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허욱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허욱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2020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전체 인구의 50.2% 수도권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1970년 인구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 정책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권역별 성장거점도시 육성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대의 목소리 등 국가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지자체 간 갈등 초래, 열악한 재정자립도,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감소, 특례시 지정 후 인구집중현상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도 특례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 행정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에 걸맞는 기구와 권한 부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의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승시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의 소멸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를 염원하며 특례시가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발하는 역할을 해내리라고 굳게 믿는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0년 10월 27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

허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욱 위원장께서 낭독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의 건(유영진·엄소영·김선태·김월영·육종영·김철환 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시장님께 건의 겸 확인 차 보충질의를 신청했고요. 시장님, 잠깐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우선인지, 보행자가 우선인지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의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미 그렇게 성숙이 돼 있는 곳에서도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청룡동 지역에 청당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미 4개 신호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이미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가 4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이 막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없는 거예요. 4개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횡단보도 대각선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특별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미 4개 신호가 다 들어오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정을 이끄시는 박상돈 시장님,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천안시 공직자들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감염병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고 지난 8월 초의 집중호우와 이례적인 장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 의원, 자원봉사자 등 천안시 70만 시민이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셨기에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또한 이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업성저수지, 재해·사고 등 보험, 아파트 신축 허가 시 도로개설, 예술의전당 화장실, 악취 관련 사항은 담당부서로부터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우선 공공하수 우수관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올 한 해는 비가 많이 오는 한 해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오수관로와 우수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맨홀 주변 파손과 빗물받이 막힘 등의 배수문제로 인한 도로 주택 및 상가 등이 침수된 곳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맨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맨홀 주변이 많이 막혀있더라고요.

예.

소장님, 혹시 다니시면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구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천안시내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개설 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대부분 도로 주변 같은 경우는 잘 배수가 되어 있었는데 주택가 같은 데는 일부 막힌 데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빗물받이가 도로의 배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평소에 빗물받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 관련해서는요. 저희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와 동남구·서북구 도로관리팀이 같이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에 시민들이 혹여나 물이 막힘이나 이런 게 있다고 혹시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고 계시나요?

하수도 업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수도 콜센터를 24시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준설 같은 게 필요하면 저희가 준설팀을 추가로 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공사를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남자 분들하고 망치하고 지렛대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사실은 스틸그레이팅 윗면을 이렇게…. 시멘트가 많이 테두리에 붙어 있어서 이게 열리지를 않아요. 들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준설원들이 장비를 넣어서 준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화 된 부분은 다 절단해서요. 조치해서 스틸그레이팅 걷어내고서 다시 준설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인원과 장비현황은 어떻게….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장비가 부족한가요?

현재 준설인원은 16명하고요. 운전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1명 해서 20명이한 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굴삭기가 1대 있고요, 조그만 게. 보수차량이 3대 그다음에 물차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차는 대형 17톤짜리가 1대 있고요. 7.5톤짜리 한 대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천안시는 혹여나…. 본 의원이 천안시를 돌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스틸그레이팅 윗면에 거름망이나 이렇게 위에다가 거름망을 놓은 데도 있고 밑에 부분에 거름망을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예산이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의원이 이거를 들어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거름망에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쌓였다면 그런 거를 위에 스틸그레이팅을 들고 거름망을 누구든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는 이런 게 돼서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진을 찍어왔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스틸그레이팅이 설계상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물망을 하게 되면 일시에 담배꽁초라든지 낙엽 같은 게 거기를 피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량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준설을 하게 되면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꼭 준설하시는 분들이 들어내야 되지만 이런 망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이거를 들고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일시에 강우가 됐을 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됐을 때는 그게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장마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빗물받이가 설치된 곳을 자주 확인하는데 그 위로 토사,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등이 잔뜩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무단으로 버리는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는 빗물받이 등에 축적되어 여름철 도로 및 저지대 주택, 상가의 침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준설에 더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게 2차선 도로도 아니고 6차선, 4차선 도로 주변에도 이렇게 준설이 안 돼서 이번에 비 피해 때 상가 주변에 비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시민들이나 일반 준설원들이 다니거나 누가 봐도 눈에 자주 띄는 곳인데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안 된 거는 조금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매해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와 긴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침수피해 요인들은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반복적으로 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 및 하수역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침수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준설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올해 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도 저지대를 비롯한 침수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등의 집중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적,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저희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 이전에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내의 곳곳을 다니다 보면 도심지역과 우범지역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본 의원은 이것이 천안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렇게 천안시에 다니시면서 비상벨을 한 번이라도 눌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만 눌러본 적은 없습니다.

눌러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본 의원은 여성분들과 함께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저녁을 먹고 공원을 한번 갔었어요. 공원을 돌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어, 이 비상벨이 뭐야?” 해서 본 의원도 용기를 내서 한번 눌러봤어요. 근데 비상벨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그래서 되게 제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왜 비상벨이 소리가 안 나?” 이렇게 해서 그 공원을 도는 중 공원에 비상벨이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또 한 번을 눌렀는데 너무 답변이 빨라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여성분이, 관제사가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손을 터치하기도 바쁘게 그쪽에서 답변이 와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 사실은 지역의 시의원인데 비상벨이 되나 안 되나 점검 차 제가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가 어디어디 공원인데 비상벨이 한 대는 안 되네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비상벨 신고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날 정보통신과에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천안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상벨 점검을 제가 다니는 데마다 비상벨이 보이면 그다음서부터는 학교 주변이나 다니며 차를 세워놓고 거의 많이 눌러봤어요.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혹여나 비상벨을 눌러봤나 이렇게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제사들이 바로 답변을 안 하면 비상벨을 눌렀을 때 “경찰관과 연결 중입니다.”, “경찰관과 연결 중입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관제사들이 답변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소리가 스피커가 다 틀려서 어느 데는 아주…. 제가 혼자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소리 정도? 어디에는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길가에 가시던 분들이 다 놀래서 쳐다봐요, 무슨 일 있나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도심지역과 우범지역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본 의원이 이것이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전에 설치된 비상벨이 각기 디자인이 다르고 소리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낮거나 높은 곳에 위치하여 비상벨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형 비상벨이나 안심벨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갑작스러운 위험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벨 설치된 관내 곳곳을 다니면서 보면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고, 평소에 비상벨 관리…. 비상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1,578개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1억 1,763만 6,000원인데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위탁업체를 통해서 비상벨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시?

….

이게 비상벨이 있는 곳이 쓰레기 집합장인지…. 쓰레기가 넘어갈까봐 지주대로 이용을 하는 건지…. 이런 장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정보통신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천안시를 다니다 보니 비상벨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서 본 의원이 누르려고 해도 팔이 다가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상벨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시에 눌러야 되는데 쓰레기가 있어서 못 누른다면…. 관련 부서와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벨은 안전을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비상벨 설치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 비상벨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비상벨 단자함이 통일성이 없고 설치되어 있는 위치도 제각각인데 이를 충남형 비상벨 설치 표준에 준하여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한 비상벨은 표준안이 없어서 참 이용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비상벨 단자함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비상벨은 충청남도 표준 디자인에 의거해서 통일성 있게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충남형 비상벨이나 안심벨은 어떠한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화된 디자인과 운영체계로 고안된 안전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CCTV 설치지역과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지주에 설치된 비상벨의 경우 분기별로 정기점검이, 여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경우 월별로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나 월별, 분기별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비상벨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을 활용하여 비상벨의 고장여부만이라도 파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벨 고장여부에 대해서도 이·통장님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시잖아요.

네, 네.

가장…. 아마 우리 천안시 통별로 다 이장님들이나 읍·면·동이라도 다 계시기 때문에 두 번 회의를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지역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본다면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멘트를 정해주신다면 “지역의 통장인데 비상벨 점검 차 눌러봤습니다.”라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한 번씩은 눌러봐주시면 비상벨이 안 되는 곳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비상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시민들이 비상벨이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비상벨을 눈에 띄는 위치에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안심 비상벨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시민 안전장치로서 제 기능을 다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천안시가 안전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포도재배 피해농가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천안시 포도재배 현황에 따르면 전체 595농가가 471㏊ 면적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도재배농가에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나요, 국장님?

과수농가에 대해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도농가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22개 사업에 30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도에는 포도농가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도 7개 사업에 14억 8,700만 원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력분무기 외 7개 사업에 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포도재배농가의 보조사업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친 후에 결정이 되고 도비나 자체사업은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천안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포도재배농가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5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높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보조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나요, 혹시?

우리 시 보조사업 대부분이 5 대 5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율 비율을 낮추는 것은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포도 비가림시설에 대하여는 농가의 자부담 일부를 농협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초의 집중호우와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포도재배농가에도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거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대부분 장마로 인해서 포도 열매터짐과 탄저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도농가가 많은 입장, 직산, 성거읍 3개 읍·면에 240개 농가 175㏊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도 열매터짐과 탄저병 피해 등 잦은 강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도 비가림시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일부 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저지대 과수원 배수로 정비와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통해 포도재배농가에 대한 비가림시설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포도 비가림시설이 얼마나 지원되었나요, 그러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비가림시설을 지원했는데요. 금년도에 44농가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최근 5년간 총 95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포도재배농가가 반복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장님.

네, 네.

이어서 포도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과 보상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재배농가 재해보험 가입은 2018년도에 13농가가 가입했고요. 그중에서 두 농가가 냉해피해로 인해서 4,000만 원 보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15개 농가가 가입해서 세 농가가 970만 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그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어떻게 되죠?

2019년도에는 1,494농가가 가입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051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배나 오이, 포도 등 품목별로 가입 가능시기가 달라서 연말까지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 전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과 비교했을 때 포도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 있나요?

포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라든지 비가림시설 파손 그리고 포도나무 손상 등이 있을 때 그때 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열매터짐이나 탄저병의 경우에는 농업의 2차 재해로 봐가지고 이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시는 포도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자부담 비율이 현재 20%인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추가로 7%를 지원을 해서 자부담률을 13%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지원 확대 등으로 열매터짐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초 집중호우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관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남구 지역에서는 오이와 멜론재배 농가들이, 서북구 지역에서는 포도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오이와 멜론재배 피해농가들은 적게나마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전을 받은 반면 포도재배 피해농가들은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시 차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관내 포도재배농가는 595개이고 생산액은 174억 원에 육박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염 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수의 포도재배농가들이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포도재배농가의 비가림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서면으로 갈음한 다섯 건에 대하여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성저수지와 관련하여서는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천안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해사고 등 보험 관련하여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상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시민 안전보험 등 몇 가지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험들을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 시민들이 잘 몰라 수혜를 보지 못하고 또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중복가입 등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있으니 각종 보험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아파트 신축 허가 시 도로개설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 인허가 시에는 허가부서에서 진입도로 개설 등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 차량진입도로가 좁고 보행자도로가 없어 소방차, 이사차 등의 진입은 물론 인도가 없는 관계로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 이후에 학교 및 인근상가 신축 등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더욱더 불편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허가 시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 허가 시에는 허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후 주변환경 변화를 감안해 차량 진입도로 및 인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술의전당 화장실 관련은 예술의전당에 대해서는 연중 크고 작은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많은 대규모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 중간에 갖는 휴식시간인 인터미션 시 여성들이 1층 여성화장실 사용을 위해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 관람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실내공간을 활용하여 여성화장실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악취 관련해서는 부성동에 위치한 2공단 주변에서 몇 년째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악취방지를 위해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련근거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34회 제1차정례회 시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시정질문 중 공공하수 오수·우수 관련 보충질의를 김행금 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행금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오수·우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더 짚어보고자 보충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수·우수 관리가 우리 천안시에서 수해 났을 때 긴급폭우에, 장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은 사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드린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수·우수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원이 직원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상주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명의 준설원이 있고요. 운전원이 3명 그리고 담당직원 1명이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이네요? 6명, 3명 운전원까지….

운전원까지 19명.

19명이?

예, 직원까지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수관로 맨홀이 분리가 되는 게 있고 분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시 전체를 보면 우수관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화면에 안 나타난 부분도 풀이 나서 볼 수가 없고 보행자들이 다니다가 핸드폰도 빠뜨릴 수 있고 발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전면으로 재전수 조사를 하셔서 분리되는 건 분리가 되는 대로 새로운 촘촘한, 촘촘한 망 같이, 거름망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청소하면 그 밑에 찌꺼기들이 가지도 않고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고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 우수철 오기 전에 완료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까 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도 그물망 관계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천안시 관내에 빗물받이 한 5만 3,0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물망을 설치했다가 예를 들면 그게 수시로 관리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 같은 게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이게 수거가 되면 되는데 오히려 수거를 못 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소장님, 우수 관리가 5만 몇 개가 있어서 안 된다 해서 어렵다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저희가….

아니죠?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전면 재조사를 해서 거름망을 위에다 촘촘히 씌우면 청소하는 청소요원이 있잖아요. 그것만 전면으로 관리할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로에 청소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걸 치워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덜 쓰면서 우리 시의 오수·우수로 문제가 돼서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는 오래됐잖아요. 노후화 된 거는 재설치를 하고 어려우셔도 전면 재조사를 해서 계속사업이라도 좋으니까 진행을 하세요. 해주실 거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검토라 하면 안 되죠, 이 일을. 천안시 시민의 재해와도 관계가 되고 급우에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검토라는 말씀 빼시고 예산을 세워서 달라는…. 보충질문을 제가 왜 합니까, 그러면? 그 답은 소장님,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수고스러우셔도 전면 재검토하시고 재전수해서 설치하셔서 도로에 청소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가닥으로 잡아가 주세요.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밀도가 예를 들어서 배출되는 공간이 협소할수록 동시에 많은 양의 물이 왔을 때 그거를 배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 수압에 따라 다니는 곳에 따라 다른 곳도 있죠. 물론 소장님 말씀도 조금은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전면으로 쏟아지는 물 고임새도 있으니까 그거는 차등을 주셔서 요령껏 해주세요.

빗물받이가요. 하수구 쪽으로 이렇게 안에 보면 원통형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래라든지….

그런 거를 전수조사 하셔서 요령껏 재치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라는 말씀은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네, 국장님,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예, 우리 시에서는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받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화폐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체험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의 답변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제도의 취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가맹점주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나요?

지역화폐는 금년 4월에 발행을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1,350억 원을 발행해서 1,295억 원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 하고 계시나….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보완한다면 더 크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발행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국도비 매칭 예산에 더해서 우리 시 자체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액의 증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카드발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알이 아무리 늘어나도 쏠 수 없는 총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겠죠?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 카드를 1인당 1장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카드발행 숫자가 시민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인당 105만 원이었던 매월 역외, 그러니까 인천 서구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소비가 105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니까 60만 원 정도가 지역에서 더, 지역 내에서 더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서구 인구가 54만 명 정도 되니까 그걸 따져보면 3,240억 정도가 지역에서 더 활성화…. 지역에서 돈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지역에서 3,000억이 넘는 돈이 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시도 1인당 1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발행처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카드발행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 천안시 내 농협 대행으로 30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특히 7월부터는 천안시 자체로 홍보지원단 25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민원실, 구청….

그니까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만 발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3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카드를 받아볼 수 있게끔,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단위농협 많잖아요. 단위농협에서도 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한번 구해보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5개 정도 읍·면·동에 우리 홍보단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본 거 같아요. 홍보는 잘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30개 읍·면·동에서 지금 공익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자원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쉽게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은 콩나물 값 10원이라도 아끼려고 두세 군데 다닙니다. 그런데 일반 카드보다 탁월하게 캐시백을 해주는 이런 카드를 안다면 아마 홍보를 안 해도 시민들이 발행을 받을 거란 말이죠.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단위농협으로 다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30개 읍·면·동에서도 직접 발행할 수 있게끔 이런 발행처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화폐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229곳, 발행규모는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걸어두었는데요. 이는 지역화폐의 취지가 단순히 역내에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연매출 3억 미만 영세업체는 37만 245개, 전체 가맹점의 73.5% 정도 됩니다. 반면에 연매출 10억 이상 가맹점 수는 1만 6,840개, 전체의 3.3%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시도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소에 대해서 가맹점 승인을 해 주고 있죠?

10억 원 이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는 않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관련부서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도매상한테도 풀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상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매출 5억에서 1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2% 정도인데, 5억 이상 가맹점에서 결제된 지역화폐 금액이 4,977억, 전체 가맹점의 70%가 넘는, 아까 말씀드린 3억 미만의 영세 가맹점의 결제금액 4,780억을 더 웃돕니다. 이는 매출규모가 큰 소수매장에서 더 큰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정작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계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예, 이건 아무래도 발행량으로 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하나의 또 폐단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지역화폐 발행량을 빠르게 늘리려면 소비자 호응이 필수적이겠죠. 소비자는 아무래도 높은 할인율과 사용처 제한을 허물수록 더 호응을 할 것이고요. 가맹점을 늘리고 규제를 풀면 그만큼 빠르게 제도가 정착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가 퇴색하기 쉽습니다. 소비자 편의와 동네 상점 활성화 사이의 어딘가의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역할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소비쿠폰으로, 그냥 쿠폰 정도로밖에는 머물 수….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소비쿠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경제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역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이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 장이 상품권 발행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서 지자체 스스로 차별화된 지역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골목상권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가맹점 이용여부를 다르게 하는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본래 취지에 맞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법률이 제정됐으니까 지역 역내의 소비도 늘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수고가 우리 생산적인 절차가 돼 가지고 천안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 제223회 1차정례회 시정질의 때 삼거리공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삼거리공원 활성화에 대한 별다른 대안 없이 사업축소를 지시하신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으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종담 의원 등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소통을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 정국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사, 현장방문에 이어 시정질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줄며 내수경기 또한 살아나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지만 임대료 압박과 매출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힘들게 ‘이번 주만’, ‘이번 달’만 하고 고비, 고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일선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며 헌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빠른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관련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20년 7월 3일 6시 30분 신부동 소재 모 식당에서 한국예총 천안지회 회원 14명과 업무협조 및 협력강화라는 내용으로 소통 간담회를 하셨죠?

네.

본 의원이 한 시민으로부터 민원접수를 받게 됩니다. 국장님, 시민들의 민원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에게 접수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희망공원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 접수를 받고 현장에 무려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 혹시 수신면에 있는 희망공원이 천안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니, 자료집에 보면 희망공원이 지정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해 보니까 희망공원이 2011년…. (자료 제시) 현재의 희망공원은 이렇습니다. 근데 2011년 9월 달에 어느 독지가가 찍어서 올린 거고요. 또한 2013년 8월에도 이렇게 정말 2014년 8월도…. 괜찮지요, 옛날에는?

예.

그럼 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망공원이 아마 2009년도에 수신면하고 지역주민들이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신면이나 공원관리부서랑 같이 체육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미처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직원을 향해) 원 위치로 해 주세요. 원 위치. (자료 제시)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국장님 이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기는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바닥 데크를 지나가는데 우지직, 우지직 하면서 이렇게 다 부서져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누가 와서 여기를 지나가다가 정말 발에 끼이면 정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수돗물 시설물 역시…. 수도시설물 역시 물이 나오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틀어보고 막 열어보고 해도…. 그리고 지금 희망공원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고요. 쓰레기더미는 또 저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희망공원 정자…. 희망공원의 정자입니다. 이 정자에…. 깜짝 놀랐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서질까봐 근데 나무는 튼튼해요. 근데 전혀 공원에 어떤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밤에 또 가 봤거든요, 7시에. 그랬더니 밤에는 이렇습니다. 공원에 이렇게 가로등 하나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관리부서인 수신면하고 협의를 해서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둘레에 보면 여기 까만, 거기가 밑에가 낭떠러지, 개천이에요. 개천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밤에 정말 거기 내려가면 낭떠러지가 상당히 경사가 깊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공원인데도 가로등 하나 없는 이유는…. 왜 이렇게 가로등을 하나도 못 세워놉니까?

아무래도 시골이고 지엽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밤에는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위험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2명이 갔는데 무서워서 거기를 진짜 사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그러기 위해서 민원 접수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저희 체육진흥 부서에는 아마 없었는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직접 한번 수신면하고 가로등 관리부서라든지 공원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민원을 받고 거기를 가 봤지만 사실 천안시내에는, 천안시가 아니라 읍·면·동에 성환 같은 데도 이런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읍면 지역에 설치한 각종 운동기구들은 이용자나 관리자 부재로 인해 쓸모없는, 녹슨 고철덩어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세요. 본 의원이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이게 풀숲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녹이 슬어서 이렇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에 좀 수리가 됐다고 해서 가 보니까 수리를 이렇게…. 까만 것 보이시죠? 저렇게 색칠을 해 놨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누가 이게 색칠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가셔서 지시하신 것 아니세요?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보고 한번 느낀 점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운동시설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의 관리인력의 한계로 유지관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수시로 현장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에 안전하고 편리한 운동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시골의 논둑길, 도로변 한 켠에 설치된 이 운동기구들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성남에 신덕교라고, 신덕교 다리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옛날…. 희미하게 있는데 ‘웰빙’ 뭐라고 써있고 이렇게 “웰빙공간 쉼터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걸 이렇게 녹슨 걸 이렇게 방치를 하고…. 바로 길가에 있어요, 다리 건너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해복구로 아마 공사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운동기구가 이 안에 있어 가지고 거기다 뭘 매달아 놓고 이 운동기구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정말…. 또 논두렁이나 밭두렁의 피해로 인해 피곤하기도 하지만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골에서 어느 누가 한가롭게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바쁜 농촌생활에서 걷기도 힘든 어르신들이 일손을 마무리한 후 몇 십 미터 혹은 몇 백 미터 걸어가 어두컴컴한 논둑길에서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시설비를 들여 설치한 이런 시설물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혈세 낭비에 대해 다시는 이런 과오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좀 더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야외 운동시설의 노후, 관리 소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시설물의 보수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운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용자가 없는 운동시설물은 이전해 설치하거나 철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나 읍·면·동장과 의견을 좀 듣고 이전이나 조기철거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희망공원은 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시설물들이 부서진 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저녁에는 가로등도 없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조차 없는데 이대로 그냥 두어야 합니까, 희망공원?

아까 답변 중에….

다른 용도로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수신면하고, 면장하고 …(청취불능)…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효율적으로…. 지난번 2009년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한 11년 지나서 그 후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읍면 지역의 운동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을 확인하였을 땐 몇 몇 운동시설물은 녹이 슬고 낡기는 했어요, 녹물이 나오고. 그러나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운동시설물을 철거하여 수리한 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나 운동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다른 곳에 다시 설치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방치된 노후 운동시설물로 인해 경관도 해치고 사용하지 않는 운동시설물을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천안시는 시 예산을 들여 설치된 공동 운동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관리에 소홀하여 시설물이 파손이나 훼손 등이 원인이 되어 운동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에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문화재단 관련, 운동시설물 설치 관련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시 정책보좌관과 천안시의 오랜 민원인 직산 송전탑, 624 지방도로 확장공사 및 기상이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사안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고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정책보좌관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을 잘 이끌어 가고자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타 시·군의 정책보좌관 운영 실패를 보건대 그 운영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시장의 취임 이후 정책보좌관을 임명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공무원들과 갈등만 빚다 결국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570쪽부터 572쪽을 보면 천안시의 정책보좌관 제도는 속 빈 강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정책보좌관의 정책입안 및 반영실적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정책보좌관의 본연의 업무인 정책입안 실적은 거의 없고 대외교류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보좌관의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일단 공사 부분에서는 총 12기 중 여섯 기가 완료가 됐고 여섯 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조만간 주민들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겪으신 고충은 본 의원이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민원이 중간에 있었고 드디어 금년도 10월에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한전이 이 사업을 전원개발 국책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천안시에서는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저번에도 아마 질의의 답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방문하셔서 지중화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도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한전에 가서도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국장님은 마을대책위원장이나 마을 이장님 이런 분들 만나 보신 적 있어요?

제가 7월 달에 와서 7월 달 이전에는 이때는 협의가…. 6월 달에 일부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협의가 됐더라도 지금 주민들은 끝까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중화 요구는 향후에 624 지방도가 건설될 때 같이 거기다 매설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과 한전 간의 합의서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양전저수지 수변공원화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7개 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마을…. 도시가스 신청을 했는데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본 건 아닌데요. 일단 기준에 의하면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려면 미터당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한 21km를 관을 매설하자면 8,000가구가 아마 필요하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아마 700 내지 800가구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국장님, 타당성이 안 나와서 중부가스에서 이거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직산 판정리 라돈사태 관련해서 거기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마을에 공동으로 아마 탱크를 설치하는 민원으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 지역도 대안으로 그런 방법을 아마 중부가스에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안으로 LPG 소형 저장망 탱크사업이 있어요. 7개 마을에 다 가서 보시다시피 보면 마을이 이렇게 한 군데 정형화가 안 돼 있고 다 떨어져 있는, 분산돼 있는 마을이거든요.

네.

이 소형 LPG 저장망 탱크사업을 하다 보면 외딴 터가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중부도시가스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사업이 책정된다면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으신 주민이니까 소외되지 않게 LPG 저장망 탱크사업을 하시더라도 한 집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전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도면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양전저수지인데요. 파란색 부분이 저수지이고 녹색 부분이 공원 도시계획지역 근린공원시설 해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관계부서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에서 총 사업비가 약 180억 원이고 이 중 토지보상비가 65억 원, 공사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천안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삼은저수지나 성거의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수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후에 시 재정요건이 나아지면 순차적으로 완벽한 공원의 모습으로 조성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다른 지역의 공원 저수지처럼 수변공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지역 형태가 구릉지이고 주변에 농지로 대부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주민이 현재 대략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여기 한번 집단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기 보면 저 위쪽에가 제방 쪽이고 이쪽 위쪽의 녹색 부분이 많은 데가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부분에 대한 근린공원시설은 구태여 땅이…. 천안시 재정도 어려운데 땅을 사지 마시고 일단 저수지 안쪽으로만 둘레길만 조성해도 될 것이고, 그 위쪽에는 정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인도 도보로 산책로로 갈 수 있고 양쪽 사이드 쪽만 데크를 설치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은 지금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여기가 일단 농업기반 조성공사의 소유물이 있고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개발 보상은 보상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라든가 그거는 여건이 된다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빨리 시작하려고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 3.3ha, 1만여 평 정도는 일단 사지 마시고…. 그럼 빨리 개발 안 하려면, 이게 2008년도에 근린공원이 지정돼 있어요. 사유재산 개발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또 일몰제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어찌해서 이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지역주민을 위한 해소책으로는 옳으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네, 직산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역시 천안시민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그동안 겪으신 고생과 고통을 생각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천안시가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

예, 항상 의원님께서도 시민을 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4 지방도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624 지방도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4 지방도로 개설공사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서 직산읍 상덕리까지 연결하는 7.35km의 왕복 4차로로 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착수보고가 있었고요. 금년 9월에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노선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랑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도로개설이나 확장 공사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변상황 등을 감안해서 교통량 아니면 접근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도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위에 빨간 선 부분이 1안이고 파란색이 2안, 그다음에 저 위에 빨간 점선 있는 데 녹색 부분이 3안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다는 몇 안으로 건의하셨습니까?

천안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2-3호’선에서 ‘2-5호’선으로 연결되는 1안을 2001년도 1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624 지방도 관련해서 마을별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다 송전탑에 관련돼 있는 부락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은 저 위에 보면 점선 부분이 송전탑 선로가 지나가는 선이에요. 아시죠? 그쪽에다 해 달라는 부락이 있고 아니면 아닌 2개 부락은 원래 1안대로,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1안대로 해 달라는 부락이 2개가 있어요.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덕1리, 2리 마을은 송전탑 설치 후에 5년이나 10년 후래도 그 도로에다가 송전탑 선로를 지중화로 해 주면 3안으로도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남도와 협의한 거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송전탑 세우지 못해 인정은 하지만 나중에 차후에 지역 여건이 되면 도로 개설한 데다가 지중화를 요구를 하면 양보까지 해서, 3안으로까지 양보를 한다고 일부 마을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도에 협의를 하나로 안 하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직접 도로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안에 대한 것은 지금 최근 9월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의견 제시해서 당초는 1·2안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이 개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민이 3안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3개 안을 가지고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노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24 지방도로 확장공사와 대로 2-5호선, 직산 사거리에서 마정리까지 가는 2-5호선 공사구간이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 천안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안으로 건의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선 1안은 도시계획도로 2-3호선과 2-5호선을 잇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균형발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로 신설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지도 70호선, 아산시 음봉면부터 시작해서 성환읍을 거쳐 안성시로 이어지는 도로개설 설계 설명 시에 학교와 군부대,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건설도로과의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해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 주민들한테 본 의원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국지도 70호선과 624 지방도로는 모두 충남도에서 관할하는 지방도입니다. 송전탑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한전과 합의는 하지만 최후에는 송전탑을 지중화해 줄 것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마을 간 이견을 중재하여 그 합의결과를 충남도에 개진하고 천안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우리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에 좋은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3개 마을이…. 부락이 이게 중재가 잘 안 돼 가지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제2의 송전탑 사건 같은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하게…. 눈에 보이게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적안의 노선이 결정이 돼서 추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상호 지역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가 어쨌든 신설이 돼야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중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편리성이나 접근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충남도가 합의적인 도출 안을 마련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저희 천안시 의견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에서 중재를 기다리지 마시고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순수한 대화를 많이 나눠 보셔 가지고 의견을 모아주셔 갖고 그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충남도에다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중장기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봄, 이상 저온 현상과 8월에는 이례적인 긴 장마를 겪으며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우리의 미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분야는 특히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가 농업뿐만 아니고 전 산업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재배 안전성 측면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경영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비 절감기술도 또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돌발 병해충이 문제가 돼서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산림부서하고 농경지 근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하게 때에 따라서 방제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 농산물 확보라든지 또한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소득 작목에 따라서는 품종도 신품종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시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시설채소 재배 농민들은 고온기에는 순이 타는 증상, 일소 과 발생, 수정 불량, 생육 저하 등으로 수확물의 수량 및 품질 저하로 영농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온기에는 화석연료 사용 없이는 생육이 쉽지 않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농업을 종사해 보셔서 잘 아시는 부분이고 농업이 경제논리에는 잘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상고온에 대비해서 천안 지역의 주산 작목인 오이라든지 멜론 같은 경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쿨래트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날씨가 더울 경우에는 환기팬 시설을 해서 적정 환경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그런 시범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 사업으로 센터 내에 18억에서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시설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효과는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미래농업을 생각했을 때 스마트농업 부분은 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 부분까지도 시범사업에 반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배꽃 개화시기 기간 중에 이상저온 현상이 매해 발생하여 일부 배 농가는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 배 농가 저온피해 경감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봄철에 천안 배의 만개기는 4월 20일경 전후해서 배꽃이 만개가 됩니다. 3월까지는 날씨가 따뜻했다가 4월 달에 이상 저온이 오면서 배 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올해 수해하고 태풍까지도 여러 번 천안에 피해를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 저온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전에는 과원 내에 왕겨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연소법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배 나무 위에 미세하게 살수 장치를 해서 배나무 전체를 통째로 얼리는 그런 게 가장 완벽하긴 합니다. 그래서 얼음 속에서는 0도 이하로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온피해를 가장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최근에 ICT 기술을 접합한 기술까지도 도입이 돼서 방상팬, 지상 7m에서 10m 상층에 따뜻한 기온을 지표면 부분으로 송풍을 해 주는 방상팬 시설에 온수시설까지 거기다 가미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온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금 시범사업은 그렇게 많은 횟수는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해에 따라서 연도별로 1건 내지 2건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더 개소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본 의원이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만감류 재배 시범재배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 작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열대 과수지원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관련한 것은 최근에 계속 신문지상이라든지 보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라 잘 아시는 상황일 겁니다. 사과 주산지역은 경북하고, 충남 같은 경우 예산이 주산지역이 있는데 경기 북부지역인 포천까지도 재배적지가 확산이 되고 제주가 재배적지라고 생각했던 한라봉도 천안하고 위도가 비슷한 충주에서까지도 재배적지로 북상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전부터 이상기후 관련한 시범사업은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션프루트 시범사업도 했었고 또 2017년도에는 만감류, 황금류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를 해서 이런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한 개소지만 입장 지역에 국비를 확보해서 아열대 품목을 도입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결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 입장지역에 만감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가보면 항상 시에서…. 아시죠?

예.

너무 안 도와준다고….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 준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 농촌진흥청이나 타 지자체의 사업을 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천안시에 맞는 기후변화의 대응….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나 차별화된 기술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기술센터만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을 저희 센터 자체만으로 천안에 맞는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천안에 맞는 품종,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천안 지역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농업인들이 시행착오로 농가 경영비가 손실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전문가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보다 앞서서 사업을 발굴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현실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품종 하나 개발하려면 변이종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육종된 품종이 천안에 보급이 돼서 실패를 한다면 엄청난 농업인들의 큰 손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극복해 가겠습니다.

소장님, 과수산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천안시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도시개발로 인하여 천안 지역 대표 과수인 배와 거봉포도의 재배면적과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대표 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 지역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배의 품목별 현황과 신품종 보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 면적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배 같은 경우 1,000ha…. 저희가 배 업무를 맡을 당시가 거의 최고 1,450ha까지 갔었던 것이 지금 1,000ha로 내려왔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1,700ha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500ha 수준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거봉 같은 경우 거의 500ha 수준에서 70% 정도가 지금 거봉으로 돼 있고 서서히 샤인하고 품종안배는 되어 가는 중이고,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ha 중에 거의 92% 수준이 신고에 편중돼서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편중재배에 따른 문제점은 추석이 일찍 시작하는 시기에는 미숙과가 출하돼서 신문 보도지상에 나가게 되면 과실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화’라는 품종이 신고보다는, 신고가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수확 적기입니다마는, 신화배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수확기를 당길 수 있어서 추석 시기에 출하가 적합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품질도 올해 평가회를 천안 직산 석곡리에서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소장님.

예.

아무리…. 저도 신화배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신고배보다 사실 더 맛있어요. 아시죠?

예.

근데 농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품종을 보급하더라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마는 과수가 고접을 통해서 2년, 3년 뒤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 같은 경우에 최고 품종 갱신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재배기술이 신고가 가장 쉽고, 모든 기술이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정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맞춰져 있어서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품종갱신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신화품종에 맞는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농업인한테 보급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신화품종도 신고를 대체해서 20% 선까지는 최종…. 하여튼 그 품종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국장님.

예.

신화배를 신고배에다가 고접해 갖고 하면 한 2∼3년 내에 충분히 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농가를 설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 시식회라든지 해서 도매시장에 중도매인도 인식변화를 시켜야 되지만 농업인들의 인식 변화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옆집에서 하는 안정적인 기술이라든지 품종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농업인들이 느껴야 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역량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수한 품종을 육성을 해놓고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 포도 탄저병과 노균병이 발생하여 거봉 농가…. 거봉포도 노지재배 농가가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기상재해가 연례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포도 재배농가를 방문하면 시에서 이러한 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실상 타 시·군에 비하면 지원이 적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포도 주산지인 충북 옥천군과 경북 김천시의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포도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수업무를 오랜 기간 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딱히 어떤 여기에 대한 처방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해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적정하게 농약을 뿌리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고요. 올해 포도에서 문제가 됐던 탄저라든가 노균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병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없는 조건에서는 발생이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긴 장마기간에는 포도농가에 가장 치명적인 탄저병하고 노균병까지…. 다른 해에는 잎에 발생되는 노균병 발생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포도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에 농업환경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림시설이 가장 좋기는 한데 연동형으로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0.5ha, 1,500평 기준으로 한 1억 2,000만 원까지 소요가 돼서 농업인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지금 격자형 평독시설에 위에 연장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1,500평당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농업인들이 병해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지역에 학습단체에서 제조하고 있는 석회보르도액을 비가 오기 전에 살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병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도 비가림시설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올해 이렇게 농가들한테 피해를 본 걸 눈으로도 봤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도 올해에 비하면 별로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환경국장님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네.

비가림 예산 솔직히 포도농가한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간 관계상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역대 최장인 54일간의 장마를 겪은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는 역대 최악의 한파 혹은 겨울이 실종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역대 최악의 가뭄 또는 태풍 등의 무수한 기상이변을 맞게 될 것입니다. 농사현장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해 기후에 일희일비하며 민감한 사항인데 천안시는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단순한 농업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농업, 농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시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가 좀 더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과 저탄소, 농식품 공급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농업환경국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천안시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안 지역은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외의 시정질문은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고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협약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관련하여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관련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시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 하나만 더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2019년 11월 1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비 400억, 그리고 2019년 10월 31일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 기간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국비 200억에 대해 틀림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동영상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접니다.

예, 국장님이시죠? 그러면 국장님이 유치과정, 유치 후에 협상과정 그리고 재협상과정 모두 국장님이 총괄하신 거죠?

예, 제가 지난 해 7월 1일 자로 와서 처음에 유치과정은 모르겠고요, 그 후에…. 부터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도비 400억 확보를 위해 도 실무부서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아니요. 도 실무부서하고 한 거를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도 도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했었고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협의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구두상으로만?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올 7월에 도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본 게 있네요. 그죠? 맞죠?

예.

직접 다녀오셨나요, 국장님?

제가 도의원님들…. 의장님을 뵌 적은 있습니다마는…. 도청에도 한 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총사업비로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당초에 축구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당초 국비 예상 금액은 267억, 도비는 400억. 변경된 안을 보면 국비는 128억5,000, 도비는 124억. 그래서 국비는 138억 5,000이 줄었고 도비는 276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천안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1,431억 5,000만 원.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가 당초 85억 원에서 1431억5,000만 원으로 556억 5,000만 원이 늘었네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당초에 1,532억 원에서 국도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기준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비율이 좀 낮…. 금액이 낮아진 건데요. 1,431억 원 중에서 이제 부지매각비가 한 328억 정도 있어서 한 1,103억 5,0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부담될 걸로 보고요. 다만 당초 예산 대비 총 사업비가 15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시설에 37억, 그게 이제 주민들의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야간에 조명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따른 37억이 늘어났고요.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의 레인을 25미터에서 50미터로 해달라. 또 사우나 시설을 넣다 보니까 거기 한 30억, 또 축구박물관을 추진하는데 민간 전문가나 축구박물관설립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2억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최초 시비 685억에서 도대체 얼마가 추가된 거예요? 685억에서?

이제 한 418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52억 원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266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영상자료 제시) 2019년 8월 2일 날 국장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동영상 보신 소감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 충분히 자신 있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없어졌나요, 그럼?

아니죠, 지금도 추진하는 데는 여념이 없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확실하게 추진을….

당초 동영상 내용대로 국장님께서는 의회는 물론 공식적으로 천안시민께 시비 부담은 685억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의회에 그러면 허위 축소보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이런 엉터리 대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주민설명회 언제 하셨는데요?

입장면에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정확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민설명회가 있은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늘은 건지….

맞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뉴스내용을 전체를 담지 못했지만 이 당시 일부에서 주장한 총 사업비 수천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셨죠, 그때? 국장님?

당시에 수천억, 5,000억, 3,000억 이런 얘기가….

뭐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때?

얘기가 돌아다녀서 1,532억 원에….

가짜뉴스라고 그러셨죠?

그런 5,000억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직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세요?

5,000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딱 5,000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얘기한 금액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거 더 들거다.” 얘기하니까 가짜뉴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본사업비를 1,532억 원으로 하는데 그걸 10년이라든지 20년을 따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도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도 실무부서랑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여기 빨간 줄로 된 거 국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도비를…. 기준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시설물에 반영이 될 수 없어서…. 아까 시장님 답변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 실무부서 의견, 도비 400억을 모두 지원하기 곤란하며 시군공립박물관, 축구박물과 건립에 도비를 지원한 사례도 없음.” 여기 앞에 ‘도 실무부서 의견’이라고 써 있죠?

일단은….

국장님, 써 있잖아요. 도에서 400억 지원 다 어렵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런 의견을 듣고는 있었고 저희들이 또 이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3월 달에 도의원님들 그때 당시 한 분이 안 계셔서 아홉 분을 다 만났던 거예요, 추진단하고 제가. 의장님도 만나서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전액 4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죠.

시정질문 책자 755페이지 참고하시면 실내체육관, 축구박물관에 도비 124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 200억, 도비 400억은 어디로 가고 그럼…. 이 자료도 허위자료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여기 써 있는데 도비 축구박물관의 건립 도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써 있는데 우리는 혼자 그럼 예산 받을 생각으로 축구박물관에 대한 예산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냔 말이에요.

당초에는 1,532억 원을 산정할 적에는 시설물별로 안부를 해서 이렇게 따졌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비기준율을 적용하다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400억이나 그런 비용이 나오질 않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 받을 때에는 사업을 특정해서 해당사업에만 집행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만을 위해 보조금 성격이 아닌 풀예산 성격으로 지원을 받을 생각인 거 같아보였습니다. 결국 농업예산이나 SOC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협약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관련 협약을 체결해서 충남도와 도의회,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협약을 체결해서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웃 아산시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 약속대로 도비 400억은 순수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기존 도비 예산과는 별도로 말입니다. 맞죠, 국장님?

그런 사항을 협약으로 추진하고….

아니, 도비 400억 준다고 하는데 뭘 또 협의를 해요. 400억을 받으면 되는 거지, 축구종합센터 건립으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르게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잘 알겠습니다.

만약 국도비 지원확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천안시는 유치 당시에 허위문서를 가지고 후보지 선정 유치경쟁에 나선 거예요. 맞죠?

아까 지사님께서도 동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천안시로 그런 치열한 협상과정에서 우선 차별화하려고 그런 제안을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큰 틀에서 국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대형사업 같은 거 유치할 때 우리는 그러면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국도비 유치 확약서만 받으러 다니면 되겠네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200억, 도비 400억, 확약서 우리 시 가지고 있나요?

원본을 축구협회로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장님, 혹시 확약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협약서 원본은 아마 축구협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인으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키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한 걸로 해가지고, 저걸 근거로 해서?

그거 이외에도 저는 늦게 도청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국회나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도 열심히 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천안시, 충청남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의회에 이 확약서 복사본이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는 이거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법적조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 이는 천안시민과 의회를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가 이 확약서에 대해서 작년도 시정질문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한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하나 못 취하고서 어떻게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이 책임 누가 지라고 할 거예요, 다. 국장님이 지실 거예요? 국장님, 매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의 운영 유지관리비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정확한 거는 산출을 안 해봤습니마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용 시민들에 대한, 또 외부에 대한 그런 경비를 좀 부담시킨다고 보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억 이상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언제쯤 그럼 정확한 산출을 할 수가 있고…. 아니, 지금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나름대로 세우지도 않고…. 내년에 준비해 가지고 한 1년, 2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맞게 시설물도 짓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저는 이왕 짓는 거라면 제대로 된 시설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의원님….

제대로?

시 재정 부담의 염려를 많이 하셔서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짓는 거라면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서 2024년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와서, 입장에 와서 달리는 모습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를 유치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으면 손흥민이 오고 안 좋으면 안 오고 그러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답변하셨을 때 앞으로 장기간 30년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시비 685억 들어간다 그러고 올해 시비 1,415억 들어가는데 1년 앞도 못 내다 보면서 어떻게 3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 천안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불행하게도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대형사업 중에 당초 예상 금액보다, 사업비보다 줄어든 거 있으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대다수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자재 비용이 늘어나는 거로 인해서 거의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2,000억 이상 들어간다. 누구 말이 맞나 지켜볼까요, 국장님? 불과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는데 1년도 채 안 지나가지고…. 만약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최초 국장님께 언론, 의회 등으로 말씀하신 예산보다 시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될 시 전임 시장님과 국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국장님,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완공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국민 소득 1인당 3만 2,000달러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이나 국도비 확보 관련 그런 건 제가 꼼꼼하게 직원들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걱정됩니다. 당초 행정부 설명 예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축구센터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도지사 약속 도비 400억, 국회의원 약속 국비 200억.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축구센터 관련 추진과정 및 예산투입 전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추진과정 중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유심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천안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자기 돈인양 단체장 치적사업에 혈세낭비, 생색내기 사업에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영상 하나만 더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 보신 뉴스, 과연 남의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안일한 생각은 지금이라도 버리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4일간 진행된 제237회 임시회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4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신 박상돈 시장님,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천안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생방송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