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차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금 한미숙 위원님으로부터 차미숙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미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차미숙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차미숙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미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미숙특별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한미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지금 김기준 위원님으로부터 한미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미숙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골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부록1.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2.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회기기금의 여유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여유자금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7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부터 각종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현재 기금을 넣어놓고 얼마 쓰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한 9개 중에서 7개는 쓰지 않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항에 해당하면 집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기금의 범위를 상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농업발전기금이 묶여 있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금 또한 여기에 통합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만들면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에서 정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법에서 정한 사항?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김기준위원
조례나 이런 것도.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재정안정화 기금은 똑같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 회계 간 불균형인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예를 든다면 사업비 나머지,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있는데, 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를 넘습니다. 거기에 1% 생기는 재원은, 넘어가는 건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법에 맞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거기에서 사업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전출해서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부는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업발전기금은 조례에 목적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목적에 맞게 명시이전이 안 되는 거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는데, 저희가 농업 군으로서 그건 2, 3년은 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이 된다면 이쪽 통합재정기금으로 안 들어올 것이고, 이 기금이 운영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현재 기금의 활용도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기금을 존속할 것인지 이쪽으로 기금으로 옮길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하고 그쪽 기금이 정상적으로 해서 농어민이나 기금 취지에 맞게,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존속을 하는데, 기능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면 과감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 시킬 예정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귀속시켜놨다가 또 그 부분에서 농업발전기금이 필요하면 다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농업발전기금은 이제 정비할 시간은 됐더라고요. 5년 기간은 된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여유자금이 남는다고 가져다 쓴다는 건 아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기금 별로 많은 예산이 남는 기금들이 있는데, 남는다고 전입ㆍ전출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쓰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또, 사업부서하고 이 기금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때 갖다 쓰는 거죠.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봤더니 우리가 5조를 보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 금액의 120% 초과한 경우라고 했는데, 지방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초과분에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밑에 2항도 마찬가지고. 이 초과가 안 됐을 때는 재원 정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군수님이 결정하기 나름이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초과가 돼야 쓸 수 있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은 초과가 된 금액 가지고 적립한다는 그 뜻인데,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라든지 대학 교수인데, 지역분들도 들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가라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죠. 지역에 관계없이.
구기수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해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을 잘 아는 분뿐만 아니고 저희 청양 지역을 잘 아시는 분.
구기수위원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위촉위원 위촉할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상위법에도 고쳐나가고 있는 법이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고치라고 돼 있어서 고치고 있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것에서 그러면 다섯 가지 경우에서 진짜로 우리 청양군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운 가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다 해당될 수가 있죠.
미숙
한미숙위원
다 해당되는데, 우리형편에, 청양군 현실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3번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미숙
한미숙위원
이 경우에 변수가 가장 많이 일어날 예상을 한다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호를 보시면 보통교부세 금액이 전년보다 현저히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요즘 청양군만 실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가장 많이 생긴 세 번째 대규모사업에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증되는 경우, 이 경우가 우리 청양군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와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부록5.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운영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문화와 같이요.
구기수위원
이 법이 없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별도로 같은 사무실에 같이 다목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청양군에 없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구기수위원
거기에 겸해서 하신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직원만 두고 업무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상위법에도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청양군에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센터장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구기수위원
센터에서 센터장이 같이 겸임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상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보면 모든 센터 운영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비용 세출 분석에서 보면 인건비 두 명으로 해서 6570만원 돈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500여 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2900만원, 3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 섰어요. 그러다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왜 만드는 건지, 앞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문화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문화가족도 중요하지만 일반가정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감싼다는 건데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가 어쨌든 대상자들한테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자리로만 비춰져서는 안는 된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나 운영비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일, 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 가정 양립이, 남성의 육아 휴직 같은 걸 군청 식구들은 많이 받고 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남성 직원들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에서는 눈치도 안 보고 할 수 있는데, 청양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육아휴직 같은 장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청양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뭔가 협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라고 있거든요.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대략적으로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기업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한 건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기업에도 홍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런 정책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제가 거기에 종사자로써 사장님이라든지 상위급 직원들 눈치를 봐서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권장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회인식으로 누구나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기관에서 리더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만 이걸 누리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 계신 남성분들도 당당하게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걸 우리가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인 장려를 해서 기업인들하고 친화력을 갖고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상근직 직원을 두 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아무나 응시는 못하겠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팀장하고 팀원이 한 명씩인데……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인들은 응시를 못하겠어요.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사람을 우선 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강가정사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다가 몇 가지 과목을 더 이수하면 되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12과목 정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건강가정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자격증은 없고 자격 이수하면 성적으로 우리가 이수증만 있으면 건강가정사 그걸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2과목 36학점을 취득하면 이수증을 줍니다. 이수증을 보고 건강가정사로 해서 채용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대상 위탁기관이 있잖습니까? 학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아까 다문화센터에다가 위탁한다고 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면 같이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결론적으로는 청양도립대에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했던 거 맞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입법예고를 했다가 추가로 다시 8월 10일에서 30일까지 두 차례 입법예고를 했는데, 두 차례 입법예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5번에 보면 제26조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위에 나와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제26조 여성친화적도시공간, 이건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성별영향평가라는 조례 문구가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단어수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구기수위원
일부 수정인데, 이 조례가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랑은 별개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별개입니다. 그건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종교에서도 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별개입니다.
구기수위원
이건 상위법 관련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이라든지 문구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상위법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건 아니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문해주고, 정책대안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8.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방법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이것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단장을 자동적으로 수락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운영편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되면 공동단장 중에서 자원봉사 부서의 장이 단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돌봄과장이 되시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위에 도표에 보면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분이라고 해서 편성이 됐죠? 여기에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 업무가 통합돌봄과에서 벗어난 업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도표에서 보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재정하는 부분에 11번에 관한 부분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재난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뒤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중에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에 관해서 이 조례를 따로 재정하는 거고.
김기준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누구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청양군수님입니다.
김기준위원
상황판단회의도 군수님 주재로 하시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서 재난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자원봉사단 구성하는 것만 여기 조례로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1번,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이 구성하는 것만 지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말씀인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각 부서마다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부분 조례를 따로 재정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자료로 봐서는 지원단에서 모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도 궁금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안전재난 소관일 것 같은데 어떻게 통합돌봄과에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보면 지원 단장은 복수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공동단장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공동단장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8페이지에 있는 게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았고요, 그러면 11번에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11번에 자원봉사자 지원 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상황 총괄팀하고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이 11번에 있는 게 세부적으로 나뉜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나뉘면 활동관리팀에서 부상자 관리가 있어요. 일반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걸 연계해서 의료기관과……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 10번에 그게 있습니다. 의료, 방역, 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봉사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쪽에 있는 대책본부 쪽으로 연결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미숙
한미숙위원
이건 이중적인 것 같고, 활동지원팀에서 재난심리, 회복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재난심리 회복지원도 서비스로 들어가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재난심리라는 것이 꼭 피해를 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원해드리는, 의료차원 같은 건……
미숙
한미숙위원
의료는 아닌데, 재난심리 회복지원이라고 하면, 심리나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굳이 한 다리를 건너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10번 의료하고 방역 서비스 이 지원단이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고, 또 하나는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제4조 이용 대상에 회관 이용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주소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럴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장애인 등록 주소가 청양에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타 시ㆍ군으로 주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은 청양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회관 사용을 계속 하셨던 분이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시ㆍ군으로 전출했을 경우에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원칙상으로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제 생각에는 부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첨가 시켜주면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 재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미숙
한미숙위원
재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걸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비라든지 회관 쓰는 걸 해주려고 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구기수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동안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었지 않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군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있는데, 별도로 또 만들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장애인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구기수위원
이쪽 회관 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미 청양군에 장애인조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저도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있어서 이쪽에다가는 사실은 운영비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별도 꼭 필요한 조항만 최소로 조례에다가 명시했을 뿐입니다.
구기수위원
이것을 그쪽에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를 만들어놔야 운영비라든지 그쪽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금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향후 위탁까지요.
구기수위원
장애인복지 법률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따로 따로 해야 돼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항이 여섯 조항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예.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게 나를 것 같은데.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법제처에 컨설팅 할 때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복된 게 있기는 했었는데, 중복된 조항은 다 삭제를 했고, 실익이 없어서 현재 본 조례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올려놨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돼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장애인회관이 나중에 입주해야 될 장애인지회나 이런 쪽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센터나 군지회가 입주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고 사료가 되고, 단지 건물이 준공되고 운영하다보면 건물 운영에 따른……
구기수위원
아니, 법은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예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만들기 때문에 일부 개정조례를 해서 거기에다가 장애인회관을 설치함으로써 운영비라든지 설치하는 비용 들어가는 걸 그쪽으로 해놔도 좋을 텐데, 조례를 장애인법 중에서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찾아보면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회관도 사실은 장애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청양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장애인시설 통틀어서 만들어놓은 게 선 조례고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다보니까 장애인회관에 관한 것만 최소한의 규정만 둬서 예를 들면 위치라든가 장애인회관을 어디에 둔다, 이런 조항만 최소한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구기수위원
글쎄, 편리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일부 개정조례에서 삽입해도 되지 않았나, 이 생각에 말씀드린 건데 편리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 또 뒤에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청양군에 재난이라든지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이나 관에서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운영하려고 만드는 조례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상위법에도 있어요? 청양군만 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설명 드린 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작년 12월 3일에 공포가 됐고, 올 6월 4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재난안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6월 4일부터. 그래서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저희한테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구기수위원
통합지원봉사단 지원단장이 군수님이라고 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역대책본부장이요. 단장이 자원봉사센터 부서장.
구기수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비용 추계가 됩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건 비용추계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이미 조직 돼 있는 걸 이미 연계해서.
구기수위원
연계해서 군수님하고 재난, 재해가 발생될 때 같이 합동으로 해서 빠른 자원봉사로 해서 군 상황을 빨리 빨리 긴급하게 하려고 조례만 만드는 거지,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법인으로 센터의 장이 민간인이므로 센터의 장을 조례에서 통합지원단장으로 되도록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적극적으로 재난현장에 투입해서 진짜 국가적이나……
구기수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나머지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진짜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산추계가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이용대상에서 아까 한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등록주소 상,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편의를 봐주다 보면 사람 몸만 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갔을 때도 금방 올 수 있지만 주소로 가지고 갔다가도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4조를 변경한다면 사람은 여기서 살면서 혜택을 보면서 주소는 계속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우리나라에 모든 법이나 조례가 거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 대상을 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일단은 해보고 다음에 불필요한 점이 있어서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사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 사육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제한 구역을 이렇게 변경하다보면 사실상 관내에 제한구역 내에 포함되는 많지 않을 것 같은 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범위를 개정하다보면 이런 가축사육을 하고자 하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일괄로 하는 거겠지만 신양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양은 청양 추광리 쪽에 가까운데 신양 경계지역에 예산에서 축사를 많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예산군 쪽에는 제한이 안 되지만 청양군 쪽에는 가깝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시ㆍ군 간에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는 것보다 각각의 거리에서 예산에 설치하는 걸 청양군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뿐만 아니고 청양군이나 보령이나 부여나 공주 쪽에 청양군 쪽에 가까운 데를 못 짓게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적으로 시ㆍ군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형도를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지난번에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시킬 때 지형도 공시가 늦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서류를 내서 더 폭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형도를 고시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죠?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종갑입니다. 지도 제작하는 건 2,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지도 제작해서 지정도면 고시해서 하는 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지정도면 고시해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김기준위원
결국은 4월 1일 전에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고시되고 나서 법을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안에 다 해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 간 거리 조정이기 때문에 어느 군이 먼저 하고 어느 군이 늦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지정도면 고시는 그때.
김기준위원
고시되기 전에 접수된 서류는 합당하게 보시는 거죠?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그런데 그런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도 경계부분, 시군 경계 부분, 거의 다 제한 지역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법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지난번 법 시행할 때도 보니까 아쉬운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청양군내에 축산인들도 변경을 알고 계십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간담회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조례가 충남 15개 시ㆍ군 똑같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만약에 우리가 통과 안 되면 청양 몰리겠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가까운 경계로 올 수 있는 거죠. 청양군내로는 못 오지만 청양경계 가까운 쪽, 예를 들면 신양, 비봉 경계 쪽.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에서는 조례를 통과 시켜서 청양군 내에서는 못 짓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 예산군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예산군에서 허가를 청양군 경계로도 해줄 수가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해줄 수가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이 조례가 충남 15개 시ㆍ군이 똑같이 통과가 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4월 1일 날 1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이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는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만 또 여쭐게요. 비봉 장재리 돈사 민원이 많았었죠?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정○○씨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예.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까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문제도 동네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더라고요. 들은 거는 행정적으로도 한 게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는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기존 축사가 낡았으니까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신식 축사로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무창돈사라고 해서 악취가 빠져나가지 않는 돈사를 짓겠다고 한 건데 주민들은 신규축사를 지으면 대를 이어서 가축을 사육할 것 아니냐, 기존에 낡은 축사를 짓다가 무너지면 그만 가축을 사육하라고 주민들은 주장하는 거고, 축주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신식축사로 지어서 민원 없이 하겠다고 한 사항이라 저희 관에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간이 가기만 기다릴 뿐이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로 양쪽 법원에 소송을 낸 사항이라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소송결과는 사업주 손을 들어 줄 것 같은데, 이미 허가난 상태고.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 간에 미묘한 갈등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하시는 게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부록12.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13.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현재 부자농촌센터 청산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마무리돼서 청산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절차가 의회의 승인 후에 청산 순서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산 보고가 오늘 나온 얘기잖아요. 이 안건이 청산 보고부터 의회 승인이 된 다음에 진행돼야 순서 아니에요? 순서상으로는. 오늘 안건이 올라왔는데. 오늘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승인이 아니고 조례를 당연히 폐지하면서 궁금해하실까봐 진행사항을 만들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어쨌거나 순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청산하겠다고 승인 받고 나야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미 청산 절차가 진행했잖아요. 순서가 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사회를 개최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이사회를 했든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면 쉽게 넘어가는데, 쓸데없는 변명을 하면, 본인이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잖아요! 부자농촌지원센터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제반 모든 사항은 지역활성화재단에 넘어가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운영은 계속 할 것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단지 명칭만 바뀌는 거잖아요? 직원이 전체 54명이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전체 정원이 54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현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포함이 됐고, 파견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54명?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5명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49명이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린이급식 2명 있어서 47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승계 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승계 받을 때가 29명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머지 신규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 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까지 9명 뽑았습니다. 7월부터.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뽑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9명 뽑은 건 절차를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고로 뽑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나머지 인원들도 공고해서 띄울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팀장하고 정말 잘해서 집행부에서 일다운 일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되게 해줘야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의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오늘 출연금을 여기에서 확정을 지으면 예산에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산은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김기준위원
출연금 27억 2400만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섞어서 편성은 안 하고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심사하는 게 지역활성화재단에 내년도 살림을 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거와 똑같다고 봐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에 출연금만큼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승인을 올려달라, 이걸 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김기준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오늘 출연금을 확정 해주면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출연금을 전체적인 금액이나 심사할 수 있지 나머지 금액은 심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기준위원
제가 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느냐면 채용 예산을 쓸 때 그동안에 문제점이 청양체육회로 30억원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통으로, 기금으로 해서 30억원을 체육회에 주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분해서 쓰다 보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세부적으로 인건비부터 다 짰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도 세부적으로 예산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삭감 발생하면 삭감하고? 출연하는 목적에 맞게 출연하겠다는 것만 심사해주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점검해봅시다. 증이 많은데 30억원 정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표가 2020년은 7개월분만 편성돼서 많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15억원을 두 배하면 30억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따지면.
김기준위원
더 정확히 들어가더라도 궁금한 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물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특화가공센터 지은 지 얼마가 됐는데 또 5300만원이 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특화가공센터는 운곡입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부자농촌지원센터에서 특화가공센터로.
김기준위원
거기에 뭐를 하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 시설이 노후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사무처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실질적 예산심의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준비하는 동안에서 경비용역 예산 7000만원을 세웠어요. 경비용역을 별도로 주겠다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세콤이나 이런 데를 해서.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활성화재단 내에 전체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전도 있고, 여기도 있는 데를 세콤이나 이런 거를 해서.
김기준위원
그게 7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새로 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운영비에서 소방하고 엘리베이터 이런 게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엘리베이터 관리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경비나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기준위원
세부 예산심사나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출연 심사를 하고 있는 데 산출 근거가 경비입력해서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770만원을 처음에 세울 때 쪼개지 않아서……
김기준위원
농가 레스토랑도 짚어봅시다. 현재 결정이 안 났죠?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직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재단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두 번의 공고를 거쳤는데, 지금까지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있어서 과연 지금 오픈을 해야 맞느냐.
김기준위원
만약 내년 1월에 농가레스토랑을 정식 오픈한다고 하면 재료비를 왜 줄여서 산출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6개월 치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농가레스토랑을 정확히 오픈한다는 계획이 안 선 거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27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이 나도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예산 삭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정해져서 망치 두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도 출연금은 이 정도로 가는 데 그것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으로 출연금으로 예산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동체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궁금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6개월 동안 예산 집행한 남은 걸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적자로 쓴 건 뭐고 흑자는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반납예정에 대해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반납예정일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금액이 크다든지, 중요하다든지 표시를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적자로 썼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6페이지도 그렇고, 7페이지도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27억 한도 내에서 책정한다는 취지 같은데 사실 모든 회계 장부는 그래요.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세목별로 구분해줘야 알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합계 금액을 여기에 작성했는데, 목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산편성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에 2억 2600만원이 나갔고, 뒤에도 보면 2250만원이 나갔으면 이걸 목별로 어디에서 나간 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이걸 합계로 쓰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목별로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처음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묶어서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이걸 쪼개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등기 한 걸 물어볼게요. 청산등기를 할 때에 자산현황 이대로 첨부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떤 자산현황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1쪽 부자농촌 관련 돼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위에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억 4100만원을 저희한테 출연해 주신 거, 6개월서 동안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했다는 얘기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부자농촌관련 돼서 우리가 해산한 것 아닙니까? 해산한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를 보면 기본재산 출연금 한 게 보통 재산에 민간위탁사업, 일반수입 판매가 있고, 밑에 보면 자체제품 유통판매 판로개척 사업이 있는데, 위에 부분은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이 된 거고, 밑에는 부자농촌센터에서 지역활성화 재단으로 양도ㆍ양수가 된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대로 회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부자농촌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역활성화재단으로 그대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만둔 사람이 있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후에 퇴직한 사람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인수하기 전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이후에요. 전에는 없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퇴직연금에서도 금액이 조금 줄었겠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퇴직금을 줬죠. 당초에 회의할 때 위원님 오셨을 때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도 돼서 변동이 있던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활성화재단으로 기계장치라든가 고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 부자농촌센터에 있는 시설 말씀이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그대로……
인찬
나인찬위원
지역활성화재단에 그대로 인수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대로 한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어떤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위탁 할 때 시설은 들어갔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리가 재단으로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 시설은 그대로 관리전환 돼서 넘어간 거죠. 재단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거는 지역활성화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활성화재단으로 모든 자산을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했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것도 청산등기에도 리스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청양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에 자산관리팀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도 직원이 알려줬는데, 행정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보니까 리스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없고, 탑차 한 대만 했던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도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지역활성화재단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7페이지 보면 홍보비가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으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재단, 대전 학하동 매장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하기 때문에 풀로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홍보하는데 방법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느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세부적인 거는 예산편성 할 때.
미숙
한미숙위원
부자농촌지원센터에서의 업무 중에서 BI룸 관리하는 게 있는데, 지역활성화재단 조직도를 보니 BI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부자농촌센터요.
미숙
한미숙위원
부자농촌센터에서 했던 BI룸 관리를 지역활성화재단으로 모든 게 넘어갔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가공지원센터, 가공지원팀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쪽에서 BI룸 관리까지 하고 연구개발까지 연계를 이쪽 운곡에 있을 때 하고 크게 변함없이 계속 하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쪽 업무가 많다고 해서 BI룸 관리가 소홀해 지는 경향은 없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팀별로 업무 있는 건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부자농촌지원센터 있을 때와 활성화재단으로 갔을 때 업무는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많아 졌죠. 물류센터 옆에 가공센터를 지었거든요. 같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치중하고 있는 게 로컬푸드직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며, 급식센터며 운곡에 있을 때와 다른 업무에 치중하는 입장이잖아요. 창업보육이라고 해서 BI룸까지 관리까지 하시는데, 그 업무가 소홀해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인력은 빼오지 않고 그 인력 그대로 그 업무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전 학하동에 푸드플랜, 청양군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참여도가 400에서 500가구라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30에서 240농가 됩니다. 저희가 매출현황을 보면 명단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220명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은 2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구기수위원
준비단계에서 450가구는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떨어진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기획, 생산직에 참여하는 조직 내에서는 570농가를 했고, 지금 현재 겨울철에 납품하는 등 조금씩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250농가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유성에서 소비자들이 거기를 왔을 때 그 공간에 물품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해야 사러 가셨던 분들이나 지역분들이 매장에 가니까 싱싱한 것들이 다 있더라, 이런 게 시작부터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되는 거고, 보니까 출연금이 올해 27억원에서 물론 안 쓰고 반납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농가 매출현황을 보니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해 8월 26일 날 임시 오픈을 했고, 9월 18일 날 정식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두 달 했습니다. 5억 5000만원 이상 돼서.
구기수위원
고추 값이 반은 나갔잖아요. 현재 매출은 여기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억 1000만원은 먹거리 직매장은 팔리는 거에 10%가 수수료입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수수료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수수료를 받아들인 거고, 실제로 판 금액은 농가한테 90%는 돌려드렸죠.
구기수위원
이게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8500만원 정도면 앞으로 8억 5000만원은 팔겠다는 얘기에요. 연말까지.
구기수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선을 올라가야 된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연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력 채용 5명이 있는데, 경영팀하고. 사회적혁신타운, 협력지원팀이 있는데, 직원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개채용입니다. 이번에 뽑은 인원은 정규직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마을만들기팀 2건, 각과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직원을 채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충원을 하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인재들로 뽑아서 사업 경영하는데 협력지원팀에 같이 융화해서 이끌어갈 인재들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기수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를 보면 정원이 있는데, 기간제가 7명인데 16명을 뽑았어요. 운전직이라든가 정규직을 뽑아야 하는데, 훈련된 사람들을 2년 동안 지켜보고 정규직화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16명을 두 배 이상 기간제로 뽑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봉급이 작아요.
구기수위원
이건 2년 단계니까 계속 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면 알 것 아니에요. 매장이나 푸드플랜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확인해서 정규직으로 시켜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그런 분들한테 잘 설명해서 협조를 잘 해서 일단은 푸드플랜이 잘 돌아가게 하고 농민들과 트러블 없이 해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게 저희도 많이 걱정이 돼요. 직원도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쪽으로 잘 해서 군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역에 청년들이나 일자리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농민분들의 불만 없이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하동 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야채 하루 지나면 시들잖아요. 시든 걸 반납시키지 말고 깜짝 세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소비를 시켜줘야지, 시든 거를 집으로 가져가면 뭐하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른 데를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시들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싸게 팔아요. 반값 정도에. 이렇게 팔아서라도 해야지, 거기까지 갔는데 그대로 갖고 오는 것 보다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가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거나 소비를 하는 쪽으로.
차미숙특별위원장
정산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미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풀도 돈으로 보일만큼 재미있다고 하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부록15. 2021년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부록1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장학금 출연기금은 매년 전례적으로 해왔던 사항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방세 발전기금을 보니까 적립 비율이 매년 조금씩 감소됐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금년까지는 1만분의 1.2, 2021년도는 1.3,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0.1%, 0.2%씩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적립을 많이 했다고 연구원에서 혜택을 주는 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감액을 시켜주는 건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처음에는 전국에서 출연하다보니까,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출연금액이 많았었는데, 점차 모아지다 보니까 출연금액이 적어도 도에서 1.5에서 1.3에서 1.2로 차츰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군 농협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을 해마다 출연해주는데, 세입으로 잡았다가 장학금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입으로 3000만원을 잡고 세출에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잡아서 세출금으로 장학금으로 들어갑니다.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관련해서 참고사항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이 돼 있네요.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계약이 기한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4년 기한이라는 것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명시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2019년도 전에도 3000만원씩 한 게 기간이 얼마나 됐죠? 출연금을 3000만원을 정하고 온 게 얼마나 됐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60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 있었습니다. 장학금 2000만원하고 고추축제 4000만원해서 6000만원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출연금 장학금으로 둔 건 2000만원이고 1000만원 증가된 거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000만원이 증액 된 겁니다.
김기준위원
4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건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협력 금고를 지정하잖아요. 협력사업비를 받아내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 특수에 맞게 협력사업비도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나,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당시에 규칙으로 제정할 때 당시 사항을 잘 몰라서.
김기준위원
기한이 금고에 너무 유리한 계약인 것 같아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팀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 예규로 규정이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는 4년 동안 변동 없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네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묶인 돈이 많을 텐데, 예산을 덜 써서 이자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사회단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안건이 3건이 들어왔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53억원의 총사업비를 반영한 것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아침에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관건은 그거예요. 순수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앞으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50% 정도 확보를 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만 20일 날 도지사 방문 시에 군수님께서 25억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산담당부서에서 과장하고 팀장 불러서 사업설명을 와서 해라,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한 얘기가 의료원 의사 인건비 5억 얼마는 이쪽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돈도 적극 검토하겠다, 아마 지사님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답을 못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날 분위기가 지원 해주려고 저희를 불러서 사업설명을 들었고 그런 방향성을 한 걸로 인식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우리 자금이 덜 들어가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희 해당 부서도 노력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행정지원과 노인회관 설치라든지 운영으로 어르신들 여가, 문화, 복지 제공으로 새로 짓는 건 찬성하는데, 도비 5억원 가지고 군비를 48억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건 사실은 무리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수위원
복지관을 짓는 거잖아요. 엊그제 도지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도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25억원을 준다고 하면 많은 금액을 받아오셔야 할 것 같아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도비를 받아와야 해요. 도비 받아오고, 지역 국회위원도 있잖아요. 지역 국회위원실도 이용해서 국비도 달라고 하세요. 가서 설명하면 이런 건 해주실 것 같던데. 그래서 군비를 최대한 덜 들어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사회단체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양쪽 다 다니시면서 해 달라 하세요. 최대한 군비 줄여서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 말고 ‘책임지고 한다’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받는 입장이라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2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천장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과거에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렇게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와서 고추문화마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12개인데, 확인들을 해봤어요. 지적공부하고 지적도하고 그런 것들이 일치가 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천장지구 고추문화마을 예산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천장지구 또한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임야로 이것들이 주차장 부지로 있어야 하는데 임야로 남아 있어서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공사거라고 했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동의서 받았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에 대한 사용기간 2011년도부터 10여 년간 사용한다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2011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됐고 저희가 사용료로 3200만원씩 주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1년 동안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10년간이니까 1년에 320만원 내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억 4400만원이죠? 토지매입비가?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감정 나온 겁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가감정을 해본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문제도 깔끔히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 내용 3번 청남면 소관 청남면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개선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면에서는 나오신 분 없죠?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주민복지팀장 권은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남면에서 오신 거예요?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예.
인찬
나인찬위원
주변 소유자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됐어요?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예. 연락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남면이 쓰레기분류장 사업장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그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역대 면장님들이 하려고 추진하다가 못 했는데, 결국 이번에 임승룡 면장님께서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선별장을 하는데, 그쪽 주민들 의견수렴 해봤어요?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예. 원래 기존에 있던 데다가 하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거기에 해도 주민들 이상이 없어요?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예.
구기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목면에 돈을 해주고서도 욕을 먹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안 돼요. 특히 환경개선사업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민원 제기를 안 해야지, 돈 들이고 욕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확실히 민원 제기가 없는 거죠?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예. 확실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군땅이고 일부는 개인땅이잖아요. 다른 데로 옮기면 환영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김에 더 넉넉하게 사서 할 때 해야지, 다음에 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예. 기존에 위에 있는 55-2를 넓히기 위해서 위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지금 고추밭은 누구네 거예요?
남면
청남면
주민복지팀장 권은정 우 ○○씨가 짓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결하기 전에 제안내용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안건마다 확인 후 조정,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내용 1번 청양군 사회단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1번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2번 천장지구 주차장 매입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2번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3번 청남면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3번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ㆍ토론 과정을 종합해볼 때, 의사일정 제13항 제안내용 1번, 2번, 3번은 원안가결로 2021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부록18.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9.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 검토보고(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것은 청양군 농민들한테 고가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농민들 배려차원에서 부담을 덜 되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소장님께서는 청양 조례가 바뀌는 조항을 보니까 과거 군내에 주민들한테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외지분들도 청양에 경작이 있으면 가능하다, 맞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주소가 서울인 사람들도 청양에 경작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토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 청양군에 인접돼 있는 시ㆍ군들도 농기계임대 다 하고 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그렇게 시ㆍ군 별로.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 지역 주민들도 청양을 벗어나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주, 부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만 현재 제한돼 있었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확실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양 농민들도 청양에서 구입하기 힘든 거……
종관
김종관위원
외지에서 청양군에 농기계 임대를 요청한 게 많이 있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없는데, 농림부에서 각 시군별로 정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ㆍ군 공히 조항을 넣어서 인근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농업인을 위한 하나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 목면에 본의리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주 농기계를 갔다가 여기까지 가져 오기가 힘드니까 농민 편의를 봐주려고.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양군 경계지역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조례가 개정이 돼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기계 임대해줄 때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선납이 안 나와 있어요. ‘사용자 농기계 반납일 전까지’ 반납일 전까지라고 하면 농기계 임대하기 전에, 임대해가고 반납되면 돈 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가져가기 전에 가상계좌에 입금한 후에 가져가야 순서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기계 임대하게 되면 임대 신청했을 때 신분증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순간에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 그 가격만큼 입금해주고 가져가야 순서 아닙니까? 지금 흐름을 봐서는 임대신청하고 가져가서 쓰고 반납 전에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는 아니고 그렇게 편의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소장님, 조례라는 건 융통성, 편의가 안 돼요. 조례는 규정이 돼 있어야 해요. 농기계 임대하게 되면 가져갈 때 하든가, 아니면 조례상으로도 100% 반납 후에 돈 내라고 하든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최대한 농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납부 용지를 재무과나 농협에……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임대해서 농기계 가져가서 쓰고 반납 날짜에 사용료를 원만하게 수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를 보면서 여쭤볼게요. 100만원 미만 8천원으로 명시된 게 인하된 가격이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인하가 아니고 그동안은 3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먼저는 6구간으로 나눴거든요.
김기준위원
아, 고시기준이 바뀌었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는 3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운데 가격에 2/1000 가격을 산정했는데, 지금은 규칙이 19개 구간으로 합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 정부에서 10여 년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10년이 넘으면 기계도 새로 사야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수리비를 많이 달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민의 공익을 위해서 2/1000를 산정했습니다만, 이게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시ㆍ군은 5/1000도 하고 3/1000도 하고. 5/1000 가격이면 저희가 인상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2/1000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기계임대업을 60조에 600대 운영하다보니까 1년에 수리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수익금은 5300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거기에 보험료가 400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가 1억원이거든요. 1억원이 들면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국비에서도 힘드니까 가격을 인상해서 대체하라는 취지에서 가격을 조금 조정하자.
김기준위원
15% 인하가 아니라……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플러스, 마이너스 15%.
김기준위원
우리군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은 마이너스 15%를 적용했고.
김기준위원
우리군은 줄어든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든 거죠. 타 시군에 비해서.
김기준위원
12월 31일까지 50% 절감 지원하고 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농한기잖습니까? 12월이면. 기한 결정하는 건 어디에서 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9월에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청양 김치공장에서 코로나가 나왔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김기준위원
연장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기준위원
자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상황을 봐서 농번기 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코로나가 있다면 하고,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각 기관에서 협조요청하면 그땐 무료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 현황에서 지불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하니까 일단 빌려갔다가 와서 또 현금 갔다가 지불하고 영수증 떼어다가 다시 센터에다가 지출해야 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될 수 있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대부분들은 갈 때 준비를 해서 가겠죠. 급한 사정이나 일하시다 말고 가시는 분들은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반납할 때 한꺼번에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시는 걸 이런 차원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극히 일부분입니다.
김기준위원
극히 드물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표를 보면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사업 추진에서 교육전문가나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귀농ㆍ귀촌에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보조 사업으로 된 것도 가능하게 바꿔놓으신 건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는 그동안에 경상보조로 지원하다보니까 그쪽 업체에서 이윤을 취득하더라는 거죠. 이윤을 취득하다보니까 도감사의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려니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김기준위원
행감 즈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어민대학은 농어민대학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업용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삽입을 했고, 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국비 지원이나 도비는 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자체사업 심의를 왜 청양군 자체 보조사업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심의를 안 받느냐라는 게 각 시ㆍ군 센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거기에서 또 개정을 해줘서 군 자체사업도……
김기준위원
교육전문가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행하는, 이득을 보는 기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포함된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직접 계약해도 되는 걸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수수료, 5쪽에 보면 3500만원, 2500만원이 있는데, 기계값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구기수위원
기계값에 비례해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15% 한도 내에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가격이 3500만원이면……
구기수위원
거기에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예.
휴일에도 빌려준다고 했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만요.
구기수위원
일요일은 안 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잠깐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려갔을 때 농민들이 다쳤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 적용이 됩니다.
구기수위원
누구나 적용이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를 활용을 하다가 농작할 시에.
구기수위원
빌려간 기계로 활용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구기수위원
군민이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임대를 해가면 저희한테 등록이 되거든요. 그분에 한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농기계를 A라는 사람이 빌려가고, B라는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그건 안 되죠.
구기수위원
그렇죠. 빌려간, 계약하신 분. 그리고 일요일은 안 하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제8조 제4항을 보면 임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간 임기에 들어갔을 때도 첫 번째 임원 임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은 기간만 적용하는 거예요? 임기 그것도 확실히 해놔야 할 것 같은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제가 농촌지도사 회장인데, 제가 2년 위임을 맡았잖아요. 한 번 연임하면 4년을 할 수가 있는데, 위임을 했잖아요. 제가 1년 반을 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만 뒀어요. 그러면 차기 농촌회장이 일단은 6개월로 임명을 받고, 지도자 회장을 한다면 2년을 하겠죠.
구기수위원
그렇게 연임해서 할 수 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아무문제 없을 때에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취득가액에 농기계의 몇%를 사용료로 산출한다고 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적용하라고 정해줬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정해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청양군은 마이너스 15%를 적용하겠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임의적으로 마이너스 15%를 적용한 거고 농림부 지침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상한선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얼마 이상, 얼마 미만짜리농기계를 샀잖아요. 1일 사용료 산정하는 금액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아까 몇%라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가 1일 사용이 8천원이에요. 그것이 관리기를 이틀 빌려 가면 1만 6천원을 내야죠. 하루 빌려 가면 8천원이고.
구기수위원
요일에 따라서도 늘어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일 기준이니까. 1일 기준에 적용하는 거고……
인찬
나인찬위원
1일 기준에 이 금액에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총 금액대비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산출한 금액에서 또 마이너스 15%를 해준 거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정해준 가격이 19개 구간을 정해서 100만원부터……
인찬
나인찬위원
이 구간이라는 것은 구분된 걸 얘기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구분을 저희가 구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그걸 규칙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구기수위원
규칙에 돼 있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그걸 플러스 15% 해도 되고, 마이너스 15%해도 되는데, 1천원 짜리 미만은 절사했다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이해가 갑니다. 농림부 지침에는 19개 구간인가요? 이 구간별로 1일 사용료 모범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5%를 제시했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기계를 임차할 때 사용기간을 약정하고서 빌리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혹시 이틀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하루 정도 더 해야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저희 센터 임대사업소에 다섯 대 뿐이 없는데, 다 차 있거든요. 차기에 A라는 사람이 임대하기로 돼 있는데 연기 시킨다고 하면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일단 반납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관리기가 5대 있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여유가 있으면 하루를 더 쓸 수 있지만 그 뒤에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뒤에 예약한 사람하고 융통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관리자가 하루를 사용하는데, 이분이 네 대 반납 날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으면 쓰십시오. 그런데 안 맞으면 갖고 오라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예 용통성이 없으니까 않는다는 거네요. 혹시 사용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반납하러 왔는데, 사용한 임차 농민의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돼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 하신 분이 해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교관이 손재주가 좋아서 많이 고쳐서 쓰고.
미숙
한미숙위원
자체적으로 수리를 다 하신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고의성이 있고 바위에 걸려서 그랬다든지 상ㆍ하차하다가 했다든지, 그런데 수리비가 크다고 하면 하나도 안 물리면 습관화가 될 것 같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 기준은 세워 놓으셨어요? 수리비에 몇%한다고. 너무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어느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 난 부위가 시중에 부품이 있으면 부품만 변상해서 고쳐서 하는데, 대수리를 요할 때는, 그렇다고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되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그건 방법이 없잖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빌려갈 때에 주의 사항을 얘기하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시에는 어떻다는 문구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너무 야박하게는 안 한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를 운반 할 때에 트럭 같은 게 없다고 할 때에 운송도 해주시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운반 차량을 확보해서 없는 분들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차량이 없는 농가라고 하면 관리기 조작기술도 사실 힘들거든요. 관리기가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한다면 어떤 수단을 챙겨서라도 기계를 임차해갑니다. 그런 질문을 특히 귀농인들이 많이 얘기해요. 귀농하다 먼저 쓰고 싶어서 하는데, 차량이 없다, 저희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죠, 인건비 들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숙
한미숙위원
운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차인 하신 분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시ㆍ군은 전문용달하고 용역을 맺어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군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숙
한미숙위원
차량 운영하기에 버겁다 싶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 주는 것도 농민들한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농번기 때는 여기에서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는데, 농번기 때 농사를 일찍 시작하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7시 반이면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7시나 8시에도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역으로 이틀 쓴다고 하고 하루에 마쳤어요. 그럴 때는 환불 해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불 해드리는데, 대부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만약에 있다면 선불내고 먼저 내면 환불해주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 하신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