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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0-10-27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주요업무실적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바른의정이되도록노력하시는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2020년도보건위생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는보건위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용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숙자의약팀장입니다. 이종선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내용은총9건으로신규사업1건,특색사업1건,계속사업6건그리고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이후추가된1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2020년도신규사업인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최근확대되는자살예방사업과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프로그램을원활하게진행하기에는협소한보건소4층정신건강복지센터를도기동67-19번지에신축하는사업으로공사비20억1377만5000원예산으로2020년1월부터12월로공사기간을계획하였으나당초보다조금늦어지게되었습니다.1월27일보건소코로나19선별진료소설치및대응에필요한창고동이부족하여신축부지에있던기존방역창고를그대로사용하게되었으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0조의2에의거공공건물에대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취득을위해지난9월한국장애인개발원에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지난24일예비인증을취득하였습니다.11월에계약심사,입찰,계약체결을거쳐12월에착공할예정입니다. 2쪽입니다.지역주민과함께하는특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평균수명연장과초고령화시대의도래에따라주민요구를반영한보건의료사업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여10개보건진료소에2105만원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그러나코로나19대응및사회적거리두기2단계상향조정,집합제한,집합금지등으로사업을축소하게되었습니다.5개보건진료소에서1096명을대상으로休(휴)건강사랑방프로그램을‘수요일마다함께걸어요.’,‘풍물과함께하는건강걷기’프로그램을추진하였습니다.코로나19로경로당폐쇄에따라프로그램대상을경로당회원에서마을독거노인으로변경하여보건진료소에서88회운영하였습니다.또한마을어르신13명에게‘체지방줄이go건강챙기go’프로그램을60회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의료취약계층에대한지속적인사업유지와지원을확대할계획입니다. 3쪽지역보건의료기관인프라확충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노후화된의료장비와일반물품을교체하여방문하는민원인들에게쾌적한환경과전문화된보건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9566만원입니다.세균자동염색기등의료장비15종33대,노트북,일반물품17종95대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2021년미양보건지소이전·신축및의료장비구입을위해지난6월26일신청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공모에선정되어이전·신축공사비2억3219만1000원과보건지소,진료소의료장비30대6158만4000원의국·도비를확보하였습니다.또한지난10월15일에는9월20일일죽면주민3명이공동명의로된일죽면소재금산보건진료소토지304㎡에대한기부채납이완료됨에따라2차의료비지원2차공모에국비1억8575만3000원과도비4643만8000원을신청한상태입니다. 4쪽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이후추가된코로나19비상방역체계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지난9월에제출된보고자료아닌현행하는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1월27일부터코로나19대응을위해설치된선별진료소,해외입국자관리,코로나19확진자대응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제1선별진료소와제2선별진료소에서총9822명을진료하였으며검체채취는총5312건을실시하였으며이중33명이양성판정을받아코로나19전담병원으로이송되었습니다.또한해외입국자14개국2477명에대하여는검체채취와시설격리를실시하여해외입국확진자발생에따른지역내감염을방지하였으며대중이용시설에대한출입자관리를위한안심콜서비스를9월28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역확진자발생에따른2차감염방지를위해보건소전진원은더욱더예방및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5쪽감염병예방·관리및감시체계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감염병발생매개체를사전차단하고모니터링등신고체계를강화하여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사업비는16억22만8000원입니다.주요추진내용은신종및해외유입감염병모니터링,추적조사,친환경연무소독등을통한감염병매개체에대한유·성충구제등철저한방역소독을실시하였으며동절기에도감염병매개체사전차단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7쪽병·의원및약국지도감시강화입니다.의약무업소에대한자율적인점검을통해스스로부족한것을신속히해결하고보완하게하여안전한의약관리로시민건강보호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판매업등이대상입니다.자율점검미실시업소에대해서는수시지도·감독을실시할계획입니다.아울러지난8월14일,8월26일,8월28일까지의료계집단휴진에대한비상진료대책을마련하였으며주민불편최소화에적극대처하여앞으로도의료기관및약국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의료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신속응급의료대응체계구축입니다.본사업은신속한응급조치를위한훈련및긴급이송체계구축으로일상에서의응급상황발생시대체능력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00만원입니다.추진계획보고시에는신속대응반응급현장의료소설치훈련과구조및응급처리교육을상반기에실시하려계획하였으나코로나19대응및방역수칙준수를위해훈련을실시하지못하였습니다.그러나구조및응급처치교육은사회적거리두기지침에따라실습용마네킹제세동기모형은사전에교육참가자에게배송,온라인교육으로240명에게원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9쪽친절한위생행정,안전한외식문화입니다.신속하고친절한위생행정서비스를통한민원편의제공및외식업소환경개선지원을통한소비자만족도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142만원입니다.코로나19안심식당37개소를지정운영하고있으며영업자가자율로위생평가를신청하고평가점수에따라등급을지정홍보하는음식점위생수준향상에목적을둔위생등급제를당초53개를목표로하였으나현재56개업소를달성했습니다.앞으로도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로안전한외식문화와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입니다.생산에서소비까지체계적인식품위생관리로먹거리에대한안전성과시민의신뢰성확보로안전한먹거리문화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9419만원입니다.식중독집단발생예방을위해집단급식소및위탁급식소에대한지도·점검과예방컨설팅을160개소에실시하였으며식품접객업소및제조·가공업체846개소를점검하여103건을적발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다소비식품및성수식품81개품목에대해수거검사를실시하여부적합식품은없었습니다.코로나19대응을위해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업소의상황을고려하여식중독예방위주의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여러계획들이잘추진되고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제190회안성시의회임시회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10쪽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에대해잠깐여쭈울게요.이게하면보통식당이나식품접객업소그런데를주로많이가잖아요,제조회사라든가.그런데안성에푸드뱅크가한5개정도되잖아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푸드뱅크요?

반인숙위원

네.여기관리는아닌데예를들어서그런데거기가식품으로다대부분해서주민분들한테나눠주는거잖아요.혹시거기는관리를안하시나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저희는푸드뱅크는관련하는것이없고저희는신고등록된식품접객업소,공중업에관련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게왜그러냐면거기도음식이거든요.대부분날짜가임박한식품이들어와서이게유통되는거거든요,일반인들에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아마식품관련판매업소에서제조날짜가유효기간이임박한것을그냥버리기뭐하는데식품을드실수있는것이기때문에기부하는형식으로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거기는식품이라든가그런것에대한관리체계가되어있지않나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그런것은.

반인숙위원

해주셔야되지않나?제가가서봤더니대부분임박하다보니까그게제대로잘안되고있는것같고이게시이쪽에서그푸드뱅크관련된부서에서하기에는조금애매하기는하더라고요.식중독도오히려더많이일어날수있는여지가다분히있고그분들이그것을배분하면서도대부분밖에나와서이렇게일을하다보니까그런게되게많이크던데유통과정도일반차로배분을하거든요.그러면그것은여기서좀관리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저희는관련법에의해서고발조치나다시시정조치나이런것을내리는건데저희는그쪽에특별한법에의해서어떻게할만한그런것은없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지금추진중인건데요.지금BF인증부분에대한예비인증심의결과는아직안나왔다는건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예비인증은인증절차를저희가9월에신청을해서다시보완을하라고그래서보완한것을제출을해서예비인증을받은겁니다.이예비인증받은것으로는앞으로공사를진행해도,절차를진행해도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후에본인증절차가또남아있는거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이것은신축하고받아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애초에지금공공시설부분에대해서는장애인등편의법에의해서인증을받도록되어있는것이었잖아요.그러면애초에이것을놓치신거예요?이인증에따른설계변경이진행중이라는표기가있어서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BF인증라고하는데이것을저희가계약당시에도트건축사무소에맡기면서과업지시서에도들어있었습니다.그것을하면서방역창고를사용해서철거가늦어진것도있고이부분에설계가중간에조금변경돼서이것때문에저희가자문을받고했었는데아무튼이도트건축사무소에서설계를조금중지해서이것을하게기간을달라,두번이나연장요청을해서저희가승인을해드렸는데아무튼인증때문에조금늦어진것은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설계변경내용이뭐라는겁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지금신축부지가저희보건소옆에있는방역창고가되어있는그부지인데코로나19때문에저희가급하게물품이품귀현상도많이일어나서처음에생겼을때모든보건소가소독약품이나이런것,마스크를확보하려고엄청혈안이되어있어서되게경쟁이심했어요.그래서저희도물건을많이사다보니까방역창고가물품도들어있었고그런물건을어디놓을때가없어서이방역창고에넣게되었습니다.그래서신축부지를철거하고거기에진행해야하는데그때부터약간늦어졌습니다.그리고BF인증때문에또.

박상순위원

아니,지금창고철거가지연됐다는것하고설계변경하고무슨상관이있는거예요?지금여기설계변경을진행중이라고해서설계변경의내용이뭐냐고여쭤본거예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어떤거요?BF인증에보완하는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보완사항이어떤거였나?

박상순위원

BF인증에따른설계변경이라고보고를하셨잖아요.지금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있다는얘기잖아요.아니에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BF인증을받기위해서계단이라든가화장실을휠체어나이런게다들어갈수있게해야하는데당초에연면적이640㎡이었을겁니다.그것을설치하다보면그런면적이더필요하게돼서연면적이조금줄어드는거죠,그건축물에대한.

박상순위원

그런데애초에설계발주하시면서과업지시서에BF인증부분에대한내용을포함시키셨다면서요.그럼에도불구하고설계반영을용역사가안했다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을.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지은입니다.

안정열위원장

팀장님직위,성명말씀하시고말하세요.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지은입니다. 당초에저희가설계를할때일자형으로할것이냐,기억으로할것이냐이것부터신청하다보니까조금씩지연이됐는데요.일단길을인도부분에,차도와인도가있고이러다보니까이게또장애인시설입니다.정신장애인도장애인쪽에들어가기때문에BF인증이라든가여러가지가더강화가돼서연장신청을부득이하게해줄수밖에없는실정이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생활을하고자,그쪽에서생활하는그근무하는담당자들의의견을충분히받아들이고이렇게하다보니까설계자체에서약간날짜가지연이되긴했는데요.그러고나서위치가선정이되고난다음에저희가BF인증이라는것을그때설계하시는회사에서BF인증위탁업체에의뢰를해서진행을하다보니까이렇게지연이되게된사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저는지금설계변경하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설계변경은다끝나서.설계변경은해서예비인증을취득했기때문에끝난겁니다.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지금예비인증자체는10월23일자체에심의가다끝났고요.끝나서제출을할겁니다.

박상순위원

네.거기까지듣겠습니다.그러면이후에중공이되어지면건강증진센터기존공간부분에대한활용계획이나이런것들은나와있습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

박상순위원

4층에있는정신건강증진센터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거기는현재에보건소가포화상태라서그쪽으로가고나면저희가사용할계획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직까지그러면세부계획은확정되지않으신거예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거기를다터서.

박상순위원

사무공간으로활용하실계획이신거예요,아니면?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쪽에는저희가계획이긴하지만조직개편이추진되고있습니다.그래서과가생기게되면그사무실쪽을그쪽으로이전할까그런논의가있었습니다.그리고일단은저희가한방실도그렇고재활을해야하는공간도부족해서그실도,부족한실은굉장히많아서확정은되지않았지만논의중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일죽금산보건진료소같은경우에는사유지가일부포함이되어져서신축추진에어려움이있었는데이부분이기부채납으로완전히정리된거예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기부채납으로끝났습니다.기부채납끝났고내년도에신축자금을저희가요청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거결과는언제나오는거예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결과는저희가그신청서를10월며칠에보냈기때문에올해안에결정은납니다.

박상순위원

미양보건지소같은경우는면청사에복합으로들어가는것아닌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죠?여튼지금코로나19하고관련해서전체적으로조금말씀을드리겠는데이제는조금모든시민,국민이감염병시대를살아가고있는상황입니다.더불어서기후변화이런것들을고려하면앞으로제2,제3의또다른펜데믹이닥칠것이라는전문가들의이야기들도있고요.그리고전국과앞으로코로나19나재난안전대응이런부분에대한사무를지방이양하겠다는계획도발표가일단된상황입니다.그래서이제앞으로안성시감염병을포함한재난안전과전체적으로관련해서는특히예방적측면의관리체계를보다면밀하게세워야될필요성이있어보이거든요.그런전반적인종합적검토나이번코로나19상황도대응중이지만이런대응체계에대한중간점검,진단을통해서앞으로조금종합적인관리체계에대해서고민이필요해보이는데요.어떤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지금개편이되면감염병대응팀과감염병관리팀이조직보강돼서대응팀과예방팀에서전반적인계획을수립할것입니다.

박상순위원

네.보다촘촘하게준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내부에서논의하시고준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에보건진료소지금몇개운영하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안성시의보건진료소는15개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설치기준이런것보고또현재지역구의보건진료소를가보면오래전에설치된진료소들이에요.사실시설도취약하고그다음에대부분이동네중심에있습니다.지금보니까한번설치하면없애고통폐합하는데어려움이있지만이제는우리가진료소의위치나보건진료소를담당하는전담공무원들자격을갖춘공무원이가겠지만혹시그렇지않게배치된곳도일부있었더라고요.그래서이제는안성시도도로망,환경의변화등으로인해서보건진료소위치나시설이런것들을검토해야된다고생각해요.여기에대해서는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지금저희는위치에대해서,보건진료소위치에대해서는아직계획은없습니다.가지고있는오래된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인테리어를다시해준다거나기부채납이완료되면신축을하고는있는데지금그위치를바꾸거나변경하거나하는그런계획은현재로서는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지역보건의료기관에대해서보건소에서그런의지가전혀없다는거잖아요.우리시장님의료쪽출신인데그런데는전혀관심이없으신가요?다른사업은많이하려고하시던데.왜그러냐면가령예를들겠습니다.건천진료소같은경우마을중심이있는데요.차량이동도원활하지못해요.거기사용하시는주민들,그마을주민들,건너편에있는중복마을이나향정이정도밖에안돼요.3,4개마을인데이용하는인원들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원래보건진료소설치목적이의료취약지역에설치하는거잖아요.지금교통망도다발달되어있고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차량을이용해서갈수밖에없는데차량을이용하지못하고동네가운데서동네사람들만이용하는꼴이라면각마을에하나씩다설치해야죠,시골마을은.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런데진료소는처음에오지에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는그런오지마을에처음에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현재로써는.

황진택위원

그것은아는데요.지금현재보건진료소위치를보면그렇지못해요.가령예를들어서원곡면같은경우보건진료소없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어땠는지제가모르겠지만현재로써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를준비해야된다는것이죠.그냥있는것그대로사용하는것이아니라.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위원님?

황진택위원

네.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지은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지금저희가당초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특별조치법으로해서보건진료소가생겼습니다.그러다보니접점지역에의료기관이없는쪽에하다보니까그리고또토지자체를마을에서기부를한다거나이런게이루어져야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천진료소는지금기부채납이안이루어지고있었고요.또하나는제가이제보건행정팀장으로일하면서이것을기부채납안되고접점지역인것을파악을해서봤을때기부채납안된데는장소를변경한다거나이런경우는그마을에공청회를해서해야되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지금원곡같은경우에지금보건진료소있습니까,없습니까?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없죠?그러니까저쪽산하리나그런데는다평택이나오산이런데로가는거예요.안성으로안나옵니다.생활권도그렇게되어있고요.그러면오히려그런데가취약하죠.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있는것그대로유지하는데급급한거예요.안성시차원에서개선이필요하다는겁니다,저는.땅을,기부채납안한땅은시에서사야죠.시민들을위해서기부채납,감나무에서감떨어지기를기다리고있어요?필요하다면사서라도지어야하는것이지.저는보건소에서다른사업들많이하시는데실제지역시민들의건강을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가기본적인건생각을해주셔야한다는거예요.꼭필요하다면시설개선해야되고요.옮겨야된다면적정한장소로옮겨야된다,그런이야기지뭐제가다른뜻이있는게아니에요.어차피보건진료소운영하려면보건진료소다운진료소,또환경이변화됐기때문에환경에맞는보건진료소를운영해야한다,그런차원의뜻입니다.그래서지금시설도취약하고하니장소를이전하든지그런것을전체적으로검토할시기가되지않았나,저는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일거리늘리는거라서일잘들안하시려고그러는가보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시설보강이랑그런것은작년부터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

황진택위원

가서과장님보셨겠지만그안에답답해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거기건천보건진료소는최근에인테리어를새로해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인테리어를하는게아니라요.시설자체가오래된건물이고근접성이나이런게어렵다는말씀을드렸죠.안했다는게아니잖아요.그냥이제는위치변경이라든가뭐그런걸제가고려해본다고이야기했는데자꾸엉뚱한이야기를하시네.그다음에지난번에말씀드렸습니다.말이좀이렇게비화돼서대외적으로해서제가엄청혼나기도했지만,병의원및약국지도감시강화이것마찬가지입니다.이것단속위주보다는평소에지도점검을잘해주셔서그분들이제대로된영업행위를할수있도록해줘야합니다.그전에예전에제가이야기한내용시내에다배포해서저굉장히칭찬을많이들었습니다,완전히뭐매도시켰는데.제이야기는뭐냐면단속위주가아니라평상시지도감독을잘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고또경기도특사경이나이런데서단속나와서하는것보다는우리가스스로해서하는것이더시의명예를실추시키지않는것이다,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에공감하십니까?아니면할계획이있습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다시,죄송합니다.잘못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야기를들으려고하지않는군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아니,그런게아니고요.마스크를쓰고하다보니까,죄송합니다.제가박상순위원님도그렇고이렇게마스크쓰다보니까잘명확하게들리지않는게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잘이해를못하면다시한번이야기를해달라고하든지그래야되는것아니에요?“너희들짖어라.나는알아듣고가만히있을게.”그거예요?저는심각해서이야기했어요.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다른상급부서에서지도단속을해서적발돼서과태료를물리거나그런것보다는우리시가적극적으로지도감독을강화해서사전에개선시키는것이안성시의명예를실추시키지않는것이다,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그런계획이있냐고물은거고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을,계도를열심히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기본적인업무는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일단어느한사람의공약이나이런것만따라서그런사업만계속하려고하면안돼요.실질적으로필요한것들,본인들이매년업무를실시했고그업무를추진해본결과문제점이있는것을개선시키려고하는것이행정의발전이에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무슨뭐여기계신분들어떻게면전에서윽박지른다고말씀하시는데그런차원이아니고요.뭐이야기가되면공감이안돼요.그냥말하는저도힘들어요.사실여러번제가이렇게좋은이야기안하고안좋은이야기하면여러분기분좋겠습니까?말하는사람기분좋겠습니까?아니거든요.제가개인한테뭐해달라는것도아니잖아요.그리고자꾸뭐이야기하면,여러분들이업무를안했다는것아니잖아요.이런게개선이필요하다고이야기하면검토해보겠다고하는거고요.또검토돼야되는것이고요.하다가안되면,검토를해봤는데안되면“이게이러저러해서안된다.”뭐그렇게나와야하는것아니냐,이거죠.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심각하게듣고요.검토를함께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한번이게대화가엉키면굉장히감정이섞이게돼요.그런감정에저는이입안됐습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자꾸자기들업무에대해서있잖아요,무슨효과내려고,포장하고그런것하시면안된다고했잖아요.보건진료소하는데제가지난번에도이야기했지만풍물단하고.좋다이거예요,치매예방을위해서.동네한가운데서해요.걷기운동좋아요.그러나그런것들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새로운공간이필요하다는그런말씀을드린거잖아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논의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말씀잘들었고요.이야기에앞서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또한팀장님들께정말진심의감사말씀을드리고정말힘들때가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들은과장님께서같은동료직원들에게격려차이야기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저희직원들이코로나때문에기존에하는업무랑또저희가해외입국자를,다른시·군에서는격리시설을운영하지않는데저희가그격리시설에24시간인데2교대로들어가고또검체채취때문에지금현재로서도요양병원하고,요양원,주간보호센터종사자의검체를채취해서검사하라고그래서2000명을지금11월초까지다해야되는게있어서다른업무에,어차피자기각자업무를하고있으면서그업무를과외로또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다른것을쳐다보거나하는여력은별로없습니다.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감사드리고요.

송미찬위원

개인적으로위로방문을좀하고싶지만상황이그래서못하는것에대해서이해를해주시고,앞으로좋은더결과가나오기를기대드리겠습니다.많은분들이질의하셨기때문에잠깐조례를한번확인좀해보겠습니다.안성시헌혈및장기인체조직기증의장려에관한조례가있지않습니까?거기제13조에보면접수창구를좀설치하게끔되어있는데,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지금보면보건소에는하고있는것같고그다음에읍·면·동에나시청이나그런데서는지금어떻게접수를하고있나요,그부분에대해서?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아뇨,읍·면이나시청에서는지금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한번할수있는방법도찾아보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도짧게아까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제가한번,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은쉽게코로나19확산으로방역물품같은것을확보하기위해서우리가신축을하려고한창고에지금쌓다보니까그게미리치워지지를못해서늦어진것이고또BF인증에따른설계,그러니까이것도어떻게보면그냥일반도로같으면들어가는데장애이런저기로보기때문에,BF무슨용어같은게있나본데그걸로변경하느라고늦어졌고.그래서이월시켜서내년도에한다는것아닙니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한가지는일죽금광보건진료소인데아까우리황진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금광보건지소지금개인사유지에썼나본데요.지금세분이렇게.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금산보건진료소요?

안정열위원장

금산보건진료소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세분이기부채납을했나본데이것도사실은원래금산도마을이지금4개마을아니에요?금산리마을이4개마을인데중심지제일크다고해서여기가특별조치법으로옛날에됐는지는모르지만요즘같으면좀나와야되지않나.왜냐면이게거기주차장도없고골목길인데지금기부채납만했다고또치면불편한점도,요즘은다차량인데불편한점이많은것같아서차라리금산리주변에하다못해시유지라든지없으면땅을사서라도이렇게지어서원활히이동할수있는,이렇게가야되지않나,아까황진택위원님도그런건천리보건소그렇게이야기하는것같은데우리금산보건소에서사실그렇게가야되지않나,나는이렇게생각이드는데기부채납했다고여기에신축계획을하고있다고그러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그렇고,제가우리지역주민들생각은어떤지한번의견은한번들어봤는지.금산리가4동네니까4동네이장님한테상의를한번해봤는지.왜냐면지금기부채납했다고거기에지금건물을지으면여기이팀장님도계시지만,우리일죽보건소거기계셨지만좁잖아요,거기가.차한대들어가고,차한대뭐,우리보건소장님차놓으면댈때도없어요,차.저기가져다가논두렁에대고와야된다고요.그러니까그렇게기부채납해서정갈데가없으면할수없는데하다못해그주변에시유지나이런게있고그렇지않으면뭐좋은,저렴한이런공간이있으면구입을해서라도편하게해야되지않나,나는이렇게말씀드리고요.왜냐면이게금산보건소가꽤오래됐잖아요.그리고또여기에신축을하다보면,지금편한시대에또논두렁에차뻗쳐놓고걸어오고이런현상이안일어나고보건진료소그냥앞마당이런데에주차할수있게끔그런공간정도가확보된데를찾아봤으면어떤가,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이장님들한테한번물어보든지그러면,또제가여기서해서기부채납했는데안정열위원이그것못짓게했다고그러지말고요,그런이야기하시면안되고.하여간좋은방향이있으면한번정말거기가더편한가,다른곳이편한가,주민들이오시기에더편한데를한번찾아서건물짓는이런저기도신중히생각을한번해보시라는말씀입니다.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신축하거나부지를옮기거나또그게보건진료소에필요성이정말,꼭필요한가,이런것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에서답변을못드리고요.

안정열위원장

아뇨,보건소는꼭필요하죠.필요한데장소가거기가아닌다른좋은장소가있으면그쪽으로도가는것이어떤가,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4개마을인데,금산리이런데가4개마을이라고요.마을인데금산리지금하산전에있는데,이분들이차를끌고와야되는데거기가지금골목안에들어가있다보니까우리보건진료소장님차하나딱대어놓으면다른사람차댈데가없어요.그러면다주위논두렁,뭐옆집에대놓고걸어와야되는실정이니까거기말고다른시유지같은거라도혹시있으면좀넓은데있으면그런데로가서지으면좋지않느냐,그런뜻에서말씀을드린거라고요.
윤기

홍윤기보건위생과장

네,제가시유지가있는지는알아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혜숙입니다. 의정업무에수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임유라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남용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윤순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연규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애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선심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건강증진과팀장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2020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실적및현안사항을보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1쪽부터3쪽까지에취약계층노인건강검진,암환자숲치유프로그램,찾아가는초보엄마육아지원은2020년신규사업으로계획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하여미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구축은현시장님취임후추가된공약사항입니다.보건소에서추진하는커뮤니티케어의주된목적은어르신들이살던곳에서건강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지역사회에기반한돌봄관계망을마련하고주민들스스로마을의건강문제를해결하며살아갈수있도록주민역량을강화하는데역점을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65세이상이며주요사업은크게세가지로첫째는65세이상노인의건강문제를조사하여개인별,그룹별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두번째는주민들중에잠재적주민건강지도자를발굴하여주민들이스스로건강의문제를찾고해결하도록돕는주민역량강화사업을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는의료기관과연계하여급성뇌졸중이나낙상으로입원하였다가퇴원하시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재입원을감소시키고지역에안정적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역사회재활운동서비스등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내용입니다.본사업은중장기에걸쳐추진할사업으로2020년도에는사업방향설정과계획수립을위하여지역자원현황파악및타시군벤치마킹,전문가자문,유관기관관계자회의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경로당단위,노인개인별건강관리시스템도입으로노인병조기발견및예방사업또한시장공약사항이며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구축사업과연관성이많아서연계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특히65세이상노인개별건강조사시치매선별검사여부를확인하고선별검사부터상태에따라적절한조치까지관리하여조기중증치매발생률을감소하고자합니다.또한고혈압어르신들의투약을관리하여고혈압치료율을높일계획입니다.업무추진을위하여현재까지전문가자문및보건소담당직원회의등을실시하였으며건강조사를위한건강관리카드를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건강생활실천사업은운동,영양,금연,절주등에대한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4439만6000원입니다.주로보건소에서건강프로그램을실시하거나집단을대상으로운영하였으나올해는코로나19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서운영방식을변경하여추진하였습니다.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활기찬노후생활교실은장소를변경하여내혜홀공원,또는공도읍중앙공원에서방역사항을준수하며스트레칭및걷기운동으로전환하여실시하였고회원360명중126명이참여하였습니다.대신코로나시대에대응하여모바일걷기운동앱인워크온을활용하여비대면으로걷기실천을장려하고걸음수목표달성을위한챌린지를하반기부터매월실시하여10월기준으로시민3084명이참여하는호응을얻었습니다.앞으로도코로나이후비대면방식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건강생활실천사업을추진하여시민의건강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9쪽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이역시코로나로인하여산업체근로자대상검사및예방교육과고혈압·당뇨병교실을소규모로축소하여운영하였고고혈압·당뇨병미투약자9132명을대상으로전화모니터링을실시하여투약상태확인및코로나19행동수칙안내관련정보전달등을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생명사랑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시민의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정신장애인의사회복귀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2억2467만8000원입니다.현재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정신재활시설3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자해및자살시도자,자살유족등자살고위험군을139명등록하고치료비를지원하였으며고위험군에대하여사례관리1933건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번개탄판매마트와약국,동네의원등121개소에대하여자살예방캠페인을실시하였고사각지대에있는우울증주민을발견하고자생명사랑지킴이를70명양성하였습니다.정신질환자의사회적기능회복을위하여정신재활시설3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그중2개소의운영비등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한편코로나19와관련자가격리자심리지원을2598회실시하였고공도읍생활치료센터운영으로불안해질수밖에없는인근지역주민을대상으로심리지원에힘썼습니다.또한죽산지역수해로인한피해주민36명에게재난심리지원을실시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하여업무가전면중단되면서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코로나19전면대응을위한방역지원,환자분류지원등에4개월간함께투입되어감염병의지역사회확산방지에힘썼습니다. 13쪽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건강위험요인이있는취약계층을직접방문하여건강문제해결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자원을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건강상태를개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3억9824만9000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와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건강상태에따라방문횟수를조정하며건강관리를하고있습니다.1223가구를신규등록하였고등록대상자에대하여7392회건강관리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타부서및유관기관협력을통하여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454건연계의뢰하였습니다. 15쪽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임산부및가임기여성의임신과출산,양육지원강화로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실시하여전염병발생을예방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5억9725만9000원입니다.상반기부터코로나19대응으로보건소민원업무가중단되었으나서비스지원의공백을막기위하여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모자보건인력을파견하여지속적으로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임산부686명을산전·산후관리하였고산모건강관리사지원및산후조리비지원,청소년산모등816명에게출산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미숙아등128명에게영유아의료비를지원하였고고위험군임산부및난임부부시술비를310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취약계층의균형있는영양관리를위하여243명에게모자영양지원사업을실시하였고국가필수예방접종17종과폐렴구균예방접종등을6만5588건시행하였습니다.감염병위기심각단계이후임산부전화상담을통해지속관리를하였으며예방접종률저하를우려하여미접종자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였습니다.최근인플루엔자백신상온노출및백색물질검출보도와관련우리시는그와관련된백신이유포되지않았으며독감접종후사망사건과관련하여는없으나특이부작용에대한신고는1건이있었습니다.그렇지만현재성모병원에서치료중에있고약간미열이나권태감등으로현재는특별한증상없이잘지내고있다고합니다. 다음은17쪽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입니다.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1차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의의료불평등을해소할목적이며사업비는2억4040만8000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만성질환자등일반진료8124명,코로나19대응으로선별진료소운영3782명,영상의학실운영1만3968명입니다.생애주기에따라구강보건사업을3710명에게추진하였고한방진료78명,노인대상스케일링등을실시하였습니다.초등학교온라인등교가지속되어학생대상으로계획하였던척추측만증조기검진사업과치과주치의사업은미추진되었습니다.그중초등학교4학년대상의치과주치의사업은내년도에4학년과5학년을병행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18쪽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공도읍등서부지역주민의참여를통해소생활권중심의지역보건기관으로써주민들의건강증진에기여하는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관련사업비는7055만9000원입니다.당초7개건강동아리회원을250명모집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해프로그램은8회65명에대하여운영하였고주도적건강활동지원을15회실시하였습니다.건강관리원스톱건강지원서비스는1911명을프로그램연계및개별지도하였고지역의료기관과연계협력하여264명에대하여만성질환을예방관리하였습니다.코로나19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실내집합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참여인원을축소하거나실외프로그램으로전환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앞으로도외부환경에대응하여지역주민의건강요구들을파악하고사업계획에반영하여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쪽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입니다.치매예방및상담,조기진단,보건복지자원연계등유기적인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으로치매중증화억제및사회적비용경감을목표로사업비는11억6070만8000원입니다.치매안심센터와권역별4개의치매쉼터를통하여치매환자1611명을등록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치매조기무료검진은1726명실시하였고치매치료관리비는2315건에대하여8642만9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치매쉼터를1337회운영하였으며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를74명실시하였습니다.코로나19심각단계로인해대면상담이어려워짐에따라1569명에대하여건강상태모니터링을1만8050건하였습니다.앞으로치매안심센터에서는코로나19장기화에대비하여비대면형식의문고리배달서비스,일대일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치매가족대상유선정보제공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프로그램을개발할계획입니다.또한경증치매환자를대상으로원예,곤충등을매개로한치유농업프로그램을운영하여인지기능개선및마음치유를돕고자합니다.저희건강증진과는지역사회감염을차단하기위하여전직원이코로나19대응에함께힘써왔습니다.비록당초수립한계획대로보건사업을활발히진행하지못하였지만코로나이후변화에따라대응하고지역주민의건강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더욱힘쓰겠습니다. 이상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누구먼저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커뮤니티케어인데요.우리안성시같은경우고령화정도등을감안하면실질적으로통합적인돌봄체계를구축하는것은굉장히중요한지점이라는생각이일단듭니다.그래서지역의어떤의료시스템하고지역사회가이렇게협력을해서그러한체계를확충할수있다고하면여하튼더할나위없이좋을것같고요.특히독거노인홀몸어르신들을비롯해서특히나이가들수록복합만성질환자가늘수밖에없는상황에서건강이라고하는기본권을잘실현하기위해서행정기관이그러한체계를만들어내는것은역시중요한행정적책임이기도하고,특히여러가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측면에있어서도좀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어요.다만,이게과거에우리보건소에서도건강마을만들기였나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건강마을가꾸기사업.

박상순위원

네.이것지금도하고있나요?중단됐죠?중단된.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건강마을가꾸기사업은중단되었지만건강지도자양성은지속적으로’17년부터계속해오고있는상태였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도그럼마을건강관리지도자양성은어떤방식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읍·면·동에서건강지도자가될분을추천을받아서그분들을보건소에서모아서교육을시키고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현재몇명양성됐어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한회기에한40명정도인데자세한것은제가그때당시에없었기때문에우리팀장한테발언권을주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현재도진행되고있습니까?

안정열위원장

팀장님.
유라

임유라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임유라입니다. 2017년도부터2018년도에거쳐서주민건강지도자,라는것을시도를해서처음으로36명을수료를하고나서이분들이마을로돌아가서마을주민들을격려하고모아서주민건강활동을하시도록그렇게독려를해서,이분들이처음에는발대식도하고풍물놀이도하고해서활발하게진행이됐었습니다.특히삼죽이나공도건천마을에서걷는모임,그다음또풍악모임등등자체적으로어떤프로그램들을개발을하고또재능기부를하는주민들이그모임을이끌어갔었고시내권에서는매주화요일마다걷기모임으로해서20∼30명씩모여서걷기도하고또의료원과연계해서걷기대회도개최를했었는데지속적으로이분들이잘활동을할수있도록촉진을해주고또관할진료소나지소직원들을교육을시켜서이분들을,그러니까이분들의주도를막는게아니라밑에서이분들이잘활동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하도록했어야됐는데직원역량교육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미흡했고요.지금도사실은삼죽율곡이나또시내에서도걷기모임이매주화요일에있고요.건천에서도걷기모임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그러면양성교육프로그램은운영중입니까,아닙니까?현재.
유라

임유라건강증진팀장

그리고2018년도에도걷기지도자과정으로해서주민들을모아서.

박상순위원

아니,2020년현재지도자양성과정이운영되고있습니까,안되고있습니까?
유라

임유라건강증진팀장

양성하신분들이각각마을에서소규모로해서주민들을모아서같이걷기활동을하고계십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기존에.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올계획이요.

박상순위원

기존에양성과정에서,양성과정을거친지도자분들이해당마을단위에서이러저러한자발적인걷기운동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을진행하시는것말고요.별도의그러한지도자를지속적으로양성해내기위한확대정책이지금도운영중이냐고요.
유라

임유라건강증진팀장

네.’20년도에는이미양성된이분들이잘활동할수있도록그렇게목표를잡았고현재커뮤니티케어에이걸더강화를해서이운동을좀활성화시키고자주민역량강화사업을커뮤니티케어의역점사업으로좀계획을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그러면2017년,’18년부터나름대로건강마을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건강관리지도자양성과정을좀의욕적으로시도했으나사실상행정기관에서기대했던만큼의마을지역공동체단위에서이들이실질적으로돌봄이나또여러가지건강예방부분에있어서의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원활하게지속성을확보하지못한측면이있다는것이잖아요.더군다나그러한지도자로양성된분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체크하면서관리하고하는부분에대한보건소의문제도있었고,시스템문제도있었고.이걸왜말씀을드리느냐면실제로지금커뮤니티케어같은경우에는지역공동체중심으로건강증진,그리고여러질병부분에대한예방이런시스템을강화해나가는측면에서마을단위의실천공간을중심으로지금꾸려나가는것이잖아요.그러니까그마을주민의건강이나생활환경이나이런부분에대한특성,이런것들을기초로그마을에서실제돌봄이필요한분들에대해서,내에서지원을하고특히그지역공동체에서해결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지역단위의전문의료공동체라든지이런부분에또연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뭐이런것이잖아요.그런데실제사회서비스정책부분에있어서는지금보건소에서하기때문에주로보건,의료,그리고요양,돌봄서비스이런부분에대한지원이될것인데사회서비스는굉장히통합적인범위예요.그렇죠?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래서여하튼보건의료뿐만이아니고주거가됐든여러가지서비스를고려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이런부분에서계속통합,민·관사례관리나이런것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그래서또관을통해서할수없는부분은민을통해서자원발굴하고연계해주고하는체계가오래전부터계속유지되고개선되고있는상황이란말입니다.물론그건그것나름대로의전달체계를지속적으로좀고민할필요가일단있겠으나지금이게우리보건소사무로들어와있어서결국에의료보건과복지부분을구분하거나이렇게단절되거나하면안되는것이잖아요.이게통합으로가야만실질적으로효과를발휘할수있는것이고실효성이있는것이고.그래서앞으로그부분에대한모델구축을어떤방향으로할지저는잘상상이안돼서.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시장님공약사항으로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기본계획안을만들었는데요.거기에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모든부분들이같이어울러서같이갈수있는것으로사업계획을세웠습니다.보건하고복지는어찌됐든간에함께가야될상황이고그리고도시환경이라든가도시재생이라든가이런부분도함께가야될사항이기때문에관계기관과굉장히많은회의를거쳤고앞으로도그것을같이함께갈겁니다.그리고사례관리도어떻게보면한사람이아파서퇴원했을때그부분에대한서비스욕구는다양하잖아요.예를들어서보건이라든가복지라든가주거라든가거기모든것들이다함께어우러져있기때문에저희가사례관리를할때모든관련기관들이다합해서갈수밖에없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번에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에대해서는이런부분들을굉장히밀도있게저희가계획을세워서진행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질적인커뮤니티케어의총괄주무부서는일단보건소로사무가분장이된것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보건지소용커뮤니티케어가되겠습니다.보건소요.

박상순위원

역시이게도시재생은도시개발과로되어있고복지관련해서는또여러과로나눠져있고해서.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이해가가고요.지금까지커뮤니티케어가그렇게성공한사례가없기때문에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민을많이했고많은자문도받았고지금성공하고있는사례에대해서벤치마킹도하고교수님들의자문도많이받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보건소용커뮤니티케어가이번에빛을발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삼죽면대상으로시범운영을해보실예정이라고하니까기존에지금경기행복마을관리소도현재운영이되고있는곳이어서이게실제실효성있는커뮤니티케어모델이만들어지면기존에아까얘기했던행복마을관리소부분에대해서제공되는여러사회서비스부분과결합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도있지않을까,싶은기대가있거든요.그래서아마제가미리우려하는부분일수도있는데아직까지타지역단위의성공모델이나이런부분있으면충분히한번검토도해보시고특히우리지역단위에맞는의료생협이라든가의료공동체부분에대해서는다른지역하고조금다르게성숙한측면도없지않아있으니까요.그러한의료공동체를활용하는문제,그래서전반적으로지역사회의커뮤니티케어부분에대한성숙도가있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면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인데요.이게보고할때마다수치가다른것같아서요.현재인력이18명이맞나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19명.지금18명입니다.

박상순위원

18명이에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임상심리사도원래2명있지않았었어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한명이그만두고다시공고를계속했는데지금임상심리사가안와서간호사로일단또올려놨습니다.그런데안성이정말의료인력이라든가이런부분의인력을구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세번공고를했는데도오지않아서결국은또간호사까지확대해서올려놨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래요?그럼지금임상심리사같은경우에본소에서상근을하고계십니까,어떻습니까?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경로당이나이런데에서찾아가는서비스등을통해서선별검사이루어지면거기서.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치매선별검사로조기발견을하고요.거기에서약간인지저하가있다거나그런분에대해서는감별진단을하도록,받도록하고.

박상순위원

실제감별진단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본소에임상심리사.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다연계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진단을받게되면치료까지연계해서하고있고요.

박상순위원

지금치매조기무료검진1726명으로실적을올리셨는데요.이게전년대비어떻습니까?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치매발병률은코로나와관련해서저조한부분은있습니다.발병률은.

박상순위원

무료검진이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전년도보다조금낮아진건가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일단아까과장님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코로나19상황이조금장기화되는상황에서특히치매환자같은경우에돌봄공백이없으려면그동안의서비스제공방식이나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다양하게바뀔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타지역사례나이런것을한번검토해보시고접목할수있는게있으면다양한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네,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계시잖아요.지금보면상당히많은분이5361명을관리하고계시는것같은데,그이상을.이게몇대몇분으로나눠서관리를하시는건가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등록가구수는1804가구고요.그다음에가구원은1954명정도고지금7명의방문간호사가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지역을분담해서맡아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총인원이5361명이아니고더되는거죠,인원이?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1804명입니다.현재등록가구수만.

송미찬위원

그러면하루에방문할수있는게오전,오후해서그렇게많지는않으시겠네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같은경우는비대면을많이하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전화모니터링을많이하고있고요.1단계가되면서꼭가야될,가정방문해야할부분에대해서는나가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사실이게무슨문제가생기게되면지금같은상황에서는더어렵습니다,관리하기가.아무리방문을안한다고해도.좀신경을써주셔서과에대한역할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면지금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서보면영상의학실이나구강보건실운영을하는데이런비용들은자체적으로다재원을,비용을대서해주는건가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자체예산도있지만국비지원도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환자분에게비용청구를하지않는거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예를들어서골밀도검사같은경우에는65세이상은무료로해준다거나취약계층무료대상자가있고또그외에일반인들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6000원인가얼마,그렇게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예전에계속보건위생과인가거기에얘기했었는데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의기능이없어지면서일부기능을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하기위해서중앙부처에신청을했다고했는데논의된내용이어떤것들이죠?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보건위생과에서하기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을여기서하기때문에제가묻는거예요.신청했다고하지않았습니까?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제가듣기로는최근의답변이약간불가쪽으로나왔다고그러더라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보건위생과에서지원했다고하는데운영은여기서하잖아요.시설도1층,2층관리다하고운영하고있는데여기서논의된내용이어떤것인가그것을.논의된내용들,뭘어디에다어떻게하려고했는지협의된내용이있냐이거죠.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요?제가이해를.

황진택위원

보건위생과에서신청했을때.실질적으로협의가돼서운영이나관련돼서했는지안했는지확인하기위해서그런거예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저희하고는상의가안된사항이고일단보건지소용으로가서건강진단서라든가그런것을발급할수있는기능을했으면좋겠다,그런데맨처음에취지가공도센터를만들때가장주민요구도가높았던게그거거든요.진단서발급이었거든요.그래서저희도맨처음에계획을세울때그것을필요성으로놓고그때당시에는그게다거기하고복지부하고계속협의가돼서계획서라든가그런부분들을다허가를받고낸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중간에건강생활지원센터에대한법이바뀌면서.

황진택위원

그것은이미끝나서종료된문제이고요.제가얘기하는것은뭐냐면실질적으로제가보건지소의필요성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그분들이야기는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보건지소의기능을일부확대한것을하기위해서상급부서에신청했다고했어요.그럼제가거기살기때문에알잖아요.건강생활지원센터가영상의학실,임상병리실,사무실1층에한서너개있고2층에는다목적실이런것몇개있는거운영하는것아니에요.실제거기기능들을했는지안했는지확인하기위해서시설물관리유지는지금여기서하고있잖아요.운영책임있잖아요.협의된내용있냐,그것을물어본거예요.어차피신청했을때는구체적으로어디에다뭐하고하려고했을것아니에요.어떤기능이오면어디사무실들어가고얘기했을것아니냐이거죠.그런것들을논의했냐,이걸물어본겁니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만약그렇게됐을때어떤기능으로할건지를논의를했냐,이말씀하시는거죠?

황진택위원

본인들은자꾸그런것하기위해서신청했다고했는데그림만그려서신청한것인지실제운영하는주무부서협의가됐는지.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팀하고협의가돼서그것을안을가지고올렸는지그것을알고싶어서그러신거죠?

황진택위원

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제가지금온지가별로안돼서,8월24일자로왔거든요.그런데그전에이루어진사항인것같아서저는그내용에대해서는듣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알고있는팀장님계세요?
애자

김애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건강생활지원센터김애자입니다. 현재황진택위원님말씀하신것에서진료쪽은아예불가이신것알고계시고지금주민들이많이요구하는건강진단서같은경우,보건증같은경우는보건소에서검사를하고발급만저희가결과서에대해서만그것을지금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영상의학실이나임상병리실같은경우는병·의원이랑연계를해서골밀도검사같은것병에진료받고쿠폰을받아오시면무료로촬영을해주고요.검사도무료로해주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에서임상병리실이나영상의학실에서하는일을물어본게아니라보건위생,보건소자체에서그논의가돼서했냐그것을물어보는겁니다.
애자

김애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그것은자체에대해서논의를따로하고그런것은없고지금보건증만.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논의한적없다는것이잖아요.
애자

김애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네.보건증만지금얘기가돼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논의된것없다는것이죠?
애자

김애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번.11쪽생명사랑정신건강증진사업에우리정신건강증진센터지으면재활시설이있잖아요.달팽이의꿈하고동그라미하고온인가뭐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온.

안정열위원장

원이에요,온이에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온.따뜻할온.

안정열위원장

그런데이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우리센터에서관리하나,어떻게하는거예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앞에보니까예산은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있는데제가알기로는국비하고시비만있는것같은데맞아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도비가10%도안되고있습니다.7%정도.재활시설같은경우에는.

안정열위원장

그때제가알기로국비10%에다가우리시비가90%라고했는데맞아요?
혜숙

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3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조현광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0년주요업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안성시민독서마라톤대회운영입니다.독서와마라톤을접목시킨시민참여형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사업비는1075만원입니다.참가신청은개인173명,단체71명총244명이접수하였으며8월31일기준종30명이종목을완주하였습니다. 다음은2쪽도서관과함께1000책읽기운영입니다.사업비는400만원이며2020년참여자178명을포함해서총1156명이참여중이며2020년총16명이1000책읽기를달성하였습니다.2020년7월1일부터시작된초등책꾸러미는중앙,공도,진사도서관에서진행하고있으며총870명이참여중에있습니다. 다음은3쪽도서관자료수집및정보제공입니다.사업비는5억8200여만원이며도서3만6000권,비도서및전자자료총1068점,연속간행물283종을신규로제공하였습니다.앞으로도선별된최신의정보자료를수립·제공하여시민들의정보욕구충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생애주기별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입니다.사업비는1억3100여만원입니다.올해는코로나19확산으로대면프로그램들을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운영으로수정하였습니다.내생애첫도서관,초등교육프로그램,온라인인문독서프로그램,독서동아리,맞춤형독서진흥프로그램등을운영하였으며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는온라인으로작품을접수받아진행하였으며총204명이참여하였습니다.9월독서의달행사역시온라인중심으로운영되었으며7개프로그램291명이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쪽정보취약계층대상도서관서비스제공입니다.사업비는총8900여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공도서관5개관에15개독서보조기기설치,정보취약계층56가정에1100권책배달서비스제공,대활자본도서및다국어도서7382권구입,장애인을위한무료책택배서비스19건,95권을제공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찾아가는책읽어주기사업은취소되었으며경기은빛독서독서나눔이는10월7일부터13개관에서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2020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현재공공도서관열람실포함해서운영에들어간거죠?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박상순위원

그냥대출반납부터해서열람실까지오픈한상황이면코로나19관련해서마스크착용이나전체적으로관리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도서관과함께1000책읽기운영인데이게초·중·고까지확대를해서운영중이신건가봐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책읽기문화를정착하는측면에서유인책으로는유의미한긍정적인프로그램이라는생각이일단들고요.혹시목록선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목록선택하는거요?

박상순위원

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저희도서관사서들이다거의많이읽어보고그리고좋은책을선정해서책을선택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서들이모여서목록은결정하시는거예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초·중·고목록이런것은구체적으로살펴보지않아서잘모르겠으나영유아하고좀다르게교과과정을연계한목록이선별됐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진행을하고계신가요,혹시?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공정자입니다. 일단책선정할때는양서하고기존에많이알려진좋은책들위주로저희가선정했고요.올해코로나기간동안교과도서연계목록이라고해서책자를따로발행을해서도서관내에서도이용할수있게홈페이지에도자료를공유해놓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그리고아양도서관같은경우에인력배치어떻게하셨습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지금.

박상순위원

몇명?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에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보개도서관인원을일부내년3월까지일단보충시켰고요.현재는모자란그런실정이지만보개직원들이가서일부보충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인력배치가지금몇명돼있냐고요?

안정열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진희

백진희아양도서관팀장

아양도서관팀장백진희입니다. 현재정규직이사서직으로여섯명,그다음에무기계약직한명총해서일곱명입니다.

박상순위원

일곱명이에요?
진희

백진희아양도서관팀장

네.

박상순위원

일곱명에서보개도서관공사진행에따라서일부가다시이쪽으로.
진희

백진희아양도서관팀장

일곱명중에보개도서관직원이한명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서직이요?
진희

백진희아양도서관팀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배당된인원은다섯명인가봐요?맞습니까?
진희

백진희아양도서관팀장

네.저포함해서정규직은다섯명이고무기계약직이한명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맨처음에,연초에업무보고하시면서는최소한여덟명에서열명정도필요인력으로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어떻습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요.현재신규자가네명이신규자로선정이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래요.그러면추가배치가이루어질예정입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거기가주차문제가이전부터이야기가있었는데현재법정대수만구비가된상황인것이잖아요.그래서주변의공원주차장활용방안이외에는특별하게대책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어떻습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공원주차장하고같이쓰고있기때문에조금차후에는협소할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그대책을조금고민을해봐야될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전에의회에서도한번말씀은있었습니다만옆에가족센터설계해서공사들어갈텐데요.가족센터같은경우지하에주차장을마련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설계구체적으로공사착공이전이니까현재앞으로아양도서관의이용률을전체적으로고려해서추가적으로주차면수확보가불가피하다고한다면가족여성과하고협의하셔서그설계부분에추가주차장부분확보가가능하다면논의를해서방법을찾을수도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네,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아양도서관개관식은그냥그렇게넘어간겁니까?아니면차후에개관식을따로할생각이세요?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차후에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대략언제쯤입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는저희가잡지못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할생각은있으신거잖아요.도서대출에대해서여쭤볼게요.도서대출이1인당빌려갈수있는게몇권정도되는겁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팀장님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1인당10권이고요.가족같은경우는40권까지드릴수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가족?가족이라면.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가족회원증이또저희는있거든요.가족이,만약에4인이등록을하면한가족당40권까지대출이가능합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흔히말하는가족이40권을빌려가면반납할수있는일수가최초에는며칠정도되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2주정도빌려드리고요.그책이예약이안되어있으면1주연장해서최대한3주까지빌려볼수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럼이게만약에어느부분에서연장을했어요.3주까지갈수있는데3주를연장했는데다른분들이필요해서도서를예약을하거나할수있잖아요.그런경우에는어떻게조치를하는겁니까?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그책이한권이있는게아니고저희여러도서관이있기때문에비치돼있는도서관이또있습니다.상호대차로해서해드릴수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조례에보면최장180일까지보니까장기를할수있나봐요,연체를.연체라기보다는대출을할수있는,반납을안할수있는기간이최대180일로정하셨나봐요,보니까.혹시그것에대한사유가있으십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조례에는그런규정은없고요.이용규정에그런사항들이있는데연체한경우거든요.연체자가180일이라는기준이특별히있는건아니고계속저희가SMS로반납알림,독촉문자,편지,우편으로도댁으로보내주고직접집에가서도방문수령을하는데도반납을안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그런분들이.

송미찬위원

다른조치를취하시겠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간을너무오래잡아놓지않으셨나,라는생각을합니다.왜냐면책이라는것은본인이읽을정도의기한안에서읽을수있을정도로빌려가는거잖아요.어느정도연체가돼서연장하는것은이해를하지만180일정도까지해놓은것에대해서는너무길지않나,라는생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대출기간은아까말씀드린대로기본이3주인데아까180일그런분들은연체자가,저희가관리할때그렇게오랫동안반납을안하시는분들이거든요.그래서기본은저희가3주가대출기간입니다.

송미찬위원

기준을그렇게정해놓은사람,아는분들은180일동안자기가책을읽을수있다는판단을할수도있을것아니겠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그게180일이아니고요.그분들은연체해서고의적으로반납을안하는경우입니다.

송미찬위원

혹시만약에연체를지속적으로하는사람에게는흔히말하면BL이라고표현이있잖아요.그런것에대한제도도혹시있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운영팀장

연체자같은경우는책을만약에30일을연체했으면30일동안책을빌릴수가없거든요.그런데저희가이번에규칙을새로개정하면서그분들을대출,장기적으로고의적으로반납을안할경우회원자격박탈을하고제재를더강화할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렇죠.여러사람이보는문제에대해서는조율을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여러번드렸던내용이기때문에간단히제가여쭙겠습니다.현재공동주택에문고설치가의무화되어있습니다.안성시에서는아파트문고활성화를위해서지원계획이있는지,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현재그부분에대해서는팀장들하고여러가지논의를많이했습니다.그것은장기적으로저희가주민스스로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해서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차후인건비라든가이런것일부라도지원을해줘서마을자체적으로협동조합을구성을하든가이렇게해서운영하는그런방안으로나가볼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기억으로는3년전인가경기도에서아마공동주택내설치된문고미등록하거나운영되지않은시설을대상으로공모사업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안성시는아마작은도서관이기때문에그쪽에지원사업을해준것같아요.그래서사실이런데관심이많은사람들은뭐라그럴까,의혹이라고하면뭐한데“왜우리가이런혜택을받아야되는데못보냐.”그런사례가지금많이있어요.특히공도지역같은경우는아파트가많이있기때문에실제문고가있어도활용하지못하는그런아파트들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가됐든중앙정부가됐든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공모할때홍보도해주고적극참여할수있도록유도를해줘야하는데그런역할이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해요.그래서도서관을많이짓는것도좋지만실제있는문고를어떻게활용하고활성화할것인가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
현광

조현광시립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창조경제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활성화팀장양상민. 에너지팀장신상철. 공업민원팀장김원호. 기업지원팀장이대수. 산업입지정책팀장박정범. 일자리센터팀장안수민. 그럼지금부터창조경제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전통시장환경개선및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먼저환경개선사업인중앙시장차양막보수공사입니다.차양막노후와환기시설이없어더운여름철무더위로상인은물론고객들의불편함이크고특히화재시대형화재로번질우려가있어환기시설이되는아케이드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2020년7월15일착공하여현재공사진행중에있으며당초10월준공예정이었으나착공이후잦은비와노점및상인들의영업지장관련민원으로공사가지연되어11월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당초계획에는3월부터11월까지전통시장4개소에서상설공연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코로나19확산으로운영하지못하고시장별맞춤형활성화사업으로변경추진하였습니다.시장별맞춤형활성화사업은코로나19로침체된전통시장에활력을불어넣고자이벤트행사,방역물품지원,브랜드개발,홍보물제작등시장별로맞춤사업을계획하여추진중이며연말까지사업완료예정입니다.2021년에도정부에서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전통시장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LP가스안전지킴이(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본사업은관내거주청년인턴이관내LP가스시설을점검하는안전지킴이로활동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총2억5120만원입니다.지난4월청년18명을채용하여5월부터점검을시작하였으며안성시관내LPG사용주택1만2900가구중90%인1만1588가구의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11월말까지100%점검을완료할예정입니다.추진상의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5쪽안성사랑카드발행확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본사업은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당초농협중앙회와제일신협2곳이었던오프라인발행처를일부지역농협과신협전지점등으로확대하였으며올해목표발행액을당초일반발행70억원을포함한105억5000만원에서일반발행300억원을포함한507억11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9월18일기준현재까지발행액은일반발행액186억7000여만원을포함한총386억1000만원입니다.10월26일기준현재는정책발행202억원,일반발행242억원합계444억원을발행하였습니다.발행목표액달성을위해시민들에게발행처및사용처인센티브지급등홍보를적극추진하겠으며지역소상공인매출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지원을통한에너지복지향상입니다. 먼저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2019년9월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공급기준을적용하여동부권을비롯한총17개소의도시가스취약지역에배관망지원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도읍마정리문기마을과대덕면죽리돈도마을2개소는준공완료하였으며미양면후평리를비롯한7개소는착공하여현재공사진행중에있으며8개소는도로점용허가등관련부서협의중에있습니다.공사진행중인7개소와10월말착공예정인3개소는금년도사업추진완료하여647가구에대한도시가스를공급할예정이며동부권3개소는종합운동장사거리부터동아방송대구간으로국도38호선도로굴착점용허가로인해공사착공은가능하나금년도내에준공은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도로굴착공사와병행추진하는2개소역시연내준공은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소형LPG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당초사업대상지는일죽면송천리대송마을,미양면갈전마을,신고지리마을3개지역이었으나미양리갈전마을이사업포기하여2개마을사업만추진하였습니다.신고지리마을은9월착공하여11월준공예정이며일죽대송마을은10월19일착공하여11월말까지공급관로매설이완료됨에따라총100세대에LPG가스를공급할계획입니다.도시가스와소형LPG저장탱크보급사업모두조속히공사완료하여소외계층없는에너지복지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중소기업지원시책확대추진입니다.안성관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운영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판로개척,기반시설,보험지원등5개분야14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자금지원분야는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예산액21억원을출연하여육성기금조성목표액100억원을조성하였습니다.2020년9월기준운전자금으로30건52억9500만원,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으로대학생10명에게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특례보증추천에대하여23억2200만원을출연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389건306억2100만원,특례보증추천및이차보전에22건34억5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기술개발지원분야는생산레벨업사업,기술닥터사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디자인개발,산업재산권출원등록지원으로총5개사업에대한지원금6억9700만원이며2020년9월기준생산레벨업사업12건2억2600만원,기술닥터사업23건1억1800만원,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128건2억100만원,디자인개발2건2800만원,산업재산권출원등록지원2건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판로개척,기반시설,보험지원분야는국내전시회참가지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제조물책임보험(PL)지원사업에대한지원금14억1700만원이며2020년9월기준국내전시회1건400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25건10억2400만원,제조물책임보험(PL)지원38건1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안성맞춤형경쟁력강화지원사업,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청년창업공모사업등신규시책을적극발굴하여코로나19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입니다.본사업은중소기업중앙회그리고경기주택도시공사와안성시가함께개발하는안성제4일반산업단지2단계지구조성사업으로써지역의고용창출과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서운면동촌리,양촌리,신기리일원이며면적은70만7220㎡로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23년까지입니다.추진현황으로는2019년5월21일산업단지계획이승인되었고2020년1월13일토지보상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2020년5월경감정평가를완료하였으며감정평가결과당초계획대비사업비가대폭증가하였습니다.2020년8월4일사업비증가관련의원간담회보고를하였으며2020년9월23일사업추진관련주민설명회를실시하였습니다.추진상문제점은총사업비가당초에는1446억원이었으나2020년현재감정평가및실시설계내역을반영한결과약2214억원정도로대폭증가가예상되어안성시민,경기주택도시공사는사업비증가에따른관련행정절차등을이행하여야하고토지보상절차가지연되고있는상황입니다.향후계획은2020년11월경경기주택도시공사이사회부의를거쳐2021년1월사업재개및토지보상에착수할예정이며이후절차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경기주택도시공사와긴밀히협조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인청사초롱프로젝트입니다.관내소재상시근로자10인이상중소기업을대상으로관내청년인력을제공하고청년에게는정규직채용및안정적인장기근속을지원하는일자리창출매칭프로젝트로청년1인당기업자부담40만원포함월200만원의인건비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84개기업135명의청년에게인건비총18억8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1년이상장기근속하는청년60명에게근속장려금3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본사업2년근무후3개월경과된청년40명에대하여분기별인센티브총1억원을지급할예정이며앞으로도청년실업해소와기업에대한실질적지원으로청년과기업모두가상생효과를낼수있도록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맞춤형취업(특화)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다양한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을통해시민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채용박람회를개최하여구인·구직의기회의장을마련하는등고용률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스타필드안성점개장을앞두고지난7월부터3개월간온라인상생채용박람회를개최하여당해행사에110여개업체1776명이입사지원하였고총533명의안성시민이신규채용되었습니다.또한동일기간릴레이미니박람회를13회병행개최하여시민총382명이입사지원하였고6개업체에구직자197명이신규채용되어스타필드안성점개장으로총730명의안성시민이신규채용되었습니다.한편전계층의취업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과관련하여청년층등을대상으로취업소양교육을5회시민72명이과정을수료하였고,일반신임경비원교육등맞춤형교육을4회실시하여시민84명이과정을수료하였습니다.추진상문제점은코로나19확산우려로실내대면교육을축소또는제한적으로운영하게됨에따라일반신임경비교육등필수대면교육등을제외한일부과정을온라인으로전환하여진행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매년실시해오던대규모박람회를온라인및소규모현장면접으로대체하여11월중1주간실시할예정으로청년층온라인화상면접지원은물론장년층,고령자등을위해일자리센터내별도공간에서소규모현장면접도실시하고자합니다.앞으로도산업수요를고려한계층형,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는등우리시고용률증대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강화입니다.공장설립등의승인을받은후4년이지난날까지완료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장에대한사후관리로점검대상은2015년도에공장설립등의승인,사업계획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을받은후4년이경과한34개의사업장입니다.현재까지27개의사업장의현장점검을완료하였으며이중승인취소는1건,완료신고3건,변경승인은3건입니다.나머지사업장에대해서는11월청문예정이며건축물사용승인사업장에대해서는완료신고토록하고부지조성미실시사업장에대해서는취소처리하는등적의조치하여민원해소및정상가동을유도하여일자리창출과세수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누가먼저하실거예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19쪽입니다.우리안성에민간산업단지가몇곳정도되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민간산업단지현재개발중인게13개.

유광철위원

13개소요.지금준공된데는몇개소나됩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13개중에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지금관리하는산업단지는23개입니다.

유광철위원

아니,민간산업단지인데산업단지우리시에서승인허가를내주고아직준공이안된산업단지가몇군데나됩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13개입니다.

유광철위원

13개의단지가준공이안됐어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게준공이안되면여러가지행정적인제약도많고또거기에먼저입주해있는업체들도피해를보지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준공되지않은산업단지에는현재까지입주된업체는없죠.

유광철위원

없어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제가한가지예를들어보겠습니다.원곡에강문산업단지있죠?거기는아직준공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요,산업단지.그런데거기안에공장들이몇개있던데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것은저희산업입지정책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산업입지정책팀장박정범입니다. 강문일반산업단지같은경우외가천리사업자외10인이이게개발자고요.지금거기에대해서는산업단지인가승인이나고건축공사는맞춰서착공을할수가있습니다,법에.그래서지금몇개업체가입주의향서내서거기에입주를해서지금건축공사도하고있고요.아직건축물준공은나지않은상태로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지금위원님이얘기하시는추진율이여기가민간산단이다보니까자본력이라든지여러가지그런부분에서지연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계속저희도촉구를하고있고요,민간인한테사업이정상적으로갈수있게끔.그리고행정적지원을계속해드리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게산업단지가준공이안되면그안에서현재공장을운영을하고있는사업주들도잘못하면피해가갈수가있죠?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만일준공이안됐을경우입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래서저도그런얘기를들어서.그렇다면우리시에서이런민간산업단지가자격요건,법적인요건만맞으면허가를내줄수밖에없는것아니에요?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럼허가를내주고나서이사업자는사실상분양을했든,못했든,예를들어서중간에자기가자본력이달리든중간에나몰라라,하면예를들어서분양을받은업체라든가또분양을받아서공장을지어서운영하는업체가이산업단지자체가준공이안나면잘못하면이게승인이취소가될수가있죠?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만일거기에사업자가완전히부도가됐거나그랬을때에는제3자의사업자를대체저기로구할수도있고요.만일아까강문처럼외가천리사업자외10개의사업자가있기때문에거기같은경우는주체가외가천리사업자가주체고요.나머지가같이지분율로해서들어왔던업체인데그중에서다른업체들그분들이사업자변경을할수는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사업자변경도할수가있고지금거기가땅이남아있잖아요.그땅이또분양이안되면이게또준공되는데지장이좀있는것아닙니까?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분양이안돼서준공이안되는게아니라요.거기같은경우만일거기가는외가천리사업자는외가천리사업자외10개업체가실소유개발로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인분양토지는다분양이돼있는상태입니다.사업자들이정해져있는겁니다.

유광철위원

정해져있는겁니까?그런데왜준공이이렇게안나죠?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지금사업자가도로라든지기반시설에대해서완료가되게되면저희가합동준공검사를통해서준공을해주면됩니다.그런데아직까지기반시설에대해서다진행이되지않은상황입니다,민간사업자가.

유광철위원

그렇죠.그래서그게그기반시설이갖춰져야준공이될텐데현재운영하고있는업체도있지않습니까?그업체들이선의의피해를보는건아닙니까,그러면?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만일지금가동하는업체들도임시사용해서쓰고있지만그분들도사업자걸랑요,같은사업자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조건이라든지같이통보가돼있기때문에그분들이나머지기반시설에대해서일부사업자가많이빠져나가더라도그분들이어떤합의에의해서그부분을추진을하셔야되는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렇죠.그런데그분들이사정이어려워져서본인들이기반시설투자를해야되는데못하는경우는계속준공이지연될수밖에없는거죠?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민간산업단지이기때문에따로지원할수있는조례가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유광철위원

이게강문말고또그런곳이몇군데있죠?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강문산단외에는그런문제점을갖고있는게저희가13개의민간산단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인가승인은9개소가나가있고요.4개소는행정계획추진중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현재인가승인나간것중에서는한군데가지금그런상황입니다,강문건만.

유광철위원

그래서하여튼간에팀장님,이게우리가민간산업단지를민간인들이사업자이지만그래도이게준공이되고기반시설이갖춰져야그안에서사업하시는분들도사업을정상적으로할수가있고또우리가세금도정상적으로걷을수가있지않겠습니까?그리고또관리도해야되는거고,사실우리시에서.그런측면에서볼때이게민간산업단지가우리가허가만내주고이렇게했는데이게제대로준공이안돼서,기반시설이안갖춰서안에콘크리트포장도안돼있고또그안에있는차량들이운행을하는데비오는날은흙이묻어서도로에나오고.또이런환경적인문제까지도대두가되지않겠습니까?또정화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가.그래서본위원이판단할때는우리민간산업단지도시에서관리를철저하게해서만약에그렇게분양을해서사업을정상적으로못한다면제가볼때는우리시에서어떠한노력을해서라도정상적으로가동이될수있게도움을줘야되는게아닌가.그리고만약에도움을못주게되면정상적으로가동을할수있게,준공을낼수있게저는당근과채찍을같이들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팀장님?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그것에대해서는일단은적극저희도민간인분한테도와드릴수있는행정이라든지,얘기하시는부분에도움을드리려고하고있고요.어떤재원에대한것은추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그렇게해서민간산업단지도우리시에서,비록민간인이사업을하지만관리를철저하게잘해서이사업자또는그안에들어와서사업을하시는분들이제대로정상적으로사업을할수있게우리가지원도해주고안되면제재도하고그래서속히준공을내서기반시설이갖춰질수있도록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정범

박정범산업입지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안성사랑카드발행관련해서여쭤볼게요,5쪽입니다.애초이게목표발행액을중간에변경해서대폭상향조정하셨었나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507억원으로목표로상향조정했고요.연말까지목표달성이가능할것같습니다.현재.

박상순위원

현재까지아까444억원이라고했나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현재까지발행한실적이그렇습니다.그래서11월,12월하면목표보다도더오히려초과발행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재난기본소득하고이런것때문에조금상향폭이컸던건가요?애초에너무소극적으로발행목표액을잡으셨던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물론정책발행부분에서도당초에안잡혔던그런부분이있고요.일반발행도당초에인센티브를6%주다가현재12월말까지10%인센티브주면서일반발행이급속하게늘어났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6%하고10%의인센티브차이가일반발행을높이는데있어서크게영향을미친다고내부적으로분석을하시는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크게가아니라절대적으로영향을많이미쳤다고봅니다.

박상순위원

오프라인발행건수도꽤되네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원래지역농협같은경우에아까일부만계약이됐나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현재까지지역농협은대덕농협만참여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대덕만.그럼추가확대는이후에는검토를안하시는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추가로계속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장학새마을금고도이제발행을하고있습니다,새마을금고도.

박상순위원

새마을금고요.우리가이것한햇수로는도입2년차가되는것이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경기도나,정부나지역화폐부분은앞으로더확대한다,라고하는방침을계속발표를하고있던데.불구하고일부지역화폐경제성에대한논란이계속있잖아요.우리시주무부서로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를하고계신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주무부처과장으로서의생각은그렇습니다.전국적인247개자치단체가모두지역화폐를사용한다고그러면그것이경제에미치는효과는미미하다고봅니다.다만,아직까지지역화폐를사용하는그런시·군이일부인것이고그런측면에서저희시자체적으로지역화폐를확대발행함으로써지역경제의어떤선순환이라든가이런효과는분명히있다고판단을하고있고적극적으로인센티브나이런부분에서장려를해야될사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내년도부분은전액인센티브를한8%인가,이쪽안으로조정해서그이후그것을지자체가자율적으로조정해서더상향할경우에는사전협의를거쳐야된다,라고하는관련기사가꽤오래전에한번있었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정부방침이나이런것은혹시정해졌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코로나19전에는인센티브한도를정해서그범위를오버하지않도록그렇게지침이주어졌었던거고요.코로나이후에는정부에서적극적으로10%까지더확대를했고별도로또자금지원도계속해서국비지원이일정부분이루어졌고.내년도경제상황이올해보다조금나아진다고는하겠지만원래올해경제전망보면마이너스2.3%이렇게전망을하더라고요.내년도에좋아져봐야올해떨어진것을회복하는수준이라고봤을때정부에서지역화폐에대한인센티브부분은10%정도로해서꾸준하게지원할것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현재까지내시되고그런것은없습니다.올해도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또국비내시가됐었거든요.

박상순위원

연중내내그럼10%적용가능성이있는거예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저희는그러니까국비나도비지원이안되는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시비부분에서라도예산을확보를해서10%인센티브를유지하는게저희바람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방침을나름대로정하셨다는거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다음도시가스관련해서우리공급률이현재몇%예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67%정도.

박상순위원

67%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76%입니다.

박상순위원

76%.우리가전년도말취약지역공급계획에대한용역완료를했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도시가스용역완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래서연차적으로매년단위뭐라고해야되나,실행계획수립하셔서이제진행을하셔야될텐데우선적으로여기내역을보니까2019년이월사업인데아직까지도추진중인곳이있네요,죽리외평마을같은경우?일단38국도관련해서종합운동장하고동아방송예술대구간은국토관리청도로점용허가승인이뒤늦게나오면서공사착공에들어가지못했다,라는거고요,그렇죠?그런데죽리외평마을같은.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죽리외평마을은현재조금착공이늦어져서그런데요.금년말까지는준공이가능한사업장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특별한뭐사유가있는가,싶어서요.2019년이월사업이라서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가스공사를하는데가서상황을파악해보니까가장어려운게토지사용승낙을받는부분이가장어렵습니다.그래서그런사전행정절차이행하는데시간이좀오래걸리고요.일단착공을하고나서실제공사기간은두세달이면완료가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이죽리외평마을도12월31일까지는준공이가능한사업장입니다.

박상순위원

토지사용승낙에문제가있었던거예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거의대부분이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우선적으로우리관련조례에보면이사업을시행할수있는대상지역같은경우에취약지역에해당하면서미공급지역에대한일단정의를해당주민마을의주민80%동의가전제돼있는것으로정의를했잖아요.그리고더불어서보조금신청을하면서는그러한주민동의서와함께토지사용승낙서역시도함께제출을하게되어있는거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사업하기전에그런부분을다사전에토지승낙을받고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의사를밝힌사업장을우선순위에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는데실제로저희직원들이힘들어하는부분은동의서를했음에도불구하고자기앞마당앞으로실제로가스배관이지나가서공사를시작한다,이러면본인이동의를했으면서도또이의제기해서강하게공사를,중지를그런민원이비일비재합니다.그러다보니까아예사업장하기로했다가사업을못하고후순위로,예비사업장으로다시변경하는그런경우도생기고요.그래서사실은그런부분이도시가스하는데가장어려운점인것같습니다.며칠전에도부모님들이다동의를했는데자녀분이와서그런민원을강하게제기를하는바람에그민원이있으면그동안사업이지체되고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연차적인사업시행을할수밖에없는데보조금실링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나여러가지고려하면재원부분에있어서는일정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것이고특히불구하고도시가스부분에대한공급수요는미공급지역같은경우에기본적으로다있을수밖에없는것이잖아요.때문에그것에대한우선순위에대한원칙기준을어떻게설정하고그것에대한납득기준을만드는가도중요한부분아니겠습니까?나름대로인구밀집도가됐든아니면전체비용대비편의성문제라든가여러가지고려될사항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으로는그러면최소한배관이통과하게되는토지부분에대한사유지가포함됐을경우에문제해결이주요선택된사업지라하더라도지연의결정적사유가된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면지금토지사용승낙같은경우에그럼결국에는사전에는사인을했지만이후에실질적으로본공사들어가고설계들어갈때에는그것에대한번복이나이런것들이일부존재한다,라고하는것이고.그러면그것을보류사업으로넘길경우에는단한사람이라도토지사용승낙부분에대해서부동의하는사람이있을경우에는그것을그냥보류사업으로다시돌립니까,어떻게합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런것은아니고최대한설득을해서공사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게여러사람이다동의를했는데한사람반대한다고공사를중단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하여튼도시가스에대한민원,설치를요구하는그런민원은점점증대를하는데저희가상수도같은경우는법에서공급의무가있지만도시가스같은경우는나름대로대안이또있는부분이고하니까그민원을다해결하기위해서현재저희가도시가스에배분하는예산을지금보다더확대하는것은조금어렵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일단최대한도로더많은주민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사업장위주로해서매년꾸준하게일정량차근차근사업을진행하는게최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예산투입규모는현행대로나름대로유지하실생각이신거고,맞나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다만,우려되는것은이러저러하게요구하는지역민원이런게상대적으로굉장히많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우선순위를정해놓고적용하는문제에있어서소위그러한민원사유때문에원칙이흔들려버리게되면더큰문제가빚어질것같아서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무슨말씀하신지잘알겠습니다.최대한공정하게원칙을가지고기준을세워서공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럼그렇게해주시고.특히경기도의무적투자비로시행되는부분에대한예산확보나이런부분도서둘러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우리종합운동장에서38국도동아방송대까지연결되는구간은지금예산이전부확보된상황인것이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동아방송대까지는예산이확보됐고금년바로착공을했습니다.사전절차가이제서끝났습니다.내년도예산은삼죽면소재지까지하는것으로계획을일단은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내년에는동아방송대에서삼죽면소재지까지연결하는구간이또들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이종합운동장에서동아방송대구간까지만1,2,3구간으로따져보니까한58억원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삼죽면소재지까지는어느정도소요예산예정하고계세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거기까지20억원,내년도에20억원정도더투자하는걸로.

박상순위원

20억원정도요?총사업비가20억원뿐이안돼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처음에저희가동부권에하는게5개년에걸쳐서200억원정도로계획을했었지않았습니까?그래서일단은내년까지는그정도선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금광신양복리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요.이게애초에인허가당시에는주변복권화신기마을해서전부동의를했는데실제개발행위앞두고신기마을포함해서일부민원이다시제기됐다는얘기있었는데이것잘해결이된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반대민원이3건접수가됐고요.처음에개발행위가시작되면서그렇게됐는데개발행위를받은성월거기서반대민원보다는서부발전쪽에그사업권을넘기려고하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당초에허가받은사업주가계속해서사업을추진하면뭐가조금속도가붙을텐데다른쪽에사업권을팔겠다,그런의도로가지고있다보니까사업이좀착공이지지부진하고개발행위허가는득했지만그러다보니까민원도발생하고그래서사업이현재정체된그런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지금개발행위허가를받고난다음에다른업체한테넘기는상황이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런식으로많이되는것같아서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뭐민원은민원대로계속있겠네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민원계속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중기산단인데요.일단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참여를철회한거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거기는철회를했고요.중기일반산업단지같은경우에는처음에9월까지는입주의향을표시한업체가50%에불과해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지않을까,했었는데현재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입주수요를파악한결과110%까지확보를했습니다.해서,11월달에경기주택도시공사이사회에서그의결만되면사업추진이나는데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1월중에는바로보상금을지급할수있을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입주수요조사에서110%를보이고있다는말씀이세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확보를110%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까이사회가한12월정도예정돼있다고그러지않으셨나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11월정도에예정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그러면총사업비가768억원이증액된건데별도의변경부분에대한도의회승인절차는필요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부분을처음에는경기도의회에서승인절차를밟는것으로파악을했었는데요.경기주택도시공사자체예산내에서그부분이가능하답니다.그래서이사회의견만통과가되면사업이확정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을했고요.저희시15%에대한93억원에대해서는경기주택도시공사에의결이돼서사업비가확정되면그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의회의별도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저희시에대한부분은.

박상순위원

지금333억원정도로늘어나는거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저희게그렇습니다.현재승인받은게240억원에서93억원이더늘어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분양가가애초에110만원에서.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현재는145만원예상을하고사업비를산출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145만원정도면우리테크노밸리가얼마였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테크노밸리정확하게금액은아직,내년1월부터분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오랜기간이게문제도아주복잡하게많이얽혀있었고했던사업인데일단토지보상이늦어지면서해당지역민원도적지않게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정상적인추진절차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하나여쭤볼게요.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인데이것34곳집계한게사업계획승인후4년내준공이떨어지지않은곳에대한집계인것이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4년내에완료신고를해야되는데안한사업장이34개소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사업승인을받고원래는3년내에착공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리고착공신고하고1년까지또공사중단을한경우에도대상이되는것이잖아요.그런사례까지전부여기에포함이된겁니까,혹시?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팀장을보며)공업민원팀장.

박상순위원

적용기준은좀다를텐데.

안정열위원장

팀장님얘기해주세요.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공업민원팀장김원호입니다. 네,그런사례까지다포함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여기승인취소1건일단청문절차까지완료해서승인취소건이1건으로집계가됐는데이것은어떤사례예요?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이것은기존사업자가자진취소를신청한건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냥자진취소한거라고요?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네.

박상순위원

우리가일정의행정.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저희가현장조사해서청문해서취소할것은27개업체에대해서는현장조사를완료했습니다.그것은11월달에청문을실시해서미착공이나공사가진행이안된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취소를할겁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청문같은경우에는한차례,지금몇차례진행됩니까?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11월에한번에다진행이됩니다.

박상순위원

청문은1회에한해서진행됩니까?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네.

박상순위원

창업계획승인같은경우에취득세감면이나이런세제혜택있죠?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네?

박상순위원

창업계획우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라서인허가받는경우에공장설립되면취득세나이러한세제혜택들있잖아요.불구하고이게애초에부동산투기로악용되는사례가적지않다고하는게각지자체마다문제로안고있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현장조사도진행하시고필요한경우에행정조치도취하고하실텐데전체적으로불법사항부분에대해서는꼼꼼하게점검하시고이런부분은과감하게적극적으로행정조치를취하셔서실제승인취소요건이될경우에는과감하게그렇게정리해나가는것이조금전체환경적인측면이나이런측면에있어서도바람직할것이라고보입니다.
원호

김원호공업민원팀장

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전통시장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지금안성전통시장이대략몇년정도됐는지과장님,기록은해보셨습니까?전통시장이안성에몇년정도되었는지혹시아세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잠깐자료좀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과장님제가그냥말씀드릴게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안성맞춤시장이1983년도에등록을했고요.중앙시장이2007년도,죽산시장이2010년,일죽시장이2018년도에인증시장등록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과장님은전통시장을가면느끼는말이나시장상인들에게듣는얘기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창조경제과에오셔서시장을방문해서상인들과대화를나눠본적있으세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수시로대화나눕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과장님도갔을때느끼는점이나부족한점이있다는것을많이느낄것아니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저는그렇습니다.최근에어제도전통시장가서칼국수를먹었는데요.가보시면알겠지만몇년전보다는안성맞춤시장같은경우그주변환경이나간판이나일단깔끔하다는그런느낌을많이받고요.또청년몰도13개정도가들어와서젊어진그런느낌도있고조금씩전통시장이활기를찾아가지않느냐이런느낌은받습니다.그런데거기에뭔가조금대대적으로주차장문제라든가크게뭔가새롭게전국에서찾아오는그런시장을만들기위해서는예산투입도더해야할것같고더많은노력이필요한것같은데안성전통시장같은경우는사실은여러가지문제점이있더라고요.토지가한필지로되어있는데소유권이여러사람앞으로되어있고주차장도할만한데같은경우는토지소요주가절대매각을안한다고하시는그런거고또2층같은경우도소유권이그러다보니까매입해서새로운사업하는것도좀어렵고.그래서하루아침에뭔가획기적인발전을이루는것은조금어려울것같고현재상인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하고있는게있거든요.그런기반이갖춰지면그것에맞춰서국비지원,대규모국비를받아서나름대로의특성화시장으로육성할수있는그런것으로차근차근상인들도설득하고해서밟아갈생각입니다.

송미찬위원

우리안성시장을가보면채소와청과류,주변에옷살수있는곳이뭐라그럴까내가뭘사려갔을때여기는부침개를팔고이쪽은뭐를팔고이쪽은뭐를팔고있어야하는데상당히조합이어지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게나쁘다고얘기하는것은아니지만우리가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내가어딘가로사러갔을때뭔가여러가지가있다고하면여러가지고를수있는장점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들은우리가장기적으로상인분들과얘기해서이런좋은방향들을찾아봤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가매년마다전통시장환경개선이다그런부분에서예산을계속잡고있는데가보면티가많이안나는게사실이에요.이런것은제가보기에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시장이무너지면,시장이잘갖춰지지않으면시장상인들은대기업에죽을수밖에없습니다.지금의경제활성화의구도가제가보기에는큰기업으로많이치중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구멍가게를가도지금은편의점이다있고옛날처럼살수있는그런가게들이많이없어진상태거든요.그런데우리가깊게생각해보면옛날에시장에가서즐거움이있었던자리들을생각해보면지금은시에서도그런부분을준비해서시장살릴수있는방안들을많이모색해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저희집행부에서도여러가지아이디어회의를통해서한다든가방안을찾아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런데여기보면브랜드개발이라고있는데시장브랜드개발은뭐를얘기하시는거예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브랜드가예를들면BI,CI이러는데그냥안성맞춤시장그자체가BI가되는가고.

송미찬위원

들어올때민속5일장쓰여있는그런상징물같은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렇죠.시장을나타낼수있는그런아이덴티티를표시할수있는그런것.

송미찬위원

시장에대한정체성을알수있는그런것?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몇년전에안성시도시가스공급에대한용역발주를했었잖아요.용역결과를토대로지금진행되는게혹시있으신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지금그러니까내년도사업도그렇고그용역결과를베이스로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용역결과하고지금하는것을보면용역결과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고요.일단용역에서도시가스를공급하는데안성시가몇개년계획을가지고해야할것인가,재원조달은어떻게할것인가,우선순위는어떻게할것인가그런것들이미비해요.지금보시면도시가스공급하는데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지금보조금에해당되잖아요.그러면지금가장걸리는게뭡니까?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보조금실링때문에문제된것아니에요.그러면안성시가도시가스공급하는데지금용역을토대로해서할때1년에얼마씩예산을확보할예정이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현재까지는중기지방재정계획도그렇고저희시비에대한보조금부분은.

황진택위원

시에서는이것을더늘리고싶어도사업비를더늘릴수가없는그런입장이잖아요,현실적으로.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그때당시용역에대한논란도많고많았지만우여곡절끝에의회에서승인해준거고요.그렇다고보면현실적인것을고려해볼때우리가도시가스를공급하려고할때효율적인방법이무엇인가고민해야하는데저는그런고민의흔적이없다고생각합니다.가령예를들어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대덕에서남사구간연결했습니다.내년계획보니까명당리도들어가있데요.지나갈때예를들어서양성면소재지를통과해서갔습니다.그러면그때안성시에서조금만관심을가졌더라면거기가우선공급계획에들어갔어야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특히서부지역같은경우공동주택,과장님모르시겠지만여러개단지가예정되어있습니다.그러면공동주택을지을때주변마을은삼천리도시가스가서확인해보니까충분히비용을적게들여도공급이가능해요.이런면으로볼때우선돈에대한타령만했지,실질적으로우선순위를어떻게정해서공급할것인가그런것은조금바닥실태를전혀모른다,저는그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어차피우리가보조금실링이묶여있고하기때문에이것을현실적으로하기위해서는산업단지가들어온다든지공동주택을건설한다든지그러면주변마을은우선공급계획에들어가고삼천리도시가스도자체배관망사업을할때이런것들이계획에들어갔더라면우리가손쉽게공급이되는일들이에요.그다음에화성시,용인시도그렇지만거기는수용가에서부담금을내요.우리는일체시에서전액지원해주는것이나마찬가지잖아요.자기들기본도시가스사업자에서자기집에들어가는비용만부담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제는우리가말로만도시가스공급율확대하겠다.동부권에넣어야겠다,하지말고요.실질적인현실태를파악해서이런우선순위도결정하고재원도마련하고또재원을최대한활용해서여러사람이받을수있게,공급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다이렇게보는거예요.지금안성시는지금까지계속용역을위한용역,그다음에면피성민원을해결하기위한예산편성이런게너무많았다는거예요.실제저는제가누차걸쳐서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이야기해온게있고한데이러한것들이소통도안되고실질적으로삼천리도시가스나그런데이야기를들어보면우리가저렴한가격으로공급될수있는것들이많아요.예를들면지금대림동산에우리은행연수원앞에거기하는데그때당시시에서설치비안내고삼천리도시가스에서자기들비용으로해줬습니다.그래서제가물었어요,비교하려고.그런데지금대부분우리시민들은무슨상수도관설치하고도로포장하는그런것으로알고있어요.업자하고자기들꽁땅꽁땅해서그냥하려다보니까안되는거예요.명확하게도시가스공급을받기위한우리의지역민원인들의할일이무엇이고시에서할일이무엇인가,삼천리도시가스와해야할일이무엇이고,사업시행자와우리가소통해서연계할일이무엇인가이런것들을찾자는거예요.이번을계기로해서도시가스사업에대한건약간기존방식을탈피해서적극적으로소통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공무원들도그런분야의전문가를조금육성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해서에너지쪽에지금새로운여러가지연료전지라든가여러가지신재생에너지에대한공모사업같은것도많이있는데사실은그런것을수행을하려면조금인력이뒷받침돼야하는데저희는그게유연하게그런부분에서대처를못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담당직원혼자서그런것을다꾸려나가는데좀어려움이많았고당장매일매일민원해결하는것도벅차고그런부분이있었는데요.앞으로조직개편그런부분에대해서도전문인력도양성하고지금말씀하신그런쪽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도시가스공급에대한시민들의이해도부족하고요.시에서소통하려고하고정보제공하고이런것들이너무더뎌요.그래서이번기회에바꿔야합니다.안성시는지금까지민원인위주의그것을해왔어요.민원을해결하지말라는것이아닙니다.그러면민원을어떻게하면가장효율적으로해결할것인가를우선순위를정하고했어야하는데그게좀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없으면제가딱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안성시수도권정비계획에묶여서공장이런게제대로동부권같은데못들어오는데예를들어서삼정하고죽산은광혜원이렇게경계선아니에요.그런쪽에는공장을설립하다보면무이자지원도막주고그러는데우리수도권정비계획에묶인안성은그런게없는것아니에요.우리자체저기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은없나?공장이들어온다고하면.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지금도기업유치에대해서지원해주는조례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규모라든가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한.

안정열위원장

규모는어차피정해져있잖아요.2만평이상못짓게정해져있는데2만평이라도공장을지으면이렇게무이자,공장지으려면돈이있어야되잖아요.음성이나이런데는무이자로지원해주는데우리안성은그런게없잖아요,경기도는.그런데안성만큼은지원할수있는그런뭐가있느냐그거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조례에반영하는방법은있을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상위법이런것에는상관없는거예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상위법에는공장이나이런것육성하게되어있고규제는규제고기업을육성한다는차원에서재정여력이된다고하면조례부분에서하게되면지원이가능할것같은데요.

안정열위원장

왜그러냐면같은거리면안성이나이런데있을텐데한10㎞이상이렇게되는데그런데는다무이자주고그러니까10㎞정도면얼마차이안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다거기로가잖아.그래서한번말씀드려보는겁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도환경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지난7월인사에의거바뀌신환경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이광수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송석근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이인수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김용문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김보석팀장입니다. 환경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북정맥주변의자연과문화,역사자원을활용하여서걷기쉽고즐길수있는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써2020년도국고보조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사업구간은죽산면칠장산에서서운면엽돈재구간으로총74.6㎞구간이되겠으며총사업비는국비50%를포함하여120억원이되겠습니다.지난3월국립공원공단과위수탁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이후국립공원공단에서사업단을구성하였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여지난9월착수를하였습니다.환경부국가생태탐방로는연도별국비지원액이한정되어있어우리시계획대로연차별국비교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부분도있으나유관기관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적정시기에국비가교부될수있도록노력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3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하류지역에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여서하천의수질개선은물론상·하류수생태계를연결에대하여도심내친환경적인공간을제공코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2020년환경부통합집중형오염치료개선사업으로선정되어도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구간은알미산공원부터안성천합류부까지1.4㎞이며총사업비는180억원입니다.지난3월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체결이후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통합발주를하였으며실시설계용역착수,편입토지매입및행정절차등을적극적으로이행해서향후사업추진에만전을다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친환경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수소충전소를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인근평택,용인등주변지자체보다우선적으로설치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보고이후에추가된사업입니다.현수동86번지안성맞춤아트홀주변부지에485평규모로수소차충전소와전기차충전기5기를설치하고자총사업비37억5000만원이투자되는사업입니다.현재토목건축공사가진행중이며금년내사업을마무리하여서내년부터는수소충전소를정상가동하고자합니다.운영초기에시설운영안정성과운영수지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서설치사업위수탁기관인한국가스기술공사에위수탁운영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관리대책입니다.환경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에의해서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대응체계를구축·운영코자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총36명의유해조수피해방지단을구성운영중이며작년도에야생멧돼지502마리를금년9월까지230마리를포획하였습니다.금년사업비는1억500만원으로금년6월까지멧돼지포획마리당30만원,7월부터는마리당40만원의포획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포획된멧돼지는즉시체혈하여서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ASF검사를의뢰하고있으며폐사체는냉동컨텐이너에보관후일괄로렌더링처리를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시료검사결과모두ASF음성으로나타났습니다.앞으로도야생멧돼지집중포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우리지역내에서ASF가예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내총인을처리할수있는고도처리시설을설치하여방류수수질개선과안정적인처리로하천수질의건강성을확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0억5000만원으로이사업역시환경부통합집중형오염지류개선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지난3월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체결이후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통합발주를하였습니다.설계완료즉시공사를착공하여서내년말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8쪽미세먼지저감을위한종합대책수립추진입니다.우리시미세먼지저감을위해서내·외부요인에따른맞춤방안으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미세먼지에적극적으로대응한결과계절관리기간내초미세먼지28%저감하는등우수한저감실적을인정받아서지난5월2020년도경기도미세먼지저감최우수시·군에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또한미세먼지원인을파악하기위해미세먼지발생원인분석및대기질개선용역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연구결과를토대로원인별맞춤형대응방안을보다거시적으로강구해나갈계획입니다.미세먼지저감관련세부사업은8쪽과9쪽의5개의분야별사업추진내용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금년10월7일에는공도읍,만정리,용두리,승두리0.945㎢를일원을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지정고시를하였습니다.이는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22조에따라8월14일부터31일까지사전예고후지정고시를진행을하였습니다.공도읍지역은편서풍이부는지역으로월경성오염물질이최초로우리지역에유입되는지역이며인구가밀집되어있고취약계층이가장많은지역으로나타나집중관리지역으로지정을하였습니다.집중관리구역에는미세먼지쉼터,먼지차단방진망,미세먼지안심차단벽등을우선설치지원코자합니다.앞으로도시민들께서미세먼지로부터안전하고쾌적한생활을유지해나갈수있도록다양한사업발굴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1쪽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수립입니다.이역시지난제184회안성시임시회의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이후에추가된사업입니다.7월14일정부의한국판뉴딜정책에대응하고자저탄소친환경그린경제로의전환을하고자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수립을추진하였습니다.2025년까지안성시온실가스배출량에11%인약25만4000톤감축을목표로하는이번안성형그린뉴딜은지난7월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가주관하는그린뉴딜사업설명회참석을시작으로5개분야40개단위사업을분류하였고관련부서설명회개최후그린뉴딜사업개수를취합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안성형그린뉴딜사업은1차적으로2025년도까지85개의세부사업을사업비약7117억원을투자하여온실가스배출량12%감축,일자리약5700명을창출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여서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의계획은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정책보고회및언론브리핑을내일10월28일실시이후2021년중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위기대응과그린경제활성화를위해안성형그린뉴딜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가질의하실까요?박상순위원님먼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미세먼지저감대책관련해서종합대책수립하셔서시행중이신건데전체적으로어떻게평가하시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초두에말씀을드렸다시피저희가미세먼지집중관리교육을,올해공도지역을집중관리지역으로선정을했고요.또저희가저감사업을별도로시책을발굴을많이해야합니다.거기에는공원의보강이라든지열섬효과를줄이거나아니면바람길을나타내서바람길조성사업이라든지아까말씀드린방진막이라든지또아니면방음벽을이용한미세먼지저감시책이라든지이런사업들을경기도와협조를해서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미세먼지를접하면서느끼는게요.지금저희가월경성,평택이나항만이나충남쪽에서올라오는저기가저희가한70%이상은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경대에서연구용역중이지만결과가나오면더수치화되겠지만저희가느끼는점으로그정도로판단하고있고요.자체적인시책사업으로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더불어서취약층에대한지원방안도같이병행을강구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1차적으로가장먼저시급했던게마스크지원이나이런저기인데기타아까말씀드린적극적으로아파트별취약계층에대해서는방진막이라든지이런것또공도읍시가지내에쉼터도더넓게조성을할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경기남부뿐만아니고충남포함해서12개협업체계를가져가고있는거잖아요.현재진행사항이뭐가있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진행사항은먼저작년에구성을했지않습니까?올해처음으로화성시에서다음달에회의가있습니다.거기에참석할예정이고요.일단충남대에서주관을했지만저희가올해탈석탄금고지정참여를해서같이동참도했고요.지난6월5일에는저희가기후위기선포도했습니다.해서같이병행을해서,미세먼지뿐만아니라기후변화까지같이병행해서분위기를지역내에서저감노력을위해만들고거기에대해서시민의호응을병행해서시책사업을발굴하면서대응코자노력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공동대응체계를구축한다는의미가조금전에말하셨다시피탈석탄금고문제나기후위기부분에대한선언선포시이런것들이사회여론부분에조금주도해나가는것에있어서이슈화하고의제화하고하는것들이굉장히필요한건데정부를대상으로해서미세먼지관리?관리지구지정이나이런것들지금지역단위로원래공동추진하려고했던것아니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당초에요?

박상순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저희가집중관리지역을선정하게된배경으로는아까설명드렸다시피지형상우리안성의입구역할,편서풍지역이기때문에계절미세먼지에.

박상순위원

우리안성시내공도지역집중관리구역으로지정한것을이야기하는건아니고요.그건제가충분히이해를했고요.지금MOU하고공동대응체제구축하면서정부로부터의예산지원이됐든정책적인여러지원방안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요청하고한다는의미에서남부권을포함해서충남권지금화력발전소이런것집중되어있으니까정부차원에서집중관리지역으로공동지정하는문제에대해서도요구해서추진한다고처음에보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것은아직그때결성을하고서는이번에아마주요안건으로올라올겁니다,이게.이번에회의를11월달에하면서요.그때저희가다시한번좀거론을드려보고요.지금까지는개별지자체별로는예를들어서어떤제도동태를좀보고있습니다.첫번째가당진시가화력발전소있지않습니까?그걸시차원에서좀없애는방향으로최종적으로,그러면서거기가스발전소로대체를하든지이런방향을발표한게있고요.또평택항에대기중인선박들있지않습니까?선박등이대기할때는항상공회전을했었습니다.내부에사람이거주하기때문에,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전기생산이나물에서배자체적으로벙커C유떼고그러던것을아마이번에산자부에서전기공급시설로안떼고그런저기로좀확보를한것으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요.또서산쪽에보면대산석유화학단지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한화쪽에서부생메탄가스,부생수소가스를이용한대규모또발전소를또지었어요.이런식으로점차전환이지금하나,둘이루어지고있는형편이거든요.그런것까지저희가겸해서,저희는여기공동협의회하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반적인것,전체적,국가적인차원도건의를드리겠지마는무엇보다도저희가좀내부적으로는국비,또도비있지않습니까?저희가시범사업이나뭐할때좀적극적으로더갖고올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는게약간의최우선적인목표로갖고서는참여를하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팀장님,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팀장님,설명하시겠습니까?
보석

김보석기후대기팀장

안녕하세요?기후대기팀장김보석입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은그대로진행되고있고요.저희가3월에경기남부하고충남황해권시·군에서환경부장관을만나서이경기지역특별재해구역지정하고당진에화력발전소저감을위한건의사항을지금건의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그리고다음달에11월11일날,5월달에한번실무협의를또시·군마다했고요.11월11일날도실무협의회하면서또다른안건을모아서또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지금우리한경대같은경우에연구용역진행중인것이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것언제준공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연말목표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올연말이면준공.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중간보고회는한번진행을했어요.

박상순위원

중간보고회하셨고,참석을하셨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알기로는집진장치설계,이분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건별개사업으로산단에서,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있지않습니까?거기서국비사업으로갖고왔더라고요.그래서저희안성시장내에,그안에미세먼지집진시설.

박상순위원

재래시장이야기하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그것하고또아까처럼깨끗한공기공급하는시설병행해서그것을좀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건협력사업으로같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전액국비입니다,그사업은.

박상순위원

네,알고있습니다.하여튼연구과정에있어서협력은물론이고그결과부분에따라서,내용에따라서산학관협력체계새롭게준비도하고계시고한것같은데,집행부단위에서.실질적으로그결과물을시책부분으로반영할수있는내용이있으면그부분도적극적으로고민을하셔서좀진행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더불어한번말씀을드리면요.미세먼지저감시책사업들이대부분선도사업입니다.선도사업들이기때문에저희가약간의,뭐라고해야할까,모험성이좀있어야돼요.실패를두려워하지말고또과감하게적극적으로좀임하는자세가필요할것같아서그부분도좀감안해서지금접근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민간단체부분도감시체계구축통해서사업들을일부시행을하나봐요?이것어떤방식으로진행이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민간은지가협하고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있지않습니까?기타또저희가소규모이지만한서너개환경단체가있습니다,자생환경단체들이.거기에좀호응을해서같이병행을하고있다고그렇게좀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주로감시활동진행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감시활동뿐만아니라가급적이면자생적으로단체별로사업구상을해갖고도저희한테거꾸로좀요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요구도드려본바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불법소각지금감시관리이런것들은어떤체계를통해서지금진행되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계도는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자원순환과에서대부분맡아서하기때문에거기하고협력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아니,불법소각이생각보다좀여전히많아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종합대책여하튼최종적으로우리환경과에서각관련부서단위로협의해서진행을하고계시니까.시내권에서도뭐심심치않게좀볼수있고하거든요.그것에대한관리감시체계부분에대해서는좀구체적으로한번체크하셔서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더챙겨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간단한것한가지만여쭤볼게요.여기보고내용에는없는데우리비점오염관리시설세곳이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기인공습지요?

박상순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지금.

박상순위원

그것저번호우때문에지금문제가생긴거죠?그것지금어떻게이후에진행이됐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게저희가현장확인을했을때보면습지이지않습니까?토사유입이많았어요,모래같은게.그래서지금도저희가설계용역끝내고발주를했고요.일단토사를걷어내는작업은먼저우선시행을했습니다.저희가기금이좀있어서,한강수계에서온기금이있어서먼저발주를줘서작업은먼저하고있고요.전기나세부부분에대해서는지금설계가거의완료가됐습니다.먼저4회추경때마련해주신돈이있어요,한7500만원이요.그래서그것으로전반적인수리는연말안에다마무리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연말안에마무리되는겁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한번에금방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좀안되더라고요.원래좀강우량이많아서경험하지못한일이지금발생이돼서거의전반적으로다시설계를해서,거의리모델링수준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이게지금부서들이다겹쳐있는거여서환경과에관련된부분만말씀드립니다.부서간에협의가필요한거고요.우리과장님공도읍장하셨기때문에잘알겠지만원곡면반제리반제저수지부터공도를경유해서안성천이랑승두천이있습니다.또원곡면반제리진등낚시터에서용두리를경유해서승두천과합류되는소규모하천들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일단기후변화때문에그런걸로알고있어요.거기에보면생태계교란종으로알려진가시박나무,거기보시면아주예쁘게잘나있습니다.다른것하나도없습니다,다가시박나무입니다.그다음에거기에식재해놓은나무들다올라타서일부는나무가벌써그냥고사했고요.그부분이하나있고요.두번째는승두천정비사업을했습니다,지금가보셨는지,안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거기보면정비사업하면서,원인은모르겠어요.제가일단은버스정류장옆에나온하수구,그다음에우미린38국도나오는하수구봤을때는입구는새카맣고요.그다음에밑에계단같은데보면물이흐르다멈춰서노란거품이많이꼈어요.굉장히좀심각할정도입니다,그문제.왜제가이문제를말씀드리느냐면예전에조원근있을때비점오염원설치한다고한참말도많았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지역이에요.그런데예전에환경과에서는거기에적극적으로하겠다고그렇게하고했는데지금은아무관심도없어요.거기얼마나지저분한지,얼마나물이더러운지두눈으로보지않고는알수가없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와서는다지금나몰라라한다는거예요.그래서한번현장방문해보시고,우리가가시박나무는이게지금어디에서해야할지모르겠지만저는환경과에서해야한다고보는것이거든요.왜냐면이게제거계획도있어야되고.정말밤에는있잖아요,정말너무예쁘게보일정도예요.막불빛처럼빛나요.그리고거기에온통다있으니까다른식물들은다자라지를못합니다.특히버스정류장밑에서부터,그다음에교원물류밑에서내려가는데있잖아요.아주그냥다온통바다입니다,바다.그래서이건시차원에서대책이좀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어차피공도가안성의인구3분의1이상을차지함으로써많은인구유입이있습니다.그런데그게중심을관통하는천이기때문에천의오염된부분이라든가또배출업소도지도점검을하는데혹시거기에서다른것흘려보내는것은없는지이런걸지도점검도필요하고,실태조사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환경과차원에서관련부서협의해서과장님,금석천은생태하천복원한다고수백억을들여서했는데거기에는고작그큰지역을,그많은사람이사는지역을이렇게방치한다는것은안성시가좀문제가있다,관련부서에서,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한번방문해보시고여기에계획세워서좀조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일단정리해서한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생태교란식물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돼지풀하고지금말씀하신가시박입니다.저도제거작업하는현장을가봤는데가시박같은경우에걷어내면그밑에아무것도없어요,생땅이그냥올라오더라고요.속으로이게좀생태에주는영향이크다는것을인식을하고있고요.저희도2019년도,작년이죠.작년도,올해또일부시민단체하고해서정밀조사했습니다.그랬더니하천지역에88개소가나오더라고요,서식지가.그래서올해도일부제거를했지만좀미미했다는생각에내년에는좀더적극적으로,그래서본예산에한1억2600만원정도지금예산을요구를했어요.해서내년에는올해보다더하고.이게그런데저희가더늘리려고그래도한번에이게이루어지지않아요.그래서반복적으로제거를해줘야이게좀제거가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해서내년에그예산으로한번해보고그결과에따라서한번더강화된저기로하면서점차제거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또비점오염부분도저희가관심이없는게아니라지금진행중에있는게비점오염관리지역을환경부에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지역이비점오염에서가장염려가되는게축산폐수예요,소규모.큰것은처리시설이있지만조그만지역에서나오는것도부하량이워낙커서지금청미천유역쪽,또청룡천,한천유역쪽,그다음에저희가유천있지않습니까?유천,승두천합류지점있지않습니까?그밑으로해서지금관리지역을더넓혀서요구를환경부에했습니다.해서그것에저희가낸자료를지금국립환경과학원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환경부에서고시를해주면,이게어떤효과가있냐면비점오염관리지역고시지역은국비가70%까지옵니다.그러면저희가적극적으로더추진할수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요.또시가화지역에는지금우리가기이알고있는인공습지를이용한비점오염저감시설뿐만아니라장치형이라고이렇게우수맨홀쪽에설치하는시설들이있습니다.그런것도한번더적극적으로병행해서검토를좀해서시가화지역의비점오염도대응해나가겠습니다.조금만더기다려주시면내년안쪽으로는기본계획을갖고한번설명드릴기회가있을겁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호미로막을것가래로막지말자,이차원입니다.평상시에조치를안해서,일을키워서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시민불편은불편대로초래하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것뭐구체적인사업계획잘알수는없을것이고요.일단은기본에충실한행정을했으면좋겠다,그말씀을강조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본사업은금년부터국비사업이지방으로이양되고농촌협약제도가도입됨에따라추진하는사업으로농촌협약제도는시·군의농촌개발계획,농촌공간전략계획,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농촌이행협약전담조직구성등을종합평가한후농식품부와시·군간협약을맺고5년간예산을안정적으로지원하는제도로협약규모는약430억원이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8개사업이해당됩니다.지난추가경정예산에용역비를확보하여10월용역사를선정하였고11월착수할계획입니다.또한현재추진중인미양면갈전및서운면인처골마을만들기사업,죽산권역사업은차질없이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공간계획은2021년상반기계획수립을완료하고2021년하반기농식품부에농촌협약을신청하여2022년농촌협약이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젊은후계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우리시의농업인이급속히고령화됨에따라농업·농촌을지키고이끌어갈젊은후계농업인을육성하여활력이넘치고미래가보장되는농촌환경을조성코자하는사업으로50세이하농업인및신규창업희망농업인을대상으로농림사업선정시우선선정하고있습니다.그동안우리시에서는후계농업인육성대상자를1549명을선발하였고청년창업농은45명을선발,육성중에있습니다.2021년부터는농업정책과를컨트롤타워로하고한경대학교농업교육원등과연계하여청년농업인육성과우리시정착유도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유입,정착,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위한청년농업씨앗프로젝트시행을통해청년농업인육성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농민기본소득사업추진현황입니다.먼저경기도형기본안이마련되어진행중이며2021년본격추진예정입니다.지급대상은안성시에주소를두고실제농업생산에종사하는농업인약2만명이대상이되며1인간연간60만원,안성사랑카드로지급할예정입니다.경기도형기본안이사회보장심의와조례제정이진행중이며우리시에서도의원간담회보고,농업인 단체간담회등을실시하여경기도에참여신청을기이제출하였습니다.경기도조례제정시신속한추진을위하여기본조례안을작성검토중이며도비부담률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경기도건의를통하여50%지원으로잠정결론났습니다.경기도에서12월중도조례가심의통과되는대로조례제정,예산확보등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농특산물판매활성화를통한농가소득창출입니다.안성농특산물의판매활성화를통해농가소득을높이고경쟁력있는지역농식품의수출시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주요추진실적은기존로컬푸드직매장3개소에서안성맞춤휴게소및스타필드안성직매장2개소를추가설치하여5개소에서60억8500만원의판매액을올리고있으며코로나19극복을위한재해극복착한소비활성화추진계획을실행해2억8500만원을판매하였습니다.또한농식품물류센터,GS,홈플러스등대형유통센터에약350억원의농산물을판매하였습니다.지속적인해외시장개척및수출품목확대를통한수출활성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수출에필요한자재및물류지원과해외시장개척을위한화상상담및기업의수출물류비지원등을통하여무역협회기준2020년8월말현재우리시의수출액은전년대비16.3%증가한11억9900만불,농식품수출실적은전년대비8.2%증가한6600만불의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향후내셔널푸드,로컬푸드및수출전략의발전성있는계획을수립시행하여농업인소득증대를통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안성맞춤푸드플랜수립입니다.푸드플랜은농산물의선순환체계구축과시민의안전한먹거리,복지실현의기회를마련하고도시와농촌의연대를통하여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코자하는내용입니다.사업기간은2021년5월까지이며그간먹거리위원회구성,푸드플랜시행사를선정하였고현재사업이해및필요성,공감대형성이절대적으로필요하여T/F팀구성을완료하고회의와교육을통하여방향성을정립하고있습니다.향후지역별,품목별,직능단체별농업인간의간담회와소비자및유통관계자의간담회를통하여먹거리실태를조사분석하여안성시공공급식의토대를마련하고농업인에게는안정적인판로제공과소비자에게는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공급할수있는올바른푸드플랜수립이되도록적극적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9쪽안성쌀생산및지역특화작목생산기반구축입니다.안성쌀의고품질생산기반마련및지역특화품목의빠른정착을위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금년약22억원의사업비로볏짚넣기,가을갈이단백질함량에따른차등지원,못자리상토지원사업등과벼대체작목육성지원사업등을추진하였으며특히벼대체작목육성지원을통하여콩을금년도에약62㏊확대재배하여전량안성마춤한살림유한회사에판매하였습니다.향후안성쌀의미질고급화와안성에서집중육성할수있는지역별특화품목의육성을위하여생산품목의다양성을확보해농업인의소득이실질적으로증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입니다.농촌에기초생활환경인프라등을종합적으로정비·확충하고영농편의개선을위한사업으로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수리시설정비사업등10개사업에147억9800만원의사업비를투입,실시하고있으며경기도변경승인지연과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등의사유로현재준공치못한방신지구농로확포장사업등4개사업은11월까지완료할예정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관심이많으신재해복구사업은총77건으로현재설계가진행중으로금년중복구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사업시기를앞당기기를위해저수지준설및시설복구가필요한소규모저수지는사전물빼기작업을실시하였습니다.설계완료후바로착공하여금년도에마무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한두어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에서금광면내우리예산을줬는데기반공사에서하지못한다고그래서못했는데그것어떻게과장님,처리하실겁니까?지금저어디아래에서올라온관로를같이연결해서해달라고그러던데요.내우리못자리못하는데있잖아요.지금4년째이야기하는거예요,4년째.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것저기금광농협육묘장위쪽말씀하시는거죠?

안정열위원장

네,거기그쪽옆으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것지난번에저는조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기반공사에서안된다고해서못했다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확인하나어떻게하나,그것마무리좀지으세요.4년동안그걸못하고있으면어떻게그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저수지물이내려오면모르는데저수지물이안내려오면못자리를못대니까오죽답답하면그런이야기를하시는지나는,과장님이좀챙기시고요.후계자에대해서한번육성사업추진이라고그러는데지금우리농업경영인후계자를전체적으로우리농정과에서관리하고있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올해몇명신청해서몇명지금선정이됐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보통후계자는한25명내외가평균적으로되고요.청년농같은경우에15명에서18명사이가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올해축산농업경영인만된게23명이라는데요,축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아,45명입니다,45명.

안정열위원장

45명에서축산이23명이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서저는왜축산만지금신청을할까,다른우리농업무슨특수작물같은것도많잖아요.그러면그런데는지원조건이너무,금액이적어서그런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사항은.

안정열위원장

꼭축산아니라도다른것가지고도충분히우리후계농업인이앞을내다보고먹고살수있는길이있을텐데왜축산만이렇게선정을해서민원이생겨서이렇게하나요.나는그래서한번다른작물하시는분들한테너무융자금이적어서그런가,그걸한번여쭤보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융자금이적어서그런건아니고요.융자금이적으면아마축산하시는분들도회피를했었을테고.또지난번에보류된조례예외조항때문에그런것도있는데기본적으로일반경종이나시설채소하는농가들에서후계농을신청하는그절대수가적습니다.그러니까우리안성의농업현장이그만큼고령화되었다는이야기입니다.그런이유로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고령화된것은맞는데예를들어서지금45명이선정이됐는데축산인이반이상이된다고그러니까다른작물들을더업그레이드를해줬으면이분들도그쪽으로좀쏠릴텐데거기에못미치니까축산으로다몰리는것아닌가,나는그런이야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원하는내용은,후계농업경영인은동일한거고요.동일한데그만큼신청자가축산이좀많은거고,일반경종이나과수,채소,이쪽으로분야별로해서2세농이없는겁니다.축산같은경우는2세농이계속발생을하니까후계농업경영인을신청을하는데일반수도작이나,일반경종이나,시설채소나,과수분야는2세농들이농사를하기를실질적으로꺼리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우리가지금예를들어서우리안성에농업경영인을뽑을수있는인원이대충1년에한40∼50명정도되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다그정도됩니다,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농정과나이런데서도축산이지금민원때문에많으면또다른이런경종이나시설로유도할수도있는방법이있지않나.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그간에부족했던청년농업인을육성하기위해서청년희망씨앗프로젝트라는것을준비단계,성장단계,정착단계로해서단계별지원책을마련해서내년부터는그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한가지는택배비가2000원,3500원인데우리안성은4000원이라고그러는데500원차이면갭이굉장히크다고그러는데그건왜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택배비는저희가정액지원하는겁니다.전액지원이아니고그중에일부를지원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일부를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아니,2000원,3500원인데왜안성은4000원을지원해주느냐고,안성에돈이많으냐고그러기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4000원이아니고요.안성에서2500원지원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농특산물판매활성화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도여러차례말씀드렸지만저는형식보다도실질을추구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며칠전에공도직거래장터개설행사했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알기로는도에서도몇천만원지원해서행사한걸로알고있는데.저솔직히먼발치에서봤는데참행사치고는좀너무나형식적이다,그다음에실질적으로많은분들이오시지도않고,현재상황이또상황인만큼또그런데그런것전혀,이런현상을고려하지않고그런행사를,좀작은행사이지만너무무리하게추진했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새벽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어차피지금다공동주택단위로도할머니들나와서파는것도못팔게하는판국에,“불법이다.”하는판국에,시유지해서시장만들어주라,이거예요.왜자꾸거리에서이런행동을하느냐,이거죠.그래서지금계속늘려나가겠다는데주말장터확대,팜랜드,안성맞춤이런것저는적극권장합니다.그러나일반도로에서차들의교통을차단을해가면서까지이렇게행사하는것은저는특히그안전에도문제가있고보기에도좋지않다.그래서공용시장해서적극적으로해줘라,해주려면.자꾸이게보여주기식,이런식으로안했으면좋겠다,저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다시한번이번기회에좀다른방안이있으면모색을해보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그렇지않아도공동주택단지나거기차량이늘어남으로써사고위험성을저희도인지를하고요.그래서지금거기방문자들이방문수단이나이런걸일단조사를하고있습니다.조사되는대로저희가대체장소를농민협의회하고의논해서빠른시일내에결정토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한번시작한것없애기참쉽지않을것입니다.그러나이제는우리가사회환경이변하기때문에변한환경에우리가적응해야됩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게안성시발전을도모하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농촌협약제도요.이것혹시올해경기도내에서선정된곳있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이게전국에서전라도임실하고요.충청도홍성시작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경기도내에서는아직시작한곳은없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아직없고요.내년도에신규로선정을할겁니다.2021년도에선정을하고,신청을받고선정하고,2022년도에선정하고,이런식으로가는겁니다.지금전국에2개밖에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쭉관련부서,집행부사업설명이나여러가지이렇게좀이야기들어보면정부방침자체가생활SOC부터시작을해서정책이복합,통합뭐이런부분으로좀방향전환이이루어지는것같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것같은경우에도단순히농민수익창출이런부분이아니고실제농민들이거주하는농촌생활권부분에대한어떤활성화기때문에사실주거부터해서보건,교육등등통합적인사회서비스의접근성을좀높이자는의미에서추진이되는것이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이게지금용역이진행중입니다만전체안성시단위의좀지역특성에맞는방향성을좀내오고그리고실질적으로어떤사업유형을결합시킬것인가의문제부터지금준비단계부터기존의이런부서단위의칸막이행정을갖고는도대체어떤결과도도출하지못할그런상황인것이거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네.

박상순위원

그래서이게효율적으로지금당장에는필요부서의T/F팀을운영해서추진을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보이는데지금어떻게좀진행을하고계시는건가요,그부분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일단저희가형식적이라고말씀하실지도모르겠지만일단T/F를구성을할거고요.지금농촌건강관련해서하는것도현재도이게여러부서로산재가되어있습니다.일단그걸한군데로끌어모아서여기이농촌협약하는데도평가항목이전담팀구성하고그과에서2분의1이상이그업무를담당해야된다,이런규정이있습니다.그렇게되면아무래도이협약을위해서조직이구성된다고그러면전부다는아니더라도이게문화부도있고,중기부도있고,다소속부서가많기때문에전부다는아니더라도일정정도집약화되지않을까,저는이렇게판단을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도시는어느정도체계적관리하고개발이되는데농촌은중구난방이다,이런표현을써서좀죄송한데그러니까그걸공간계획을세워서앞으로농촌도좀더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지않느냐,이런뜻의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이게안성시전체를보면서농촌부분에대한공간전략도큰틀에서좀바라봐야할것도있고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실상전문분야이면서도또특정분야가아닌복합적인성격의계획이어서좀준비단계에지금조직체계가지고는약간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요.하여튼형식적으로가능한대로좀대안을찾으셔서추진을하셔야될것같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리고저희가일부러타시·군공간계획이나이런업체선정할때한번가서참여를해봅니다,심사위원으로,가서봐야느끼고.그리고홍성은갔다왔는데임실도한번다녀와서어떻게진행되는지저희도보고,저희집행부에서느껴야제대로된계획이될것같아서저희는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네,타지자체진행상황부분에대해서는사례들검토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농민기본소득일단도의회에서브레이크가걸려있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7월에원래승인되면올하반기부터시행을하려고하다가지난9월회기인가에도상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고12월에는상정가능성이높은겁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제가,저도전해듣는입장이니까그런데경기도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농민기본소득을위해농업예산을30%에서40%삭감하는안을제시를했답니다.그런데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삭감되는안말고기본소득이니삭감은반대고기본소득만오롯이담아야된다,이렇게주장들을하고계신다고합니다.지금통과될지여부는경기도청에서는한6대4정도로통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한60%정도가능성이있다고판단을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저도이러저러한뉴스통해서보니까이게기본적으로기본소득가치부분에대한충돌이일부있는것같고상임위내에서는기존의농정예산을삭감해서이쪽으로빼버리니까밑돌빼서윗돌괴는방식으로는정책사업의문제가있다는일부문제제기가있는것같고다만,지금도의회에서통과가되면모르겠으나혹여그렇지않을경우에시는어떻게하실예정인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일단기본적으로추진할계획은있습니다.추진계획은있는데이게사회보장심의회를,그렇지않아도검토를했었습니다.했었는데사회보장심의회나보건복지쪽에서심의를통과하려면연휴같은경우는1년6개월이걸렸더라고요.그렇게되면저희가지금시작해도시간이너무많이걸리는문제점이있고또경기도에서심의를할때31개시·군을전부갖고심의를끝내놓은겁니다.저희가별도로들어가기는그렇고일단도에서나가는방향을보고저희가내년상반기가지나서도만일에진행이안되면별도대책의강구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일단내년도,늦어도내년도하반기시행계획의가능성에무게중심을두되그때까지시행하지않을경우에는별도의대안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군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고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는데푸드플랜이요.이게용역준공이언제까지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내년4월말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안전먹거리부분에대한선순환체계를구축한다는건데기본적인골간에는요즘공공급식체계를확립하는것이기본골간으로있는거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의실태는컨설팅회사에전부보내줘서현재분석을하고있습니다.다음달부터는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생산량조사하고소비패턴조사,또우리기초적으로공공급식,단체급식하는것의소비성향조사를통해서저희가어떠한체제인지를분석하고저희가움직일수있는,공공급식을어떤방향으로할지그때결정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왜말씀을드리냐면최근에농민분들통화를통해서나대화를하면서이이야기를먼저꺼내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적어도농업인단체에소속되어있는분들을포함해서시민사회가푸드플랜에대한공감을전혀못하시더라고요.그래서개인적으로통화하신분도이게도대체뭘하자고하는건지.그리고굳이우리안성맞춤조합도말씀을하시면서이게자리만들기사업아니냐,이런식의문제의식부터우려부터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사항은제가말씀드리면지금,이제용역착수했습니다.자료분석하고있는데저희계획으로는지금농민을일단조사대상에1500명을포함시켰습니다.그럼한10%정도되거든요.1500명정도포함시켰고그이외에소비자나이런분들을조사하면서그때푸드플랜에대한이해를같이시키면그이해에대한부분은어렵지않게이해하시지않겠나,전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그용역수립과정에서용역이용역대로나홀로진행되는것이아니고동시에지역사회의푸드플랜정책을시도할만큼의여론이나인식수준자체도같이토대가만들어져야될것같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교육이나홍보,간담회이런것도촘촘하게계획하셔서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2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인축산정책팀장입니다. 정숙규축산경제팀장입니다. 김성주수의방역팀장입니다. 송기영축산위생팀장입니다.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축산정책과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ASF·AI·구제역청정화및차단방역대책추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악성가축전염병인구제역·AI·ASF발생으로인하여사회적혼란및국가의재정적손실은물론축산농가의막대한손해를막고자선제적차단방역을실시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은초동방역에대응하고자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연중운영중에있으며구제역예방접종실시,법정소독시설및통제초소161개소를운영하였고현재거점통제초소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방역약품및기자재등공급,동절기가금류사육제한사업추진,AI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선제적차단방역을위한CCTV설치,양돈농가울타리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은ASF·AI·구제역특별방역대책상황실및거점소독시설운영,구제역백신보강접종실시,산란계관리등급5만수이상15개농장앞통제초소설치운영,고병원성AI3선방역대책추진,가금농가동절기사육제한휴업보상추진,가금·양돈농가전담공무원제지정운영,방역전문소독반을운영하여악성가축질병선제적차단방역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축사시설냄새저감사업입니다.축사냄새로인한민원이증가하고있어냄새저감을통하여냄새민원해결과쾌적한축산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추진내용으로는냄새방지용생균제지원사업에674농가320톤,탈취제246농가16㎏,민원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6개지역에1130톤,소규모농가톱밥지원에257농가에2800톤총4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생균제지원사업에207농가68톤,탈취제지원에206농가1만3567㎏,민원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은업체선정은됐으나조달청계약조건위반으로지연되고있습니다.소규모농가수분조절제톱밥지원은160농가1890톤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사업진행중인농가를독려하여연내에조속히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축산농가퇴비부숙관리를위해안성축협을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지정하여퇴비관리및살포를지원하고1107농가를대상으로퇴비부숙도를검사추진하고있으며돼지,가금류,우제류농가순으로전농가를대상으로전문용역업체를통해농가별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및처리현황일제조사를실시하고합니다.15일자로계약의뢰를했습니다.아울러축산냄새저감초점을두고관련부서,축산업계,단체및주민의다각도의견을수렴,축산냄새추진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개선방안을도출하여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안성시축산냄새저감협의체를구성·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냄새저감지원사업및퇴비부숙도검사를독려하여연내사업을완료하고가축분뇨배출시설전수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축분뇨기본계획수립및농가별관리카드작성,향후각종정보를기록·관리하겠으며축산냄새저감협의체운영을통해문제점해결과발전방향을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5쪽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통한FTA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축사시설사육환경개선을통한생산향상을위한선진축산스마트팜시설구축으로FTA에대응하는농가경쟁력및축산업장기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ICT융복합사업7개소,축사시설현대화사업11개소,가축행복농장2개소총20개소이며사업비는총84억590만8000원입니다.추진실적은ICT융복합사업1개소,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4개소,가축행복농장1개소에11억44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사업진행중인농가를독려하여연내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조사료를효율적으로생산하도록지원하여생산비절감및소득증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으로는사일리지제조비,조사료경영체장비,사료작물종자,비닐지원4개분야에753농가에1만7400톤조사료를생산할계획으로사업비는9억4966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사일리지제조비지원에76농가730㏊,9666톤을추진하였고요.조사료경영체하베스트장비1대를지원하였습니다.사료작물종자지원에317농가1만330㎏,볏짚비닐지원189농가에3085롤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사업진행중인농가를독려하여연내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도축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도축장의시설,악취,폐기물처리의근본적인해결을위하여도축장의노후화된시설을교체하여악취를저감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도드람엘피씨공사이며사업비는도비3억원,시비3억원,자부담4억원으로총10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기존슬러지처리설비및원심탈수기교체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금년5월사업을착공하여내장내용물탈수기설치및폐수집수조청소작업을완료하였고향후계획은11월중원심탈취기2세트및폐수집수조덮개공사사업을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8쪽가축매몰지발굴및소멸처리사업입니다.구제역및AI로조성된가축매몰지발굴및소멸처리를실시하여악취및토양,지하수오염등2차환경오염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은2011년에서2014년조성된매몰지로일죽소재3개소이며사업비는2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공개경쟁입찰을통한전문업체선정후미분해사체를파쇄·분쇄후고온랜더링처리를통한퇴비화처리하는소멸처리작업입니다.추진실적은1개소를소멸처리하였고사업비는1억2626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2개소도10월20일자로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집행은아직미집행한상태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퇴비부숙도검사관련해서추진율이65.8%밖에안되네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저조한것아닌가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자료낼때,현재70%조금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보통적합판정율은어느정도나와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합격률이요?한80%이상나옵니다,현재.

박상순위원

80%이상이요?내년3월말까지계도기간.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3월25일까지계도기간이고요.지나면과태료처분.

박상순위원

지금현장단위에서어려움은없나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지금연말되면많이몰릴것같습니다.지금기술센터에서부숙도검사를하는데기술센터에서걱정하고있습니다.겨울철에많이몰릴까봐,3월까지집중이돼있으니까.그래서그게좀밀릴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축산농가에서민원사항은없어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지금부숙도가,하다보니까장비나별안간에생기다보니까장비지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부숙제같은것도요.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일부민원부분에대해서수용계획이나검토하신것있나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시장님께보고를드렸는데요.부숙도관련돼서부숙제지원을일부내년예산에반영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렇습니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연말까지추진율일단높여서의무화부분에대한제도가시행계도기간내에정착할수있도록.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전농가할수있도록독려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나머지는포괄적으로말씀드릴게요.지금축산업이지난조례에서도조례개정안부분에서도여러말씀이있으셨고우리지역에서지속가능한축산업이어떻게가능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하지않을수가없고그런데그출로를찾기가굉장히어렵다.그런의미에서축산업이농업생산액의큰비중을차지하는근간산업으로자리를잡고있지만지금상황은굉장히위기의상황으로볼수있겠다,라고하는게제생각입니다.그런의미에서크게국가적차원에서도그러하고우리안성시차원에서도그러하고일단가축질병의문제를포함해서지금축산분뇨문제,외국에서는배양육대체육개발도이루어지고있다고하는데전반적으로출로찾기를해야되는데그게행정기관에서할일과실제적으로축산농가들의자정노력이반드시뒷받침되지않으면문제가될것으로보여요.그런의미에서구제역이나고병원성AI같은경우에2,3년발생하지않는상황이고.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3년째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계속진행중인것인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가축질병은계속해서방역,그리고살처분을할수밖에없으니까살처분보상문제그리고축산물소비이런부분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궁극적으로해소라고하는것이전염병유입부분에대해서차단노력과예방적대응방안에대한것들을체계적으로계속노력을기울이셔야겠다는방안.일단그부분에있어서구제역백신접종부터해서거점소독시설초소운영이나이런부분에대한관리,시행문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두번째가장큰문제인게환경문제인데이게냄새,수질오염등의환경적인영향의문제가계속제기가되고있고민원만보더라도단일민원의성격으로보면굉장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을거예요,축사냄새자체가.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기때문에그동안소규모이미기업화,규모화되면서제반인프라를확충해서시설현대화가일부이루어지는측면이있지만그동안은규모에있어서도그러하고시설부분에있어서주먹구구식으로운영을해오면서나타나는문제와동시에도시자체가안성역시도도시화진척정도가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상대적으로생활권주장을하는시민들의권리의식,이런것들에비추어서민원이증가할수밖에없다.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이다.그리고지금여러제한조례이런것들을통해서축산업부분에대한신규진입이사실상많이어려워졌고진입장벽도계속높아질수밖에없는구조인것같아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결국에는그러한것이축산업의생존의문제와이게맞닿아있는문제기때문에더욱더이문제를어떻게지혜롭게합리적으로방안을찾을수있을것인가에대한게고민이많이되는이유겠지요.특히축산과여러가지로많이힘드신데아까보고받기로는협의체도구성을하시고나름대로방법을모색하려고여러노력을기울이시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문제를해소하기위한시설투자,가축분뇨부분에대한공공처리장은아직까지도풀어야할숙제지만방법을못찾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것을포함해서시설현대화부분에대한현실적인지원책이런것들통합적으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더불어서가축분뇨냄새를줄일수있는기술적인부분에있어서농업기술센터나이런데의연구가같이병행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더불어서이번협의체를통해서도그러하고축산농가들이자구책을그들스스로나름대로행동강령이면행동강령이고이런것들이자발적으로만들어질수있도록여건을같이우리집행부단위에서만들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없으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보니까퇴비부숙도검사대상농가가보니까1100인데가축사용하시는분들이얼추5000가구된다고하는데어떻게.

「네」하는위원있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게위탁처리업체는제외가돼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제가말씀드릴게요.예를들어서일죽농협에퇴비공장이있잖아요.그러면바로농장에서그쪽으로가는거예요?거기서퇴비부숙을시켜서가는거예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며칠있다가,바로나오면못가져가지않습니까?그러니까톱밥하고버무려놓은상태에서퇴비공장으로가서거기서부숙시켜서나가는.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거기가서부숙을시키는것아니에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렇죠.부숙을거기서시키죠.

안정열위원장

그게왜얘기가나오냐면지금일죽퇴비장이일죽축산인을위해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일죽축산인의3분의1도처리를못해요.3분의1정도처리를하나?하여간두개의축분장에서처리하는게3분의1정도처리한다고,일죽전체를.나머지3분의2는개인업자한테가는거예요.부숙을적당히시켜서갔는데앞으로는부숙을정확히시켜서가야되는것아니에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지금농협에서도우리들이그러는거지.아니,왜받는사람만받느냐,같은조합원인데.돌아가면서받아라.그렇지않으면축산농가가우리일죽에900농가니까900농가에5톤짜리차면몇개씩배정을해주는거예요.그래야지,골고루해야지.예를들어서갖다주는사람만계속갖다주다보니까얘기가많이나오는거예요.그런데지금은부숙을안시키고또그냥갖다준다,그러면그사람들은아예꿩먹고다이런저기지.그래서그것을한번내가여쭤보는거예요.부숙을거기가서하는거냐,여기와서.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바로는안들어가고제가알기로는농장에서한달정도있다가거기서도수분이좀마른상태에서이동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농협으로와서다시거기가서부숙을.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완전단계는거기가서하는거죠.

안정열위원장

거기가서하고.그러니까어떻게보면특혜가굉장히많은거죠,거기로가는분들은.우리가얘기하는못가는축산농가들은그쪽으로가는농가들은특혜가엄청많다고보는거죠,농협퇴비장으로.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장

그래서그것을한번것을여쭤보는건데.하여간걱정은걱정이에요.이게또부숙검사대개보면일죽같은경우에는다강원도로지금많이나가잖아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강원도로많이나가는데작년에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도대도는움직이지를못해서못나간것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또포화상태가이루어지고막그랬는데어떻게보면내년3월달이후에는우리축산분뇨전쟁이일어나지않을까,나는.그런현상이일어나지않을까,이렇게.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한번대책을고민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전망을하고있는데크게걱정입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저희들도지금그것때문에고민중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크게걱정이에요.그래서또옆에부숙건물을지을수있는사람들은지을수도있고,못짓는사람들은못짓고이러는데어떻게보면또이렇게강행하다보면나중에는그냥스스로포기하는사람들이또있다고요.스스로그냥나갈데도없고뭐이렇게해서,이게그러니비용만해도이러는데다른돼지,이번에일죽하천보니까새까맣더라고요.그러니까누가그러더라고.다그냥오염도,쉽게얘기해서돼지들을저녁에다풀어버렸다,그거죠.그런데그것예를들어서탱크있잖아요.탱크확인할수있는방법없어요?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습니다,그것은.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탱크가예를들어서하루에100드럼이나오면100드럼열흘이면1000드럼아니에요.그러면1000드럼곱하기일주일에한,보름에한번씩가보는거예요.그러면어느정도올라갔다,그거예요.그러면그게반출이됐나,안됐나이런것을확인해야지.어느날갑자기쌓아놨다가그냥한번에쏟아지면다나갈수도있는것아니에요.그래서그런시스템같은게없나.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지속적인지도단속을통해서단속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지도단속가지고는안될것같은데.내가보기에는시스템을만들어서예를들어서탱크에돼지몇두가나오는양이예를들어서하루에100ℓ라고그래요.그러면한달이면3000ℓ인가?3만ℓ인가,3000ℓ인가?그러면중간중간펌핑하러가잖아요,차가.그래서처리장으로가는데그러면그게몇차가갔다,그러면대충나오잖아요.그런데그것도가지도않고오물은없어요.그러면그오물이어디간거예요?그런것을확인을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계속해서2020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