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택 의원 발언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릴 항목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림면 지곡마을, 손곡마을을 비롯한 13개 마을 460가구에 대한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수시설 470톤, 취수시설 500톤, 배수시설 300톤, 송수관로 4.12㎞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균특예산과 군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 및 정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238개소 마을단위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예산과 우리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입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한 개량사업과 지하수-원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지하수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고라든지 파손에 대해서 긴급보수 하는 사업과 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특정사업을 하기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적인 올해 개량사업은 세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마천 등구마을과 휴천 송전마을, 안의 덕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천 등구마을과 안의 덕산 새재마을은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휴천 송전마을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 안의, 지곡, 함양 이 3개 읍면에 대한 노후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함양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마다 굴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상수도사업은 당초 유수율 59%를 85% 이상 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기준으로 유수율은 89%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66%입니다. 총사업비는 22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21년도 말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주거지역하고 인구밀집지역 또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교통 불편을 자주 초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애로사항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의 특성상 인구밀집지역과 교통혼잡지역에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병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 필봉산에 있는 정수장 그 물을 병곡을 거쳐서 백전 상대평까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상수도 지방상수도 그 급수구역이 백전 하부까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이 본 사업도 국비 전환하고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함양 상림에서부터 (구)지방도 1001호선을 따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평마을, 가촌마을을 비롯해 총 11개 마을 443가구가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말에 준공을 할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서상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서하, 안의, 지곡을 거쳐서 지곡 상개평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평마을, 마산마을, 수여마을을 비롯한 15개 그 마을을 급수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곡지구는 국도 24호선 변 마을들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2%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도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병곡면 대봉산휴양밸리에 우리 함양지방상수도 용수를 공급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휴양밸리까지 상수도관로가 지금 올라가면서 연계해서 병곡지구 그 계곡에 있는 마지막 마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안의하고 사업이 섞였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다른 곳입니다. 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성북, 황대…, 성북, 황대가 올해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것 향후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의 방정마을-이게 농월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국비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광마을입니다. 대광마을이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던 사업입니다. 휴양밸리까지 지금 상수도관로가 올라가고 있고, 그 휴양밸리 상류지역에 있는 대광마을에, 병곡에 그 마지막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도 상수도급수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 귀곡지구입니다. 귀곡마을은 서상정수장 물을 임내, 임내마을을 거쳐서 이제 귀곡마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래 확장지역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귀곡마을에서 산을 넘어서 박동과 중동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마선 마을 변까지도 이 상수도관로 물을 확장할 수 있는 전초기치로 귀곡마을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귀곡마을까지는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마을에 158가구 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국립공원 초입지대에 있는 사업으로서, 음정마을, 양정마을, 하정마을 3개 마을을 하수도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그 주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덕전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100톤, 하수관거 3.1㎞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진행단계는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중에 예산 2회 추경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사업계획이 실시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 착공까지 가능한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부분만 진행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반납하는 그 사항이 추경 자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공사 관로매설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월정지구, 앞에 이전에 방정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 처리사업과 성북․황대지구 하수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장은 그 발생되는 하수를 함양하수처리장으로 통합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그 마을은 성북, 황대를 비롯한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내후년도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관로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명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이 지난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가 되고, 운영관리를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37년 20년 동안 운영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분기마다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재정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분기마다 그리 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이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요예산 100%를 편성하지 않고 4/4분기에 집행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분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추경안 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관내에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5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소요사업비는 49억 원의 예산으로서 이는 기금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톤 이상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개소이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이 51개소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정수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함양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정수장이 함양하고 서상하고 2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은 수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9년도 기술진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표적으로 한 게 취수펌프, 전동기를 교체하였으며, 약품투입기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누수를 막기 위해서 방수사업을 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여과사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올해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게 인천지구에서 먹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정보가 있었고,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 모두가 좀 걱정을 하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부에서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그 점검을 전국에서 1순위로 휴일 불시에 나와 가지고 우리 정수장들을 다 점검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벌레가 나왔던 인천 같은 데는 그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염소를 많이 씁니다.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후단에 활성탄, 활성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를 한 번 거치게 하는 겁니다, 재. 재를 거치…, 활성탄을 거칠 때 그 활성탄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일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 여과방식은 활성탄 여과를 쓰지 않고 모래 여과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벌레가 살지 않았으며, 그 점검결과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지적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서 올해 중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정수장 운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에는 방금 설명 드렸던 함양정수장하고 서상정수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에 사용했던 안의정수장이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정수장은 3개는 갖고 있지만 사용하는 정수장은 함양하고 서상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안의정수장은, 보통 우리 상하수도시설은 설치를 하고 나면 25년 내지 30년을 그 생애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안의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수장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배수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수는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시설은 계속 명칭은 유지되고 있는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정수장 3개소와 가압장은 20개소, 배수지 13개, 총 36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운영하는 데는 10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수장에서는 주로 하는 게,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수질검사항목이라든가 정수장, 부분적인 당초에 그 계획하지 않았던 보수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데 이제, 정수장 시설 개선하는 데 이 10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설명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09억 11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8억 3,2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정책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1억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1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로 인한 정수장 송수관로 도로 매설구간 일부 침하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서 동대지구 도로 재해복구사업으로 4,73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함양군 하수도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4분기 지급액 6억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증액하여 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아까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릴 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3/4분기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4/4분기는 집행시기 때 편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유보해 뒀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오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비로 국도비 교부액 1억 2,0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18만 4,000원은 사용계획이 없어 모두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차 재원조정에 따라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어 2억 1,66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비만 3,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83만 8,000원도 마찬가지로 사용계획이 없어서 삭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삭감을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교부해줬던 사업이 해당 지자체나 그 시설에서 당해연도에 집행계획이 없거나 집행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재교부를 받아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원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설계, 삼정지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비가 그때 소요가 됩니다. 올해 당초 교부되었던 사업비는 재원조정을 통해서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에 이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제도를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재해대비를 위하여 시행, 계획되었던 추성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하여 9억 504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추성지구 하수도, 공공하수도사업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추성지구는 우리 지리산둘레길로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은 벽송사하고 서암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락철이 되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마을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벽송사하고 서암 그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추성지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물을 편입해서 그 하수를 처리하려고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모두 땅이 벽송사 땅입니다. 벽송사를 위해서 그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부지를 사용승낙이 있어야만, 우리가 특정시설을 하면서 땅까지 사가면서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벽송사에 우리가 사업에 관련되거나 편입되는 부지를 모두 무상으로 영구 우리 군에 임대를 해주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송사에서는 그 승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것은 그 주지스님이 만일에 바뀌시거나 또 벽송사에서 계획이 바뀌면 본 사업 건의가 다시 거론될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는. 다음은 안의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그 안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안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선에 올해 내년도에 신속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우선 착수하기 위해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안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안의 그 근교에 있는 그 마을들을 편입을 하고 저 수동까지는, 그 수동 금호, 상백, 내백, 내백도 안의하수처리장으로 그 편입을 시켜서 하수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장은 900톤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의 소재지 권하고 수동 상류 마을을 편입하게 되면 내년에 1,200톤으로 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신다면 저희 부서 직원 일동은 맑은 물 공급과 공공수역 환경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