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과태료 징수 대상이 현년도분은 의무보험 미가입 건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과년도분은 의료보험 미가입, 등록위반, 검사지연,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그러니까 기존 부서에서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에게 넘어오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어쨌든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이 항상 복잡했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갑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개 학교에 34개,

27개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와 다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필요한 사항을 내라고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편성을 위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원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8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 8억 5천여만원과 세출 8억 1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약 17억원과 세출 16억 4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과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시비 3억 7백여만원과 구비 3억 4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16-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35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286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149개소 정류장 중 23개소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 별로 주변여건이나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조명등이나 BIT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버스승강장은 금년중 총 28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8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며, 승강장 조명등은 금년에 태양광 16개소를 설치하였고, 이달 중 전기조명 36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전기조명 5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인 BIT는 금년 9개소를 설치하였고,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현재 시에서 30개소에 추가로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계산1동 주민참여 예산 4개소를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시에 추가로 설치 요청하여 최대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바람막이는 46개소에는 지난 해 사용한 바람막이를 재활용 설치하고, 5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고정식 반영구적인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동절기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6쪽, 2021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하절기 폭염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승강장 30개소에 60대의 에어 송풍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은 총 5,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4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4대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2만 9천여건, 고정형 CCTV 2만 1천여건 등 총 5만 7,116건을 단속하였으며, 계도는 16만 3천여건, 견인은 624대를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5만 5천여건에 20억 1,100만원을 부과하고, 4만 4천여건 15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8쪽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효성동 태산아파트 입구 외 1개소에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로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고정형 CCTV 15대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단말기 및 카메라 장비, 원격 단속 Soft-ware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화물차는 2,004개 업체에 2,69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 업체인 자동차주선사업은 61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등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50회의 계도와 14회의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268대를 적발하고, 이중 관내 차량 103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밤샘주차로 인한 구민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10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9,855건을 포함하여 총 12만 4,568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차량 현황은 자동차 31만여대, 이륜차 7,800여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자동차 대행등록 문자알림서비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차량등록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민원불편사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많게는 6건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기사가 다니면서 견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속반원들이 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연락을 취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래 2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톤 초과 차량부터 단속이 가능합니다.

화물이나 개인에서 1톤 차는 주박차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지정한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입소를 안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데, 화물이 812대, 1.5톤 초과한 개인 차량이 551대 해서 1363대 정도가 우리 계양구에만 있습니다.

단지 안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안에는 단속을 못 하지만, 만약 아파트 주변에 그렇게 주차를 했을 경우, 우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달에 기본적으로 8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관내 차량, 관외 차량 구분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단지 안까지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