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윤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오명주 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한근배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실내교육장 정비입니다. 교육관 내부 환경정비 및 체험형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 5억원이며, 인천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도 1월 건물 내진성능 평가를 시작으로 교육관 내부 환경정비 및 교통안전 체험 시설을 설치하고, 10월중 재개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제곱미터 이상 지분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과액은 1천 8백 5건에 약 18억 4천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 후 2021년 10월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140억 2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약 25억 6천만원을 정리하여 부과액 결정대비 18%를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6회에 걸쳐 18만 9천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1만 6천여 건, 33억 33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2021년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17억 43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면 125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나 협의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수용재결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월중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3월중 공사 착공하여 9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0쪽, 효성동 53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은 주차면 26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입니다. 2020년 8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2021년 2월까지 보상완료 후 3월중 공사 착공하여 6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1쪽, 효성동 154-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면 34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4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시비보조금에 대해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0년 8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2021년 3월까지 보상완료 후 4월중 공사 착공하여 7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2쪽, 계산동 97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17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8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시비보조금에 대해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주차장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2월까지 보상완료 후 3월중 공사 착공하여 6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3쪽,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83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장조사 및 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인천시 관련부서와 협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경 공사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계양구 관내 노면표지와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보호구역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5-15쪽,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리스, 렌탈, 저당 기업의 자동차 관련 다량 등록편의 제공을 통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1일 현재 증지수수료 등 구 수입 63억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2019년 동기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세입 목표액 8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세입 목표액은 82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6쪽, 특수시책으로 교통안전 정책 홍보 다양화 추진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운전 생활화 등 교통안전 정책 변화에 대한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교통관련 과태료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시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구민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김숙의 위원님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15-8쪽에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 이상이 2500명 정도면 꽤 많은 거예요. 이것을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고액체납자 분들에게 번호판 영치도 많이 하시죠?

영치도 합니다.

영치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합니까? 기준에 어느 정도 고액 체납자다 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번호판 영치는 세금을 안 냈을 경우니까요. 세무과와 같이 단속하고 있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래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피해 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초과 말소를 접수해서 일반 폐차를 시킨다거나, 또 압류된 것도 폐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차량 연령이 초과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차량 연령이 초과되면, 보니까 승용차는 11년이고, 경화물차는 11년이 되는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11년과 10년에 해당되는 차량 초과가 되는 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더, 그 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그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재산을 계속 찾아보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면 어렵고요.

예전 같으면 압류하면 간단하게, 폐차 전에는 압류를 풀고 나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해서 세수입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징수에 대한 체납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세무과 체납팀으로 넘기는 건가요?

과태료 징수 대상이 현년도분은 의무보험 미가입 건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과년도분은 의료보험 미가입, 등록위반, 검사지연,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그러니까 기존 부서에서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에게 넘어오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체납팀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관련해서는 세무과로 안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에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효성동에도 있고, 계산동에도 97-18번지도 있고, 서운 근린공원도 있는데요. 지금 효성동 533-5번지는 보니까 뉴딜사업, 그 안이에요. 안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로도 할 수 있고, 일반 공영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주변상황에 따라서 거주자로 원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가깝게 주택 있는 경우는 몇 가구 안 돼요. 두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차량이 들어오고, 입고, 출고가 되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고, 또 그쪽에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밝게 가로등이 있어서, 너무 밝으니까, 집에서 숙면을 취 하기가 힘들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예. 고려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주변 분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대부분 들어주거든요. 방음벽 해 달라고 하면 방음벽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지금 노외주차장 등을 보면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치차량 등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숙자분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장기주차 된 게 먼지가 있고, 금방 표가 나니까 이 분들이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쪽 차주들에게 문서를 보내서 차량을 이동주차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분은 어차피 폐차 시키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그냥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빨리 이동도 안 되고, 지역에서는 또 우범지역이 되잖아요. 노숙자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 차주들에게 알려서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서 세수입도 늘리고, JC공원 같은 데 보면 그냥 장기주차 해요. 그리고 내 소형차를 빼고 그 차를 주차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거주자 우선주차나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많이 확대해서 세수입도 늘리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계산1동에 우성식자재인가요? 판매하는 곳에 보면, 그쪽이 식자재 때문에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에 교통유발금 같은 것 발부하고 있나요? 우성식자재, 현대아파트 있는 쪽 계산1동, 그 전 계산3동사무소 앞에,

그것은 어쨌든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이 항상 복잡했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갑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서 차량이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실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차장 들어가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신호 하나가, 그 전에는 신호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이동이 됐었는데, 요즘은 신호가 떨어져도 거의 신호를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오승훈 팀장을 비롯해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직접 사업부지를 찾아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 노력에 수고가 많으신데, 올해 연말까지 목표액을 다 채우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세입확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런 노력들이 참 고맙네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떤 시기를 놓치면 고액체납자에 징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바로 보내면 바로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박윤호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신 것 같고, 교통행정과 모든 팀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도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우리 관내에 무단 방치차량이,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 것도 있죠?

예.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월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은 다 못 했고요.

전년 대비 증가 추세로 있나요?

무단차량은 교통민원과에서 단속도 하고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신에 특사경 업무가 어쨌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리한 사항이 84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상반기까지로 봐야 되는데,

민원과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통보해 오면 처리해 주는 게 저희가 하는 거고, 84건 정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우리가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하죠?

예.

사업비가 시비, 구비해서 7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개방지원사업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진이 됐습니까?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홈플러스 계양점에서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면을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이 왔는데, 저희 예산이 750,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해 주려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작전홈플러스요?

예.

사실 그쪽에 주차난이, 그 뒤쪽으로 해서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 요청도 하고 해서, 면수 100면이면 많이,o 교통행정과장 박윤호 100면을 개방해 주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이런 건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차난 해결하는데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런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서 주차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린파킹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금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개소에 6면, 2800만원 지원해 드렸고요. 한 개소는 한 면인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네요?

예.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건축과와 연계가 되겠죠?

예. 연결이 돼서 했는데요. 뉴서울3차아파트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30면 정도로, 그래서 사용검사 대기 중에 있거든요.

한 면당 50만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나요?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 사업계획 세우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상반기 정도 보면 대략 알잖아요.

예.

그래서 신청이 덜 들어오면 신청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에요. 사업비가 50억에 주차 면수가 83면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10월 달부터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이것은 근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결정 용역을 착수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시설을,

예. 최근에 용역 착수는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일단 용역착수 한 상태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가 사실 되게 까다롭거든요. 저희가 녹지나 이런 부분을 최소 훼손하는 것으로 해서 접근하는데, 시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국비, 구비 해서 50%씩인데, 그 앞에 보면 성웅빌라라든가, 태화한진아파트 뒤쪽의 근린공원인데, 그 쪽이 사실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성웅, 크리스탈, 또 오피스텔까지 몇 개 동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 주차난이, 가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면, 근린공원 내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저희가 용역을 빨리 착수하고 나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2022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그 지역의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시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실 통합관제실에서도 CCTV가 계속,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각 고속도로마다 표찰을 받는데, 거기도 감시카메라가 작동돼서 법원이라든가 고액 체납자들이 다 발견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안내서 거기에서 발견돼서 바로 벌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류를 살던가, 이런 형태로 경찰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도 벌금을 넣고 팩스로 보내줘서 통과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지금 2500명 정도의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사실상 100만원 이상에 25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들이 과연 운행을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운행을 안 한 차량도 있을 거고, 또 번호판이 없이 그냥 방치된 차량도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운행하는 차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경찰청과 연계가 되는 건지, 일단 그 부분부터 물어볼께요.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는 수배 사항을 내리더라고요. 경찰에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배를 잡아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컴퓨터 비슷한 것 가지고 다니면서 조회를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에게 통보가 오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기는 상당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거나, 법원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기록이 돼서 각 고속도로에 연계가 되잖아요?

예.

CCTV도, 차 넘버가 있으면 CCTV가 24시간 가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책출해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고액체납자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잖아요? 모든 세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세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으로 줄인다고 하시는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는 이 체납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뭔가는 획기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방법이어야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는 못 줄인다고 판단돼요.

현지도 방문해 보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그런 게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상담하는 상황에서 그런 거지, 자동차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분이 재산이 많으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하는데, 어쨌든 여러 방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1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초등학교 27개, 보육시설 31개, 유치원 18,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데가 78개인데, 지금 카메라들은 100% 설치가 됐나요?

올해 정리된 데가 19개소 34개가 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학교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신 데가 있느냐고 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19개교에 34대를 설치하게 된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사업이든 해서 시 보조를 받던가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CCTV는 아직도 미설치 된 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큰 도로변에는 50키로로 많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70키로 지점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30키로로 된 데도 있고, 큰 대로변에도. 그러면 CCTV가 깜빡깜빡해요. 30키로 소리로 알리고, 저는 이렇게 경찰청과 이야기가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주변에도 CCTV가 달려있지만 사람들이 과태료, CCTV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50키로, 60키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던가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학교 주변에는 단속용 CCTV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특히 일방통행 길은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길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은 일방통행길로, 반대쪽으로 와 버려요. 그러면 차량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어른들도 당연히 이쪽은 차 진입이 안 되는 방향인데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용 CCTV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단속 TV보다는 일방통행 방향을,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초입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강화하고요. 설치를 하고,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학교 주변인데 그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 잘 보일 수 있는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과속카메라를 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서울시나 이런 데 보니까 신호등 형식으로 해 놓으면서 30이라는 표시를 띄우더라고요. 주의를 하라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변에는 단속용 CCTV, 과태료 부과하는 CCTV가 달려있는데, 지방에 가도, 이런 골목에도 단속용 CCTV가 장착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러잖아요. 꼭 누구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사망하게 되면 거기는 골목에 단속용 CCTV를 달거든요.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이건 진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금장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래야만 어른들이, 이 지역은 무조건 CCTV 찍히는구나, 과태료 부과하는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계산동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찍혔더라, 소문으로 퍼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서행해서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9개교 34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학교별로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데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키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는 푯말도 있는데, 큰 도로변도 그렇고, 작은 소로도 그렇고,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표지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업무소통을 하시던가, 아니면 푯말을 다른 데로 이동하시든가, 그런 것도 심도있게 관찰을 해서 그런 지역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확보인데, 매년 세입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더라도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계양구가 월등하게 이런 사업으로 많은 세비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올해도 63억 정도 세비를 확보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가 렌탈이나 리스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입확보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동을 해서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됐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CCTV가 몇 %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19개 학교에 34개,

초등학교가,

27개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와 다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필요한 사항을 내라고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추진해 나갈 거죠?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편성을 위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원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8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 8억 5천여만원과 세출 8억 1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약 17억원과 세출 16억 4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과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시비 3억 7백여만원과 구비 3억 4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16-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35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286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149개소 정류장 중 23개소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 별로 주변여건이나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조명등이나 BIT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버스승강장은 금년중 총 28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8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며, 승강장 조명등은 금년에 태양광 16개소를 설치하였고, 이달 중 전기조명 36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전기조명 5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인 BIT는 금년 9개소를 설치하였고,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현재 시에서 30개소에 추가로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계산1동 주민참여 예산 4개소를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시에 추가로 설치 요청하여 최대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바람막이는 46개소에는 지난 해 사용한 바람막이를 재활용 설치하고, 5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고정식 반영구적인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동절기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6쪽, 2021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하절기 폭염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승강장 30개소에 60대의 에어 송풍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은 총 5,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4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4대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2만 9천여건, 고정형 CCTV 2만 1천여건 등 총 5만 7,116건을 단속하였으며, 계도는 16만 3천여건, 견인은 624대를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5만 5천여건에 20억 1,100만원을 부과하고, 4만 4천여건 15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8쪽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효성동 태산아파트 입구 외 1개소에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로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고정형 CCTV 15대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단말기 및 카메라 장비, 원격 단속 Soft-ware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화물차는 2,004개 업체에 2,69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 업체인 자동차주선사업은 61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등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50회의 계도와 14회의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268대를 적발하고, 이중 관내 차량 103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밤샘주차로 인한 구민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10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9,855건을 포함하여 총 12만 4,568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차량 현황은 자동차 31만여대, 이륜차 7,800여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자동차 대행등록 문자알림서비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차량등록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민원불편사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추진계획에는 내년 2021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3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리가 한 명 있는데, 그 대리까지 포함하면, 총 인원은 원래 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견인기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 책임자 빼고,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견인기사 한 명, 사무원 2명,

그렇습니다.

원래 견인기사 2명, 사무원 3명이 근무했었는데,

사무원도 두 명이고, 대리가 한 명 있는데, 견인기사 한 명이 그만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견인 건수가,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고, 견인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채용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주간,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3개조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단속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간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빼버리고,

야간에는 거주지 우선주차 구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그러니까 평일만 1개조 운영한다는 거죠?

예. 주차장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행사업비가, 총 5명이 운영했을 때의 대행사업비와 3명이 했을 때 대행사업비가 차이가 없어요.

그건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인건비 집행이나 집행한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또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산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민원과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많이 생길 거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중간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정비에서 보면, 제일 밑에 바람막이 설치가 있어요. 2020년도 11월 중에 51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5100만원이에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거와 설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1개소를 작년에 설치했었고, 금년에 5개소를 고정식으로 하고, 46개소는 작년에 썼던 물품들을 활용해서 재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개소가 고정식이 됐고요. 추가로 내년에 10개소를 고정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15개소는 고정식이 되고, 36개소는 기존에 쓰던 물품들 재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번 정도 설치와 철거가 가능한 거죠?

저희가 작년에 썼던 것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찢어진다거나, 그런 부분,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정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금년에 5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연도만 마지막으로 쓰고, 내년 이후에는,

회수를 해 봐서, 금년에 41개를 재활용을 하고요. 내년에는 고정식을 10개 추가로 하다 보면 36개를 재활용 하고, 그러니까 그 장비들 중에서 최대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재활용하고, 그러면서 고정식을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은 한 개당 얼마죠?

재설치 하는 게 30만원 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빨리 고정형으로 해서,

저희가 고정형으로 하는 게, 형태를 세 가지 중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그걸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바람이 완전히 막아지면 더운 것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문제없도록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미세먼지 쉼터 승강장이라고 해서 많이 하던데,

효성1동에, 환경과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스마트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대당 소요 비용이 작게는 6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까지 소요가 되니까, 또 승강장 자체가 노숙인들의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순환기, 에어커튼, 냉․난방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열의자는, 지금 우리가 에어선풍기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보면 온열의자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그것도 검토는 했었는데 대당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시내 위주로 승강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의자 이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바람막이 정도로 커버를 하고, 온열의자를 설치하게 되면 대당 300만원 정도의 설치비에 전기요금 한 달에 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바람막이 위주로 견고하게 잘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가 41대인데, 시간대를 보면 6시에 하는 것이 대부분 이고, 8시까지 단속하는 것이 세군 데 정도,

7군데 단속하고 있습니다. 20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6시 정도면 단속이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LED 전광판 쪽에 보면, 저도 사실은 그 LED 전광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1시부터 02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8시까지 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단속 유예기간은 알려드리고 있지만, 단속 끝났다고 해서 그걸 알려드리면, 거기가 사실 불법주차가 상당히, 하면 안 되는 지역에, 특히 저희가 8시까지 단속을 하는 지역은 역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만 7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18시까지만 단속을 한다고 알려드리면 그 때는 불법 주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쪽에 보면 LED 쪽으로 해서 홍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의 홍보 같은 것,

구정사항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11시까지 유예하는 것도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구 홍보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계도도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효성동 태산아파트 쪽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태산아파트 입구까지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커버가 되나요?

그 안까지는 커버를 못 하고, 일단 밑의 사거리 위주로,

입구인데 양쪽에 불법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던데,

CCTV가 하지 못하는 구역은 인력으로 해서라도 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입구 쪽까지는 가능한데 안쪽까지는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하면 불법 주차단속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16-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운영 현황 및 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견인기사가 한 명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인기사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이 안 되는 지역에 주차단속이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모퉁이의 횡단보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런 현황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하루에 많게는 6건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기사가 다니면서 견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속반원들이 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연락을 취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견인기사를 두 명인가 3명인가를,

원래 2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옆의 16-9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인데, 이게 몇 톤부터,

1.5톤 초과 차량부터 단속이 가능합니다.

탑차들은,

화물이나 개인에서 1톤 차는 주박차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1.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까?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지정한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입소를 안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데, 화물이 812대, 1.5톤 초과한 개인 차량이 551대 해서 1363대 정도가 우리 계양구에만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들이, 물론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두 면을 주차해 놓는 차량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형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다 보니까 다른 차를 주차 못 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안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주차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안에는 단속을 못 하지만, 만약 아파트 주변에 그렇게 주차를 했을 경우, 우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달에 기본적으로 8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관내 차량, 관외 차량 구분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등록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지가 아닌 곳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건가요?

일단 단지 안까지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권고도 할 수 없고,

예.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톤 이상부터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도, 교통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데 이면도로에 황색선에 해 놨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교통단속의 목적이 있잖아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요즘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어디 주차할 데도 없고, 차는 있고, 그렇다고 어디에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 휴일 등에는 이면도로에, 특별하게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주차단속 하는 게 기준이 정해져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주차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민원인들 속에서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왜 했지, 이런 억울한 민원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사업적으로 거기에 짐 내리고, 뭐하고 하는데 잠깐 커피 한 잔 하고 왔는데 주차 단속에 걸렸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배은숙 팀장도 있습니다만 일 잘 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행정사무를 비롯해서 구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잘 처리해 주는 게 일 잘 하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배은숙 팀장님의 여러 가지 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민원해결들을 잘 해 주시는데, 비단 배은숙 팀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2년 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사항들을 잘 해결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더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랄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는 교통질서를 위한 단속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박해진 위원께서 얘기했던 단속의 탄력성, 이런 부분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고, 그런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실 상가 지역이나 이런 데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과태료 부과 유예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인력단속을 몇 시까지 하나요?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에는 상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에는 별도로 유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이면도로는 최대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중에서는 횡단보도, 모퉁이라든지,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중점 단속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점심시간처럼 정해놓지는 않고,

별도로 시간은 정하지 않고,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특히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정형 CCTV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인원이 계양구에 22,10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9월 달까지 문자알림 발송한 게 20,441건 발송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500건에서 3천 건 정도, 2600건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속경고를 미리 줘서 적발되는 부분들을,

예.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서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버스노선에 관련된, 시청에서 하겠지만 버스 연장관계도 관련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버스노선, 시 과장께서 각 동별로 순회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하고, 그 이후에 더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양구의 4개 동을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계산1동과 2동 할 때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옛날에는 112-1번이 있었어요. 그 버스가 징매이고개를 넘어서 계산3거리 지나서, 한림병원, 부평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계산1동, 2동 분들이 한림병원으로 가는 그 버스노선이 현재는 없어요. 계산동에서, 그래서 국장, 과장님도 그 부분에 인정하고 가셨는데, 12월 30일부로 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옛날에 111-2번이 청라에서 한림병원으로 해서 부평으로 갔었는데, 그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다른 버스노선으로 아마 교체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고요. 현장 설명회로 해서 총 7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1동, 계산2동 설명회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급격히 발생 증가되면서 현장설명회가 두 번 하고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12월 31일자 개선개편이 지난 2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계양구 관내에 현재 52개 노선 정도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18개 노선이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구간, 조금이라도 변경된 사항이 18개 노선이 있고, 그리고 신설된 구간이 5개 노선, 폐지된 게 3개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그 때 말씀하실 때 청라 가는 구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24-1번이 기존의 오조산공원까지만 운행을 했었는데, 그 24-1 노선이 연장돼서 청라까지 운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동 지역에 582번이 부평구청까지만 운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부평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770-1번이 회선이 되면서 효성동 2번 종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584번이 그 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것으로, 몇 가지 반영이 돼서, 12월 31일날 시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선은 신설이 됐던, 노선변경이 됐던, 확정된 건가요?

예. 확정된 것으로 해서 10월 22일날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노선 확정된, 신설된 구간도 있고, 조정한 구간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드리려면 사실 그 부분은 어렵고,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일정 구간 요약해서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요약한 거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규엽 과장님부터 지금 황지성 과장님까지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계산역 1번 출구에서 한국아파트, 기업은행 입간판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어요. 일방통행길도 아닌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황지성 과장님까지 세 분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그 맞은편에 커피에 반하다, 거기에 봉을 3개 세워놨어요.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로 한국아파트 후문인데, 진입로가 상당히 사람이 보행할 수가 없어요. 짐을 들고, 그 정도로 차 간격이 통로가 없기 때문에, 삥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커피에 반하다 맞은편에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은 못 들어가게 쇠사슬로 걸어놨는데, 차들이 대부분 인도에다가 일자로 대던가, 대각선으로 대서 사람이 도로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주차를 하니까, 누차 그것을 시정해 달라, 개선을 해 달라, 교통민원과에 수차례 전화상으로도 하고, 임시회나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CCTV를, 도로에서 진입로 쪽으로 CCTV 보이게끔 달아놓으면 불법주차는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민원이 엄청나게, 저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맨날 거기에 서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이 정말 3개월 동안, 계속 360일 하던가, 3개월만 해도 불법 주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이동형 CCTV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입간판 있는 데에서 한국아파트 가는 길로 설치를 하면, 정말로 불법주차 하는 것이 80~90%거든요. 외제차도 있고, 정말 양심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민원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돌아다녀야 돼요.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차를 피해서 돌아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동 설치가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지난 10월 22일 확정된 버스노선 관련 요약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교통행정과장 박윤호 교통민원과장 황지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