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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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영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석우 도로과장입니다. 김경근 치수과장입니다. 신성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찬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백수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이후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디지털 광고매체인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점용실태조사를 통해서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세입증대와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도로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뮤지컬 공연 실시, 안전교육 홈페이지 신설 및 가상 안전 체험관 설치 등 각종 안전교육 실시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로 안전도시 구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을 개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해서 비상사태 발생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입니다. 2021년 도로과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22건에 1,417억 7,500만원,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3건에 12억, 도로 및 보도관리사업이 7건에 48억 3,500만원, 도로조명 사업이 9건에 35억 1,000만원 등 총 41건에 1,513억 2,000만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사업입니다. 2021년 치수과 사업은 하수관로 관련 사업이 8건에 114억 3,000만원, 하천관리사업이 6건에 25억 1,500만원,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8건에 77억 6,900만원, 연간단가계약 사업이 3건에 34억으로 총 25건에 251억 1,400만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정비 및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2021년에도 안전하고 재해없는 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보행 안전도우미 시스템 구축,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오류초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 및 고척로 45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보행 특화 거리 및 통학로 엘로카펫 조성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안전 표지판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구민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IOT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주차 사업 실시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및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고척2동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을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으로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 운영,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등 대민 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장곤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주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응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상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추진계획은 신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신데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한전에서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중기계획을 갖고 갑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차적으로 공구상가 좌우변쪽인가본데 잘 해주시고요. 사실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로쪽에 대부분 전봇대나 아니면 전선, 통신선 이렇게 있어서 지금 통신선 지중화 정비하는 거죠? KT하고 협약해서.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한 49억 정도인데 구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도로복구비를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구간이 한 49억 정도인데 지중화 사업이 되면서 구가 이렇게 부담하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결국은 한전이 해야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시비나 국비갖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구비도 참여하면 적은 돈이 아닐텐데, 50억에 15억이면 15% 안팎으로 부담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 계속 하기가 어떤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구 재정 여건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적정구간을 매년 선정해서 적정하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매칭으로 얼마 얼마 돼 있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한전하고 통신사가 50%고요.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25%씩 매칭사업입니다.

비를

시비를정대근위원

더 받든지 해야지 우리가 제일 많이 부담하는 거잖아.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결론적으로는 도로복구비까지 하면 시비보다 부담률이 높죠. 자치구의 부담액이.

됐든

어찌됐든정대근위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텐데 잘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면 참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요.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관리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시에 매칭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하고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자율적인 개선사업을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차선 이상의 도로는 대부분이 정비가 된 상태이고 이면도로는 아직 예전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가

거리가정대근위원

옥외광고물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도로도 아주 깨끗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 가지고 하는데 2021년도 운영기금도 어찌됐든 전체가 기금조성이 16억 정도 되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조성예상액이 그 정도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내년도 16억에서 이자율이 은행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운영금액으로는, 22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6억 2,000정도를 쓸 수 있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매년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기금 수입액으로.

대근

정대근위원

조성액하고는 별도로. 수입이 주로 간판 관련한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수입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기금에 들어왔다가 그러면 회계만 잡혀있는 거네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집행액이 수입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내가지고 이 사업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총 어느 정도 썼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썼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정도, 6억 정도 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면도로쪽은 아직도 안 된 데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척먹자삼거리 쪽에서 쭉 들어가면 다 상가인데 거기 우후죽순으로 간판이나 외부에 유동간판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로 많은데 거기는 상점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데가 깔끔하게 잘 되면 보기도 좋고 가게 시장 상인들도 좋아하고 할텐데 추가적으로 그런 데도 필요할 거고 이면도로쪽 궁동 들어가는 쪽도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구로구 간판협회하고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협회가 참여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참여를 못하고요. 자율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정비사업에는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업체끼리도 서로 협력하고 상생문화 그런 것을 잘하게 하셔서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14페이지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내년에 정비대상지역이 구로2동, 또 개봉3동 이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노후 폐사선이나 늘어진 불량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순환해 가면서 매년 2개 동씩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별 매년 2개동씩 정비해가고 있고요. 또 정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 또 환경이 지나치게 나쁜 지역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오류동하고 수궁동 지역을 보니까 2018년에 사업을 했는데 많이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요. 건설관리과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불량선이나 정비요청이 오면 지속적으로 해주시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구로2동하고 개봉3동이 중점 정비지역이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묻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판 개선사업이요. 내년에 두 군데 있는 거죠. 지역으로 따지면. 구로중앙로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에요. 시보조금하고 몇 대 몇인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6:4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매칭사업으로 하실 것이고 뒤에 고척로 같은 경우는 전체 기금으로 하네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디자인심의라든가 서울시 공통의 개선 간판 도안이 있습니다. 그 도안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디자인 개선사업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자체 자율적인 정비사업은 불량간판 교체 중심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에다 신청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매칭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뒤에 고척로도 그렇게는, 한 군데만 가능한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군데씩만 가능하거든요.

나는

하나는김영곤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시고, 이해됐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게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늦게 연락드려도 응답해 주시고 조치 취해주시고 감사한데 주민들이 좀 만족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전철역이나 사람 왕래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도 빨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미비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용역 업체를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죠? 전에 한번 체크했었는데.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매년 계약을 하는데요. 사실상.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사람은 안 바뀌고 업체만 바뀌는 형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형태나 그 분이 응대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는,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너무 고여 있다고 할까. 그것은 제가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늦게 연락드려도 응답해 주시고 민원처리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감사한데 조금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행정하고 지역의 의원이나 주민들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쪽에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6대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치수과하고 가리봉시장 내에 중앙로 하수관 관거 사업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산 반영 때문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있었어요. 함께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시간 끌다 끌다 다음에 하고 사업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때 내 기억 속에 정대근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구비는 전혀 없었어요. 한전하고 시하고 해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리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로부터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10여 년 이상 재산분리도 못하는 그런 지역을 딱 보면서 안타까워서, 왜 그 사업까지 다 진행됐다가 그 전에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파악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진행해야 된다, 또 정대근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구비 예산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데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는 한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예요. 거기가 수익이 가장 많은 곳이고 이런 부분을 정히 안 되면 정치적 활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과에서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 일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남구로시장 그것도 6대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날 한전에 고위간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상인분들하고 의논해서 건설관리과, 지역경제과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전봇대 하나 뽑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도림동, 3동, 디지털단지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해서 많이 뽑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저하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의논 좀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 그리고 보행자 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실 다 중요합니다. 좋지요. 고생들 많이 하시지. 상인들하고 몸싸움까지 일어나는데. 그런데 가리봉동을 하나 말할게요. 내가 얼마 전에 박장곤 팀장님하고 잠깐 의논했는데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에 400만원 잡혀 있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살리고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깊은 얘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량공중선 정비 사업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어디에 해야 되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

일반노경숙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

120 콜로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전화연결이요?

노경숙위원

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전화연결이 전체 시스템이 안내를 해 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해서

불편해서노경숙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 불편함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10페이지에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신규 들어왔네요. 이것을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지자체로 양도해서 일정기간 운영권을 사업자한테 주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네.

노경숙위원

몇 년 계약하십니까? 이것.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5년입니다.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권을

운영권을노경숙위원

5년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광고료를 받아가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료는 받고요. 수수료는 저희구에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게 5년에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기본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또 연장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5년 1회에 한해서 더 연장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길면 소유권 양도가 10년이 되네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길게는 그렇게 되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전자게시대 설치하면 10년이면 게시대 운명을 다 한 것 아닌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기본 5년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운영권자의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 운영여부를 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서를

계약서를노경숙위원

쓰셨나요? 이미.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계약은 안 했죠. 사업계획이기 때문에요.

사업

사업노경숙위원

기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년 정도 해보고 잘 하면 하고 해서 우리가 양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운영권을 우리가 잡아야죠. 그 사람들 광고 홍보하게끔 우리가 자리 빌려주는 셈이 되잖아요. 자리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자리 위치는 전철역이라든가.

노경숙위원

사업자들이 선정하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사업자들은 추천을 하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 위치는 저희들이 정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전자게시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하고 제가 전철역을 다니다 문제가 생기면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하게끔 했는데 그런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통행이나 보행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으로 그것을 세워놓을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세워놓을 거니까 미관상 관리 체계 운영 체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일단 그분들한테 3년을 주고 또 3년을 또 주게 되면 6년인데 6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옮기거나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도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세워주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지 현재 비예산으로 시작하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회계적인 것만 비예산이지 사실은 비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작을 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구로시장 입구 있잖아요. 교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큰 교회가, 베다니 교회 건너편에 노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점상 관리.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단 노점상에 구획도 설치하고 또 파라솔 교체도 하고 해서 일단은 그전보다는 개선해서 정비를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노점 완전정비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생계형으로 허락은 하신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바람이 쌀쌀해지는데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요. 춥고 하면 조그만 화덕 같은 것도 놓고 계시고 전기제품도 놓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미관상으로도 공통으로 뭔가 해주면 안 될까,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 정리 좀 하면 안 되느나. 공간은 사실은 넓어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관상은 보기 나쁘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겨울에 추운 곳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 의장님이랑 같이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피드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시설물을 견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구에서 공간을 용인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어차피 생계형으로 허락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허락을 하셨어요. 정리하실 것 아니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일단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반대편 시장 입구에 특히 주말에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국장님하고 우연히 만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도로변까지 나와서 장사하세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주말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좀 어렵긴 하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주말에도 순찰을 하기는 하는데요. 순찰이 좀······

노경숙위원

재래시장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폭이 좀 좁은데 중심으로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김희서위원

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크기는 지금 일반 게시대 있는 거랑 같은 크기인가요? 5개 걸게 되어 있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것보다는 적지요.

어느

어느김희서위원

정도 크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크기는 정확한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로 7~8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로 2~3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보면 한 개에다 몇 개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전자게시대는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여쭈어 보는 이유는 위치가 적절할지 위험성은 없을지, 미관상 제대로 확보가 될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다 설치를 할 생각이세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설치 지역이 서울시 조례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장이라든가 전철역 주변 다중 통행 그런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는 곳은 갑지역하고 을지역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 있는 게시대를 개최하는 이런 용도는 아니겠네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길가에도 있고 그런데 제한된 전자게시대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다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전자게시대로 전면 교체는 불가능하고요. 거리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 일부분만 전자게시대를 활용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적으로도 더 나을 거잖아요. 현수막 엄청 걷어가잖아요. 물론 현수막 업체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분들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자리에 전자게시대를 논다 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도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비용적으로도 초반에는 설치 비용이 들겠지만 이럴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것을 개발한 곳이, 보통 그런 사업도 많잖아요. 개발한 곳이 한번 우리가 무료로 해줄테니까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인지 흐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서대문이나 동대문 같이 마포구나 이런 데는 5개 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치하고 있는 곳은 4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어쨌든 저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게시대가 대체 효과를 갖는다면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요즘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상행정은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고 넘어오는 거죠? 건설관리과로.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를

구비를김희서위원

해야 되는 것 중에 오류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개설하는 것 도로과에서 넘어오고 궁동 미성빌라 옆에 도로개설하는 것 도로과에서 넘어왔을 것인데 진행이 다 됐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미성빌라는 4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류초등학교는 도로개설공사는 아직 물건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사업기간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궁동 미성빌라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을 끝내고 공사까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상이 다 됐다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붙여주는 것이 적절하냐, 이 고민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더 보상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관리의식이 있고 계속 단계까지 밟아가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다고 하면 6월까지는 보상 끝내고 공사까지 마무리 할테니까 보상비 얼마에 공사비 얼마 이렇게 사업을 보통 잡는데 보상이 요즘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추세이고 하면 보상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액을 많이 요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에 사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요. 대부분 수용 재결로 서울시로 넘어가면 보편적으로 보상액의 3% 정도가 증액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는 토지주들이 보상협의를······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처음에 지방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수용위원회가 있을 거고 두 단계가 끝인가요? 마지막 단계가 있지 않나? 마지막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행정소송.

희서

김희서위원

세 단계로 보면 돼요? 끝까지 가면.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어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지만 중토위까지 해서 마무리 되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보통 수용 재결 단계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까지는.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한 6개월 걸리나요? 9개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단계별로 6개월씩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4단계를 한다고 하면 2년은 잡아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빠르면 한 1년.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의회에서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이러면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 걸려야 보상이 완료될 수 있다.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세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최소 1년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 보상금하고 사업비는 분리해서 조금 사고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괜히 보상 빨리 될 것처럼 붙여놨다가, 왜냐 하면 사업이 올해 내에는 마무리 된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공유가 되는데 벌써 그런 연락은 와요. 미성빌라 이 도로는 원래는 작년 재작년부터 오래전부터 하려다 계속해서 올해는 예산 반영까지 다 끝났고 사실 공사는 진짜 한달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약간 거짓말처럼 돼 버린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게 도로과 예산들이나 대부분 그렇죠. 주택과 이런 것이 있으려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용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앞두고 이런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간판개선사업이요. 구간별로 쭉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척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구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는 거의 안 됐습니다.

인로

경인로김희서위원

해가지고 고척동·오류동·개봉동 다 해왔잖아요. 신도림까지 하면 끝이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4차로 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고척로처럼, 고척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나머지 2차로도 일부 구간은 됐지만 이면도로는 조금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보조금하고 우리구에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기금을 과장님이나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더 쓸 수 있어요? 확대할 수 있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본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액과 집행액을 거의 일정하게 비슷하게 유지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액을 더 많이 잡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항동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먼 신규지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간판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이미 새 걸로 이 사람들이 간판을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상가 반 정도 지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 해놓으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 예산으로 바꾸려고 해도 새간판을 굳이 바꾸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낭비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특별히 미리 상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정비나 개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간판 개선 사업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을텐데 하나는 미관상의 측면도 있고 이것은 균일하게 뭔가를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이고 너무 자기들 것만 하는 것은 안 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도 미관상이지만 오래되거나 노후해서 위험하거나 미관이 안 좋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금액을 많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부만 지원하고라도 그런 환경적 개선을 위해서 신규 택지지구라든가 쭉 들어서는 데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케이스 본 적 있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항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신규 간판은 원칙으로 허가를 받아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자율적이잖아요. 중구난방이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광고업자들한테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광고업자들이 잘 압니다. 이 간판은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그러기 때문에 거의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는 90% 이상 신고된 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저는 무단보다는 미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이런 데는 정리가 됐는데 깔끔하게. 상가들은 강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 색깔은 자기들이 다 지금도 선택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크기나 면적 다 제각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전반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고요. 지금 이것을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 신주영 팀장님이신가요? 이런 내용을 고민해서, 제 취지는 알겠죠? 그런 데들이 벌써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올라오고 상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7층짜리 상가 열댓 개가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형성되고 아파트 밑에도 상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미관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아니면 비예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안내를 강화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일부 지원금을 주면서 유인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항동은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류동에서부터 쭉 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옛날로 따지면 오류동 거리 개선 환경 이 간판개선에는 이미 지나간 지역일 수 있어요. 그때는 안 지어 있었거든요. 아예. 아파트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벌써 4~5년 전일 것 아닙니까? 이미 저쪽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힘드시죠. 이것이 또 추석 때 정치인도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형평성만 맞추어 주면 된다, 똑같이 3일이든 똑같이 5일이든 똑같이 일주일이든 어려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 언제 정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것만 너무 안 뗀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제가 답변을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는 않을 거다, 왜냐 하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로 떼버리지는 못하지만 서울시가 떼어가는 때가 있고 우리 부서도 일정 기간만 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자주 붙여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형평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균형이 맞고 주민불편이 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께 이 말씀이 안 나와서, 저는 6대부터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현재 광고협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에.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은

회장은박칠성위원

누구입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정**, 이분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구로 몇 동입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개봉1동이죠.

개봉

개봉박칠성위원

1동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 사례를 들었을 때 광고협회하고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지역 살리기, 아까 정대근 부의장님께서도 22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 기금이 6억 이상 허가 수수료도 있지만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지역에 연고를 둔 광고업자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서비스 관계라고 할까, 그런 실질적으로 규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나 잘 소통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한테 받아내는 것도 사전단속도 중요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싶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사람, 어려운 사람, 지역에 사업장을 두신 분들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바람 때문에 6대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 고민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 지역분들이 기왕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정대근 부의장님 말씀 중에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일부도 참여하지만 서울시 것은 거의, 그리고 실제 내가 보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종이사업장이라고 할까? 그냥 책상 하나만 달랑 놓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앞전에 개별적으로 의장실에 불러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신주영 팀장님 야무지니까 잘 좀 관리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와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역에 연고를 둔, 광고협회하고 잘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은 질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거리 가게 및 노상 적치 때문에 엄청 골치가 아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런데 생계형이라 했는데 조사가 7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구역을 말씀드리면 테크노마트 있는 데 과일상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까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4억 5,000이 들어 있어요. 4억 5,000 들어 있는 것이 천막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주변환경을 정비를 하고 또 지정선도 그어주고 이런 데 대해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한 군데를 지적을 해서 테크노마트 있는 데가 지금 천막이에요. 차라리 생계형으로 지정을 해줄 것 같으면 건축과에다 허가를 내서라도 상가를 하나 차라리 차려주고 아까 말씀대로, 아니요. 이것은 녹음되는 것이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남구로 시장 그쪽에 보도 거기도 차라리 천막 이런 것보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더 나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다 보면 또 없는 데도 또 난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고민을 해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이 사업비의 4억 5,000은 대부분이 용역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용역비 중에서도 천막도 교체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부 시설비 400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노점에 대해서 구에서 구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보강을 한다든가 일정한 규격에 시설물을 하면 사실상······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없애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계로 이미 허락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하면서 이 분들 생계를 생각해서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할 때 어떤 위치를 정해주듯이 차라리 그분들 생계를 생각해서는 구로구 어떤 지역에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차려주든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개선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그 위치에 허락을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송이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넘기거든요. 정말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노점에 대한 관리라든가 거리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남일우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김태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문제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텐데 여러 가지 신규사업 잘 해주시고요. 추진현황 실적 중에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운영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먼저 동절기가 접어드니까 또 내년 계획이니까 지속적으로 한 5년, 6년 걸쳐서 상당히 미관적으로나 잘 해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있어서 할 것입니까? 하던 것이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추가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적정장소에 대기하거나 기다릴 때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이동하는데 혹서기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10번에 온기텐트 운영 설치 추진했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작년에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제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추운

추운정대근위원

것은 추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되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온기텐트가 굉장히 좁아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생각을 전환해서 타구 사례 보면 대부분 버스 중앙차선에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 같은 경우 굉장히 길고 넓잖아요. 일정 장소에 텐트 모양으로 해서 잠깐 피해가는 거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정류장 옆에 하는데 온기텐트는 다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보면 진출입하는 데는 대부분 열려 있고 바람만 막으려고 닫으면 필요한 사람이 포장마차 들어갈 때 열고 들어가듯이 바람이 추위를 몰고 오지 온도상 추운 것은 어느 정도 감내하잖아요. 겨울인데 추워야지 안 추우면 되겠어요. 추운 것은 각자가 하되 그래도 어찌됐든 도시 시민의 안전을 모색한다면 좀 더 탄력적인 것으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문제만 안 생기면 되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지도 요원이 세 군데밖에 안 하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세 군데 했고 올해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이

상황이정대근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야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구 가보니까 그런 것이 괜히 부럽더라고요. 우리구는 광야에 추워죽겠는데 방치하면서 잘 한다고 맨날 그러고 어디 잘한 것도 없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구로 주민들이 동절기 아주 추울 때 잘 피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바람만 피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고민해 주시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업무보고 16, 17페이지 보면 가상안전체험관 설치는 확정되고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2022년 5월에 운영 예정인데요. 항공기 소음 지역에 대책비 나오는 것을 내년에 일단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대책추진위원회로 주민들이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혹시 환경과를 통해서 이런 업무 협조를 받아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환경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또 그것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는데 생색은 구청장이 내면 안 되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나머지 부족분은 국비나 시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이런 것도 시비나 국비에서 공모사업 좀 받아오시지, 제일 만만하다고 주머니 속에 있는 거라고 맨날 항공기 피해 주민 대책사업 하는 것 전체 해봐야 한 10억 안쪽밖에 안 돼요. 8억에서 9억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억씩 잘라서 가면 다른 데 지원받거나 일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지만 피해대책 주민협의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단지 2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을 구청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우니까 쉽게 쉽게 판단하지만 그런 판단을 할 때 이 분들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1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에 각 영역별로 필요한 시설을 그 분들이 왜냐 하면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있는데 항공기 대책분들은 거의 무시 당하고 구에서 20% 부담금을 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같이 안내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상체험관 그냥 쑥 밀고 들어가고 국비·시비 그것도 한 200억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창의문화예술센터.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1층을 안전가상체험관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무상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시면 되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국비나 시비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잘 안 주려고 그러는데요.

비는

시비는정대근위원

주잖아. 친한 시의원 없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황규복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려놨는데 답이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좀 해주세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간단하게, 찾아가는 스마트 안전체험이요. 신규사업인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안전체험 교육인데요.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화재, 전기가스, 교통사고 그 다음에 VR이라든지 AR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전기, 가스, 교통사고 이런 것을 다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학교.

윤희

곽윤희위원

중·고? 어디까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초등학교대상으로요.

것은

그것은곽윤희위원

과장님하고 얘기를 더하고요. 정대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하셨는데 그늘막이요. 내년에 사각형 10개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늘막이 다른 구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튼튼하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그늘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은 서울시 거의 다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옛날에 했던 것은요?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은 거의 다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입찰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로 하는데 그 업체가 지금은 조금 늘었지, 그때는 거의 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특허사업······

예산

예산곽윤희위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원으로 추가로 그늘막을 요청을 하면 예산은 어때요? 그늘막 하는 예산은 별도로 해놨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을

편성을곽윤희위원

해 드렸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대근 위원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10개소를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끝났고요. 다 접어놨기 때 내년에 5월이나 6월에 신청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지역이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역

온수역곽윤희위원

쪽에 천왕 들어가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구청에서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설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2페이지 민방위대원 일반방독면 보급 동마다 차이가 있네요. 위에다 보유율 고려 균등분배 원칙이라고 써 놓으시고 밑에 진하게 해놓으신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대원들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대원 비율로 해서 방독면을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봉

개봉노경숙위원

1동에 신** 자율방재단 대표님쪽이 좀 많은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민방위 대원이 많은 데는 방독면이 많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민방위 대원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하나씩 보급이 되어 있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하나씩 안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율이 30% 해서 내년에는 한 32%로 올리는, 100% 다 지급이 안 됩니다.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0명 있는 곳엔 6개 정도 주셨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오류2동은 250명인데 몇 개 주셨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한 30% 정도.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한 75개 정도 주셨는데 궁금해서 여쭤 보긴 했는데, 자꾸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러면 방독면이 오류2동은 75개가 나가고 구로 4동 같은 경우는 6개 나간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수량이 250개에서 30% 아니고요. 250개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수량이 개수입니다. 250개에 대해서 30% 나가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오류2동에는 250개가 나가 있고 구로4동은 19개 나가 있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민방위대원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따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9년 4월 10일날 도시안전과에서 서울시 소방재단본부 방문해서 운영이나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원 좀 받으셨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지원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에 써놓지를 마시든가 받아오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다시 찾아가셔서 약속했으니까 달라고 그러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추워지고 겨울이 되니까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몇 가구 하셨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작년에 한 750가구 정도 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여기에는 지금 공사, 협회, 공공기관이 같이 써 있어요. 그러면 협업하신다는 것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력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물품을 지원해 주면 소방에 관한 것을 가서 해주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에 대한 것,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전문가가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어떤 자료에도 공공기관이 하고 계시지만 기록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동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노경숙위원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올해 을지태극연습 말입니다. 원래 5월 25일부터 28일 예정됐던 게 10월 28일부터 30일,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바로 내일모레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민방위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을지태극연습 관련해서 동참 훈련은 없고 관련 부서만 시스템 점검 훈련으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만 서울시랑 행안부랑 자치구랑 연계해서 시스템 점검훈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에는

자료에는김영곤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랬다가 또 변경된 것인가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최종적으로.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날짜가 픽스됐나요? 언제예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9일, 29일 하루만 점검하는 걸로.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렇게 합시다. 내년에는 을지태극연습이 어찌될 것 같은가요?

정범

강정범민방위팀장

을지태극연습 관련해서 세부지침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내용으로는 5월 중에 을지태극연습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예정된대로? 왜 그러냐 하면 5월 25일부터 28일 그 기간에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정례회 기간하고 항상 겹쳐요. 이 조율을 도시안전과에서 의회하고 미리 해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협의를 미리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례회 기간을 조율하는 것도 수월하게 미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질의하셨지만 가상 안전체험관 설치 관련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을 받는 것으로 지난달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9억 7,000 중에 7억 7,000은 순수 구비인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예산편성을 국비나 시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비나 시비가 안 되면 구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상황인 거죠? 과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향군인회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생기면서 지원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하게 됐죠? 올해부터 처음 지원했나요? 작년부터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단체 법정 운영비가 19년부터 지원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조례 제정이 19년인데 예산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은 19년도에 된 것인지요? 아니면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 지원이 가능했던 건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7년도도 지원이 한번 됐습니다.

영비

운영비김영곤위원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 그 전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7년도에 환경개선 리모델링비로 17년도에 5,5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같은 장소에 현재 사무실이 있는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7년도이면 바로 3년전인데 리모델링비가 또 지원이 되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전에 리모델링비는 사무실이고요. 이번에는 지하에. 그 건물 지하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분들이 사무실로 운영하는 곳이 건물 전체를 쓰고 있는 것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향군회관 건물인데 3, 4층은 임대를 주고 2층은 본인들이 쓰고.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들 재산이에요? 재향군인회 재산이에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료를

자료를김영곤위원

보니까 사무시설의 확보 유지관리보수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국가보훈처의 질의회신을 2018년도에 받았다는 근거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국가보훈 관련된 단체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고 예년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도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상 안전체험관 만들죠. 그게 창의문화예술센터 1층에 만들어요. 몇 평 정도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00평 조금 안 됩니다. 원래 원하기는 100평을 원했는데 그 위치가 83평 정도.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참 필요하고 좋은데 애매하기도 해요. 뭐냐 하면 창의문화예술센터 입장에서도 1층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애매하고 또 안전체험관 입장에서도 애매한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애매하고 저는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안전센터를 구로구에 만들어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한 의원입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애매한 형태로 그냥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버리면 실제로 제대로 된 안전체험관이 들어올 기회를 막아버리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 총괄부서로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독단적으로 4층 다 안전체험관으로 하면 좋은데······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사실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옆에 소방서도 이런 체험관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요

좋아요김희서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안전체험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9억 7,000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뽑겠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권역별 안전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코로나 시기라 안 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권역별로 대규모 안전체험관을 만드려는 흐름이 있고 여기에 대략 한 200억 정도 규모로 혹시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라매하고 크게 있는 데가 그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로구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유치해서 거기에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전체험관 예산과 또 구로구의 노력들을 합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안전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안전체험관 가봤는데요. 안전체험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주 가보는 거예요. 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서 지진에 대한 안전체험이나 화재에 대한 안전체험이나 그 다음에 수상에 대한 안전체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 보는 것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에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배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구에 만들어지면 다른 데서도 찾아올 수 있고 하지만 권역별이고 이것이 연계가 된다면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협의하고 이런 업무가 제일 어렵잖아요.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딱딱하는 것보다 교육청에 협의하고 또 교육지원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있네, 없네 알아보고 니네 부서가 해야 되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렵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여기는 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행하지만 안전체험관도 옮기고 여기는 원래대로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로서 입구에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인데 안전체험관 애매하잖아요. 물론 들어가는 방향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공간을 다 쓰게 하는 게 거기에도 좋고 서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하셨고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구로구 재향군인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진작 집행된 줄 알았는데 2021년 예산 반영해 가지고 회관 지하1층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향군회관 건물인데 추경으로 잡기는 조금 힘들다,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 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미리 말씀을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본인 자부담도 20% 되고요.

적극

적극박칠성위원

검토해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사업을 개설하고 담당하는 도로계획팀장 이종성입니다. 도로굴착 인·허가를 총괄하는 도로굴착팀장 이승행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도로관리팀장 김재룡입니다. 보도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보도관리팀장 정길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도로조명팀장 이동우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많은 과를 봐도 도로과만큼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과는 처음 봤습니다. 평상시 칭찬은 많이 해도 강한 칭찬은 안 합니다. 40페이지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많이 진행을 했는데 보상은 다 끝났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삼화인쇄만 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

소송박칠성위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재결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주전에 가서 회장님을 만나뵙거든요. 보상은 재결로 진행을 하되 공사는 시행할 수 있게끔 협의는 해 가지고 공사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까지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워낙박칠성위원

혼잡해 가지고 더군다나 센터 내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로 교회 앞에 가리봉 교회 옆에 공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당초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녹지를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쫙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그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불편도 많이 겪고 했으니까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예상은 내년 한 12월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 12월 안쪽으로 공사 끝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올 한해만 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삼화인쇄 구간만 빼놓고는요. 11월말 중에 포장이 완료될 겁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예산

예산박칠성위원

관계도 140억 잡았는데 더 들어갔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160억.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아까 160억 말씀하시길래 20억이 더 늘어났는데 20억은 어디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삼화인쇄랑 보상이 늦어지니까 지가상승에 대한 금액들이.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20억이 늘었구나, 그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항공소음 주민 지원 사업에 항상 데시벨해서 가리봉동이나 1동이나 밀려서 항상 보상이나 여기 보니까 또 신규사업에 가리봉동 주택가 골목길에 LED사업이 들어가네요. 항공소음 주민지원사업인데 그러면 LED 비용이나 이 부분은 항공 주민지원비 구비 함께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해줘야 가리봉 주민들에게 항공 피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 설명할 수 있도록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항공 소음에 대한 것은 구로의 지역이 개봉1동·2동 구간 내에 항공지원사업 2억 8,000하고요. 항공지원사업이 모자라니까 구비 1억 5,000까지 해서······

리봉

가리봉박칠성위원

주민이 항공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되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50페이지 디지털로 도로조명개선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체적으로 15년 이상 노후가 된 조명등입니다. 그래서 LED 등으로 115등을 교체하고 보행등기구도 74등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한 1억 5,000 정도 소요돼서.

이것

이것박칠성위원

순수한 시비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100%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비는

시비는박칠성위원

또 장인홍 시의원이 있으니까 그 분의 노력이 있었다고 홍보도 할겸 겸사겸사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박칠성 위원님이 예리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에 간단한 것만 할게요. 47페이지 궁동 137-2 구간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이네요? 여기는 궁동 옆도로하고 건너편 미개설 도로 얘기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폭은

도로폭은곽윤희위원

6m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영주류까지는요, 8m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m는 그 뒤부터 약수터 있는 데까지 개설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가능한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교류가 가능하게끔 8m로 하는 것입니다.

차가

차가곽윤희위원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김희서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라,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추진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요.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46페이지 오류동 주변 거기도 장기미집행이잖아요. 이것을 설명 좀, 오류동이 길이 엄청 많고 사업은 오류동, 궁동 우리가 최고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류시장이 개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동적으로 연계해서 개발할 예정이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쪽에서는 거기가 협소하고 음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개설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자는 사업입니다.

쪽에

우리쪽에곽윤희위원

사업이 엄청 많으니까, 연동로 보상계획은 어때요? 36억 잡혀 있는데 진행사항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동산빌라라고 있습니다. 동산빌라가 상가가 세 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랑 소송중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동로

연동로곽윤희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민원 제기만 하면 바로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오류1동 6-84번지 일대요. 거기도 그렇고 궁동 미성빌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6-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 되는 부분이고요. 궁동빌라는 바로 12월 중으로서 발주가 들어가서요. 공사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미성빌라는 보상, 보상 하면서 계속 미뤄져서 계속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오고 많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신속하게 신경 써 주시고 오류초 주변 도로개설 그것 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은 중토위로 올렸는데 중토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효가 7월 1일이었거든요. 7월 1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 기간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계신 분들이나 엄마들이 이것이 늦어진다 왜 그러냐, 체크를 했던 것이고요. 동료위원님이 지역에 김희서 위원님 계시니까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경인로 33길 도로조명 개선 사업은요,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간이 올해 가로수 개선사업을 했어요. 약 1억 5,000정도 들여서 했는데 가로수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로등도 조금 신경도 쓰이고 그런 데 아주 적절하게 내년에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교체가 16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몇 개가 있는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 본수가 16건입니다.

체를

전체를김영곤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잡으신 거네요? 적절할 때 잘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제가 한 번 언급했고요. 54쪽에 고척동 85-41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보상이 지금완료가 안 된 걸로 보여져요.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착수단계거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하게 되면 같이 편승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고산초 도로주변 개설사업은 사실은 2017년도에 민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오래된 내용인데 현실화 되게 됐어요. 보상심의 받은 것 추진현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데요. 저희들이 7월 1일날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을 다시 재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조금 더 걸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도 사실은 구 사업이 아닌데 그럼에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남부순환로 개봉1동 사거리 평탄화 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430억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더 추가된 걸로.

한 200억 정도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본 결과 200억 정도 추가된다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6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투자가 현재 220억이고요. 내년에 45억을 시비로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이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현재 공정률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44.56%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투자 금액과 `21년도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보면 공정률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45억 내년에 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공정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도기본에 있을 때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45억이면 저희들처럼 시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100개다, 그러면 n분의 1로 잘라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21년에는 또 서울시 예산이 20년 대비 80%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80%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로서는 45억이 투자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되고 이후에 지역 시의원의 노력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 과연 준공이 완료될지 의문이라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23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정대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개봉1동에서는 체증이 남아있는 듯한 모양새로 계속 있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봉고가 성능개선 공사도 이제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준공이 늦어지면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도로과에서 체크하고 계신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현장 가서 현장소장한테 브리핑도 받았는데 진짜 확실한 것은 아닌데 밀리기는 밀립니다. 안 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반으로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우회하는 차량들은 우회를 하고 그런 사항이라 예상보다는 덜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영곤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영곤위원

주민들이 적응하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도로과에서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연동로 확장공사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해 12월말까지요.

제일

제일김희서위원

문제가 뭐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동산빌라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가도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연립주택이랑 소송까지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렬이 됐으니까 동산빌라에 대한 보상을 미뤄달라고 했던 민원이었거든요. 보상 시행하면서 공사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소송은 끝났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이라는 것은 지토위, 중토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인을

확인을김희서위원

했어요. 방금 전에 건설관리과에 확인을 했고요. 빨리 해도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최소한 6개월씩은 잡아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중토위까지도 간다치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러면 1년 정도 잡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은 보상을 올해 끝낸다, 사실은 작년부터 보상해 가지고 올해는 끝난다는 거였어요. 빠르면 올해 공사하든가 내년에 공사해서 공사 자체가 1년씩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계획이잖아요. 보통 그런 계획은 현실적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주민분들도 자료도 공개돼 가지고 알기 때문에, 이런 거죠. "도로과 왜 일 안 해? 올해까지 한다며." 그것 언제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위에도 제가 얘기를 할텐데. 도로과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상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 보상 추세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중토위까지 다 가는 추세들이 있고 거기는 후로끄라고 빨리 빼주나, 안 그러잖아요. 다 기간 채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 좋겠다. 특히 이런 것은 예측되는 민원이잖아요. 왜냐 하면 동산빌라 같은 경우는 상가쪽으로 연결할지 아니면 경비실 있는 이쪽을 잘라야 될지 여러 가지가 예측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업을 반영할 때 내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해놓는 것 아닙니까? 시기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연동로는 내년까지, 지금 절차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빠르면. 빠르게 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년 정도에나 공사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의 것도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이 공사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항동 어린이집 통학로가 불안하잖아요. 공사를 앞두고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고 통학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라고 해서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동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유예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내년 5월, 6월 정도로 완료로 보고 그때까지는 유예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내년 5월, 6월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내년이 다 돼도 공사가 완료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미 그 주민들과 약속한 게 다 꽝 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도 한 번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려줘야죠. 왜냐 하면 과장님이 내년 5월, 6월까지 최대한 당겨보겠다고 했다면서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안전로 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때까지는 차량을 유지해달라였는데 지금은 벌써 그 시기까지는 안 되니까 안전확보로 바꿔야 되잖아요. 물론 그 사례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과가 욕먹고 구의원이 욕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다고 했는데 안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치고 후년도에 그러면 공사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되거나 2022년 정도에.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로에 철물점 쪽으로 현대홈타운 앞쪽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도로 그것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철거하고 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관련된 노력들도 해주세요. 이것이 도로를 건물을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유재산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지만 도로에 대한 안전을 잘 알고 계신 분의 사명감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미리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이미 올라온 걸, 이미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 전에. 왜냐 하면 그냥 도로개설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은 오류시장 개발과 미묘하게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것을 아실텐데 지역에 의원들한테 한 마디 얘기도 안 했죠?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죠. 저는. '어, 일부러 안 했나? '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주민들이 매달려서 의원들도 여기에 입장들이 다 있고 때로는 구청장한테 시책질문하고 맨날 싸우는 문제인데 여기에 딱 도로개설이 들어와 있어. '어, 뭐지?'근데 이것을 얘기도 안 해. 뭐 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입장 바꿔서 그런 생각이 들죠.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는 자료를 보고 알았지만 그 뒤로도 설명이 한 번 없어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데요. 아까 오류시장 말씀하신대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오류시장이 빨리 개발이 됐었으면 같이 합동개발을 해서 연관돼서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통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통도로로 만들어서 주민편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의도

의도김희서위원

없고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쪽을 뚫을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 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자골목 들어가는 길하고 경서농협 쪽으로 연결되는 길.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경서로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위나 그런 것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여태까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오류시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 하고, 그 영향을 받거나 끼칠 수 있는데 오류시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잘라가지고 도로 정리······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하는 부분이라 건물 자르고 질의하신 것이 이 위에 있는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요

아니요김희서위원

.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그것이 어쨌든 선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시장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개발을 용이하게 하든, 어렵게 하든 이런 영향을 줄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른 어떤 것은 없이, 왜냐 하면 그 도로가 그 민원 많이 받으셔도 그 말도 사실은 어불성설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도로 위험하니까 바닥만이라도 미끈하게 해달라는 민원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도로과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시장개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시멘트로 바르는 것밖에는 우리도 손 못 됩니다. " 이랬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방에. 아무 얘기 없이. 국장님이 들어도 이상하죠.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미리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 생각이 짧았던 거고요.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류시장은 워낙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의원님들 의견 살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설명을 기다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도로에 대해서 위험하니가 그 안에 있는 것 지금이라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하나 해달라고 해도 못 건드린다고 했던 것을 이렇게 계획을 낸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용이하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건드려서 아무 것도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루 아침에 바뀌어 버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 도로 구간은 건드릴 수 있지만 도로 구간 아닌 이외에는 지금 현재도 못 건드립니다. 만약에 시설결정을 하고 들어가면.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전에도 도로에 대해서 깔아주고 했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정리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연간 도로정비 공사 연간단가 20억이잖아요. 포트홀 지난번에 비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이런 거 고치고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작년에 얼마였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작년에도 20억이었습니다.

하게

동일하게김희서위원

가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저는 이것을 늘리거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올해 엄청 비 많이 오면서 난리 났었어요. 포트홀. 긴급출동 같은 것 엄청 많이 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도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주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안전과 직결돼요. 제가 경차다 보니까 정말 위협을 느꼈어요. 제대로 밟으면 어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는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에 대비하는 장비나 재료, 공사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해야 되겠지만 해야 된다, 이것이 모르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 버려요. 공사 막혀서 그렇고 장비 싼 것 써서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는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고 그런 협의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런 것에 강한 도로의 재질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비가 오면 포트홀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요. 금이 간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차가 다니면 거기서 균열이 생겨서 포트홀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조성변형이라고 중차랑들이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더운 날씨에 밀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소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에 아스콘이라고 그럽니다. 포장제재를. 아스콘에 철가루를 집어넣어서 또 강성을 늘린 그런 포장을 우리 관내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아직

아직김희서위원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해 본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노력들과 검증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르게

빠르게김희서위원

두 가지만 더할게요. 오류 IC남측 단절보도 연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올해 공사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니요. 발주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인도 만드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단절된 곳 있지 않습니까? 신설된 교량 만들고.

희서

김희서위원

횡단보도도 만들고 신호등.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철도길에서 넘어오는 녹지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인도를 만듭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신호등은 따로 안 들겠어요. 반대쪽도 신호등 없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잘 진행해 주시고 양쪽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상부에다 과속방지 설치를 해서 과속을 못 하게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빌라 올해 못하죠? 미성빌라 앞도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발주는 올해 하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것도

그것도김희서위원

원래 올해 하반기에 다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도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입니다.

사비

공사비김희서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비는 들어가 있는데요. 공사는요. 보상만 다 되면 한 1개월이면 끝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 그런데 그것까지도 올해까지 한다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광명서울고속도로 하실 일이 뭐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없다김희서위원

, 그러면 구청장은 모르겠고 도로과 입장에서는 없다 이런 것인가요?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과 입장에서는 없다, 행정심판까지 했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항상 주민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은 시책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의 입장에 따라서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국토부를 만나고 입장들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시책질문을 통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4페이지 음침하고 어두운 지하보도 개선, 제가 예전에 지적을 말씀드렸고 CCTV 설치한다고 하셨던 구로5동에 지하차도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설치를 못했고요. 유지관리 부서가 서부도로사업소입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CCTV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민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지하도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굽어져 있어서 저녁에 무섭고 해서 밖에다 CCTV를 설치하신다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개인신상정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인스에비뉴 앞에 보도정비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 겨울에 눈 왔다 녹아도 거기가 보도가 일정하지 않고 밟으면 물이 튀어올라오고 그리고 타일 공간이 깨지고 해서 불편했는데 가봤더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했습니다.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감사드리고요.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작년에도 꽤 많이 하셨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이 매년 시비로 해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통 50개에서 100개 사이로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일하실 때는 장애인 단체 분들한테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물어보셔서 하시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스마트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보안등 태양열 리빙랩에서 사업했던 보안등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두 부서가 협업을 하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도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도시과랑 협의를 해 봤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많아 가지고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태양열이라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전기로 설치해서 하는 법, 도로과에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주택에 사는데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가로등이 햇빛 받는 부분이 미비하거든요. 단독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시간이 짧아지고 늦은 시간에 필요한 것인데 그때는 방전돼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방전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설치비용이나 설치장소는 유익한 것은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히려 태양열보다 쌉니다. 전기로 하는 게.

민해

고민해노경숙위원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구로동로 18길 노후된 아스팔트 공사해 주셔가지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색작업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기가 진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죠? 내년에 노후된 곳 정리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경사도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구로3동·4동·가리봉 제가 그쪽에서 한 46년을 살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정서보다 그쪽 정서가 더 많은데 가리봉도 그렇고 굉장히 경사진 곳이 많아서 특히 어려운 곳에 주택에 어르신이 많이 사세요. 그러면 밀고 다니시는 리어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미끄럼 방지. 그것도 동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20억이라는 예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을 늘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년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2년 됐는데 지역에 현장 파악을 많이 하신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에 없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 경인로 구간 라마다호텔하고 새마을 정육점 있죠? 거기가 경인로 62길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이 기존 있는 길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길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길을 없애요? 그런 것은 없고요. 뒤쪽에 라마다 호텔 뒤쪽에 미개통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쪽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동료위원 중에서 도로과에 꼭 질의를 해달라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앨리가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없앨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에 본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상부에 지상화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꼭 해주세요. 왜냐 하면 되도록 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하공사 현장답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지상화 공사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신중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치수과장 김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경엽 치수팀장입니다. 임영철 하수팀장입니다. 황기오 기전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집에도 잘 못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진짜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가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짧게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도림천 및 안양천 노후 조명 LED 교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사업비는 시비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지금 도림천하고 안양천에는 조명등이 나트륨등이나 아니면 일반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초기비용은 LED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유지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교체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유지관리비는 우리구에서 해야 되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작할

시작할노경숙위원

때 잘하셔야 되겠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도림천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보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전거 도로가 예전에는 많이 울퉁불퉁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상태가. 계속사업인데.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도림천이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가 총 자전거 도로는 4km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행로가 한 5.7km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도마다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둔치상의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가 있어 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면 그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때 침하라든지 울퉁불퉁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히 정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노경숙위원

구로구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보행로 진출입로 정비 지난번에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찾아갔던 내려가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이 구로디지털단지역에는 진출입로는 경사로가 되어 있는데 재질이 목재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파손도 많이 되고 또 연결 부위가 볼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부위가 특히 더 많이 파손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목재가 물을 먹어가지고 내려갈 때 미끄럼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끄럼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파손된 부분도 정비하게끔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노경숙위원

작년서부터 하셨어요? 시작은 올해 하시고 사업기간은 내년으로 잡으신 건가요? 계속사업이라서.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연간단가라든가 이렇게도 하고 본예산을 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노경숙위원

여기가 구로3동, 4동, 가리봉에서 안양천을 가기 위해서 그 통로가 유일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보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가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좀 탄탄하게 잘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신규개선 사업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시비가 많아요. 그 시비가 확정된 것인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올해는 특히 예산이 좀 코로나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는 예산이 많이 좀 집행이,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도 100% 다 편성은 불가능하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된다든가 사업이 삭제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우선순위가 있을텐데요. 과에서 어쨌든 감액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을텐데 순서대로 생각하면 될까요? 1번이 우선순위라 1번에 있는 건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19쪽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GIS DB갱신 용역해 가지고 결국에는 용역비가 2억이고 2022년도 예산을 2억을 시설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시설비는 죄송합니다만 오타 같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4억이고요. 내년도에 2억이고 2022년도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를

용역비를김영곤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물량이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가 저희 구로구에는 224km가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DB 구축하는 용역을 2년에 나누어서 2억, 2억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정비해 가지고 시비로 일단은 7억 3,000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이것은 편성이 됐습니다.

어요

됐어요김영곤위원

? 이것은 확정됐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1월에 확정된 것 다시 하시겠지만. 확정이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자전거 도로가 아니잖아요. 하천부지죠. 그래서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동안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여기에 주로 산책도 많이 하시고 또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그리고 특히 야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야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자전거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과 더불어 저는 자전거 도로를 야간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용어를 써야 되나. 가독성이 있는 불이 들어오는 유도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부가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산 잡는데 곤란한 점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치수과에서 치수팀이 담당하시겠네요.

경업

류경업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항상 고민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 되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맞나요? 그러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치수과에서 거기까지 고민 안 하시나요? 그래도 하천부지다 보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텐데. 왜냐 하면 주민들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 곳이다 보니까. 어쨌든 구청에서는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치수과가 여름철 비만 오면 긴장감도 돌고 현장 종합대책실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신데 21년도에도 혹시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예측을 갖고 추진계획을, 개선을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래요? 장소도 협소하고 종합상황실 치고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 현장일 하시고 또 밤샘 현장 비 오는 것 계측해야 되고 아침에도 쉬지도 못하고 바로 상황 생기면 나가야 되고 물론 전체적으로 수방대책을 해도 도시안전과하고 총괄본부를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럴 때는 창의홀이나 어디를 해서 비가 오는데 한달 내내 오는 비를, 그렇게 조그만 데서 혼자 동분서주하게 하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대책본부 운영을 비상단계별로 상황실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까지는 치수과 내에 상황실에서 하고 2단계에서는 재해대책본부의 실무요원까지 해가지고 4층 상황실에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수방관련한 최소한의 장비나 CCTV 이런 것 예측 강우량 이런 것도 정비를 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장소가 없어요? 국장님 신경 안 쓰시는구나. 내년에 오래 비오면 어떻게 하려고?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장소가 좀 협소한 것은 있는데······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반에 대부분 치수과가 가는데 팀장, 주무관님들 다 현장 갔다 와가지고 안전특위에서 현장 갔더니 하실 때 옆에서 자고 있어. 우리는 또 가고 그러면 그 분들 휴식도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상황실이, 일단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일정 장소를 미리 부여받아 가지고 직원들이라도 편하게 다리 뻗고 쉬다가 다시 근무를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개선이지.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위원님들이 직원들 편의를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보니까 얼굴이 다 반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수방대책 관련해 가지고 종합상황실은 어디 필요하다면 제가 이번에 시책질문이라도 해서 구청장한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지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앞에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다고 그러지만 이 수방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안전과가 있지만 우리 도시안전과는 수방대책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분야가 좀 달라서.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오면 대체해서 치수과나 국장님이 하는 방식으로도 내부적으로 매뉴얼이라도 시스템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많은 일들 하수관로를 공사하든 펌프장을 하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통제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늦었지만 하고요. 특히 우리 침수나 비 피해가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비만 오면 굉장히 침수지역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로구 쪽에는 지원하고 예산도 협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이어받으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하수관로가 서울시에 본위원이 듣기로 여러 가지 형태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인데 원형관로도 있고 사각관로도 있고 모양틀이나 이런 것은 물 흐름 용량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하수관로 형태가 원형관로 형태가 있고요. 어떤 것은 규모가 적은 쪽으로 매설이 되고요. 사각형은 박스 형태로 규격이 큰 형태로 원형관로를 해가지고 처리해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그래도 예산을 적정하게 서울시에서 반영받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잘 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시의원들하고 적절하게 연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하시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빗물받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십사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그때 많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오는 곳을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항상 재료비로 빗물받이 악취방지 덮개용 해가지고 재료비를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설치를 하고.

노경숙위원

민원발생해 가지고 연락이 오면?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희망일자리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오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공공주택이나 새롭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하수관이 넓기도 하고 비가 오면 같이 쓸려 내려가서 냄새가 안 나는데 오수가 같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택은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놓거든요. 덮어놓으니까 또 비가 올 때 쓸려내려가지 않아서 악취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1층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을 중심으로 다주택이나 빌라 중심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산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네. 바쁘셨나? 올해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과장님 제가 처음 대면하죠? 일단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예산이 2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하시는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렇죠? 잘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제가 처음 뵙지만 발 빠른 행동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2020년도말 2021년도도 열심히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입니다. 구민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김재한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용오 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이성균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중에 여전히 미음자 횡단보도 여기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제가 과에 설명을 듣기로는 또 요즘 추세적으로 대각선, 신호가 다 같이 잡히더라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안 하는 것이 안전상 더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과의 담당자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나 요즘의 추세 있으십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요즘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해당 부서랑 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데 말고 신호가 한꺼번에 잡히는 데들이 있어요. 잡히는데 대각선이 왜 없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호가 그렇게 안 잡히면 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복잡한데 그런데 그런 데가 하늘숲초등학교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왕초등학교 앞에 작은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희서위원

민원이 그런 데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제가 현장에 직원분들이랑 나가 보면 교통전문 직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또 흐름이 안 하는 것이 있다 설명도 있고 해요. 그런데 또 바뀌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오셔 가지고 같이 전문직원과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있어요. 과속카메라인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과속카메라입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속카메라가 일단은 서울시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요. 경찰한테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관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당 예산이 얼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하나에 5,000만원

희서

김희서위원

5,000만원이요? 많이 내렸네. 예전에 보니까 1억 가까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 때문에 초등학교 주변에 다 하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 계획이잖아요. 작년에 민식이법 나오고 민식이 엄마와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것 하고 나서 특교라고 해야 되나. 정부에서 이걸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그때 천억대 예산을 전국적으로 편성했고 지역마다 몇 십억 내려준다고. 이것만 하도록 어떻게 진행됐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두 대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14대를 상반기에 설치했고.

희서

김희서위원

그 예산 내려온 것으로 한 거죠? 그런데도 더 필요한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14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비

국비김희서위원

, 시비 해서 8억. 그렇군요. 그리고 장소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데는 항동 있잖아요. 항동이 거기가 큰 8차선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거기는 제가 추측컨데 SH에서 거기는 할 의사가 있으니까 아마 큰 서해안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쪽으로 초등학교 쪽으로 이쪽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가지고요.

검토

검토김희서위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쪽은 과속방지턱도 많이 있고 하긴 한데 큰 도로 있는 쪽에서는 다른 데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쪽만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렸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오류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인데요.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얘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때

한때김희서위원

한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 경사도가 있잖아요. 제설장비도 있어요. 그만큼 미끄럽고 경사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끄럼 방지 도로 포장에 대해서 예전에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지속적 요구가 좀 있으니까 같이 일방통행을 하시면 어차피 정리를 하실텐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이것은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에요, 승차대가 있고 알뜰BIT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승차대하고 그런 BIT 설치를 같이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BIT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190개소 정도 됩니다. 어차피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것은 업무적인 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 특화거리 조성사업 과거 아마존 사업으로 했던 거죠? 소요예산이 2개 학교 2억 5,000 이것 지금 내년에는 어느 어느 학교를 할 계획이 있는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신구로초, 오류남초등학교.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남초는 예전에 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류남초 ,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스마트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 스마트 이런 사업들이 교통행정과랑 연계돼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과에도 얘기드렸는데 보행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스마트 장치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 알고 계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실은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국비도 많이 따오고 해서 계획 단계는 그쪽에서 하는데 교통시설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죠. 장소나 이런 것도 기왕에 보행특화 거리를 하는 곳에서 같이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예산도 적지도 않아요. 거기도 몇 백 개 학교 하는데 2억씩, 1억 5,000씩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서 그 효과를 최대로 같이 냈으면 좋겠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골목길 보행안전도우미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사업을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넘겨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CCTV가 골목길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CCTV에 교통사고 날 때 자료를 다 파악해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해서 어떤 상황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는 그럴 경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LED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음성메시지, "차가 다가옵니다." 이런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5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 따릉이랑 사업이 다른 건가요? 따로 생각해야 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거고, 따릉이 자전거 자체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자전거.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과장님께 의논을 드렸었는데 구로구에 자전거 배우는 그런 교육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유물인데 따릉이 같은 것도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활성화 시키면서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법을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체육진흥과구나, 체육진흥과에 얘기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도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협조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고척로45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5억이 잡혔네요. 확정된 건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지난주에 국비가 2억 5,000를 얘기했었는데 3억 5,000으로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국비김영곤위원

3억 5,000, 그러면 구비도 3억 5,000 들어가야 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원래 매칭은 3억 5,000인데 일단은 5억 정도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칭으로 3억 5,000하라고.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5:5로 잡혔다, 그런데 구비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 구간이 저도 눈여겨 봤던 구간인데 우리부서에서 잘 찾아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 민원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저도 연이어서 짧게 말씀드릴텐데 고척로 45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잘 해주셨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보행자 쪽으로 오면 이렇게 계단식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그리고 봉 뭐라고 해. 안전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것 같고. 잘 아시지만 그쪽 근린공원 내부로 다 이동을 많이 하세요. 이쪽을 나오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차 하고 보도하고 구분도 안 되어 있고 때로는 체육공원에 행사도 많고 차량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하시는 분들이 대개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서 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임의적으로 그쪽 근린공원으로 관통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멋지고 거기에 풍물이나 전경이나 주변하고 잘 어울리게 잘 꾸며놓으시면 거기가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도로도 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버스 승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척1동 쪽으로 중간중간에 정류장 표시가 전혀 없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서서 타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골목시장 쪽에 들어가 보면 표시가 없어요. 버스가. 그래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집중화되는 목 좋은 데 서 있다가 갑자기 타고 내리고 이러니까 중간에 혼선도 있고 보행하시는 분들 또 차량 이래서 그쪽에 조금 적정 위치에 잘 맞추어서 활용하기 좋은 데다가 표지판 같은 것을 이쁘게 잘 해서, 거의 다 그래요. 경인로 따라서 나오면 우측에도 대개 허름해. 허름하게 되어 있고 교도소 구치소 공사하는 쪽 고척초등학교 돌아서 대우아파트 올라가도 없어. 정거장 표시가. 그냥 적정한데 서는 거야 기사님도. 그래서 그것을 노선 따라서 한 번 해 주시고 과장님 학교 앞 보행도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아주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칭찬하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잘해주시고 그런데 또 너무 단속 위주의 차량들 해버리면 물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 앞에 엄청나게 30km 미만으로 해서 바닥표시 다 되어 있고 뭐라고 그래요. 미끄럼이나 색색형광으로 다 되어 있고 하는데 주택가까지 들어와 있어요. 주택가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고산, 고원 이렇게 있고 고척중학교 있고 이런 데 학교 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30km야. 인도 따라 학교를 가니까, 그것 맞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들이

아이들이정대근위원

하나라도 지나가면 거기다 30km 써박는 거야?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민식이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안내표지라도 붙여서 여기는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길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줘야겠다 그런 데 아무 것도 없이 밑에 바닥에만 색깔 알록달록 해가지고 30km 이렇게 해 놓으면 저보고 이것 당신이 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한 것 아니라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에다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조금 탄력적으로 학교하고, 차라리 학교 앞을 해야 되는데 학교 앞에는 없고 거기서 100m 떨어진 지점에 해놓은 지점이 사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데 한 번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게 보호해 주면 좋지만. 그런 데는 필요하면 그런 것 표시를 해서 여기는 학교 몇 m 주변입니다. 해서 표기를 해 놓으면 이해가 쉽죠. 그런데 그런 표시가 없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정대근위원

있어요? 내가 똑똑한 거죠?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희서위원

것,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이것 있잖아요. 제가 이것 계속 하고 있는데 오정초등학교 앞에 할 거잖아요. 여기에 육교공사를 합니다. 도로과에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해요. 여기는 특성을 아시겠지만 큰 길이고 학교가 안 보여요. 학교가 수녀원이랑 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학교 차 엄마들 아빠들이 차 나오는, 그리고 거기가 곡선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학교 앞 수녀님들도 민원이 있지만 제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육교 자체를 노란신호등 효과처럼 노란육교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도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이런 걸 하냐, 이런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도로를 우리는 다니니까 아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런 것을 알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교를 공사할 때 그런 안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색깔도 그렇고 글자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노란신호등도 하고 육교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도로과에서 아마 다 돼 가지고 내년 초에 할 거예요. 예산은 다 되어 있고 설계도 다 돼가지고 공사 할 거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시설도 개선하고 도색도 하고 할텐데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호구역 횡단보도 집중조명 신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보고 와 가지고 제안드렸던 사업인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작한 지는 작년부터.

부터

작년부터김희서위원

많이 늘었어요. 확 늘어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 본 것이 부천시에 아버님댁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경기도쪽에서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우리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항동 새로 만든 데나 이런 데들은 많이 늘었는데 효과가 어떤지 평가 들어보셨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확실히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 보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김희서위원

보행자 보호에는 많은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이 필요한 어두운 데라든가 그리고 신호가 딱 잡히지 않고 보행자 신호로 잡는다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고 평가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구로동로 18길 도색작업을 해주셨거든요. 남구로역 6번 출구 쪽에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시작했어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 아까 도로과에 얘기했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에. 그것 좀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 담당 조용상 주임이신가요? 현장에 가셔서 주변분들하고 타협을 잘 하셔 가지고 주변분들 민원을 다 해결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입니다. 구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이상대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윤재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홍훈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계획이 없어요. 기존에 하는 것 열심히 잘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할텐데 저는 오류1동에 텃골 있잖아요. 텃골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지역 안쪽으로 빌라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민원, 그러니까 주차로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교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안쪽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지역주민들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거기도 산쪽으로 해 가지고 말이 나오고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동장님도 같이 만나뵙고 해 가지고 거기가 진입로가 복잡한 같아요.

해요

복잡해요김희서위원

. 아주 복잡하고 좁은 데다가 외부로 튀어나오는 주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산 밑으로 해가지고 불법 주차, 낮에 한 번 가봤는데 불법주차들이 좀 있습니다. 텃골 주차장도 한번 두어 번 가봤거든요.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옥상에는 여유분은 몇 대 기다린다고 했는데 저녁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여유가 있어요. 아닌데. 제가 확인했는데. 대기해야 됩니다. 완전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텃골 주차장 그냥 줄서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우리 주민분들 민원이 뭐냐 하면 아니 공영주차장 들어가려고 줄을 몇 개월째 서고 있는데 밖에다 어쩔 수 없이 대는데 그것을 딱지 떼가지고 하냐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딱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안쪽으로 부지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셔서 제2의 공영주차장을 텃골 쪽에 만드는 거기는 완전 빌라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보셔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획을 잡아주실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잡고 저랑 같이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문화 정착,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동구로초등학교 입구 있죠. 거기에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새중앙교회 이정표가 있는 곳이네요. 양쪽으로 핸드폰 가게가 있고. 대림역으로 가는 길에.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학교 통행로라서 진입이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오전 9시 전에는 거의가 제가 차로 운전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개구리 주차라고 하나요? 인도를 다 막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사람들 안 계실 때 사진 찍어온 몇 커트에도 사람들이 다 차도로 다녀요. 주민들 뭐가 걱정이냐 하면 인도를 단속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상태에 있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현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가고 있고 제가 몇 번 가서 지금도 사진 찾아보니까 사진 바로 나와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인도보다 차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개구리 주차를 해 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은 거의 인도로 사용 못한대요. 밤에 8시 이전까지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다 집앞에 인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는 CCTV를 신규설치해 볼까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길 자체가 좁아서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인데다 좁은 데다 차도하고 인도가 턱이 낮은데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고 주변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침에 장사하는데 물건 내리고 싣고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개구리 주차가 가능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행하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100% 차도로 다녀요. 제가 조금 있다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90%가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다녀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그게 보행자 책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전까지도.

기를

거기를노경숙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차단속을. 그리고 가리봉시장이요. 김윤재 팀장님하고도 의논해서 편의를 봐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어쨌든 가리봉시장이 거의 완전히 침체돼서 주말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우리도 주차단속을 잘 하고 지키겠다 그런데 아침에 상품 갖고 와서 내리고 싣는 시간 한 8시에서 9시 그 사이래요. 그 사이는 단속에 유연성을 주면 어떻겠는가, 자기들도 조심은 하겠는데 그때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를 떼 버리면 너무 힘들다고. 아침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사람의 형평성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서로 주의를 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입구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2014년, 2015년 초선 당시에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증축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돌아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법이 바뀐 것도 아닐텐데 어쨌든 증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관건은 시비 확보 유무잖아요. 가능성은 어떤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것하고 21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뭐하고김영곤위원

묶었다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21호하고 공동 서울시 예산이니까 같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같이 추진계획이고 연말부터 시행 들어가가지고 안전진단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세요. 4월 27일날 서울시 투자심사 했잖아요. 어쨌든 시비 확보가 가능한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시비 확보는 가능한 걸로. 지금 여기가.

영곤

김영곤위원

불안하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21호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21호? 설명해 주세요. 21호 뭐 얘기하시는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시비는 확보됩니다. 21호하고 같이 공동사업이잖아요. 연립하고 같은 예산인데 구조안전진단 들어갈 것입니다.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현재 구비 확보하고 지금 예산 보면요. 3억 차이가 나거든요. 맞나요. 이 자료가. 21억 8,000만원 확보했고 소요예산 24억 8,000만원이니까 3억이 확보되면 사업 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이게? 맞아요? 15페이지요.

은숙

김은숙주차시설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서

앉아서김영곤위원

천천히 하세요. 팀장님!

은숙

김은숙주차시설팀장

그 옆에 15페이지에 있는 241-21호 그 사업이 하나로 묶어서 투자심사를 받고 시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60억 이상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2개 사업을 묶어서 60억 이상의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 2개의 사업을 합해서 60%를 시비를 지원받기로 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사업진행 속도에 맞추어서 시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시비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은숙

김은숙주차시설팀장

시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사업진행 속도에 맞추어서 주겠다, 내년에 많이 진행되면 추경에서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척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보상이 완료된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아직 보상은 안 했습니다.

보상

보상김영곤위원

협의 중에 있나요? 그러면 옛날 삼덕경로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동 사가지고 하는 걸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임기제 공무원 28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이분들 교육은 잘 되고 있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민들한테 갑질은 안 하고 있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직

선출직김영곤위원

구의원들한테도 그냥 대드는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대들겠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출직

선출직김영곤위원

구의원들한테도 대드는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갑질을 하겠냐고요. 교육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간

점심시간김영곤위원

단속 유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도때도 없이 해 가지고.

서요

시에서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건의 드려야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항상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자제 좀 시켜달라고.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사실은 저조한 편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올해 63% 지난해 10% 이런 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예금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압류가 시작이 되니까 징수가 좀 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징수과랑 협업을 하고 계신지요? 이 관련해서. 아니면 이것은······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압류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과징팀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징팀에서 전적으로 다 담당하고 계신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특별회계랑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잖아요. 구청장님도 답변하셨고. 인건비 한 16억 정도를 말하자면 내년 일반회계에 편성할 경우에 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잡으려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회계

특별회계김영곤위원

관련해가지고 주도권은 기획예산과가 쥐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과에서는 의견 정도는 내실 수 있잖아요. 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안 하더라도 내후년에라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어떤 방향 정도는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잡는 것을.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몇 개구가 하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문제의식을 지적했던 의원으로서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고심이 좀 돼요. 내년에 당장 일반회계로 전환을 못 한다면 내후년에 하는 것을 약속을 전제로 1년 유보기간을 두자라는 것에 저도 의견을 일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팀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영곤

김영곤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도단속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목표를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장

목표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인들한테 제가 들은 민원이에요.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단속원들이 임기제 공무원들이고 이런데 몇 년이에요? 기간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보통 1년 단위고 최대 5년까지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 분들 지금 어디에 소속이, 무작위로 합니까? 구로구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구로구 주민을 우선으로.

숙자

최숙자위원장

처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선출직 위원한테도 갑질을 한다, 한두 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교육 관계도 어느 정도 실정 정도는 알아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갑질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최용철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 일반현황과 2쪽 2020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대근위원

, 자동차 등록 변경 오면 뭐라고 합니까?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거죠. 요새는 고르라고 그러던데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신규자동차나 이전등록에 대해서 번호를 10개를 부여를 하면 그중에서 골라서 합니다.

만큼

그만큼정대근위원

고객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대부분 10개씩 부여를 하고요.

방은

지방은정대근위원

한 50개씩 주나보던데.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조금씩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새로

새로정대근위원

태극기 문양 나오는 것이 발광이에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현재 번호판에 비해서는 특히 야간에 환하게 잘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태극 문양이 들어가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발광이라고 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은 새차 느낌 난다고 그걸로 번호판을 변경하고 하는데 그 수입이 4만 5,000원에서 수수료 5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최근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수수료로 잡나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바꾸시라고 홍보 좀 하시지.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최근에 모의원님도 새번호판으로 바꾸신 분도 계십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무상점검 효과 있나요? 많이 옵니까? 실적 좀 한 번 소개해 주세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올해는 1월에 조합에서 60명이 참가를 해서 한 180대 정도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부분 무상으로 점검을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는 유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유상으로는 직접 거기에서는 안 하고요. 인근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직접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때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한 가지만. 제가 사실은 자동차 등록 하는 현장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이 겪은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번호판 새로 교부 받아서 달고 또 노후되면 교체하고 이러는데 현장에서 잡일 돕는 기간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한 분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 일자리지원과에서 배치된 아주머니가 한 분 와서 계십니다. 오후에만 합니다.

에만

오후에만김영곤위원

.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민원이 정확한 민원인가 보네요. 그분한테 엄청난 갑질을 하더래요. 공무원이.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주민눈에 대개 안 좋게 비춰져 가지고 저한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슬쩍 가서 둘러볼까 하다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려야 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주민들간에 그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과 팀장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본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재범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구영서 사회서비스사업인수 TF팀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 노력의 보고서는 그동안 공단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추진해 왔던 여러 상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참고로 체육시설은 지난 수요일부터 철저한 방역하에 입장인원을 통제한 가운데 개장을 실시해서 현재 체육관은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미션은 구민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따라서 공단의 비전인 구민행복 신뢰받는 일등공단이 되기 위해서 고객중심 친절경영, 사회가치 창출경영, 건전재정 효율경영, 역량중심 혁신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7팀이며 인력은 정규직은 74명과 공무직 88명 총 16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즉시 감면 서비스 시행 예정으로 행정정보 공동망을 이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삶의 방식 변화에 비대면의 선제적인 대응 및 주민의 제출서류 최소화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즉시 감면시스템을 2021년 1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참여한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점검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설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설물 보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위수탁 체결된 온수어르신 복지관, 구로시니어클럽,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사회서비스 사업 인수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방과후 돌봄교실 공백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도 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48쪽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협약, 이것이 결국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그동안 천왕동 지역 그쪽에 주로 주차를 하시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 분산해서 고척동 지역에도 분산해서 배치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10대를 주차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이 민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본부장님,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있고 또 지상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도영입입니다. 현재 고척근린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98면입니다. 200면이 넘으면 입구가,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알아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시설물 구조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차면은 없습니다.

면이

주차면이김영곤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198면이에요? 난 199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면 이하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출입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198면으로 맞춘 거죠. 설계상으로 지상에 4면인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버스나 대형차.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4면이 198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번에 디자인 태양광 설치하면서 어쨌든 대형차량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애로사항은 이해해요. 뭐냐 하면 여름에 지하에 주차하고 계시기 답답하니까 밖에다 주차하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반장되시는 분한테 건의를 했는데 좀 시정이 살짝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사업팀을 신설하겠다는 거죠? 정원 5명으로 해가지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금년에 이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미 조직개편을 했는데 왜 팀별 업무분장에는 왜 안 들어와 있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TF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재는

현재는김영곤위원

TF팀이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신설팀으로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영곤위원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에는 복지관이든 시니어클럽이든 키움센터든 여기를 맡고 계신 직원들이 포진해 계신데 공단에 또 팀을 구성해서 인력이 증가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 있어요. 본부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각 센터마다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다양하고 또 그리고 예산규모라든가 인원수가 많고 그리고 서울시와 구청와의 업무 연계관계 등등이 필요해서 구청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팀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현재 TF팀은 임시로 있는 것인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시입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 일단은 TF팀 구성한 거고 내년에는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회복지 전문가를 한 두 명 정도 공개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서비스 시설의 신규 운영해 가지고 현황보고 수준으로 공단에서는 올라왔는데 세부 보고 내용은 연관된 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면 복지정책과,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청소년과 이런 쪽으로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황보고만 하신 것인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아직까지 정식으로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위수탁 협약이 추진중에 있고 직원 채용 과정에 있고 예산도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보고라든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유영환 이사장 취임하신 이후에 집행부와 공단간의 소통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본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훨씬 더 업무 역량도 더 증대되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그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유영환 이사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이 잘 협업하셔가지고 모든 혜택이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61쪽인데요. 현수막 게시대를 이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도로변에 있는 공식 현수막을 적정장소로 가겠다는데 예정지가 있어서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유인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용률 저조라기보다는 도로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로개설한다고 해서 52개소를 전부다 옮겨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 이재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허가 발생된 곳도 있고 해서 현재 대표적인 곳이 고척근린공원에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양광으로 하면서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동 4단지 앞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게 되면.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어디로 옮기려고 부지는 확보가······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부지는 확보되지 않았고요.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에 미리 내년에 반영해서 욺기려고 현재 준비중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몇 면이 있죠? 꽤 많은데. 1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지금 민원 들어온 데만 현재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대부분 구청 광고 관련한 현수막 있지 외부 그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외부라는 것은.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홍보가 필요한 데인데 대부분 보면 예술극장 뭐 한다 구청에 뭐한다 거의 공익적인 것이 많은데.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공익적인 것보다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아예 게시대를 철수해 버리지 그것을 왜 달아가지고 주민 민원 생기고 도시 미관 헤치고 하는데 굳이 구청 홍보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꼭 게시대를 달아서, 그러면 결국은 구청이 쓰자고 게시대 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비어 있고 어찌됐든 과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건설관리과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없던데 건설관리과하고 협의 없었나요? 아까 얘기한대로 태양광 설치해놨죠. 주차장 진입로 앞쪽에, 문제가 됩니까? 햇빛 그것 때문에 가려지나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거기가 현수막을 달게 되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가 가리게 되어 있어요.

리게

가리게정대근위원

되면 태양광을 쓰기 어렵다?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정대근위원

. 하여튼 이것을 건설관리과 통해서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내년에 옮길 것은 어차피······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공단에서 결정해서······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전에 건설관리과 하고 왔는데 게시대 이전 전혀 없어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내년도 예산 들여서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전혀 업무보고 받은 게 없다니까. 그것은 그렇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독자적으로 공단에서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예산만 반영해 놓고 과에 이전 부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정대근위원

추진하는데 그 계획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내용이 없었다는 거지, 건설관리과 보고 내용에 없었다니까, 업무보고에.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 하여튼 만약에 그런 내용이죠. 당초에는 필요성 때문에 게시대가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자식으로 게시대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보고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거나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게시대를, 어차피 수익구조가 생기고 외부 민간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면 좋은데 구청에 완전히 공익 게시판이 되어 버리니까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할 때는 과감히 철거했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적정장소에 하면 되죠. 그것을 의무적으로 몇 면을 우리가 보유해서 수익도 안 나잖아요. 돈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양천처럼 아예 멋있게 LED로 제대로 할 거면 해보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제대로 광고판 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멋있게 짜자잔 해 가지고 구로도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왕 새로 하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하지 굳이 전봇대에 작대기 걸어놓고 푯말 해놓고 거기다 현수막 모양도 안 맞게 걸고 그래봐야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리고 63페이지, 본부장님! 아까 잠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사회서비스시설 위수탁 하는 것 문제 없는데 두세 명 복지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겠다 했는데 전출금이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공단운영이나 공단 내력 잘 알아요. 아무튼 제가 자료요구 안 하게, 유영환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로 신규 직원 몇 명 뽑았냐고 해서 내역 쫙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게 떠들거예요. 자꾸 너무 방만하게 뽑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텐데 굳이 자꾸 뽑고 뽑고 지금 많이 뽑았잖아요. 내가 진짜 우리 이사장님하고 조금 있어서 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야당인데 알고도 안 하는 이 심정도 나도 불이 끓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세 군데 더 수탁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거기 또 관계된 사람들 또 뽑고 거기 뽑고 어느 세월에 다 감당하냐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과하고 협의할 때, 우리 능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팀장님들이 일곱 분이나 계신데 자꾸 뽑아, 뽑기를 아는 분 뽑는 것 아니잖아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희서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뭔지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천왕산 캠핑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관 주관 부서는 녹색도시과에요. 여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마 항동 체육관에서 약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기준을 행정부서로 보면, 우리가 캠핑장에 관련된 것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 돈 들어가는 것, 운영하는 것 이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복지건설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그것도 우리만의 얘기만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것보다가 복지건설회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한 것인데 여기에 에어풀장 이런 것을 1,000만원 돈 900만원 돈 들여가지고 할 계획이신가봐요? 그렇죠? 이미 하셨죠? 행정기획쪽에, 보고를.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여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네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를

위치를김희서위원

어디로 할 거예요?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항동생활체육관팀장 김근태입니다. 위치는 아시겠지만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는 넓은 공간을 인조잔디를 깔고요. 그 위에다 이동식 튜브를 큰 것 10m 15m 짜리 설치하고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한 조를 더 설치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가

거기가김희서위원

천연잔디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천연잔디인데요. 거기가 고르게 다지지 않으면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고르는 작업은 하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 부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재부 땅 있잖아요. 입구 딱 올라가자마자 사무실 있고 사무실 펼쳐져 있잖아요. 넓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왕산 캠핑장으로서는 거기가 이쪽 난간 쪽으로 안전장치만 되어 있다면 만든다면 거기가 가족캠핑장이니까 가족단위로 공놀이를 할 수도 있고 유럽이나 미국 보면 공원에서 부메랑도 던져가지고 할 수도 있고 유아 풋살 같은 것도 할 수 있도 이런 구조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는 자리가 여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탐이 나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은 대개 좋은데 여름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되 여름이 꼭 물놀이장이 아닌 시설에도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는 끝났나요? 기재부랑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거.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그 부분은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부

기재부김희서위원

모르게 그냥?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협의는 됐습니다.

다면

된다면김희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시설을 해야 돼요. 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난간이라기보다는 낭떨어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잔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고 해서 거기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여름에는 잘 하셨어요. 에어풀장 좋은데 그 외의 시기에도 활용가치가 제일 높은 위치다 대각선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암벽등반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만들고 하면 그쪽이 총괄적으로 가족 휴양놀이 시설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사, 그것은 추후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겠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요. 물품대여도 했으면 좋겠다, 글러브나 공 같은 것, 캐치볼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공 같은 거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부메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를 해서 수익사업으로써가 아니라 충분히 가족캠핑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가지고 명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계획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왜냐 하면 캠핑장 밑에 스마트팜만 해도 수십 억 들어갈 예정이고 암벽등반만 해도 10억 단위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것은 그만한 구로구의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찾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가치와 이미지와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의

김희서의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저랑 추후에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건설위원회 자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장난감 대여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장난감 나라를 운영하는데 오류점도 생겼고 구로점이 어디 있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4층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아이디어를 하나 내고 싶은데 지점 같은 데를 더 만들고요. 여기에 도서관 시스템 잘 아시죠?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혜의 등대처럼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작은 도서관에 책이 없더라도 검색해가지고 그 책이 저쪽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갖다 놔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상호대차 그것을 지혜의등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스템을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난감도. 왜 그러냐 하면 장난감이 필요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들 같은 장난감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사면 되는데 연령대가 낮은 장난감도 많잖아요. 그런 이용률이 높잖아요. 여기는 짧게 짧게 돌아가거든요. 6개월만 쓰고 안 쓰고 이런 장난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둔 부모 내지는 장난감나라 운영 시간에 가야 되는 그 시간대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야 고척동 살아도 오류동 차 타고 가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분들은 실제로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조금 갖다 놓고 어디 주민센터라든가 예를 들자면 고척1동에 덕의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다 이런 것을 분소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 없지만 이런 공간이 이만큼이 안 되니까 늘 많이 하는 것은 갖다놓고 정말 필요한 것은 검색해서 이런 이런 장난감들이 있는데 내가 화요일날 가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해 되시나요? 저는 장난감 나라가 구로구의 뭐랄까, 이성 구청장부터 해 가지고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구로구가 잘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오래 왔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보자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좀 검토해서, 당장 내년에 안 되더라도 준비를 좀 하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의견이 모아지면 예산을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예산 앞두고 의견을 줘보세요. 시범적으로 한두 개 구축을 해 본다든가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 신규 운영 중에서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 연구 모임에서 이것에 대해서 복지관과 대화를 하다가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지역사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회서비스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의미인지? 팀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회서비스팀.

공단

시설공단김희서위원

내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구로에서. 그 개념적 설명을 해주세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일 크고요. 노인복지법도 깊은 관련이 있고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업무를 인수받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3개 정도를 위수탁 협약서가 끝났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통합규정을 하나 지지난달에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 채용 관계라든가 업무 범위라든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구청과도 여기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법적 근거, 예산 인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행

진행김희서위원

중인데 이미 이쪽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시니어클럽과 키움센터 복지관 일부이지만 어린이집 종사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린이집 관계는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만 유사한 키움센터라는 것은 지금 협약서가······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또 어르신들 케어하는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말 그대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다 들어와서 이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을 뽑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에는

처음에는김희서위원

인계를 받지만 새로 뽑아야 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소속이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을 다 전담해서 운영하고 그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약간 복지관 중심, 관의 계통 중심의 사회서비스망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게요. 뭐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와 토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당장에 시니어클럽부터 생기잖아요. 복지관에서 어르신하던 것을 이리 가져가느냐, 아니다. 그것은 안 가져가는데 그러면 경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서비스 시설의 신설과 향후 어떤 식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의견수렴의 장들을 공개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그속에서 다른 얘기들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63페이지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사회서비스원 시설이죠. 지금 키움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15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7개소가 확정이 된 거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한테는 4개만 위수탁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터장

센터장노경숙위원

1명에 2명의 교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적인 유형인데요. 15명 이상이 되어야 2명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1명, 센터장 1명 이렇게 현재는 8명 채용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과 함께 이어져서 지역아동센터, 온종일돌봄센터 해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돌봄이 서울시, 구로구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까지 해가지고 한 서너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7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운영이 원활하게 돼서 구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현재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구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곳이에요. 오류2동, 천왕숲, 온수동, 항동 해서 네 곳이 동시에 위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어르신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신뢰할만한 곳이라 해서 거기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가장 많이 처음으로 공공시설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라서 중심을 잘 잡아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사람 뽑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고 15개 정도 하면 구로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구로구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49페이지 보니까 다문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도시락 지원서비스 사업을 하셨네요? 한시적으로 하신 거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금년에 공단에서 사회적 가치차원에서 시행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4개월 했지만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집 앞에 있어서 방문을 했더니 방역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십사 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칠성위원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면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되어 있네요. 3개 기관, CK여성위원회, 한중다문화 깔끔이 봉사회, 을지킴이 봉사단 어떤 실적을 냈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획감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먼저 CK여성위원회와 협약을 1월 17일날 협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취약다문화 10개 가구에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부의장님 주문도 있고 짧게 끝내야 되니까 CK여성위원회 다문화 깔끔이 봉사회 특수한 조직들이라 묻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가 깊은 단체들이라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공단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본부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끝으로 넘어가서 64페이지 김희서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다 살짝살짝 건드려 주셨는데, 좋죠. 온수어린이복지관 사업, 구로시니어클럽,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만 해도 엄청 부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업무를 다 지고 갈 수 있겠나?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공단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굉장히 벅차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임명될 때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폭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보니까 훌륭한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또 시설공단 팀장들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하고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끝으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거론하셨는데요. 온수어르신복지관이나 구로시니어 다 보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일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께서 혹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영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업무가 짧은 시간내에 석달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업무 많은 것을 아는데 업무 많은 것을 잘 소화내는 것이 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책자까지 만들고 그동안 일했던 실적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본부장님께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예요. 추진계획도 있고 업무보고인데 숫자가 틀렸을 때 오늘 마침 보고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보고하기 이전에 몇 글자 안 되는 것을 미리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고요. 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숫자 틀린 것이 문제 있었습니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건 있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28쪽이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저는 그쪽에서는 보고는 안 들었는데 이런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인데 보고를 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 의원들 몇 명 안 되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미리 직원이 와서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수정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장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