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8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권경숙 의장님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인동, 삼덕동, 대봉1․2동, 성내1동, 남산1동 지역구 이경숙의원입니다. 주민대표는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도 합니다. 5분 발언, 구정질의, 입법, 감사, 특별위원회 때 의회 기능으로 소통의 통로가 되어 주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가끔 예산이 없다, 근거가 없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회피성 형식적인 회신이 오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답을 주민에게 전달하면 소통이 무력화되고 주민의 불만이 쌓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한 번도 명료한 대답을 듣지 못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와 김광석길 조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 도심 관광의 1번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끝자락에 고(故) 김광석 가수의 추모공간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구청은 2016년에서 2020년 4월까지는 ㈜위드삼삼뮤직의 서해순 대표이사, 2020년 5월부터는 ㈜위드삼삼뮤직의 이사를 맡은 김인근이 명칭만 바꾼 (사)김광석행복나눔으로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수 구비 보조금을 연간 9천만원 지원하고 거의 대부분이 2명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이 시설에 별안간 관람료 부과를 하자며 집행부에서 의안이 올라왔고 다수결에 의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과 관광객에게 1인 1천원에서 2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0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람료 부과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의 제약과 활성화의 취지에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현재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관광객이 7만 4,931명이었고, 코로나바이러스와 상관없었던 2019년에는 1만 7,002명으로 2018년 대비 22%만 방문했고, 이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적으로 관람료 부과의 목적과 공적 이익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관람료 부과로 인해 생긴 수입 2,568만4,778원은 중구청 계좌로 예입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2천만원을 2019년 10월 17일 사단법인 김광석에 송금하여 행사명 김광석 행복나눔 가을 콘서트 개최에 가수 개런티, 공연비, 음향장비, 행사진행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에 의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깡그리 생략하고 중구청과 민간 위탁업체만이 상의하여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 이상한 건 사단법인 김광석으로 송금된 이 공연의 계약서에는 ㈜위드삼삼뮤직과 (사)김광석행복나눔의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돈 지급한 곳 따로, 계약 따로이며 이를 확인해야 할 중구청은 감시ㆍ감독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드삼삼뮤직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자 자부담금을 2019년 1월 17일에 2,520만원 관리통장에 입금을 하였다가 한 달 조금 지난 2월 20일에 자부담금 2,520만원이 다시 민간위탁자 ㈜위드삼삼뮤직으로 빠져나가고 그 이후 사용 여부가 전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힘들었다고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행정업무가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내용이며 설왕설래 끝에 기획예산실에 자체감사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2020년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60일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며 1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2층 테라스 공사 및 외벽재 정비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 8일 오후 9시 25분경 화재가 발생되었고 8분 내에 진화는 되었으나 고(故) 김광석의 유품이 훼손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발화지점 위쪽 전등선에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며 전기 요인으로 인한 화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 발생 후, 리모델링 총공사비에서 남아있는 2,205만9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화재복구 공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추가로 2020년 8월에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또 한다며 긴급예산으로 예비비 4,555만원을 투입해 달라고 구두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폐관 중이니 9월 임시회 추경예산에 복구 공사비를 받을 것을 권유했고 이에 9월 23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수의계약에 견적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혹여 배상에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됩니다. (사)김광석행복나눔은 민간위탁 업체로서 의무가입 해야 할 화재보험 실효 부분과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책임이 있기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감식결과도 나와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해가 지면 어둡다고 밝은 조명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이곳이 영상처럼 벽화가 그려져 있는 전봇대에 칭칭 감아둔 조명은 떨어져 있고,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모양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과 관광객이 홍등가를 연상케 한다며 불쾌하고, 부끄럽다고 합니다. 이것의 설치비용은 상부 연접공원에 빛길 경관 트리 제작 및 LED 은하수 조명을 교체한 비용 700만원 중 김광석 동상 뒤 트리 장식이라는 부정확한 품명으로 회계에 맞지 않는 지출을 했습니다. 증빙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정의 건전, 투명, 효율성이 기본 골자이며 예산절감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