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조석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해묵은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서진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의 적법성, 이행담보금 성격의 48억 원 반환 등을 놓고 지루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광주시가 박탈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적정했는지 1심 선고공판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광주시와 서진건설 양측모두 법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등으로 최근 언론 등에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해 광주시가 새로운 사업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여야의 자료 요구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해법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신청을 제안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반목과 대립의 상황을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중재안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진건설의 사업의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 시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 표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시와 서진건설도 상호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6년 6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골프장 소유권을 어등산리조트에 이전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는 이 조정을 받아들여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돌파구를 마련했었습니다. 강제조정신청은 중소상공인 반발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시는 상업시설 면적을 3차 공모 때 2만 4170㎡보다 두 배가 넘는 4만 8340㎡로 높이고 최소 면적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안은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강제조정신청은 3차 공모 때 제시된 상가시설 면적 2만 4170㎡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중소상인 역시 3차 공모 때 제시된 상가면적 대로 사업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발굴하고 모색해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하나하나 풀려나가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미정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지원동, 학운동, 지산동, 학동, 서남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150만 광주시민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평등하다 하여 무등이요, 정의로운 산입니다. 그 기운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이기에 정의로운 광주시민으로서 광주정신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자 삶의 좌표인 무등산이 지금 난개발, 건축자본의 이익논리에 유린당하고 훼손되고 상처받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등산은 196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광주시민들은 무등산보호단체를 구성하여 30년 동안 무등산을 지키고 가꾸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국립공원, 2014년 국가지질공원 그리고 2018년 세계 137번째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무등산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함께 보듬고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삶이자 역사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민들은 무등산을 사랑하자, 무등산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구호나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1수원지 부근의 온천개발 저지, 무등산자락의 아파트와 빌라신축 저지, 무등산 복원을 위한 정상부 군부대 복원 운동, 통신시설 이전, 증심지구와 원효지구 생태복원 등 난개발과 건축 자본의 개발논리에 맞서 지켜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무등산이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일부 무등산 자락이 집중적으로 난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신양파크호텔과 지산유원지 일대는 공동주택단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현재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입지입니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1980년 5·18 직후에 도립공원으로 포함시켜야 될 상황이었지만, 군부독재의 강압에 못 이겨 호텔로써 제척해준 곳입니다. 이 또한 5·18이 낳은 상응이자 적폐이면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9년 12월까지 40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호텔로써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지역을, 무등산 자락을, 무등산을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무등산 주변의 주택단지개발의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무등산 아래 구와산 들머리에 위치한 산수동 일대의 주택건설, 소태동 일원 역시 민간 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바람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계속 살고 싶은 마을과 도시를 꿈꾼다면 이제는 무등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산 무등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무등산 일대 우후죽순 난개발 시도에 대한 도시계획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장재성·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반재신·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정환·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형일·김학실·김광란·이홍일·신수정·장재성·최영환·정순애 의원 발의)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신수정·이홍일·정무창·이경호·김광란·장연주·나 현·김익주·김학실·송형일·조석호·황현택·정순애·김나윤·최영환·이정환·김점기·임미란·박미정·반재신·장재성·김동찬 의원 발의) 10.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입니다. 반재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2020년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에 대한 사무운영 등의 지원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기구를 신설하고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 등을 조정·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염병전담기구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따라 법률고문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수행 관련 소송지원 대상자를 공무직까지 확대·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의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형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으로 4·3특별법에 규정된 희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6건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광주영어방송, 광주전남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에 대한 출연 여부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 6건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신설·운영함에 있어 관련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춘 단체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7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일곱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복지 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김학실·김광란·이홍일·신수정·장재성·최영환·정순애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박미정·장연주·나 현·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20. (재)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원당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의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우수기업인의 시 정책자금 우대 지원 및 이차보전 추가 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및 일부 불합리한 조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안,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안,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총 14건으로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스물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장재성·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53.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54.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경호·김나윤·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55.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점기·반재신 의원 발의) 56.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점기·반재신 의원 발의) 57.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동찬·정무창·황현택·김나윤·이경호 의원 발의) 58.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이홍일·김동찬·임미란·황현택·김나윤·정무창·이경호 의원 발의) 59.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일·김나윤·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정순애·이홍일·장재성 의원 발의) 60.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1.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2.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3.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4.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5.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6.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7.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8.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예술관광 전문인력양성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9.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1. ‘제48회 관광의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도수호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학교의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학교에서 발생할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학생과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움터지킴이의 경험과 연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규정을 변경 및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 6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예술관광 전문인력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48회 관광의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스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광주광역시 공공 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예술관광 전문인력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제48회 관광의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년 4개월 동안 추진되어온 민선7기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 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갖추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한 뿌리이며 경제생활공동체인 전남과의 발 빠른 공조가 절실합니다. 진심어린 상생의 결과물이 하루빨리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상황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날까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11월 2일부터는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