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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부공남 의원 발언

제38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10-26

부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공남

부공남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로 보완되거나 수정돼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정민구·김용범·김창식·김황국·김장영·김희현·강민숙·양영식·강연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강연호 의원 대표발의)(강연호·정민구·현길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이경용·오대익·고현수·강성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길호·김경미·김경학·강연호·김창식·조훈배·홍명환·박호형·고현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민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숙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임희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여유자금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외부 재원 의존율이 높은 교육청 세입 회계 구조에서 급격한 재정 변화 등을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기금과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시설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수의계약 매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4인이 점유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련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임희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님, 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의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의견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김창식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