정을 둬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폐지 값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 예산의 지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강숙위원
80원을 넘어갔다가 이게 하락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어차피 80원이 떨어지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자고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는 겁니다.
용품
재활용품이강숙위원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폐지 수집인 어르신을 동별로 파악을 하셨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자원을 관리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160분이 되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이 어르신들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받으시게 되면 수급비가 깎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50~55명 사이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손경선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인원을 파악했는데 이 인원보다 많을 거 같아서요. 그러면 이 인원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한해서 거기다가, 고물상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돈을 받게 되면 그만큼 그쪽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제외가 되는 거고요. 동대문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이거나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150% 이하의 어르신, 그다음에 차량 등이 아닌 손수레로 순수하게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증해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자세히 잘 몰라서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요. 이것을 어떻게 안내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 안내를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물상에다 해야 되는 건지, 이 인원을 정확하게 해서 받으실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청의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행한지가 3, 4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으로 입법화 해주시면, 현재도 마찬가지로 고물상 같은 데를 통하지 않고 그분들이 갖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금액의 지원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수시로 그분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홍보도 하고 자료도 받아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경선위원
현재는 파악된, 앞으로는 파악된 인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좋은손경선위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복지정책과 쪽에, 복지국 부서에서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 그러니까 대상자 160명에 대해서 저희가 5종에 대한 안전용품을 해가지고 지급 예정입니다. 일단 형광조끼가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짝이 띠가 나가고 모자, 장갑 그리고 돈이 5만원씩 지원을 잡아 놨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금액이 남아서 양말까지 이번에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그거 배부해 드리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안전을이의안위원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인당 7만 5,00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월 한 번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폐지를 갖고 오실 때마다 얼마씩을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 고물상하고 저희하고 전부 가서 지도를 해 놔서 월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확인서를 끊어 주면 그거를 동에 오시면 저희 청소과로 신청하시면 1인 1일 100kg 해서 월 3,000kg까지 만약에 판매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80원을 보장을 해 준다 했는데 종이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입니까, 쇠 종류입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물어봅시다. 지금 어떤 종류를, 80원을 어디까지 해 줍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재활용품에 폐지만 들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고 쇠 종류도 들어가 있고 옷 종류도 들어가 있는데 다 파헤쳐 놓고, 버려버리고 폐지만 가지고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것만. 그 뒤처리를 누가 해야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지가 가장 많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김남길위원
그 뒤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처리를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뒤처리는 당연히 저희 동 청결반하고 대행업체에서 하게끔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따로 인건비를, 우리 동에서 나가서 따로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재활용센터에, 우리 구청 앞에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남길위원
멋진 거, 아주 잘 해 놨어요. 1일 몇 톤 들어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45톤에서 50톤 이내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남길위원
45톤 들어오죠. 지금 원래 계획은, 거기 전에는 몇 톤까지 받았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설계는 22톤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었죠
그랬었죠김남길위원
. 그 물량이 더블로 늘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요
어때요김남길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지 값이 지금 하락이에요, 인상된 금액이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도 지금 수집을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톤당
톤당김남길위원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톤당까지는 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상당히 수지가 안 맞습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거에요. 지금 돈 되는 것은 다 그 사람들이, 80원씩 보전되는 거 다 가져가 버리면 돈 안 되는 것만 우리 구청 지하로 다 들어올 텐데, 자원센터 지하로 들어올 텐데, 그 물량을 다 받지를 못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을 다 어떻게 책정하려고, 요즘에도 난리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에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지원한 거는 따로, 지금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재활용에 TSK에서 얼마 지원하고 구청에서 얼마 나갔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TSK에다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따로
따로김남길위원
지원이 없죠? 거기서 주게 돼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판매대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도로
별도로김남길위원
주게 돼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 전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2억 정도 나갔습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이에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20톤, 22톤만 받아야할 물량을 40톤, 45톤까지 받으면서 돈 안 되는 것은 모두 지하로 들어오게 만들고, 구청 앞으로, 용신동이 무슨 쓰레기장이에요? 구청 마당에다 쌓아 놓고 한 번 해 볼래요? 구청 마당에다 앞으로 재활용 쌓아 놓고 거기서 묶어서 톤당 얼마씩 나가는지, 지금 톤당 얼마씩인지 알아요, 플라스틱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못해요, 담당 주무과장님이. 톤당 4만원, 5만원도 안 갈 거예요, 톤당 7만원, 8만원 가던 게. 그래서 업체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고요. 거기서 불 난 거 알아요? 돈 안 되는 거 전부 들어오고 거기서 하니까 지하에서 불이 나고 난리에요. 소방차가 툭하면 뜨고요. 앞으로 이거 보통일 일 거 같아요? 이거 80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청 지하로 들어올 텐데, 우리 담당 과장님 나가서 매일까지 거기 해 보실래요? 지금도 물량이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가. 거기 22톤 밖에 못 받게 돼 있어요, 설계상. 나머지를 우리 구청 마당에다 쌓아 놓고 한 번 해 보세요, 갈 데가 없으면. 휘경동 빗물펌프장 못 가죠? 거기에 안 쌓아 놨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전량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갈 데가 없죠? 구청 마당에 쌓으세요, 앞으로 22톤 이상은. 12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지급해 주면서 TSK 지금 그 많은 돈을, 65억 줍니까, 70억 줍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별도로 지급하고, 판매량이 없고 가격 폭락했다고 지원해 주고, 거기에 인부 몇 명이 작업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인부 몇 명이 작업하는지 아냐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18명에서 2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 많은 사람들이, 18명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작업 물량이 더 늘어난다고 보죠, 돈 안 되는 것은 모두 이리로 오니까. 플라스틱은 누가 주워 가지도 않잖아요, 쇠도 고철 값도 없으니까. 용신동으로 앞으로 다 온다고요, 전체 물량이. 더 온다고 봐요, 덜 온다고 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양은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일반주택 지역은 전부 여기서 처리가 전량 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용량이 설계상 22톤이기는 하나 이번에 업체가 변경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되게 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서 크게 불편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업체 변경 하신다고 그랬죠? TSK에서 업체 떼 준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TSK가 아니라 거기는 JS환경이라는 데입니다.
김남길위원
제일환경이 TSK에서 원래 떼 줬잖아요, 별도로요. 계약은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TSK가 운영사고요.
예.
으로
앞으로김남길위원
재활용이 더 늘어난다고 봐요, 줄어든다고 봐요, 80원씩 보장해 주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쪽 들어가는 양은 그만큼 줄 수 있죠. 왜냐 하면 폐지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과장님, 돈 되는 것은 가져가는데 돈 안 되는 건 안 가져가고 물량이 더 는다고 봐야죠, 다 뒤집어 놓고 하는데. 취지는 좋으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2톤 받을 물량이 45톤까지 오는데 중량 오버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때는 데모를 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용신동이 어디 쓰레기 하치장인지 알아요? 문 한 번 싹 닫아 볼까요, 각 동이 어떻게 난리 나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작정 일을 하지 말고. 80원씩 주는 건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재활용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고 있잖아요. 설계 최고가 22톤인데 45톤까지 받을 용량이니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60톤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60톤을 그 안에다 쌓겠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처리 능력이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 설계는 22톤이지만 제가 와서 1년 반 경험한 거로는 60톤까지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남길위원
인원은 더 늘릴 거예요, 안 늘릴 거예요, 재활용 수집하는데 있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인원뿐만 아니라 현대화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저기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환경 먼저 개선해 주고요. 안에서 불 안 나게 철저히 감시하고요. 툭하면 불 나가지고, 구의원들이 무슨 죄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현대화 사업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이 공동주택에서 그동안에, 말하자면 위탁을 줬어요. 돈을 주고 팔아먹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싸다 보니까 업체가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요. 이젠 돈을 주고 가져가라 해요, 공동주택에서. 돈을 얼마를 줄테니 너희들이 깔끔하게만 치워줘라, 저도 얼마 전까지는 동대표 회장을 해서 이 실정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일반주택 전량분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반출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되는 것은 옷이 가장 비쌀 때는 옷을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반출은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인데, 다시 제가 본 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 줬었잖아요, 그동안에. 안전조끼 등을 줬었는데 안전조끼를 입고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또 문제라는 거예요. 안전에 취약해 있는데,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게, 또 자기도 보호하지만 남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위험하겠어요?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도 위험에 빠지면서 차량 운전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새벽길을 다니냐 하면 파지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새벽길 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두컴컴한데 다닐 때 정말 형광 옷이라든지 이런 안전조끼를 필수로 입는 분에 한해서 이런 지원도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안 입고, 그냥 지금 다녀 봐요. 거리에 다녀 보면 많아요. 많지만 일반 옷을 입고 다니셔, 그 조끼를 입는 게 창피한지 모르겠지만 본인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건데, 자꾸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80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차액이, 지금 파지가 너무 싸다 보니까, 그래도 파지가 가장 싸다고 해서 파지를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폐지, 종이. 그러면 80원을 다 할 때는 우리가 80원을 지원 안 해줘요, 1원 하나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얼마 나가요, 50원, 60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오육십원…….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30원 정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 7만 5,000원이에요, 29일 기준을 잡아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루 2,000원, 3,000원 정도.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 데이터는 우리가 고물상에, 다른 데다 팔 수가 없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에
고물상에민경옥위원
파니까 데이터는, 인원은 고물상만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원이 50명, 60명밖에 안 되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맞나요? 차상위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득이 있으면 이걸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판매대금은 본인이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그냥 파는 거죠. 그러면 지원을 안 받고, 나는 이거 등록을 안 하겠다 해서 50명, 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보면 되고, 지금 복지정책 쪽에서는 뭐를 지원하고 있나요?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저도 유사한 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폐지자들한테 지원하는 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분들한테 긴급지원 사항이라든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일반 분들이 하는 거는 폐지, 청소행정과에서 보완적인 것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또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은 희망복지위원회 기금도 신청을 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사항으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청소과에서는 이거 보전해 주는 거, 그 차액만 보전해 주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고 아까 조끼나 장갑 같은 거는 어디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에서
여기에서민경옥위원
하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별도로 보전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건 또 다른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쌀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 이웃돕기 품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 보전받는 사람만이라도 정말 안전조끼를 입고 일 할 수 있게끔 그 지침을 내리시고 보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끝나시기 전에, 물론 이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팀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나 1인 가구,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로 뭐가 하나 늘어났어요? 아이스팩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아이스팩이 이미 성동구나 송파구에서는 이런 수거함을 보너스 함처럼 시행하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이 아이스팩이 쓰레기도 줄이고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동구 같은 데는 아마 축산업 이쪽에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검토해서 만들어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은 아니어도. 이거는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변기에 넣어도 안 돼요. 하수구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주 골칫거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도 돕고 해서 이렇게 다른 데는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사항에서 보니까 참고사항에서 고물상 현황에 보니까 회기동도 없고 이문동도 없고, 없는 데를 보니까 인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이런 걸 알면 이걸 갖다 자기들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본 적이 있나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옆 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까지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꼭 동별로 가시는 건 아닙니다. 또 잘해주거나 이런 데 많이 찾아가시고요, 좀 거리가 있더라도. 또 걸어가시면서 수거를 하시기 때문에 꼭 동에만 팔려고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인근에 있는 고물상을 활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과장 말이 맞는 거 같은데 거리가 먼 데까지 보전 받으려 가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그냥 가면, 또 고물상마다 다 금액이 틀려요, 40원 하는 데, 50원 하는 데, 60원 하는 데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좀 비싼 데로 많이 가요. 여기서도 그런 게 발생하면 돈을 지원하다 보면, 더 받으려고 많이 가다 보면 자연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과에서도 이거를 한 번 나중에 생각을 해 봐서 금액을 어느 정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별 차이 없게 하고, 또 인근에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면 없는 데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아마 70, 80 노인네가 구루마 같은 거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벅차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한 번에 모아서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과에서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이것도 별도로 심도 있게 생각하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오세찬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셨으니까 됐고요. 재활용 수집인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에 안만 만들어 놓고 이게 확정이 돼야 저희도…….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를 일단 여쭈려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 얼마 올리셨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합의한 게 5,400정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나간 거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월 200정도씩 나가는 거로 3개월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예산 잡기가 쉽지 않으실 거 같아서, 그 80원에 대한 것도 변동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밑에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현재 7월부터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거 얼마 정도 나갔나요, 월 200씩?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200정도씩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1년을 잡으면 2,400이 되는데 혹시 이게 단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에 약 2배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근거는 여태까지 재난기금으로 나갔던 게 근거가 된 거네요, 예산 근거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근거가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2,400인데 오르내리는 것을 생각해서 2배 정도 예산 잡으셨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임현숙위원장
총 얼마 예산 편성 하셨다고, 5,400?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5,400정도로 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2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400정도로 해가지고 12개월, 450정도로 해서 12개월 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평상시 재난기금 나간 거보다 많이 잡으셨네요, 2배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홍보도 덜 됐고 그다음에 단가도 2018년 보다 올라갔어요, 20원 정도가. 그런데 그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18년도 수준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50원이나 60원 정도가 됩니다. 20원이나 30원 차이가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0원, 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대비를 해야 돼서…….
임현숙위원장
예산 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거 예산 잡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해진 사업이라기보다는 한시적, 변동적 사업이라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물론 예산 근거에 대해서는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했는데도 변동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잡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국장님하고도 하셔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예,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5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 된 부서는 주차행정과 1개 부서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3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소송에서 우리 구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법하게 점유한 무단사용자로부터 주차장을 명도 받은 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총 4,358만 6,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인건비로 3,087만 6,000원, 기타 경비로 1,271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차장 특별회계 3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몇 년 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 않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이강숙위원
이걸 왜 예비비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소송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2020년 4월에 최종 승소 확정 됐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추경을 금년에는 두 번씩이나 했는데 왜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를 쓰셨는지가 궁금한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추경 보다는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시설물을 보완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미리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맞지 않는가, 예비비를 쓴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