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0월6일 제2차 본회의 이후 2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보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2개 반에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윤영현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면 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윤영현의원님께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관련 자료를 서면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영현의원입니다. 지난 10월12일과 16일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하동녹차연구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정영섭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일간 군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자세로 현장점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과 사업 현장 안내 등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2020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20년 사업으로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사업 등,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1반 점검 대상 6개 읍면 총 75개 대상 사업 중 40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일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는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현장관리 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는 등 총 40개 사업장에서 29건의 지적사항과 38건의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점검 결과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 과정에 참고하고 조치 요구사항은 우선 반영·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3개 읍면 동반성장은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대상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두고 깊은 관심을 당부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디테일을 유지해 사업의 계획, 발주, 진행, 준공, 운영 시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시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진행 시 주민불편은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바닥에 떨어진 하나의 못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사업장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 운영 및 계획 중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및 계획 중인 행정재산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전면에 귀촌 한 7명의 청년들이 잠자고 있던 농협창고를 활용하여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 상황은 의미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고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에게 위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운영위원회 등 민간에게 맡긴 후 관심이 줄어들면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사업 시 관내 인력 및 자재 공급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인력 채용 및 식당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 등을 하동 관내에서 공급할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공업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우수사례를 들자면 하동읍성 복원 사업의 경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하동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하동읍성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하인호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현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는 8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 발의 중인 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행정안전위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하영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는 8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의원, 같은 달 김태흠의원, 9월 이명수의원 공동발의로 기존 ㎾당 0.3원에서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본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하동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환경 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5만 하동군민과 하동군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26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의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영현의원님께서 제안하신『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12일부터 15일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추경예산안 처리,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바쁜 의사일정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추경예산은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등의 반영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등의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수해복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