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1억 4백…… (헛기침) 죄송합니다. 기정액 419억 2181만 1000원보다 15억 147만 3000원이 감액된 404억 2033만 8000원이며 필수경비와 국ㆍ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된 내역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박람회 취소로 행사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9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이재민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해구호창고이전으로 인한 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억 91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33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184쪽, 코로나19 해제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비로 45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긴급지원 한시 보조인력 3명 지원 사업비로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동에 배치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350만 원을 감액하고 185쪽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증가로 인한 국ㆍ도비 변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민원의 해소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 생활민원서비스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했던 코로나19로 취소된 현충실 제수비 1000만 원과 6.25 행사기념 사업비, 보훈가족 해외전적시 순례 지원예산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과 미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으로 인한 대상자 증가로 부족분 9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2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6억 2340만 1000원보다 2억 506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2846만 4000원입니다. 521쪽, 의료급여 도납입금 2억 5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대체인건비로 편성했던 3396만 1000원을 의료급여사 복직으로 인하여 인부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게 이제 50만 원에서 이 에너지 이 재단에서는 막 장판이나 벽지 이런 것 가는 것 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재단은 가구당 200만 원입니다, 최대.

200만 원.

예, 그리고 저희 생활민원……

그러면 논산시도 내가 볼 때는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화장실을 뭐 개선한다든가 지붕을 개선하고 그럴 때는 1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안전에 관리,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늘릴 수 있어도 지금 현 조례로 가지고는 100만 원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게 시작은 저희가 50만 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붕이나 이런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100만 원을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요 올해……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가보면은 1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수리한다든가 지붕을 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야지 에너지재단에서는 200만 원까지 주는데 논산시는 100만 원까지 주면은 이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 논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추진하려고 지금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좀 하고 지금 우리 박,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소득층이 어렵게 삶이 팍팍한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에 있으면은 관에서 좀 나서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MOU를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 뭔가, 지금 7000만 원에서 1억 2000에서 1억 5000만 원. 경로당 하는 데는 이걸 이렇게 늘었어요, 지금, 논산시가. 그런 데는 여기 저소득층에는 그냥 이거 삘삘이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반납하니까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건데 그 이해하시고 그 위에 이제 상단 185쪽에 상단 부기경정이라고 돼있지요?

(자료 검토 중)

지금, 지금 질의했던 내용의 위에,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부기면 뭘 부기경정하신 거예요?

아, 희망복지 인적안전망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돼있는 인적안전망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요지가 500만 원을 부기경정해서 1500만 원이 된 건지 뭔지 이 반납한 것이 아니고 부기경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경정이 됐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아니 안 맞는다고 하면 얘기를 하고?

예, 맞습니다.

이 부기경정 된 게 아니라 반납을 해야지. 반납을 하고선 이렇게 부기경정, 왜냐면은 이 첫 쪽에, 첫 쪽에 이제 181쪽에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등, “등” 하나만 붙이기 위해서 44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이 부기경정하는 거에서는 맞다 이 얘기요. “등”하나 붙이기 위해서, 그죠? 등이 없어 갖고 못쓰잖아요, 회의참석수당 이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이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올라오면 왜 부기경정 됐는지 왜 과목경정 됐는지 왜, 왜 특별회계 전출금이 제대로 좀 갔는지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의 목적이 맞는지? 그래서 의회, 저희가 훑어봤더니 문제는 없어요, 하나도.

예.

특별회계도 잘하시고 다들 잘 하셨어. 다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 반납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에 맞게끔, 이 현장을 가보면은 화장실하고 이 지붕이 엄청나요. 그러면은 그걸 연결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진행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예전에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실내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1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선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깎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깎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여름에 저한테 어떤 시각장애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활동지원사하고. 그분 집이 아궁이가 옛날 그 이렇게 재래식 집 부엌에 아궁이가 돼 있는 집이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려워서 또 활동지원사가 그 집에 가면 부엌이 그렇게 생겨서 밥을, 식사를 못 차려줘서 어느 때는 찐 계란을 먹고 어느 때는 뭐 대충 때우고 이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면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집수리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떨까하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끝났다, 올해사업은. 내년에 신청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여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삭감하는 걸, 내용을 보니까 왜 이게 면하고 시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지라는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려라!” 이제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읍ㆍ면에서 판단을 좀 잘 못한 같고요 저희는 이제 수시로 읍⋅면⋅동에서 접수되고 처리안건을 매월 이렇게 읍ㆍ면ㆍ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지금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약간 거기서 조금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당사자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더라고. 본인도 모르고 활동지원사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아,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면에다 한번 확인해 주셔서 왜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셔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사회적 약자와 수혜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861억 1426만 8000원에서 1억 4294만 1000원이 증가한 862억5720만 9000원입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출입자 입국금지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8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명의 돌보미교사가 241명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으로 납부함에 따른 본인부담금 가중을 해소하고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연산어린이집은 주방설비 및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아스콘 포장으로 1700만 원을, 은진어린이집은 전기판넬을 기름보일러 교체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설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공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어린이놀이터 8개소 중 취암동 낙원놀이터와 강경읍 황산놀이터가 이용아동이 없고 주변의 적재물 방치 등 사고위험률이 높아 주민들의 철거요청에 의거 2개소를 철거하고 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지원사업 127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28명에 대한 오케스트라 악기지도 프로그램 지원비로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중단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성립전 전액 국비 9억 2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아동특별돌봄 수당으로 미취학아동 4607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만 명의 장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뭐 지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자체재원으로? 이거193쪽.

예.

지금 근데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많이 다 삭감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이니 다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올라가지요? 이건 꼭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승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를……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지금 시비 자체재원이에요. 뭔 말씀을 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아니라 시비 193쪽에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자체재원. 다문화가족 언,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돈이 올라왔는데 다른 건 다 삭감하면서 왜냐면 국비니 뭐니 다 삭감을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증액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과부 인건비 지급기준에 그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아,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직원과 대화)

사회복지사업보조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뭔 말씀을 하셔요. 아니 쪽수 알려 주고 물어보는데도 뭐 딴 말씀하시니 내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려나? 자, 자, 넘어가요. 196쪽 한번 봅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논산형 3500만 원 증액 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설명, 서류는 봤는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뭔 소리인지를?

아이돌봄지원사업 3500만 원 증액 계상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을 방문하여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보호자의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용요금이 차등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용부담이 높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양육 그 이용을 좀 시간을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시비로 양육부담액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서부터 12월까지요. 근데 3회 추경에 3500만 원을 담어. 이 1월부터 이게, 이게 시행을 한 거예요 그 외상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이 사업은 1년간 하는 사업이지만 이 예산은 3회 추경 승인후 10월부터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두 달 하는데 이렇게 늘리니까 1년 것 하는 것은 돈 많이 들겠네?

1년을 예상해보면 1억 40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 4000. 근데 왜 사업기간 이렇게 썼을까?

이 사업의 전체 기간을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2021년부터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본예산에서 예산서가 없는데 당초예산도 없는데 그냥 3500만 세워 놓고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러면은 이 어떻게 그리고서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논산형을 어린이집만 되는 거요, 직장이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건가를 이 내용을 얘기하라는 얘기지 이거그대로 읽으라는 내용이 아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보미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돌보는 사업.

예.

그러면은 논산형을 이렇게 해서 과장님 생각은 논산에 지금 아마 200인인가 300인인가 이 기업체 이렇게 돼 있지요, 지원, 이 어린이 집 할 수 있게끔, 논산시청도 물론이고. 근데 그 예산을 갖다가 풍부하게 쓰면서 아이 여기 이제 논산의 성패는 이 인구유입하고 이제 맞물리거든요. 인구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보통교부세나 뭐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도시발전이고 뭐고. 교육이고, 복지고, 문화고 전부 다. 그런데 그 사활이 걸린 사업인데 논산에서는 그냥 따라 가는 거야. 앞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 얘기를 글자 그대로 뭐냐면은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뭐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논산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50%는 기업에서 내라고 하고 그 수혜 혜택은 논산시민이나 국민들이 입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를 낳았을 때 애가 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눈에 보이게끔 부모님이 편안하게 안심할 수 있게끔 맡겨놓는 것이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 초과를 이렇게 하잖아요, 초과? 왜냐면 6시면 땡하고 막 퇴근하는 게 아니라 8시고 9시까지 막 밤일을 하잖아. 그러면은 애가 불안하잖아요? 애를 찾아다가 빨리 24시 돌봄으로 갖다 줘야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논산시에서는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린이집 74개소에서 7시 30분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보육을 실시 다 하고 있고 연장보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이 왜냐면 노치원을 가도 저녁을 먹고 오는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는데 유치원을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논산시에서는 발 벗고 왜냐면 그 전략기획실에서 인구유입에 대한 용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승패는 거기에 좌우가 되는 거야, 승패는. 인구유입이 안 되면은 다 죽어요. 우리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아이들 낳아서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초과해서 이렇게 가도 이 안심되고 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배려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의향 있으세요?

예. 걱정하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

이게 인구유입만 막 이렇게, 지금 왜 그러냐면 법원, 검찰 같은 경우도 100명인데 98명은 다 계룡 다 대전 살아요. 그리고 좀 뭐 혹시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장애수당 말이에요.

예.

장애수당은 그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상위 몇%예요, 얼마예요, 얼마까지 자산이 있으면은 장애수당을 못 받아요?

등급 수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니 급수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둘 가지고 나누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수당은 그 다양하게 다양한 수당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지 뭐 차상위 계층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의……

그러면 돈을 버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 혜택을 못 받네, 장애수당, 장애를 입었더라도?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유 장애수당이 차별을, 왜냐면은 기초수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만약에 있는 사람이 또 다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우려기는 하지만? 장애수당, 만약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장애수당도 못 받고 논산시에서는 그냥 팔심 쥐고 있는 거야, 그죠? 그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등급별로 돼 있으면은 얼마가 지급이 되고, 언제 지급이 되고 얼마씩 지급이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 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141억 892만 8000원보다 8억 6937만 8000원이 감소한 132억 3955만 원입니다. 그 평생교육과 업무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 및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진행된 관계로 삭감되는 항목이 많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사업이 취소되어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비용 9억 6450만 원과 공무원 국외여비 1억 1550만 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513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강경 상업고등학교 학생 기숙가 증축사업비 7억 12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ㆍ고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논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금 7억 7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평생학습 운영지원비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또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1억 8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평생학습 박람회와 발표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학습문화 조성사업비 9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충청남도 시범사업인 논산 시민대학 운영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열린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조성 설계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놀이터대신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린도서관과 연무도서관 물품취득비로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물빛문학도서관 조성에 따른 토지구입비 1억 원을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상 부지이전 예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청소년행복재단의 프로그램 운영 취소 및 축소에 따라 출연금 5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3회 추경예산 214쪽을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이제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이 이제 7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교육경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교육경비심의조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이거 갖다가 7억 얼마면 이 시에서 7억을 세워 주는 건지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7억이 30% 내에서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그 심의조서에 원안가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

그래,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심의조서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심의조서요?

예.

……

모르고 예, 예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아, 심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무슨 과에 있냐고? 참여예산실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다가 제출을 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왜냐면 심의조서를 우리 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전부 다 해서 빨리 최대한도로 빨리 갖다 줘야 이 예결위때라든가 뭐 문제가 없지요. 우리 상임위도 계수조정도 이 바로 내일 있어야 되고 내일 모레 또 이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축조심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빨리 갖다 줘야 돼요, 최대한도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서. 하여튼 그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의 특별한 논산의 이 시책이 있다고 하면 뭘, 뭐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글로벌 해외연수는 못 갔으니까 특별한 시책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 하냐고요?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시책을 하나 만들어야 돼. 논산만의 어떠한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시책이 없이 그냥, 그냥 따라가는 기금 내려오면 기금 내려오는대로 도비 내려오면 도비 내려오는대로 국비 내려오면 국비 내려오는대로 이게 아니고 뭐 논산에서 내 하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어떠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요, 온 시민인 평생장학금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서도 그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누구나 그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온 시민이 그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을 지금 하는 데는, 부서가 많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하지요, 마을자치분권과에서도 하지요, 평생교육과에서도 하지요. 그러니까 돈만 나눠주는 게 그게 아니고 뭔가 교육에 대한 참 교육에 대한 어떠한 것이 표상을 써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과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 과를 평생교육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만 나눠주는 게 그 되는 게 아니고 논산의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해외연수는 논산만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대표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시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만들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이거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의회에서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잘 안 올라와.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도 이렇게 해서 해줬으니까 자주 찾아뵙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올해 평생교육 관련해서 비대면 이 수업으로 진행한 게 한 몇 건이나 있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 관련돼가지고요.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반납 했잖아요?

예, 예.

그 이게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끝나,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뭔가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일단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당분간은 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4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그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그렇게 평생학습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토론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그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중단 안 되게끔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민은 비대면으로 해서 수업 받고 또 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특수시책을 잘 만들어 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논산사랑에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 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5억 4922만 6000원보다 35억 6315만 5000원이 증액된 201억 123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지역문화관리 시설비 편성목 중에 현재 논산 영상문화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문화원 교육실을 보강하여 총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확보 보강하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문화예술회관 운영시설비로 1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경관 조명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1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과, 예술인들의 지원과 화지3통 소정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시설비로 문화재 안내도로판 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한옥마을 민간위탁 컨설팅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강경젓갈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비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그 577페이지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입니다. 이월액은 50억 253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설명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설명을 미리 사전에 다 자세하게 해 주셔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관광체육과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167억 804만 8000원보다 8억 4504만 8000원이 증가한 175억 5309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및 계획취소에 따른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관광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1억 8000만 원과 방역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난 9월 10일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논산문화관광재단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등의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조동분교 디자인 상품제작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조성완료후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폐교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총 사업비의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원활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증감 없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단, 관광시설 관리운영예산안입니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선샤인랜드 1950스튜디오 내 건축물을 복구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선샤인랜드 냉ㆍ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시청소속 체육팀 즉 릴레이와 육상에 연봉 인상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강경 중앙초 운동장 개선사업비 9000만 원, 부창초 다목적강당 수선 및 리모델링 1억 2301만 8000원과 광석초 실내 골프장 증축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은진면 용산리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잔액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벌곡면 한삼천리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부터 백세군사박물관 관리예산입니다. 235쪽 하단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프로그램 및 4D영상관 운영중단에 따른 삭감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시설물 등 보수공사 1000만 원, 제초용역 5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어서……

깜짝이야!

이어서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1건입니다.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의 유효자원인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관광, 농촌자원을 연계한 커뮤니티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가야곡 왕암초와 벌곡 조동분교입니다. 10월 현재 잔액은 26억 500만 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기성금 및 관급자재자 등 총 7억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6건으로 이월액은 38억 4292만 7000원입니다. 582쪽 상단,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2억 원을 제외한 2억 2669만 3000원이며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 등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현재 보상협의 및 사업진행 중이며 내년 3월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로 이월액은 20억 5900만 원입니다. 농협창고 4동을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10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착공후 선급금 및 기성금, 관급자재대 등 약 10억 원을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입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시설사업 준공시까지 주민역량강화 및 라운드 테이블, 파일럿 프로그램 즉 선행학습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사업으로 2021년 8월까지 전시, 공연, 워크숍, 탐방, 주민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은 47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단,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올해 11월 설계완료 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단부터 584쪽 상단까지 가야곡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및 감리용역입니다.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입니다. 이월액은 감리용역비 2000만 원과 조성사업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체부장관배 롤러 전국 시도대회입니다. 올해 8월 개최예정이었던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됨에 따라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지금 3회 추경예산서 234쪽 한번 보셔봐요, 234쪽. 광석초 실내 골프장 증축사업이 3000만 원 이게 6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확보가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3000만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때 3000만 원 넣었을까?

예, 당초에는 3000만 원이 소요될 거로 판단했는데요, 그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아니 사업량이 아니라 이게 따불이잖아, 따불. 100% 올랐잖아요?

(자료 검토 중)

아, 사업량이 증가가 됐는데 배로 올라간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당초 설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사업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거 6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3000만 원은 그냥 느닷없이 올라가고. 그러면 저 밑 하단에 바로 한삼천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5억 5000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일상감사니, 계약심사니, 뭐 비산먼지니, 소음이니, 전부 다 다, 하수니 전부 다 조성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다 이거 절찬을 다 한 거요, 어떻게 한 거요?

아니……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위원님께서 지금 면에서 재배정한다는 그 전제를 행감때마다 하시는 것, 저희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광체육과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면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예.

더군다나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일상감사가 됐든, 계약심사가 됐든, 비산먼지가 됐든, 소음이 됐든, 그 하수가 됐든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괜히 해놓고 다시 또 다 파고 뭐하고 이렇게, 왜냐면은 이 법이 제대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안 하면은 공무원이 또 이게 다쳐요. 혹시 일상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일상감사는요 이 부분을 내가 이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2억 이상이 일상감사를 해야 돼, 3억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니도 1950년 만약에 뭐 스튜디오를 만약에 수리한다 그러면은 그 세외수입으로 돈 얼마, 7000만 원 넘게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영구 건축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을 왜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돈만 달라고 했으니까 돈만 줘라?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는 지금 기존에 1950스튜디오에 그 건축돼 있는 것도 다 영구 건축물입니다, 사실은. 영구건축물인데요, 여기에 좀 더 돈을 더 많이 투여하게 된 거는 기존에 있는 그 1층에 있는 그 밀리터리 그 건물 내에 있는 그 가배를 이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실내공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1950년이 지금 영구 건축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요, 지금. 선샤인랜드가 영구 건축물이고 지금 1950년 희망세트장은 지금 합판으로 돼 있잖아요, 뭔 영구 건축물이에요?

아, 합판이 아닙니다. A&T거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영구건축물로 표현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가설건축물이지요?

예.

영구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구건축물이 돼야 거기서 가배라도, 만약에 커피라도 팔고 할 것,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위원들은 돈을 뭐 3억 달라고 했으니까 3억을 줘라. 아, 돈은 7000만 원 받아놓고 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갖고 이것이 삭감이 되는 일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저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거 갖다가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마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선전할 수도 있고 손님을 모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3억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피해 이번 링링으로 해서 피해가 입었으니까 돈을 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갖다가 가설건축물을 한다는 얘기인지 영구건축물로 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전혀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명시이월이 7건이지요?

예.

명시이월이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수정예산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

아니 처음이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더 크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지금 저기 그 토지보상매입비 때문에 지금 말씀한 건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상정을 했을 때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과정에서 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제 협의는 했는데 이게 그 자료 입력시기하고 출력시기가 그 달라가지고 예산 프로그램 시스템 상의 이건 한계라고 저희가……

그러면 설명도 안 해 주고, 설명 안 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지금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우리 예결위가 내일 모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갖다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얘기를 해주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지 그냥 말만 안 한다고 해 그게 미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서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서로 논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 집 앞에 이걸 하는 것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 문제점은 예산부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명시이월에 확정할 때 조정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려갖고 막 돌려. 이거 막 돌리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와요. 뭐 3회 추경 예산도 막, 막, 막 들어오고 이것이 3회 추경예산이 깎이면 막 이월금액도 깎이고 별의별 이, 회계법하고 또 이거 또 다르더라고, 그렇지요?

그 실상하고……

보면서 못 느꼈어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하고 법의 이제 흐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내 이거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보고 심사하라고 해놓고 이월을 시켜 놔버리고 이월될 줄 뻔히 알면서 또 우리가 또, 또 이거 통과시켜야 되고,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예.

원래는 회계연도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못 쓰면은 다 반납을 시켜야는, 해줘서는 안 되는 거지만 또 불가피하게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태로 오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고생을 하시지만 닥트를 차고선 그거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부분이 읍ㆍ면ㆍ동에다가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업무협의가 많이 이루어질 게 많아요. 많은데, 관광체육과로 예산이 올라와 놓고 읍⋅면⋅동에서 딱 배정을 해버리면은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오면은 얘기가 돼. 그렇잖아요, 재배정할 것도 없이?

예.

직소민원팀도 아니고 재배정이 되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차고선 꼭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4D 영상관 입체안경 구입에 100만 원을 기정에 1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코로나 때문에 뭐 관광객들이 뭐 손님들이 많이 안온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는 미리 구입을 해놓으면 언제라도 다시 또 이렇게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100만 원을 굳이 삭감하지 마시고 구입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박물관 내에 외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1000만 원 세우셨지요?

예.

근데 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잉?

예, 앞으로 좀……

좀 구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뭐에 얼마, 얼마 이렇게 좀 나눠 주셔야 그게 산출기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1식 해버리면 뭐 저희는 뭐 보고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