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됨에 따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건의 조례안, 12건의 동의안, 1건의 청원, 1건의 건의안,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심사는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예, 강성균 위원님. 자료는 아니고 뻔한 얘기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각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예산 편성된 거죠?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e호조에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e호조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e호조에 올라갔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심의가 끝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 심사를 하고 나서 최종 편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의 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료 요구는 아니신 거네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정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1503호부터 제1508호까지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3호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부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던 전기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를 2021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전기차 및 충전기 이용자에게 상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도에서 구축한 충전기 이용관련 민원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4호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약 25억 원 등 총 14건, 234억 6700만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 화장품 및 미생물 자원 인프라 구축,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등 제주테크노파크 수행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5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21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지역 내 창업자 발굴·육성과 지역인재 취·창업 역량강화 등 인재양성, 시드머니 투자사업 등 제주의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6호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의 규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총 2개 사업 13억 5000만 원을 제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산학융합형 인재양성 및 산·학·연 협력사업과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7호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제주 ICT산업육성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 건물 및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지원과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08호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디지털융합센터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ICT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우수 아이템 시제품 개발지원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개발제품의 고도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1509호부터 제1513호까지 5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9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기관운영경비,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0호입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1호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조인프라가 부족한 제주 기업의 제품설계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한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2호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3호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제주상품 수출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중국과 일본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비 및 신시장 개척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5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동의안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첨부)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1517호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준공되어 개관 예정인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원 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 가운데 이번 회기에 신규 상정된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구축 충전기 이용관련 민원대응 및 고장접수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충전시설 이용 민원 응대,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 충전기 유지보수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콜센터 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출연금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출연사업이 전년 대비 21억 34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출연 내역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제주 산학융합원을 출연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 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에 따른 지방비 지원이 인정되나 제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의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2021년도 신규로 출연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매년 운영경비 출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비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지역 ICT 분야 진입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IT 기업제품 맞춤형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출연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비,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제주 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출연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제조, 장비 구축 및 기술 실용화 지원 등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전 설계, 시제품 생산, 품질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제주지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도내 제조산업 육성과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외에 동남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 그리고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 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선원의 복지 증진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책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적당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 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1길 ××번지 장×, 접수일은 2020년 9월 25일, 소개의원은 박원철 의원이십니다. 청원 요지, 소개의원 의견과 조사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지방우정청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으로 협재우체국을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는 폐국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협재우체국을 비롯한 마을우체국 폐국 정책을 반대하며 도의회 차원의 제주지방우정청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정책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협재우체국은 1969년 10월 1일 개국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던 중 2020년 8월 18일 우체국창구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에서 합리화 대상국으로 권고되었습니다. 우체국은 수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최우선돼야 하며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의 금융 업무와 공과금 수납 등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항상 서민 곁에 있는 우체국은 지역의 상징이자 소중한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며 전자메일을 잘 쓸 수 없는 어르신들이 우체국 주요 이용고객으로서 국민들의 삶과 가까운 공공기관을 경영 합리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폐국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 및 정부가 경제 논리만 갖고 폐국 및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체국이 영리단체가 아닌 대민 공공서비스 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주지역 및 전국적으로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폐국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청원 건은 붙임과 같이 건의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건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하시죠.

예, 그러십시오.

오랜만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작금년 대비해서 예산 문제, 그다음 3번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출연 동의안도 역시 작금년 대비해서 돈 문제 좀 정리하시고, 디지털융합센터도 마찬가지고, ICT 기업 지원 사업도 내용과 함께 작금년 대비하는 예산 문제,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 작금년 예산 변동내용 대비해서 주세요.

다시 추가 자료 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동의안 오늘 들어온 것을 제가 보면서 한 서너 가지, 이게 의 회의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처리해 왔는지 상당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세 분 국장님. 왜냐하면 하나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의회가 동의안을 동의해 줄 거냐 말 거냐 판단할 시간은 주셔야죠. 돈부터 마련해 놓고 동의안을 의회에 뒤에 제출한다? 동의안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식의 동의는 할 수가 없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코로나19, 또 집행부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써야 할 돈의 세수가 몇천억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인상해서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라는 판인데.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거, 인상하겠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왔는데 내용을 제가 전언으로 듣기로는 인상돼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이 안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쓰임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기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얘기할 시기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곳에 돈이 나감으로 해서 민간 분야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민간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특히 정말 어렵다고 하는 농업 분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집행부에서 온 동의안은 그런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그냥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건 처리라서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2021년도에 상승이 된다고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특히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14개 출연금들이 있네요. 14곳에.

운영비 포함해서 14개 사업에 출연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화장품 사업이, 이것도 기관이 다 다릅니까? 3개 사업이네요.

지금 TP가 본청이 있고 바이오융합센터, 디지털융합센터…….

다 독립된…….

예, 독립된 센터로 돼 있습니다. TP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묶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에 3개의 기관이 있는데 다 독립이 돼 있다. 그래서 출연금을 각자…….

예, 맞습니다. 각 센터별로 별도 운영비가 있고 센터별로 고유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국가 직접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내려온 지원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도비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업이 타당하니까 국가에서도 많이 내려보내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자동으로 도비가 올라가다 보니 내년도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다 말씀했지만 다른 부서들은 단 돈 천, 이천에도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천, 이천도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헐떡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런 큰 출연금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을 보면 정말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재정 여건의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4개 사업 중에서 국가 화장품 등 인프라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건축 및 장비 구축 사업들이 신규로 제주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인데 현재 재정위기 상황과 겹쳐 있어서 국가와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인프라를 확충하는 타이밍에 일시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화장품 산업만이 아니고 14개 사업의 출연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들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들이 반 토막이 나서 너무나 심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출연금들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민간위탁 그것을 보니 운영 인력이 11명인데 보니까 상담원은 7명이고 긴급출동이 2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곳곳에서 고장 나서 안 되는 충전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서 보면 신고를 해도 며칠 동안 고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담원보다 오히려 출동요원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부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 충전기가 제주도 소유의 충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급속 충전기 같은 것은 도 전체 소유의 80여 기 정도 되어 있고,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은 타 민간 업체든 환경부 소속이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유지 보수 업체 쪽으로 연결은 해 주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각 충전 소유 주체들이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도 소유의 충전기를 위주로 출동하고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 소유가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민간위탁 준 거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행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위탁사업으로 가다 보니 에너지공사에서 인건비와 간접비를 빼게끔 됨에 따라서 실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익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 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몇천만 원이라도 민간 업체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직접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돌아가는 방편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잘한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긴급 출동요원이 제주도 전체 2명으로 커버는 안 되잖아요. 상담원하고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많아서 이것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부적으로 수요와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담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7명이나?

지속적으로 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민들보다는 전기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렌터카 사용자들의 수요가 되게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제주도 내 전기차를 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AS도 해 드리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체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실 겁니까? 카메라가 이동하는 데 불편해서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9월 달 회의 에서 심사 보류돼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에 회의 에 코나아이의 재무건전성 검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주식상장 정지 상태인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주식거래 정지가 10월 16일 날 해지가 됐어요. 그렇죠?

예, 19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기술협상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검증이나 그런 것은 따로 없었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재무건전성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이라고 하면 사용자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 지급보증 설정이나 신탁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에 지류형 화폐 발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행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가시적인 계획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조례안이 보류됐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쭉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구축 시기에 맞춰서 지류를 발행할 것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의 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본 회의 에서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플랫폼 구축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플랫폼 구축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자금 역외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도민들도 많이 계셨는데 기술협상 과정에서 제주지역 거래은행 선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죠?

예치금이나 선수금에 대해서 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국민카드, 코나아이하고 도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이나 그런 것은 아직 선정…….

거래은행은 자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시켜 달라는 소상공인연합 회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여러 단체하고 간담회라든가 토론을 거친 적은 있나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제출됐고 그 후에 지역화폐 때문보다도 각종 회의 때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그 정도까지만 진행이 된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취지라든가 지역화폐를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접근성 문제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지침으로라도 가능한 거죠?

예, 가맹점 등록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맹점 등록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 쏠림현상이라든가 도민들 사용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오늘 동의안이 사실상 출연 대상의 적법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 대상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사업의 적정성과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내년에 제주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가보자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명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21년도 어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야 될 거지 여기에 ’21년도 출연금 얼마 이렇게 이것 적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계속비 사업의 성격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적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명시해서 동의안을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기간에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국가 직접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로부터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방안, 만약에 작년도까지의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이 됐느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명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동의안에 기록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운영경비이기도 하고 인건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고심하십니다. 운영경비나 인건비를 충분하게 주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하고 싶지만 내년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도 그럴 것이지만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ICT 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출연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 비, 제주지역 ICT 신기술 개발지원 이 정도예요. 이것을 꼭 출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공기관대행 형태로 가는 게 좋은지 혹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은 좀 더 고유 업무인 디지털융합센터가 도내 기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고유 사업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 비, 제주지역 ICT 신기술 개발 지원이에요. 이 정도 되면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고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적법성이 뭡니까?

법률적 타당성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법성이 법률의 타당성이지만 도민의 정서와 공감을 녹여내야만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아까 답변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출연 동의안은 도민의 정서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분개를 할 수 있는 출연 동의안이 아닌가.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 운영비가 다 증액돼서 온 동의안이 과연 맞는가는 집행부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도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목표나 도민을 위한 계획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향후 예산 직접편성 과정과 본 회의 예산 심의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어떤 부분에,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를 들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사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의회가 그만한 포용력을 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집행부를 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적법성이라는 겁니다.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해외통상사무소 동의안은 윤 국장님네…….

아닙니다.

일자리입니까?

통상물류과입니다.

여기도 증액이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고 현지…….

그래서 어떤 매출에 기여한다든가 이게 있었습니까? 보니까 연도별 출연내역은 있는데 제가 이번 출연금 보면서 다음에는 출연금 할 때 실적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9억 8000에서 ’20년 10억,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아무리 봐도 그동안 활동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매출이 증대가 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경 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하면 매출이 증대가 됐을까라는 의아심이 있는데 내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확대 추진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비가 증액되고 현지 활동을 차량 렌털비 편성으로 운영비가 다시 증액됐거든요. 증액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해외통상사무소의 실적은 상해 대표처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상의 마케팅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동경 대표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과 연계해서 판로개척 사업을 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 2개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지사화 역할을 수행했고 작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배 이상 증가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프라인이 가동이 됐다?

해외통상사무소가 코트라하고 협업을 해서 현지바이어를 초청해서 화상상담회까지 이끌어주고 오프라인상에도 그간에 비대면이지만 마케팅 활동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상해, 동경에 오프라인이 코로나로 상당히 우리 한국하고 달리 위험했고 많은 부분 전파가 많았었는데 활동이 됐다고 하고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정확한 실적을 한번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해외통상사무소 동경이나 이런 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 홍보마케팅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본과 관련해서는 나라 안에서도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증액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발전적인 게 있고 변화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상사무소에 의존해서 판로 확충에 많이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 실적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제안서 협상이 마무리가 됐죠? 이제부터는 일자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협상까지 끝냈고 저희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기술협상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발행규모 3700억 원 기준 계약금액이 나와 있고 협상안에 보면 발행액 5000억 이하, 수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수료와 단가에 대한 얘기인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조 원 초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조 원 초과까지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여지로 협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이게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한 거거든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저번 달에 봤던 조례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도지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발행액에 대하여 미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협상안을 하셨는지 또 보고와 관련한 것도 알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협상안은 발행 규모별로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가 의결이 되고 공포 시행이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발행 계획을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7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

3700억 원은 3개년 동안입니다.

여기 1조 원 초과라는 단어도 있어서.

3700억 원은 저희들이 할인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인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건이 좋아지면 비할인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기술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할인금액, 그러니까 선할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할인 금액은 3700억까지가 맥시멈이다.

예.

그런데 그 안에는 비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3700억이 넘는 데만 비할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가 1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맥시멈을 그렇게 잡으면…….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깜짝 놀란 게 3700억 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도를 더 높일 건가. 그렇게 되면 선할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화폐 교차 사용안 시스템 구축, 그 당시에 수정안에도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유통지역을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쪽 지역화폐를 제주도에 와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도권 중심의 국민들이 와서 제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일단 코나아이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게 인천, 경기 지방에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인천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국장님이 발 빠르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조금, 사용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 선불충전 금액의 50% 이상 지급보증 설정 및 신탁, 이 뜻은 뭡니까?

지급보증보험은 예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명의주가 운영대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예치를, 운영대행사한테 자금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술협상 내용을 보면서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많이 녹여냈고 또 그 외에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도적이죠. 코나아이의 재정에 대한 불안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돼서 그런 것들 보강한 내용들이 기술협상안에 많이 녹아났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거 아닙니까?

김경미 위원님, 정리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액이라든가 가맹점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할인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쪽하고 심도 있게 TF팀을 짜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가 거꾸로 보조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몇 개 있어서,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화폐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보조금 절약까지도 심도 있게 TF팀을 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5분씩 하고……. 추가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짧게짧게 해서 추가질의 하고 계속해서 정회 후에 다시 오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방금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용 스왑 문제가 반드시 제주에만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초반에 이것을 보면서 제주에 유리할 것이다라고만 기대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관광객들이나 육지부에 계신 분들이 제주에 와서 쓸 목적으로 산 지역화폐를 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스왑 문제는 아주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하셨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많이 쓰는 데서 제주에서 쓰면 유리하고 우리 게 나가서 쓰이면 제주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OK?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협상결과 양 국장님들 다 보고받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아니면 과장님들한테 해야 될 거 같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협의사안을 전부 도에서 제안하고 업체에서 수용한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도 제안하고 도에서 수용한 것도 있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제안하고 업체에서 수용한 형태입니다.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이…….

미래전략과에 있나요? 국장님 다 이해하신다면서.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세요. 업체에서 제안된 내용이 있나요, 제안서에?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제안서 협상결과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콜센터……. 죄송합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기억을 못 해서…….

콜센터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업체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특례 허용 시를 본인들이 먼저 신청한다고 얘기를 했고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도 도의 여러 가지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 같이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결과가, 제가 볼게요. 협의사안에 보면 지역화폐 관련 조례 공포 시행 이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의 제기 않을 것을 수용했어요. 이거 도에서 제안한 것을 업체가 수용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계약 일정이 잡혀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오늘 조례 통과 여부하고도 큰 문제없네요, 계약 체결할 때? 그렇다는 거죠? 이 문건으로는.

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카드형 및 지류형 화폐를 구입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를 한다. 이거 우리 도에서 제안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죠?

예.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꼭 KB국민카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구입을 할 때 원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것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아무 신용카드나 아무 체크카드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게 ‘탐나는전’이 우리 지역화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때 내가 쓰고 있는 아무 신용카드나 아무 체크카드로 구입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스템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비하고 구축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카드깡 형태의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현금으로 카드든 지류든 구매할 수 있는…….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체계를 우선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하겠습니다.

현금이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도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송금을?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개인 통장에서 지불하면 되지만 카드 같은 경우 판매대행점에서 지류나 카드를 구매할 때는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가맹점 따로 판매대행점 따로…….

예, 판매대행점은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실 거고.

예.

그러면 현금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동의안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는데, 최 국장님, 윤 국장님이 집행부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동의안 이거 요식 절차인가요?

요식 절차는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출연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부동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윤 국장님 답변에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부분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 출연 금액은 다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의 권한이 의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들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법적 절차를 밟게 돼 버리니까 밟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동의안들 조례 없을 때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조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조례 안 지켜도 법적 처벌받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준비가 됐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이게 요식행위로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e호조에 예산이 입력되어 있고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동의하는 심의 과정에서 의회 예산 심의 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출연금에 대한 검토 과정으로 봐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출연금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전년 대비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제출이 된 건지…….

관성은 아니고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를 한 건지.

출연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검토를 했겠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에 따른 예산이면 저희들이 이해가 돼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조직 운영비, 인건비들이 증액해서 왔어요. 거의 관성적으로 10% 이상 이런 식으로. 이걸 도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예산에 저희들이 듣기로 집행부에서도 사업 예산들, 보조금 예산들 다 줄여라. 거의 30% 이상 반 토막 나는 예산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도민들이 볼 때 사업성과, 기관의 운영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의회가 아무 말도 없이 이것을 그냥 간다?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걱정돼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씩 드리겠습니다. 한 꼭지씩 해서 빨리 끝내 주셔도 되고요.

이게 대부분 다 100% 소비돼 버리는 돈이잖아요?

일단 경상적경비는 소비가 되고 있고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야 사업 하고서 사업의 결과로 남겠지만 나머지는 다 소비돼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성격 해서 상당 부분이 기관운영비예요. 기관에 따라서는 기관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까지도 다 기관운영비로 돼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정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산은 다, 지금 e호조가 잠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보겠죠.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사업은 사업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10% 이상,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도 있네. 기관 운영하겠다고 51%를 전년 대비해서 증액해서 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그것도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은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시기에 동의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집행부 생각 잘하셔야 된다. 미래전략국장님께만 자꾸 물어보니까 안 되겠네. 오늘 출연 동의 없는 조동근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하여간 그렇다.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어차피 오후에 할 거니까.

오후에 할 겁니까?

예. 심사해서 종합 정리도 필요하고 또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숙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겸 우리가……. 최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반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성 출연금은 반납이 됩니다.

예, 사업성 출연금은. 사업성 출연금 빼고 현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윤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의 잔액 5년치, 집행현황이죠. 그것을 정회하는 동안 해서 주시면 참고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잠깐 몇 개만 얘기하고…….

위원님,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하면…….

우리 출자·출연금.

재단 같은 경우는 금융성기금 출연금이거든요.

그건 빼고요.

거기 보증금만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의 거에 한정해서.

그것은 국장님이고, 조 국장님하고 윤 국장님도 전부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5년치 출연금의 집행률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것은 윤형석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행사 인력 제주도 내 현장 근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여기 지금 협의 사항은 올라가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할까요?

예, 정확한 세부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이게 협상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수용은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하고 인원은 당사자와 협의 진행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고 긍정적인지.

그 앞에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요, 발주기간 요청 시라고 되어 있고요.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현장에 있어야만 꼭 된다고 했을 때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협상안에 녹아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뭔가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시 도에서 요구할 때만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제안 요청을 할 당시에 그것을 구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장에 꼭 와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현장에 꼭 와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려오는 것을 진행한다라고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역화폐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안전성과 주민의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한 위원으로서 이것은 주민의 편리성에 매우 밀접한 건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민원 제기하는 거와…….

위원님, 그러면 하나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민이나 관광객을 대응하는 것은 전부 다 콜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콜센터는 100% 제주도 내에 위치하게 되고요.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기술한 부분입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하나 정도는 제주도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 일단 들어가 보세요. 윤형석 국장님, 제가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은데, 데이터와 관련한 이게, 제주도에서 누군가 파견이 되든, 이것을 전부 대행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라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사석에서 말씀 나눈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의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주도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데이터 부분은 별도로 있다고…….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도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 또 하나 보면 도민 인증 서비스, 해외관광 인증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마지막 협상안이거든요. 구매자 인적 사항을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 대형 점포에서 즉시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카드형, 지류형 화폐를. 대형 점포에서 즉시 구입하고 구매자 인적 사항을 누가 입력하는 거죠?

판매 대행점에서 그 창구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인적 사항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발행 규모를 입력해야만 추후에 다른 점포에 가서라도 추가적으로 사게 되면 그 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괜찮겠습니까? 저는 앞에는, 오전에는 안전과 개인정보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많이 녹아났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다분히 높아 보이는데요.

개인정보 부분은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다 보안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누군가가 인적 사항을, 카드형, 지류형 화폐를 판매 대행 점포에서 즉시 구입하고 구매자 인적 사항을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대형 점포에서 전송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망을 연결해서.

대형 점포가.

대행 점포.

예, 대행 점포가. 이게 괜찮겠냐고요.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화폐 도입하기 이전에, 아직 발행 안 된 거 아닙니까? 발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더 짚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 점검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가 오늘 실은 이것을 찾아볼 일이 없었는데요. 적법성 얘기하니까 저도 이것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 하나에 꽂혀 가지고. 거기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0이면 10% 인상인 경우에는 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출연금의 10% 이상 증액이 됐다면 이것을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심의를 세 국장님 다 받으셨습니까? 적법성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찾게 됐습니다.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해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법성은 어떤 부분에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출연금만 딱 올려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 적법한 절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녹여내야만 적법한 거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심의위원회 역할이고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 공개에 전년도 회계보다 올해 회계연도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이게 적법성이라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찾아보시고.

찾아보겠다는 답변은 절차를 안 거쳤다는 얘기죠. 어쨌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율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하고 몇 가지 질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요.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법인명이, 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융합원이라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몇 개 기관이 같이해서 된 건지?

산학융합원은 산업부에서 만들 때 각 지역의 첨단,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교육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는 첨단산업단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산단이,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소는 위치하게 되었고요. 대학은 제주대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화학코스메틱학과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원장으로. 그런데 거기에 교육의 기능을…….

이것을 도에서 만든 겁니까?

산업부와 도가 같이 만든 겁니다. 산업부, 도, 대학.

그러면 2020년도 출연금 500억 원 자체 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500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출연이 된 겁니까?

지금 요청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드렸다고요? 어디다가?

2021년도 예산 5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라.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출연금 500억 원 자체재원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500억 원이…….

2021년도 500억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오타예요? 동의안 들어온 거에 보면, 이게 원문이죠? 5억 원이죠? 5억 원. 500억 원이 아니라.

예, 5억 원입니다.

오타죠? 이거 집행부에서 만든 거,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

아, 예. 오타…….

2페이지에 2020년 출연금 5억 원 아니에요?

예, 5억 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2021년 출연금 5억 원이라면 이해가 될 건데 2020년도 출연금 500억 원이 또 조성돼 있는 데 들어가는 경비인가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 산학융합지구 내에 융합원을, 거기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이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사업들을 하게끔 지정 고시된, 단체로 봐야 되나요, 단체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게 주관이 제주대학교가 되는 거고.

주관은 산학융합원이 됩니다.

융합원에 참여하는데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JDC,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고, 융합원 안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비 5억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제주대학교는 뭘 하죠?

제주대학교는 최초에 산학단지를 만들 때 재원을 출연했고요.

출연을 했어요?

예.

어느 정도나요?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도 모르시고?

산학융합지구가…….

현물로 한 겁니까?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크지는 않습니다.

몇천만 원 정도?

몇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JDC는?

JDC는 출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도 한 것은 없습니다.

관광대학교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게 구성원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산학융합원 자체가 조직이, 그러니까 단체가 설립이 된 거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교육을 받는데 제주대학교 학생, 제주국제대학교 학생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JDC나 다른 쪽은 연구나 기업의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현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는 출연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전년도는 지구를 조성하는 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80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하나 세웠고 올 8월 달에 준공을 하면서 의장님도 오셨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할 건데 심사를 하고 나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보다 심사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듣고 심사에 참고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종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국장님은 특별하게 하실 얘기 없으시죠?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 때는 논리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윤 국장님 먼저 의견을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우선 출연금 동의안 과정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동의안 제출 시기에 대한 문제, 많이 고민…….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출연금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출연금 동의안에 적시돼서 올라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차상이나 동의안 제출하는 표준 포맷 안에서의 내용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출연금의 비목에 맞게끔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같이 고민해 주셔서 미래성장 동력에 제주성장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먼저 출연 동의안 저희들 다섯 건은 사실 전년도 비교하고 출연사업 그다음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이 부분은 최소한도로,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은 적정 수준에서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 조례에 관련해서는 그간 기술협상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쳤고 실제 가맹점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처리, 등록 내용을 정리해서 지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도 발행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2건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안건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4시 57분인데 3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정회하기 전에 먼저 질의를 마쳐야 되겠죠. 질의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떠나서 의견 제시를 할 분이 있을 때 언제 하실 겁니까?

동의안 발의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된 관계로 혹시 다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발의 후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개진하는 절차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발의 후에?

의결 후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논쟁과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의 건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폐국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편물 감소, 운영비용 증가, 수지적자 등 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제주지방우정청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어 우편업무와 금융업무 불가 등 해당지역 도민의 불편함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경영논리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국 절차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 첨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폐국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이렇게 해서 의결을 거치고 선포했습니다. 혹시 심도 있는 논의과정 속에서 추가의견이라든가 의결된 내용과 다소 다른 의견이 있으시든가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예, 강성균 위원님.

사실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부결을 원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다 가결을 해서, 다 찬성해서 동의를 하십시다 하는 뜻들을 몇 분 위원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어이할 수 없이 그 뜻에 따른 것은 이것을 부결해서 보내면 다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해서 올해 안에 동의를 다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 절차상 없게 되어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7장에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부만 결정한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이 부분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의안 들어온 내용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하는 것인데 도민의 뜻은 완전히 도외시되어 버리고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다면 집행부가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오늘 동의가 다 된 것은 위원님들이 그랬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에 가능한 좋은 것이라고 하면 협조를 하십시다 하는 뜻입니다.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결을 해 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래서 제출 시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가 하시는 출연기관 관리에, 또 집행부가 하는 일에 의회가 가능하면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십시다 해서 오늘 다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 회의 뜻도 집행부가 잘 새기셔서 다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고민이었다는 것은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코로나19니 뭐니 해서 제주도의 90%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출연기관의 기관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어려움도 집행부가 헤아리셔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고민해서 결국은 집행부가 하는 일을, 이것이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도와드리자는 차원에서 가결됐음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제에 동의안을 이렇게,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를 요청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두 국장님만 계시는데 두 분 국장님께라도. 국장님, 저희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과 관심, 질책에 대해서 잘 새겨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절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식은 원안 의결이지만 내용은 부결입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