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선도·월성·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관광의 현주소와 부가가치 높은 관광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레토 법칙 2 대 8 법칙을 아실 것입니다.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며 상위 20%가 전체 80%의 부를 축적하고 프로운동선수의 20%가 연봉과 대회상금의 70%를 쓸어간다는 사례가 파레토 법칙입니다. 모든 산업과 관광산업에 완벽히 2 대 8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경주는 언론이나 홍보자료에 연간 1,200만 명이 왔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기상황, 도시위상을 볼 때 그에 따른 효과를 느끼게 못 하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지의 대명사, 많은 외국인 관광객, 학교수학여행과 단체관광의 중심지로서 황금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 국민 누구라도 관광 일번지 하면 무조건 경주를 꼽았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했습니다. 그간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관광 시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 하여 나날이 관광경주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질적인 성장, 즉 고부가관광, 인당 관광소비율을 높이는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화된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곳, 쇼핑과 먹거리가 있는 젊은이들의 관광지, 야간관광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 하면 또 한 번 5대 관광거점도시 탈락 같은 수모를 겪을 것이며, 위상 또한 추락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고 다 지자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단순히 바람 쏘이는 정도의 당일관광보다는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시운영토록 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정기적 신라고취대 행진과 월정교, 동궁과월지로 이어지는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도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경주의 밤은 어둡다고 합니다. 세계유명관광도시의 밤은 밝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적이고 품격있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도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경관조명은 도시정체성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효과적 광고일 뿐더러 유동인구의 증가와 범죄율을 줄이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주·야간 정기 시티투어의 운행도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인당 관광소비지출을 높이는 정책과 과감한 투자만이 우리 경주 경제와 관광도시 위상을 찾는 길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전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품의 구매형태의 변화입니다.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의 증가로 배달 등 음식배송을 위한 오토바이는 쉴새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가 증가했고, 음·식료품은 전년동월 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3%나 증가 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팩 또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SAP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얼음보다 두세 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붓고 포장지를 분리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으며, 또한 하수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 1,0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스팩은 일상생활에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냉찜질용 또는 전자렌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냄새와 수분흡수에 탁월하여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 오일을 첨가하여 방향제로 쓸 수 있고, 화분 위에 놓아서 보습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시청에서 제작하여 각 읍·면·동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배달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재사용에 플랫폼을 형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동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부천시, 대전 대덕구, 인천 서구, 경남 창원시 등에서 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까지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있는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주시의 저출생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현상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독박육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과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희생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인구문제를 여성에게 책임을 능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비해 저출생은 아이를 낳는 문제는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저출생으로의 용어변경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경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는 매년 저출생 분야에 1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0.92명, 경상북도는 1.06명, 경주시의 경우 0.94명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높다지만 경북 23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의 5년 동안 첫째 출생아수는 평균 697명이나 둘째 출생아수는 560명, 셋째아 이상은 15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건수 1,100여명에 비하여 자녀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는 경상북도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채 안 되는 현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이 두 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명인 가정이 세 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주시는 셋째가 아닌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 출생가정부터 다자녀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출산자녀수에 따른 인사가점 부여 제도를 확대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2020년 1월 출생 이후부터 3명은 1점, 4명은 2점, 공무원 다자녀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가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가져오는 풍선효과의 단순한 인구증가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출생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조직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출산자녀수에 따라 본인 필요시 인사가점 부여, 이를테면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인사 가점을 첫째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저출생, 고령화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경주시가 앞장서서 저출생 위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의 미래를 위해 더 획기적으로 출생을 위한 정책개발과 전폭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맥스터 증설 민간공동협의기구 출범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하루 전인 15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회의에 참석했다가 협의기구 출범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협의위원들 구성과 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출범식을 갖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원전에 관한 경주시장의 자문기구인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전 의논 한번 없이 협의위원들을 구성했는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간공동협의기구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 경주시 부시장이고, 위원으로 산업통산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지역상생팀장,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월성원전본부 대외협력처장, 제2발전소 운영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지역에서는 감포읍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양북면 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등 대부분이 친원전인사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맥스터 증설 주민수용성 공론화과정을 이끌어 갈 지역실행기구 위원선정 때에도 깜깜이 선정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었고, 급기야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주문하던 지역환경단체 등이 지역실행기구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재구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탈핵 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청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고, 공론화과정의 불복과 조작정황이 드러나 재검토위원회의 책임자들이 고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공동협의기구 위원을 구성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게조차 선정기준이나 사전 논의없이 원전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월성원전 최인근에 거주하는 양남 지역 주민들은 협의기구 자체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동경주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우처진 협의위원 구성은 원전의 위험성이나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 시 피해에 대해 원전인접 지역으로만 축소해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시의회 몫인 두 명의 위원들도 사전설명이나 의논도 없이 구성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월성원전에 관한 사업은 경주시민과 시청, 한수원 간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깜깜이 선정하면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맥스터증설협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과 규정에 의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선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5일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서른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22일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후, 구입한 물품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6일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과 주요 일정 등 의회 내부 협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 사업본부 등 외부 청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0월 20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0월 23일 서호대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 연구시설 시찰 및 현안논의를 위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