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현희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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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전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후, 가능하면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이 국별 통합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바라겠고, 심사순서는 보건소, 의회사무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예산심사 후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보건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맨위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지금부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5334만 2000원 대비 3억 2106만 1000원이 증액된 193억 74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83억 2762만 원으로 기정액 78억 5107만 6000원에서 4억 765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및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91억 6991만 3000원으로 기정액 93억 2539만 6000원에서 1억 5548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5억 6114만 1000원 대비 8억 2467만 7000원이 증액된 423억 85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262억 51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51억 4660만 2000원에서 11억 5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124억 58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26억 9746만 8000원에서 2억 3908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외 3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 30억 15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30억 5689만 4000원에서 413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강서구에 코로나19 현황 좀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독감백신으로 요즈음 이슈가 되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강서구 코로나19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303명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45명입니다. 그리고,

김현희위원

우리 강서구내에 입원환자들은 주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서울시에 각각 병원들이 있거든요. 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서남병원이나 은평병원, 보라매병원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감은, 실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발생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또 이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80세 이후에 있는 노령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든요. 1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데 그것과 독감 맞는 것하고 타이밍으로 보면 그정도 숫자는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언론에 이슈가 돼서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인해서 1년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5000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하거든요. 그걸로 본다면 독감 같은 경우는 한 70%정도 돼야 집단면역이 되기 때문에 맞는 게 낫다고 보고, 맞을 때는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주의깊게 관찰하고 맞고 나서 맞은 병원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 나오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더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김현희위원

하루에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이걸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확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맞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결국은 본인이 판단하기는 하는 건데 그래도 정부, 보건소 방침으로 보면 그래도 맞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소장님! 코로나나 독감예방, 전체적으로 강서구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독감주사를 처음 보건소나 또 개인병원에서 처음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독감은 지금 현재는, 원래 독감은 65세 이상 그리고 12세 이하가 독감을 맞았었는데 지금 올해는 62세부터 64세가 추가가,

김선경위원

그 연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언제쯤부터 독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하고 있는데 초기가 몇 월달쯤 되냐 이 말씀이죠.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부터 12세 이상까지는 9월 8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13세부터는 10월 13일....

김선경위원

아니 연령 관계 없이 최초 독감을 예방접종하는 게 9월초로 보네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 지도감독하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선경위원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거기도 요 시기로 봅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똑같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접종하는 독감약품하고 병원에서 독감주사를 유료로 하는 것이 약품내용이 틀립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약품내용은 똑같은데 제약회사만 틀립니다. 워낙 독감백신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삼천 몇 백만 개가가 되기 때문에 한 개 회사에서 다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김선경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무료로 보건소에서 맞는 예방접종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렵지만 내가 돈을 내고 접종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이 약품이 틀리는지,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이나 또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문의가 오면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이, 새로 독감을 이송하는 업체가 아마 실수를 해서 냉장보관을 못해서 그게 언론에 이슈화돼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무료로 맞아야 되는, 그런데 하필 그 업체가 무료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무료 그거하는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료독감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유료독감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코로나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독감이 한정된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인구대비 한 70%정도 밖에 독감이 없는데 정부에서 확보한 무료독감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유료독감이 상대적으로 개인병원에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 거의 웬만한 의료기관에 유료독감은 거의 동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현재 그러면은 제약회사에 따라서 독감약품이 틀립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독감을 만든 회사가 10개라고 하면 각각 다 그렇게 제약회사마다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김선경위원

그러면 틀린 기준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독감은 똑같은 독감인데 회사가 다 틀리죠, CJ나 녹십자나.

김선경위원

그럼 불편한 신뢰가 안가는 그런 약품회사나 또는 전통적인 약품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지도감독하면서 어느 정도 관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 제약회사하고의 약품, 독감약품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한테 위험하다, 아니면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불안하다 하는 것을 지도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회사가 신뢰가 아니라 도매상, 독감을 배분해주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김선경위원

어떻든 이러한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음식, 먹는 음식이나 또 국민들이 신뢰하는 의료관계라든가 또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9월초에 예방접종 맞은 사람이나 지금 맞는 사람이나 그 약품은 회사별로만 틀리지 내용적으로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김선경위원

사인에 직접적인 위험한 그런 약품은 아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김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희위원

아닌데 과, 보건행정과.

이충현위원장

보건행정과? 과별로 지금 다 한 거예요. 더 하실 분,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김현희위원

그럼 더 해야지.

이충현위원장

아니 질문하시라고, 없다고 해서.

김현희위원

보건행정과 설명 안하셨잖아요.

이충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김현희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의료사업이 일반진료는 모두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금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감소가 돼있지 안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입예산 대비 지금 18.8%가 저희들 수입이 돼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한 2% 정도를 더 징수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총 예산 대비 20%로 저희가 해가지고 80%를 감액조치한 겁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의료사업들을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진료는 안 보시는 거예요?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예, 1차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보건소 다니시던 환자분들은 대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코로나19에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1차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보건소에 내방하는 자체가 코로나19에 위험성이 노출돼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선별진료소도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거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1차 진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과별로 자체사업은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에서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수정안은 난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지난 8월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7931만 원 감액 확정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반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랬고 난임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비가 지금현재 집행률이 94%로 올해 부족한 거가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7900여만 원을 줄여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은 모자보건사업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하고 선천성난청검사 보청기지원사업에서 잔여분 예상되어서 3290만 원을 난임쪽으로 전용하는 걸로 돼서 최종 난임이 그래도 7900여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4641만 원 감액이 됩니다.

김현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출산으로 온 세계가 다 저출산을 겪고 있는데, 난임부부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부터는 이해가 안 가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더라도 강서구 내에서는 그래도 이 난임부부들에 대한 고충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현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번에 예산 감축에서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매년?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24개월까지 기저귀 값은 월 6만 4000원 지원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중위소득 80%이하 두 자녀 가구하고 장애인가구가 확대되면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1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8억 3577만원으로 3억 3500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1억, 이번에 6천정도 감액이 되는데 감액이 돼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종숙위원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도?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자체도 3억 3000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000이 감액이 돼도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조사가 조금 대상 확대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을 원래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국고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는 보조사업이 내시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구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었고요. 위에서 내려온 대로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고 국가에서 주거나 시에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은, 강서구의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국가가 준다고 해서 금액을 늘렸다가 주는 사람이 대상이 더 확대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국가에다가 우리 대상이 일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 그만큼 돈을 줘도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은 한정이 돼 있는데 국가가 준다고 해서 받았다가 ‘어, 우리가 많이 남네.’ 하고서 ‘대상이 있어도 안 되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도 80%까지 저소득층 그러니까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다 올해 80%이하 확대를 하면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확대를 했다 하더라도.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추가 수요가 한 3억 3000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그 정도 아니어도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조사를 확실하게 안 했다라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서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강서구에 있는 주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우리 관리과에서 좀 더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옥

조순옥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의약과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헌혈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잘 안됐었잖습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어차피 되지도 않고, 물론 금액이야 아주 부족한 금액이고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40만원 정도만 감액하면 됩니까? 사업을 다 거의 안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올해 한해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헌혈권장사업 자원봉사활동비 자체 원래 총 예산이 40만원이어서 전액 다 삭감을,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원래 기정액은 85만원이잖아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나머지는 홍보물이라서 저희가 자원봉사지원을 받아서 행사는 못하지만 저희가 상반기에도 헌혈권장행사는 혈액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홍보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홍보비용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거는 지출이 가능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홍보사업은 벌써 연초에 예산이 지원이 돼 있었을 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바른 의약품관리 사업 있잖습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거는 어차피 가정 내 불용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의약품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삭감을 합니까? 25%나?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이 예산은 가정 불용의약품 처리나 그런데 관련되는 예산은 아니고, 올바른 의약품관리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입니다. 그 강사비를 하반기 남은 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뒀고, 상반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예산으로도

이종숙위원

교육비?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인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수정안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