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건설국 총괄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경제건설국 6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박무곤과장입니다. 건설과 문주석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박종철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박영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길환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강홍석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올해는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빨간불이 켜지고 긴 장마와 댐방류 침수 피해까지 겹쳐 주민들의 시름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뛰시면서 군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살펴주고 계시기에 지역이 차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민의가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고 군민들의 마음 아픈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2021년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6개 과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군민들이 더 잘 살고 편익을 최대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합천건설을 구축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눈에 반한 맛집 종합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중심의 자영업을 육성 지원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모바일 합천사랑상품권 확대, 내년 11월 도시가스 첫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함양-울산간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국책사업과 연계한 남북도로망 구축,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환경과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 관리의 과학화와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 안전한 합천군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합천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동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합천을 실현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진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합천군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자 위원님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고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들이 빈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무한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건설국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2020년도 업무성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경제건설국장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권영식위원 말씀하신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방 합천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체크카드화해서 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또 저는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화폐니까! 현금화해야 되잖아! 그지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는, 농어촌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1만원짜리를 갖고 시장에 아무 데나 가서 사고 잔돈을 받아내는 것처럼 합천사랑상품권도 그냥 상품권으로 가서 누구한테나 사면 그걸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가 체크카드 말고 이게 카드 없는 소상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굉장히 같이 상품권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마음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가맹점도 좀 많이 늘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아무 데나 가서 상품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합천군 건설을 위해서 또 6개 주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많이 줄었지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좀 뭐 예산이 조금 기획실에서 공문 나오는 게 보면 신규 사업은 좀 지양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우리 동부지역인데 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폭우라든지 앞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댐 방류를 이게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방하천부분이라든지 또 배수장 정비! 이 배수장이 옛날에 설치해 가지고 펌프가 좀 낮고 그게 물 빨아내는 게 좀 약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합천 전체적으로 군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장은 전부 다 농업용으로 설치된 것은 하루정도는 농업용은 침수가 벼 작물은 하루 정도는 침수가 되어도 수확이 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면 그게 다 전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수차례 건의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배수장은 좀 주택용 배수장이 되어야 농작물에도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시설 개선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또 차츰차츰 그것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하고 그게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다른 사업보다는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시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에 내년도 150억이 상정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보상관계라든지 선정, 좀 신중을 기해 줘야 될 것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 비싼 땅값! 그리고 건물이 오래 됐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특혜부분을 논하는 부분도 많고 또 초계 삼가 시가지만 주는 게 아니고 면단위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면단위도 소외되지 않게끔! 주차장을 면단위에는 한 1억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합천에는 최하 10억 들어가야 될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면단위에도 좀 고루 분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가스가 지금 진행이 좀, 일부 시내에는 지금 출발을 합니까?

예. 지금 관로 매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위쪽하고 저쪽 제방 쪽에 도로 주배관은 지금 매설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 11월 되면 부분 개통을 할 겁니다.

아! 시내에는?

예.

그러면 조기에, 12월이라 하는 거는?

내년 11월 되면.

여기 군 관내까지 포함해서 조기에 좀 일정부분 나간다는 뜻입니까?

예.

그럼 여기 읍소재지는 내년쯤에는?

예. 일부는 개통이 될, 가스가 보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

예.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주차장 하실 말씀 다 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고. 면소재지에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큰돈 안 들이고도 100평이나 200평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황에, 특히 적중 같은 데 거기 체육관에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것! 그 참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걸 왜 거기에 짓느냐 할 만큼!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비용이 적게 되는 사항 같으면 맞춤형이라도 조금 보강해 주면 좀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을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마을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라 해도 잘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신청을 하면 다목적광장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쓰고 다 그리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좀 할 수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적재적소에 이런 정도는 하면 참 군민들한테나 면민들한테 참 적당한 위치에 잘 했다라는 그런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도 이 버스노선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성이, 현장하고는 좀 접목이 부족했다! 그래서 거듭 되는 여러 가지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다 하는데 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택시감사도 일부 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택시도 사업이 안 되니까 버스를 면단위에 돌린다는 것 그거 간단 안하거든. 사실 택시활성화차원에서도 일정부분 감차비용을 그쪽으로 좀 더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나보다 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각적으로 해서, 지금 그 당시에 재편되는 그 시점까지 수준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님 따로 우리 산건위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부서지 싶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한 피해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전통시장 임대료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군에서 하지 마라! 문을 열지 마라 한 그곳만 지원이 됐나 보대요. 그래서 우리 삼가 같은 데는 삼가시장은 군에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민도 임대료를 깎아주고 하는데 어떻게 군에서 하면서 그때 문 열었던들 사람이 다녔다! 문 열고 있어도 피해를 본 건 똑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 하나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설문했던, 온라인이든 합천사람이든 관외사람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맛집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1, 2, 3 다양한 방법에서 삼가 소고기가 주를 이루네요. 삼가 소고기 집집마다 1등을 하고 2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합천에서 맛집을 만들기 위해서 대야문화제 할 때 요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대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 봐도 대상을 받은 그 업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수년간 해도! 그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모양을 내고! 진짜 좀 복잡하다!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삼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삼가 한우를 기점으로 해서 먹거리를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연구 중에 있고 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기관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소고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소고기 뭐 불고기, 소스를 만들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가사람들이 뭐라 했나 하면 “교수님!삼가 소고기는 생고기 자체가 지금 유명합니다. 불고기 그런 거 지금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발굴에 그만큼 돈을 들여야 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고 한 눈에 반한 음식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아까 권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있는 집을 홍보를 해서 합천의 먹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훨씬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면에서 삼가가 이렇게 1, 2, 3등을 한다는 것은, 삼가에서 소고기집은 불고기 하는 집 없습니다. 전부 다 생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순환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순환버스가 삼가, 가회에서 합천으로 오잖아요! 무조건 1,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우리 합천 관내버스! 타면 1,000원만 주면 합천까지 오잖아요! 지금 삼가 병원, 삼가 약국에 가야 될 분이 1,000원만 주면, 한번 타면 합천까지 오니까 전부 합천으로 와서, 이거 발의가 예전에 배몽희의원이 발의했다고 지금 원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관내끼리 시장을 죽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업무성과에 대해서 향후 과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죠! 그게 막연하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합천형 재난지원금도 차등 있게 나갔습니다. 해인사 상가지역에 있는 식당과 영상테마파크 안에 있는 식당하고는 50만원씩 더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강제적으로 폐쇄에 따른 손해가 더 많다 해서 그래도 뭐 나름 한 게 50만원 더 갔습니다. 일반 상가들은 50만원 받는데 그분들은 50만원 더 해서 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삼가나 다른 전통시장 쪽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현금 지원이 아니고 시장임대료를 77일간 시장 휴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감했습니다. 그 정도로 첫 번째 설명을.

전체로 혜택을 다 준 건 아닌가 보던데요? 삼가에 전체 상인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군에서 하잖아요? 임대료를다 봐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 상인한테 임대료를 이렇게 지급한 건 아닌가 보던데요? 못 받았다고 지금.

감면을.

감면이 다 안됐는가 보던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글쎄 아마 감면을 하면 전체 한꺼번에 하지 골라내고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문을 닫은 데는 하고 시장을 연 데는 안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휴업에 따른 감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일반 상인들도 임대인한테 “조금 감해 주면 안 되나” 할 정도로 누구든지 문을 열어도 사람이 안다녔기 때문에 가게가 안 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거창세무서에 소득세 자료를 구하니까 35프로가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소득 늘은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된 곳만 그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가 전통시장의 상가인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간에 다 힘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맛집 컨설팅입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판단기준 그게 지역에 상인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합천에 요리의 특징이 뭐냐? 소고기 돼지고기 양념한 거, 갈비 안 먹습니다. 싱싱한 생고기에 소금 쳐가지고 참기름 찍어먹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 즉 양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최고 장점입니다. 제대로 불고기소스 맛내고 하려고 하면 진주나 대구나 서울에 가지 뭐 한다고 합천 오겠습니까? 예. 그런 차이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차라리 그 돈 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 사실 우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에 의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특히나 삼가에 시장! 맛집 같은 경우는 소고기 생고기 이게 주류인데 그런데 이 용역을 받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 쪽으로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마케팅을 하게끔 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있는 잘되는 식당을 정말 우리 권영식위원님 말마따나 많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합천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제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17개 읍면이고요. 지금 삼가로 볼 때는 그렇고, 가야 쪽에, 합천호 쪽에, 가회 쪽에, 합천읍 쪽에, 각각 성향이 달라집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아니면 온라인에서 합천군민들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추구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전에 대장경밥상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활성화되어서 살아남은 가게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용역사 왔을 때 경남도에서 하는 이순신밥상! 그때 한 10년, 20년 전에 이순신드라마 뜨고 할 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고! 합천에 일본 총리 오셨을 때 총리밥상! 그것도 하는 데 없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음식이나 아니면 옷, 유행이라는 게 그때그때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개발했다고 해서 영원불멸이 아니고 언제까지 갈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지나가면 우리가 다른 또 이슈 되는 걸 개발해야 되고 하는 게우리의 역할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실패했던 걸 다시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민 복지를 위해서 대부분이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차비 걱정을 많이 합디다. 그런데 요금단일화를 해 놓고 나니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외곽에 있는 분들이 삼가 가서 장보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저기 청덕, 덕곡에 계신 어른들이 초계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읍까지 와서 장보고 병원가고 하는 소위 말해서 패싱현상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도, 현 정부도 계속 발전을 위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대표적인 예로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먹거리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가 주니까! 장꾼들이 주니까 결국 장사가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천군이 다른 인근 고령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보다 다른 특징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인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초계에서는 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합천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내야 결국 그 상품이 전통시장에서 팔려야 시장이 잘 된다고 이렇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삼가 전통시장에는 정말 돈만 좀 많이 지원해 주면 활성화될 어떤 먹거리들이 참 많고요. 또 그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돈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언론방송을 통해서 방영됐던 것 때문에 합천을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런 방영이 나가기 전에 조금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했더라면, 예를 들면 그 가게를 소개를 했음에도 위생이나 그에 따른 폭주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방영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좀 보완될 수 있다면, 위생이 그런 상황에서 그 방영이 되어서 합천이미지를 완전 망가뜨린 거! 그런 거는 개선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폭주되는 주문량에 단 일정부분이라도 좀, 아니 그리 홍보를 잘 했는데 주문을 10프로도, 20프로도 수용 못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버스노선! 이것은 참 큰 과제겠지! 지금 현재 저 버스회사에 20억 정도 지원됩니까? 1년에.

예. 24억 정도 됩니다.

그때 용역을 줄 때는 경비 절감이다 뭐 효율적인 운영이다 했는데 그 예산은 50프로가 늘어났음에도 고객만족을 못시켜줬다! 군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이것은 과제로 가지고 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삼가시장이다! 합천시장이다! 뭐 주차다! 어느 것도 백약이 무효다는 거지. 거기는 계획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합천시장 그것 몇 십 년 그대로 방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은 주는데 어떻게 특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그게 활성화된다? 주차장만 한다고 활성화된다? 그런 아주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 계획시장을, 합천시장에 오면 먹거리를 어떻게 된다 라든지, 경쟁력을 갖춰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올 여름에 시장 견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속초인데, 속초가 연간 약 1,800만에서 2,000만의 관광객이 온답니다. 속초에 최고 유명한 게 닭강정입니다. 정말로 놀란 것이 닭강정 건물이, 가게가 아니고 건물이 5개 정도 되더라고요. 터미널 옆에 있고, 시내 가운데 있고, 시장 입구에 있고, 시장 가운데 있고! 하루에 통닭이 5,000마리 정도 나간답니다. 하루 매출이 한 마리당 1만5,000원 잡으면 7,500만원입니다. 통닭집입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그 유사한 통닭이 한 4개 더 있고요. 그 정도 오니까 각종 특화거리가 형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만석닭강정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 하다보니까 참, 위생관련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사실 장사하는 게 잘 되면 옆에서 꼰지릅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음식점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걸 기회로 해서 시설을 싹 현대화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만석닭강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가 아니고 개인이 SNS로 “내 먹어봤다. 내 한 개 택배 보내줄게 먹어봐라” 각종 또 TV프로그램에서 속초를 가면 거기는 반드시 들러야 하는 속초 중앙시장 같은, 성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부족한 걸 느끼면서 시장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양-정대 이 도로가 용역이 들어 간 모양인데 이게 되기는 됩니까?

지금 용역은 저희들 기본 조사는 옛날에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거는 없고요. 각종 국도, 지방도, 군도 이 세 가지 도로사업을 일정규모 이상 하려고 하면 중앙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5년마다 하는데,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를 내년 2월까지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이번 계획에 빠지면 안 되니까 오늘도 도의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을 오늘 오후에 현장에 모시도록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역에 교통망 도로망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율곡 사람들이 이걸 좀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충분하게 소통을 좀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대상지 노선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노선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다시 소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도로망이라든지 지역예산 편성이 편중이 좀 되거든요. 소외되는 면이 없게끔 어느 정도 좀 편중을 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가야쪽이라든지 항상 용주, 대병, 가회는 무더기로 가는 게 있고! 항상 그쪽에 관광지가 있으니까 무더기로 가는데, 그 외에 지역 소외되는 부분! 또 편중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고루 편성하는 그,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군 예산인데 어느 누구 한 사람으로 쏠리게 되면 안 맞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중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극소수가 되겠다 그죠?

예. 2억으로 하면 이게 9,000미터를 할 수 있는 양 정도.

그러면 신청하면 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다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좀, 다 신청 양을 소화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이 됩니까? 안 그래도 마을 전체에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비 2억 되어 있지만 시공비는 이렇게 좀, 너무 신청 양이 많아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자재만 저희들 사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계속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매년 너무 인기가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늘이면서, 작년에는 1억 가지고 했는데 좀 늘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은 고령화 대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농사짓는 분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데 예산 그렇게 많이 투여하면서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늘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부 쪽에 아막에 주차장! 그게 주차장 용도로 진짜 쓰려고 매입하는 겁니까? 농촌공사!

그것은 좀, 지금 사실 이렇게 저희들 주차장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만 조금 복합적으로 주차장과 노인 무슨 편익시설 그런 걸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차장 목적이라면 그쪽이 좀.

후자가 좀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만진위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충분히 가야나 대병이나 용주 알겠는데 눈을 닦고 봐도 다른 면에는 이 책자에 없어. 내가 한참 그것만 찾아봐도. 그래 뭐 그 부분에 환경 여건이, 입장이 그렇다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지역구에는 너무 황량해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서에는 없지만 우리 풀 사업비가 있으면 안배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몇 년째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황매산 우리 군하고 산청군하고 실제로 조금 우회도로 내지는 이런 게 있다면 지금 황매산에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실제로 이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도록 산청군하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한번 길을 낸다면 지금의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실제로 부족한데 도로만 서로 양쪽에 연결된다면 교통이 일시에 해결되고 서로 합천군과 산청군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합천호 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는 실제로 인근 지역 해인사까지 연계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봉산과 야로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합천군에 오신 분은 언제라도 손쉽게 인근 관광지를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떤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도로 건설계획이 현재까지의 도로는 과거 역사 이래로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그 위치를 이렇게 개선을 하지 않고 거의 확포장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도로는 고속도로와 각고속도로의 IC나 철도에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합천읍에서 용주소재지로 둘러서 대병 간다 이런 거는 그냥 마을안길이나 마을 연결도로로 이렇게 해 주고 향후에 저희들 개설되는 철도 역사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신설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는 어떤 기존 도로의 확포장보다도 터널 개설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가장 중추적으로 핵심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민의 어떤 안전을 총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권영식위원님 핑크뮬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여전히 핑크뮬리를 확산은 하지 않지만 그대로 유지하실 거라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유해성 식물이다 해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인체에 유해한가?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문의가 있어서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없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외래식물로서 자연생태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가 된다!그래서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다 갈아 엎었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다 지금 갈아엎는 추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지금 보기는 참 좋은데 사람들이 놀다가 거기 호주머니 어디 옷에 묻었다! 이걸 다른 데 가서 옷을 털고 이게 털리면 그 자리에서 이게 바로 확산된답니다. 그만큼 이게 자연생태계를 완전히 자기들이 잠식을 할 정도로 지금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강한 데 비해서 너무나 확산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게 위해식물 2등급으로 일단 식재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계속 이대로 가면 2, 3년 되면 이제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하면 핑크뮬리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또 말도 있답니다. 그래서 해설가는 핑크뮬리를 꼭 해야 되나! 지금 가을이면 우리 코스모스, 국화, 해바라기, 구절초 등도 많은데 왜 꼭 그 외래종을 해야 되나! 외래종이 지금 동물에도, 어류에도 지금 파괴를 다 시키거든요. 이제는 식물에 파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이게 확 확산되다가 지금은 전부 다 파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광과에, 작년에!한번 말을 했었어요.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뭐 이것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 관광객이 그리 많다 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훈련이 안전과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물론 가두캠페인도 참 좋습니다. 홍보에! 그렇지만 과장님! 실제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야도 그렇고 다른 사람말도 그렇고 지금 하수구에 음식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도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수시로 이 하수구 청소를 수시로 해야 또 갑자기 쏟아지는 장마철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장비! 도구 같은 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쓰면 그게 녹슬고 뭐 마비된 장비도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점검할 때!그리고 예방훈련할 때처럼 한번쯤은 각자 자기 면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기관에서 꺼내어서 그걸 한번 검토하는, 검사하는 그런 시간이 수시로 이루어 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핑크뮬리 단지는,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꽃을 피워 가지고 외지인이 한번 봤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그 면적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있는 이 상태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 가면서 환경부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유해식물 2등급으로 지정했는데 환경부에서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유해해서 없애라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국내 추세를 봐가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 수시점검부분은, 저희들 국가안전대진단이라 든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해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또 댐방류로 해 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3-1페이지 사회단체현황에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단, 안전보안관, 아마추어무선연맹! 주부민방위 의용소방대는 알겠는데 그 외에는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는 아시다시피 읍면에 남녀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들 재난현장이라든지 또 재난교육 이런 데 선제적으로 출동하기 위한 방재단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대표적으로 한두 명씩 해서 군에 자율방재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재단장은 적중면에 김창숙씨입니다. 안전모니터단도 읍면에 각각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또 안전보안관도 자율방재단하고 같은 맥락인데 안전보안관도 읍면에 각각해서 합천군에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안관은 단장이 묘산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묘산에 있고요. 아마추어무선연맹은 저희들 통신두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재난현장에 가서 통신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한 사람이!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리고 과장님! 삶이 나아지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좀 오래된 것은, 이게 예산이 잡혔던데, 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연차적으로 옛날에 수은등을 LED등으로 다 교체도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요즘은 또 취약분야에 가로등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2017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이번 수해의 원인이나 이런 것이 이 용역에 좀 반영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전에,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에 퇴적된 모래하고 수목정비 이런 걸 저희들이 대폭 좀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다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은 이번 어떤 홍수도 유수지장목이 일정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국토부에서는 별도로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에 다시는 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홍수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합천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댐방류라든지 저런 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홍수관리시스템은 댐방류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댐 물이 내려온다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황강에 있는 배수문들을 현장에서 직접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현장에 안 나가고 우리 전체적인 황강유역에 있는 배수문을 사무실에서 제어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 이 홍수관리시스템이 돈이 한 2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댐 수위조절이라든지 저런 댐 방류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할 수는 없다 그죠?

예. 댐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대책위에서 한창 이 지자체에도 권한을 달라고 협의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잘,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발빠르게 안전총괄과에서 또 피해용역에 대한 것도 이리 발주를 하셨는데 덩달아서 우리 겨울철 안개 여기에 대한 안전총괄과 용역을 한번 의뢰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댐과 관련 해서 안개, 그런 것들은 저희들 용역을 안해도 아마 참고문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문헌이라 함은 또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고 여기 합천에 특수성도 있고 하니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안전과 관련해서 한번 용역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본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댐하류지역의 어떤 특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참고문헌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한 가지라도 더 우리가 얹을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담당계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페이지 특별조치법! 부동산. 지금 이게 좀 들어옵니까?

현재 저희 부서는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앞에 한 것하고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금년도 특별조치법이 다른 때와 틀려가지고 지금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에 건별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5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정했지요? 70에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또 그 과태료가 또 있는 모양이던데?

과태료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과태료는 원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게 자료에 보면 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연장이 됐습니까?

내년도 말까지가 아니고요. 원래 금년도 9월까지 적법화기간이 끝났는데 농림부하고 환경부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서류도 내고 진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연기를 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금년도 11월에 지역협의체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서 그 대상자 확정자를 농림부와 환경부에 보고하는 시점이 한 11월 되거든요. 11월부터 6개월 정도 지금 연기할 예정입니다.

위에 자료에 기간을 내년도 11월말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러면 미준공이 499건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시켜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미 적법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개고, 그것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준공을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법화 기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예.

지금 새로 받는다 말입니까?

예.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새로 받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하려고 이런 일반적인 서류를 다 준비했다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지가 좀 걸린다든지 개인 토지를 불하를 못 받았다든지 그런 걸,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방치한 사람은 안 되고! 그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노력한 사람! 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몇 명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다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놓고 공고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지역협의체에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나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 대략 몇 사람일지 아마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6개월 연기하는 겁니다.

거의 무허가 적법화를 다 했을 것이고 그 미준공된 것 말고 이제 지금 서류상에 미비된 거 그런 거 말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요즘 인허가관계는 지금 시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들어오면 며칠 걸립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한 그게 없으면 원래 처리 기간에 보통 한 긴 거는 산지전용 같은 거는 25일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 무슨 민원 없고 이러면 저희들이 거의 한 늦어도 1주일 이내, 빠르면 한 10일 이내는 거의 다 나갑니다.

과장님! 특히 그 축사관계! 그 부분은 그 지역하고 아마 소통을 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축사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면에다가! 저희들이 서류상은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조회합니다. 해당 면에다가!

지금 동의는 안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지역 유지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허가를 줘야 뒤에 민원이 없지.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발생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동의가 없으니까 임의적으로 신청을 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는 가리지만 해 줘가지고 뒤에 민원발생이 문제가 되니까 꼭 그것은 확인하고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면 이성태계장님 지금 앞에 머리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지금 삼가는 이성태계장님 많은 노력 끝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읍이나 초계나 가야나 해야 되고, 하는 데는 제가 특히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사전에 이런 교육할 때 도시재생사업에 지정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걸 사전에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나중에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협조가 쉽습니다. 그 주민은 실제로 전혀 참석 안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말하고! “이거 뭐지? 왜 저기 하지?” 그리고 위원들은 전부 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뭐 실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이 되어야 될 거기 거리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업이면 협조가 사실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고난을 겪고 삼가는 거듭 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할 때는 역량강화, 교육, 또 현지답사 이런 것부터도 꾸준한 노력 끝에 많이 설득해서 그 지역에 그 사업권에 드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나중에 사업할 때 좀 쉽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사업은 위치가 여기 한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를 한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한 결과에 현장에 다 둘러보고 와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그쪽에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또 다른 위치는 있으면 다음에 추후 또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제가 참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옥외 불법광고물 철거 뭐 이런 거! 삼가 보건소 있는 데 그 로터리 있죠?

예.

그 로터리 옆에 한우식당이 하나 있죠? 거기 로터리 옆에 옥외광고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터리에 지금 소나무를 이쁘게 설치해 놨다 아닙니까?

예.

그 소나무에 딱 걸쳐서 우리 합천군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이래 가지고, 지금 사실 불법 주정차단속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운데 턱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합천군에서 저걸 저 위치에 걸어야 할까 하면서 참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오늘 중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합천에 중심지, 저기 구도심권에 거기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데 너무 혐오스럽거든. 그런데 재래시장 주변도 좋고 좀 도심권에 분위기를 자그마한 광장이라도 말이야. 나무라도 한 포기 심어놔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혀, 그리고 나서 벤치를 도로가에 많이 놔뒀대.

예.

사실 너무 삭막하니까! 혹시 그것은 뭐 좀 적용을 하면 어떨 런지?

아!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부분에 대한 구도심부분에! 거기 시장권하고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면 사업의 일부 좀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적극 반영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장이라는 그, 우리 읍 중심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보다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권영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중화사업 그게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참 뭐 의지가 있어도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전에도 추진했던 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지만 중앙사거리 정도는 그것이 뭐 한, 다 하려고 하면 100억도 들어가겠지! 예를 들면! 그래도 너무 삭막하니까 그것 적극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 보고.

예.

그리고 초등학교에 지금 민식이법 30킬로! 거기 도로에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과속 단속에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표시를 좀 강하게, 법이 도로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그 상태로는 깜빡하면, 내 거기를 안다니려고 그러거든. 우회도로로 다닌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두 차원 높은 어떤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건의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약간의 방지턱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그걸 하겠다 했는데.

한번쯤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사실 행정에서 인허가부분에 많은 노력 끝에 지금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지한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잡 다양한 인허가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행정의 어떤 사안에 따르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사실 건축사들이나 그 용역하는 분들이 영업에만 몰두하다보면 이 민원이 요구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현장에 상존한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만족도를 좀 도시과가 선제적으로 좀 군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신 데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3페이지 보면 보험료로 돈을 2,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MTB동호회에 그 사람들 보험료를 지급하는 건데 이게 실제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MTB동호회 하는 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뢰를 하는 거고, 보험은 보험회사에다가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합천군민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거라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보험 가입되는 우리 합천군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험가입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모든 군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럼 언제부터 할 겁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험을 혜택 받은 사람이 7건의 자전거사고 난 사람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봤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곱 분 중에는 MTB동호회 회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회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