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도영
황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0년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도영
황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주아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ㆍ개정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 배경은 행정안전부가 2013년 5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구는 2013년 9월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8월 행전안전부로부터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안을 추가 제시한 사항으로, 본 규칙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의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을 금년 연말까지 권장한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적절한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획서 작성의 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내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39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주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사무의 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개 부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3개 부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총 감사대상기관은 39개 부서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년도의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총무위원회 294건, 사회건설위원회 194건으로 총 492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능과 정책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조사ㆍ적발하여 구정에 대한 통제권의 실효적인 수단 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전 철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으로 주요 핵심부분을 적시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각 상임위를 통해서 본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도영
황도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